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동영상
기사사진
이랜드그룹, 계열사간 부동산 허위 계약 등 1000억원대 무상 지원하다 덜미… 과징금 40억원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이랜드월드에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2016년5월 기준 기업집단 이랜드 소유지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랜드 소속 계열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에 1000억원대 상당의 자금을 무상 제공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이랜드 소속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자금과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20억 6000만원, 20억1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류 제조 및 도·소매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랜드월드는 동일인(총수) 박성수가 40.7%의 지분을 배우자 곽숙재 씨가 8.1%의 지분을 갖는등 총수 특수관계인 등이 99.72%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기업집단 이랜드 소유·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가 소유한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토지와 인천시 부평구 소재 창고 등 부동산 2곳을 총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560억원으로 설정한 후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해당 계약금을 무상 대여해 줬다. 공정위는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랜드월드를 지원할 목적으로 진행돼 통상의 거래와는 다른 특이한 점을 다수 확인했다. 우선 대규모 자산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진행됐고, 이랜드리테일 내부적으로 부동산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계약금 비중이 전체 계약금액의 약 84%로 매우 높았고, 해당 토지에는 근저당 260억원이 설정돼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었고, 잔금지급일에 이랜드리테일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이뤄진 배경에 이랜드월드가 2010년 이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고,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2014년 6월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특수관계인 지원 제한 약정으로 인해 이랜드월드는 이랜드리테일과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인 선급금 중 약 500억원 이상을 2016년 말까지 긴급히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부동산 계약을 통해 이랜드월드는 당시 재무·신용 상황으로는 신규 차입이 사실상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56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181일 동안 무상 차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계열사간 자산 양수도대금 지연 회수 방식도 동원됐다. 이랜드리테일은 의류브랜드 스파오(SPAO)를 이랜드월드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여 후 자산을 이전했으나, 양도대금 약 511억원을 약 3년여간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전혀 수령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이관대상 브랜드인 스파오가 미래수익 창출능력이 있다는 점, 이랜드월드는 양도대금을 지급할 현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거래를 진행했다. 이런 내용은 이랜드월드 전략재무실 직원의 업무메일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특히, 이랜드리테일은 양도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자산 양도부터 진행했고, 이랜드월드는 양도대금을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총 15회에 걸쳐 분할 상환했는데, 그 중 13회(243억원)는 현금 지급 없이 대물·채권으로 상계했다. 결과적으로 이랜드월드는 최대 511억원의 자금 지급을 유예함으로써 미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공급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며,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최소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밖에 이랜드리테일은 2년여 기간 중 이랜드월드의 대표이사 인건비 1억8500만원을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결국 외부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웠던 이랜드월드는 부동산 계약 해지와 자산 양수도계약 등을 통해 총 1071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 지원을 동원한 행위를 시정한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0 12:13:3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교육청, 신규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첫 도입…“공직 적응 및 역량 강화”

서울시교육청 본관/ 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이 신규 공무원에게 임용 전 직무를 익힐 기회를 주는 실무수습제를 올해 처음 도입해 실시한다 실무수습제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신규임용 전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실무수습제 시행으로 신규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공직에 적응하고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실무수습은 4월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두 달간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대기자 30명이 고등학교 30개교에 학교당 1명씩 배치돼 실무를 배운다. 참가자는 지난해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렬 임용시험에 합격자 중 미발령자 94명 가운데 희망자를 뽑았다. 이들은 두 달여 동안 회계, 급여, 문서관리 등의 학교 행정 업무를 선임자에게 도제식으로 배우게 된다. 수습 기간 동안 급여는 9급 일반직 공무원 1호봉과 시간외수당, 급식비를 정액(약 190만원)으로 받게 된다. 실무수습 경력은 발령 후 시보 기간을 줄일 수 있고 호봉 산정과 경력 평정 시 모두 인정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실무수습에 필요한 업무 분야별 교육 내용을 매뉴얼로 별도 제작해 학교에 배부하고, 실무수습제를 향후 확대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웅장 총무과 인사팀 과장은 "새내기 공무원이 신규임용 전 실무수습을 통해 학교현장의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공직에 자신감 넘치는 첫발을 딛고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 운영 후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수습 기간 및 대상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10 12:12:02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급식종사자 절반 이상 확진시 ‘빵·떡’ 대체…서울시교육청, 기준 마련

