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수도권처럼 단일 경제·생활권 만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경남과 부산, 울산이 초광역권으로 협력하는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으로 출범한다. 수도권처럼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정부는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로 '부울경특별연합'이 설치돼 19일 '부울경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3개 시·도는 협의를 통해 특별지자체 조직·운영의 기본 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규칙제정권,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이 인정되는 근거 규약을 마련했으며,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전날 행정안전부의 규약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작년 10월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 될 전망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와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다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며,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행안부가 승인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에 따르면, 부울경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고, 특별연합의회는 부울경 3개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부울경특별연합의 장으로 선출한다.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한다. 행안부와 관계부처 등의 논의 결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별연합은 연말까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각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본격적으로 특별연합의 구성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와 3개 지자체는 이날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부울경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학산돼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