지난 2월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 성원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직원들이 비말차단 가림막을 닦는 등 청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내 조리인력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급식을 중단하고 빵·떡 등 대체식을 제공한다. 그동안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조리인력의 감염이 잇따르며 학교가 자체적으로 급식 중단 등 여부를 판단해 왔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의 확진율을 기준으로 급식 형태를 정하는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제공 기준'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은 감염 확산 속 정상 등교 학교 수가 늘어나면서 조리인력 부족 문제, 무리한 급식 진행으로 인한 안전 사고나 식중독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전체 조리 인력 50% 이상이 확진되면 빵, 떡, 우유, 과일 등 다양한 대체식을 제공하게 된다. 급식 인력의 감염률이 20%~50%일 때는 정상 급식 대신 완제품, 김이나 냉동식품과 같은 반제품을 쓸 수 있다. 이때 위탁 도시락을 급식 대신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제품 도시락은 식중독 우려로 지양해야 한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근무자가 다 합해 10명인 학교는 2명이 확진되면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급식에서 제공할 수 있는 셈이다. 2명인 학교는 1명만 감염돼도 즉시 정상 급식이 중단되고 대체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급식실 인력 감염률이 전체 20%에 못 미쳐도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일품요리인 볶음밥, 카레 등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다. 대체 인력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급식실 근무자가 감염되면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학생들에게 개인 도시락을 싸 오도록 해야 한다. 배식을 돕는 보조인력만 감염된 경우라면 자율 배식을 시행하거나 교직원이 배식에 참여하도록 한다. 현재 조리사 또는 조리실무사는 교육청이 전교생 규모 등에 따라 마련한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학교마다 다르다. 적은 곳은 2명, 많은 곳은 14명까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기준을 학부모와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만들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 제공, 식재료 낭비 예방은 물론, 안정적인 학사운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 친화적인 급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시내 초중고 1353개교의 급식 상황을 집계한 결과, 3.9%인 53개교에서 정상 급식 대신 대체식, 간편식을 제공했다. 특히 이들 53개교 중 86.8%인 46개교에서 급식실 종사자 감염으로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10 12:03:29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대선 이후 용산 집값 급등…‘배짱호가’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뉴시스 서울 용산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다. 직전 실거래가 대비 8억원을 높여 부르는 등 '배짱호가'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높은 호가 탓에 수요자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올랐다. 지역별로는 중구(0.14%), 용산(0.10%), 동작(0.06%), 강남(0.04%), 도봉(0.04%), 광진(0.03%) 등이 상승했다. 반면 서대문(-0.05%), 마포(-0.05%), 송파(-0.01%), 성동(-0.03%), 동대문(-0.03%) 등은 하락했다. 특히 용산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대선 이후 한 달간 용산 아파트값은 0.38% 올랐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강남 0.11%, 서초 0.09%, 양천 0.07% 등의 오름세를 보였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영향으로 용산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공원이나 국제업무지구 등 그간 지연됐던 개발사업이 집무실 이전과 함께 빨라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달 20일 집무실 이전 기자회견에서 "용산 지역에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업 알스퀘어가 '용산 시대 개막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집무실 이전이 상권에 긍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권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유동인구가 늘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 30.8% 가장 많았다. ▲정부 기관 등 행정기관 추가 입주 기대감(24.6%) ▲대통령 집무실 소재 지역 프리미엄(21.5%) ▲대형 개발사업 가능성(12.3%) 등이 뒤를 이었다. 집무실 이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고가도 잇따르고 있다. 용산 이촌동 리버뷰 전용면적 138㎡는 지난달 19일 14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남동 현대하이페리온 전용 197㎡도 지난달 13일 39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37억원보다 2억원가량 오른 셈이다. 심지어 배짱호가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용산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전용면적 96㎡ 매물이 호가 33억5000만원에 나왔다. 직전 실거래가 25억8000만원(지난해 7월)보다 무려 8억원 정도 높게 부른 것이다. 다만 수요자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호재가 작용하면서 집값이 너무 오른 데다 개발 사업이 본격 착수한 게 아니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거래를 진행하겠다는 것. 이촌동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집값이 너무 오른 상태여서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져야 변화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서빙고동 한 공인개업소 관계자도 "투자 문의 전화는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집주인들도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 때문에 매물을 쉽게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4-10 12:03:27 양희문 기자
기사사진
'잊혀진 삶' 준비…퇴임 한 달 앞둔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 해결과 차기 정부에 원활한 정권 이양 등에 집중하며 퇴임 이후 자연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대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등 민생 현안과 외교·안보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인 4월 15일 전후로 북한의 도발도 예상됨에 따라 안보 태세 대비 등도 점검하며 차기 정부 정권 이양 과정에서의 안보 공백 우려도 세심하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인사권 행사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등 대립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지난 6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360억원 규모의 집무실 이전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되며 남은 한 달은 윤 당선인 측과의 갈등 요소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발맞춰 문재인 정부 5년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등 퇴임 준비에 분주하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의 연설과 문 대통령의 해외국가 순방, 주요 정책을 다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지난 7일 문재인 정부 5년의 주역인 국민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지난 발자취가 위대한 국민에 의해 새겨졌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획한 '위대한 국민의 나라'를 출간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정책실을 중심으로 준비해 온 국정백서와 영상백서도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하고,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후 사저가 마련된 경남 양산으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퇴임 후 '잊혀진 삶'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는 문 대통령은 한동안 사저를 가꾸며 외부 활동은 지양할 방침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임기를 마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고, 지난달 30일 불교계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을 보좌한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도 각자의 소회를 밝혔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2019년 1월까지 문 대통령을 보좌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은 그저 고생하셨다고 이제는 좀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때론 가까이에서 뜨겁게 때론 멀리서 안타깝게 5년의 시간을 함께 했다.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의 하루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정말 애 많이 쓰셨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8일 "오늘 퇴임하시는 날까지의 일정을 보고드리고 나니 이제 정말 하산이구나, 아니 이미 하산 중이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러웠다"며 "문득 높고, 길고, 힘들었던 여정이 떠올랐다. 올라보니 정상은 끝은 아니었고 내리막은 오르막만큼이나 순탄치 않았다"고 회상했다. 탁 비서관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정상이 아니었고 길은 다시 위로, 더 위로 향해 있었다"며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만 내려와야 했다. 더 위로 올라갔었어도 결국엔 내려와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은 우리가 정상이라 생각했던 그 곳에서 내가 따뜻한 차 한잔을 드렸던 것이다. 그것이 내가 했던 전부였다"며 "하산, 올라가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고개들을 우리는 아마 하산길에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힘들 때도 차 한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04-10 12:01:2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IT리스크' 상시감시 나선다

금융업권의 IT부문 정기검사 운영방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나선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T) 리스크 계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6년부터 'IT리스크 계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IT인프라 운영상의 주요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중소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디지털 기반의 금융상품 및 신규서비스 출시를 확대에 따라 평가의 역할이 높아진 것이다. 대형 금융회사에 비해 IT인프라·정보보호 기반이 열악한 중소형 금융회사 등의 IT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먼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IT 의존도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IT리스크 계량평가'를 실시한다. 중소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계량평가 항목을 간소화한 간이평가를 진행한다. 계량평가 지표는 5개 부문, 36개 항목에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4~10개 항목(반복지적, 장애 등)을 추가한다. 간이평가 지표는 계량평가 항목 중 IT인프라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13~18개 항목을 선정해 평가한다. IT인프라 운영 및 정보보호 등 IT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평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 및 실시한다. 금감원은 "전자적침해사고 및 장애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의 IT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4월 중 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해 IT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동 협의체를 통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와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4-10 12:00:22 백지연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산학연플랫폼 협력사업' 운영기관 9곳 선정

한서대·조선대 등 대학 5곳, 기계연구원등 연구원 4곳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 운영기관 9곳을 선정했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서대, 한국공학대, 조선대, 금오공대, 창원대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이번 사업 운영기관으로 뽑혔다. 이들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5억원(대학), 46억원(연구기관)의 자금을 지원해 각 기관별로 20개의 중소기업을 돕게 된다. 운영기관은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뿐만 아니라 실증, 양산, 해외 진출 등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제조·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제조 공정 분야의 경우 ▲경량 복합소재·초미세 반도체 공정 개발(한국공학대)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제조 고도화(창원대) ▲구미산업단지 내 대기업과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 스마트 제조 생태계 조성(금오공대) 등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돕는다. 또 ▲탄소 중립 원천기술 고도화(기계연구원) ▲핵심 소재의 실증·실용화 지원을 통한 첨단 소재 기술의 자립화(재료연구원) ▲융복합 전자소재·산업용 사물인터넷·차세대 전지 등 정보기술(IT) ▲제조융합 분야 선도 기술 보급·확산(전자기술연)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도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에선 ▲관제탑과 활주로 등 항공 인프라를 바탕으로 드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교통 분야 지원(한서대) ▲산·학·연·병 클러스터와 연계한 바이오벤처 생태계 조성(조선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신개념 헬스케어 산업(안전성평가연구소) 등 신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도 이번 사업을 통해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산·학·연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체계가 중요하다"며 "제조업은 물론 신산업 분야까지 포괄하는 전국 규모의 산·학·연 기술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4-10 12:00:2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찾아가지 않은 16조원…금융소비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숨은 금융자산 현황. /금융감독원 16조원의 숨은 금융자산이 쉽게 조회 후 환급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손을 맞잡았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협회(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등 9개 기관과 은행,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17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예금, 보험금, 증권, 신탁 등 전 금융권에 걸쳐 장기간 거래되지 않거나 휴면상태인 금융자산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대상으로 신규 포함해 다양한 금융자산 환급 효과가 전망된다. 금융위·금감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시스템 운영 및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해 온 바 있다. 2015년 6월 이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환급 실적은 약 3조7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여전히 숨은 금융자산이 약 16조원에 이르고, 최근 2년간 규모 또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숨은 금융자산의 조회 방법 등을 이메일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별 개별 안내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채널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4-10 12:00:19 백지연 기자
기사사진
中, 고령인구 비중 1%p 증가→GDP성장률 0.5%p 줄어

주요국 인구수, 중구 경제성장률과 생산연령인구 증가율. /한국은행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구 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중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1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성장을 견인했던 풍부한 노동력의 이점이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고령층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미 ▲2000년 고령화 사회를 넘어 ▲2021년 고령 사회로 진입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3년 10억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비중도 2010년 74.5%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주요 인구정책 변화, 인구증가와 산아제한정책. /한국은행 중국의 인구정책은 1973년 산아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1가구 1자녀' 정책이 법제화된 이후 인구증가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해 왔다. 이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인구증가세 둔화로 2016년 '1가구 2자녀'로 산아제한 정책이 완화된 후 최근에는 '1가구 3자녀'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유소년층과 생산연령층 비율은 감소하고 고령층 비율은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갈수록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경제적 영향이다. 중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포인트(P) 증가할 때,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약 0.1~0.5%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UN)이 추정한 중국의 미래인구 변화를 모형에 적용하여 예측해본 결과,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GDP 성장률은 2021년 대비 2025년 0.1~0.5%p, 2030년 0.3~1.2%p, 2035년 0.6~3.0%p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비중이 1%p 증가할 때,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도 약 0.1%p 증가하고, 재정수입은 약 1.8%p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인구 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대변되는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중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채수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신성장산업에서의 경쟁 격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가 압력 등 산업구조 및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4-10 12:00:17 백지연 기자
기사사진
[metro 관심종목] 최대실적에도 '삼성전자' 연저점…증권가 목표주가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주가는 연저점인 6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시환경 불확실성과 노트북·스마트폰 등의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다. 증권업계는 올해 2분기 말부터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00원(-0.29%) 하락한 6만7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3거래일 연속 연저점을 기록하며, 이른바 '6만전자'에 갇혀있는 모양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는 13.4% 하락했다. 지난 7일 삼성전자가 내놓은 1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77조원, 영업이익은 1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76%, 50.32% 급증했다. 증권가 전망치(매출 75조2000억원·영업이익 13조원)보다도 높은 수치다. 신제품인 갤럭시S22 시리즈 흥행, D램 가격 하락세를 극복한 반도체 실적 선방, 프리미엄 제품 위주의 시장 공략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삼성증권은 '10만전자'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화웨이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에서 시간을 벌었지만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이슈가 발생했고 파운드리 수율 부진으로 일부 고객이 떠나간 점은 실망스럽다"면서도 "스마트폰이 1분기 깜짝 실적을 냈다는 것은 자체 부품 조달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유럽이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으려 유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주목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데이터센터 중심의 양호한 수요와 반도체 업계의 보수적 투자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과거 다운사이클 대비 상당히 양호하다"며 "원가관리 노력으로 이익률도 양호하다"고 말했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NH투자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이 10만5000원으로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다. 이어 현대차·키움·삼성·DB·IBK투자증권 10만원, SK증권 9만8000원 등이다. 반면, 거시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하이투자증권(9만4000원→8만9000원), KB증권(10만원→9만원), 하나금융투자(10만1000원→9만5000원), 유진투자증권(9만3000원→8만8000원)은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실적 발표 후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은 올해도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코로나19 이후의 소비 패턴 변화를 고려할 때 내년까지 4년 연속 디램(DRAM)의 성장세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며 "특히 삼성의 기술력과 미래에 대해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주가가 올해 추정 주가 변동 범위의 하단이라는 점에서 2~3분기 중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크게 증가했던 전 세계 노트북, 스마트폰 출하량이 실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로 올해 들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3월 중순 이후 디램 현물가격의 하락세가 지속 중이며, 하반기 IT 및 메모리 반도체 수요개선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향후 경기와 수요 개선을 확신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와 미국과 중국 정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원대 초중반에서 8만원대 초중반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22-04-10 11:59:14 박미경 기자
기사사진
생활공작소, 브랜드 리뉴얼…'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강화

생활공작소가 사업 영역 확장을 바탕으로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10일 브랜드 리뉴얼에 나선다. 이번 브랜드 리뉴얼은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의 틀에서 벗어나 주방·청소·위생용품, 반려용품 등 다채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품을 선보이는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행됐다. 비즈니스 확장과 동시에 국내 대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생활공작소는 브랜드 설립 이후 8년 만에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BI 디자인도 선보였다. 스텐실 그래픽 모티프를 활용한 생활공작소의 신규 BI는 고급스러움을 선사하는 공예적 디테일과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연구 정신을 견고하면서도 깔끔한 로고타입으로 형상화했다. 신규 BI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친환경 설거지 비누'를 시작으로 전 제품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김지선 생활공작소 대표는 "이번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제품 영역의 한계를 없애고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라이프 스타일 리딩 브랜드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제공한다는 생활공작소의 가치를 담아 새로운 디자인과 제품을 계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공작소는 2014년부터 '합리적 소비를 위한 미니멀리즘'이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80여 종의 주방, 청소, 위생용품 등 실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를 제작·판매해 왔다. 지난 3월에는 12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제품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인정받았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4-10 11:57:43 원은미 기자
기사사진
[새벽을 여는 사람들] 34년 동안 오로지 ‘과자 외길’ ㈜삼아인터내셔날…한흥구 경영관리본부장 “‘맛·품질·안전성’ 두루 인정받았죠”

한흥구 경영관리본부장이 ㈜삼아인터내셔날 제품 앞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 ㈜삼아인터내셔날 제공 '맛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삼아인터내셔날이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이자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이다. 한흥구 경영관리본부장이 갖고 있는 철학도 마찬가지다. 34년 동안 오로지 '과자 외길'을 걸어온 삼아인터내셔날에서 한 본부장은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일념으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해왔다고 한다. 삼아인터내셔날 한흥구 경영관리본부장은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온 삼아인터내셔날은 오리온, 롯데제과, 동서식품, 일동후디스 등 국내 내로라하는 회사들의 파트너로서 소비자에게 웨하스 등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삼아인터내셔날이 아산 대표 기업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먹는 게 건강과 직결…'안정성'이 최고" 강조 삼아인터내셔날이 이처럼 제품 맛과 품질, 안전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삼아인터내셔날은 1984년 무역업으로 설립된 삼아통상이 모태로, 1987년 현재의 삼아인터내셔날로 상호를 바꿔 34년동안 오로지 '과자 외길'만 걸어온 제과회사다. 소비자에게 친숙한 웨하스, 와플, 건강바, 비스킷 등을 제조·판매하는 삼아인터내셔날은 국내의 대표적인 제과 전문기업이다. 특히 2001년 6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삼아식품연구소를 기업부설 연구소로 정식 인가받고 제품의 연구개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삼아식품연구소를 통해 제품의 이물질 검사, 원료성분 분석 등 안전성 확보에 완벽히 하고 있다. 한 본부장은 "특히 지난 2013년에는 위생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있는 몬델리즈사의 위생 심사에 통과하는 등 안전성은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다. ◆'기술혁신 중소기업''천말불 수출의 탑''글로벌 강소기업' 타이틀…매출 406억원 그동안 쌓아온 역사만큼 내실도 단단하다. 삼아인터내셔날의 지난해 매출액 406억원으로 현재 정직원 80여명, 협력사 등을 포함하면 13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관계사로는 삼아아시아, 쌤큐, GXR, QKC, 삼아에프앤비, 삼민무역 등 6개사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상생·발전하고 있다. 한흥구 본부장은 "현재 국내에는 100여개의 중소 제과업체가 있는데, 삼아인터내셔날은 이 중에서 가장 내실 있는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삼아인터내셔날은 2014년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 이듬해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2016년 무역의 날에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그리고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삼아인터내셔날은 2001년 ISO 9001인증 획득과 더불어 제품, 생산 공정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전관리 인증인 HACCP 지정, 2021년 GMP 인증 등 국내외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한흥구 경영관리본부장은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온 삼아인터내셔날은 오리온, 롯데제과, 동서식품, 일동후디스 등 국내 내로라하는 회사들의 파트너로서 소비자에게 웨하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및 CVS, 초록마을 등 친환경 유통 체인 등에도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취약계층 후원·이재민에 도움 손길 등 '사회적 책임' 중요시 한 본부장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아인터내셔날은 취약계층 후원품 전달 등 지역사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산시청에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비롯해 지난 2020년 장마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해 가전제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아산FC 축구단에도 스포츠바를 지원하는 등 아산과 연관된 기관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한흥구 경영관리본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중요시해야한다는 기업 경영문화를 토대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본부장은 삼아인터내셔날을 '아산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회사'로 만들고 싶다며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온양온천역에서 택시를 타고 '삼아인터내셔날' 하면 택시기사가 곧바로 갈 수 있도록 인지도를 높이고, 아산 대표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고싶습니다." 삼아인터내셔날은 2001년 ISO 9001인증 획득과 더불어 제품, 생산 공정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전관리 인증인 HACCP 지정, 2021년 GMP 인증 등 국내외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삼아인터내셔날 제공 삼아인터내셔날은 순천향대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등 긴밀한 산학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삼아인터내셔날 제공

2022-04-10 11:55:10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식음료업계, 꽃놀이 시즌에 맞춰 '핑크 라이트' 간식 선보여

돌(Dole)코리아 'VF37 생기발랄'/돌 코리아 본격적인 꽃놀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식음료업계가 '핑크 라이트(Pink Light) 간식'을 선보이고 있다. 핑크 라이트 간식은 빨강, 분홍빛의 원물들을 활용하거나 핑크빛 패키지에 제품을 담은 제품으로 봄철에 어울리는 화사한 컬러를 적용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청과 브랜드 돌(Dole) 코리아의 'VF37 생기발랄'은 레드비트, 펜넬, 적포도, 석류 등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37가지 프리미엄 레드채소와 과일을 돌 사만의 주스 블렌딩 노하우로 담아내 과일 본연의 맛과 영양을 균형 있게 담아냈다. 합성향료나 색소를 일절 넣지 않고 100% 농축액만을 담아 바로 갈아낸 듯한 신선함과 깊고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만개한 벚꽃을 연상케하는 사랑스러운 핑크빛 패키지를 적용해 화사함을 더했으며, 제품 1팩(120ml)에는 복숭아 약 1개 분량인 1400m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평소 바쁜 일상생활로 놓치기 쉬운 식이섬유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따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 및 어린아이들의 간식으로 제격이다. 오리온 봄 한정판 3종 제품 이미지 /오리온 오리온은 2022년 봄 한정판 제품 3종을 출시했다. '초코파이情 딸기스케치'는 생크림을 더한 마시멜로에 딸기청 시럽을 채우고 겉면을 리얼 딸기 파우더를 넣은 딸기 초콜릿으로 감싸 상큼 달콤한 맛이 일품이며 패키지는 분홍빛 구름과 초코파이가 어우러진 파란 봄 하늘을 서정적 감성으로 디자인했다. '딸기송이'는 딸기맛 초콜릿에 잘 어울리는 요거트를 더해 상큼한 맛을 즐길 수 있으며 '딸기 고래밥'은 딸기 우유 크림을 코팅하고 딸기 시즈닝까지 뿌린 '핑크색 고래밥'이다. 롯데제과는 에스더버니 캐릭터를 활용한 시즌 기획 제품 4종을 출시했다. 봄철 대표 과일인 딸기를 주원료로 사용한 시즌 한정판 기획 제품으로 '몽쉘 설향 딸기', '카스타드 설향 딸기', '빼빼로 스트로베리', '빈츠 딸기프로마쥬' 등 4종이다. 요즘 2030 여성층에게 인기가 높은 캐릭터 '에스더버니'와 컬래버를 통해 분홍색 패키지에 귀여운 캐릭터를 삽입하여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높였다. 일화 부르르 스파클링 제로 피치/일화 일화는 봄을 맞이해 상큼한 복숭아 향에 시원한 스파클링을 더한 저칼로리 탄산음료 '부르르 스파클링 제로 피치'를 선보였다. 설탕 대신 천연 대체 감미료인 에리스리톨을 사용해 건강한 단맛을 구현했으며 복숭아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을 고스란히 담아 입안 가득 퍼지는 복숭아 향과 청량감을 선사해 야외활동이 많은 봄에 마시기 제격이다. 음료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봄철 분위기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산뜻한 컬러를 내세운 제품들도 덩달아 주목을 받는 것 같다"며, "핑크빛 제품들은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SNS 인증 목적으로 더 많이 찾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4-10 11:53:38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보험업계, 끝나지 않는 백내장과의 전쟁…이번에는 막 내리나

#. "혹시 실손보험이 있다면 간단한 시력 개선 목적의 렌즈삽입술을 한 뒤 수술비는 실손보험 청구해서 돌려받고, 별도로 사례비 100만원을 주겠다."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는 백 모 씨가 최근 눈이 침침해 동네 안과에 들렀다 받은 제안이다. 끝내 보험업계가 백내장 수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 11일까지 국내 손해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총 26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2020년 6.8% ▲2021년 9.1% ▲2022년 2월 12.4%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백내장 수술 비중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한 비중이 1.4%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관련 규정의 변경에 따라 청구 항목과 항목별 청구 금액이 임의로 변해 오기도 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이전부터 급여항목인 단초점렌즈를 사용하는 대신 고가의 비급여항목인 다초점렌즈를 사용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초점렌즈의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으로 단초점렌즈에 비해 비싸고,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도 크기 때문이다. 이후 다초점렌즈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표준약관을 명확히 하자 다초점렌즈 가격이 낮아지는 대신 비급여 검사비가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비급여 검사가 급여화된 지난 2020년 9월부터는 다초점렌즈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 이전 계약에서 다초점렌즈 실손보험금 평균 청구금액이 급격히 늘어났다. 실손보험의 청구 건에서 200만원대를 유지하던 다초점렌즈의 평균 가격이 300만원 후반까지 크게 올라선 것. 제도 개선에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누수가 끊이지 않자 손보사들은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KB손보는 지난 3월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KB손보가 지난 1년간 백내장 수술 비의료비 청구건수로 지급한 급액은 무려 1035억원이다. 전점식 KB손보 장기보상본부 전무는 "현행 의료법상 백내장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KB손보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불법행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장기보험 사기제보 캠페인'을 시행하면서다. 캠페인 기간에는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설계사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브로커가 연계된 불법 유인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선량한 고객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22-04-10 11:52:04 백지연 기자
기사사진
'김동연 겨냥' 조정식 "합당 작업 늦어져 졸속 경선 불가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물결과의 합당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경기지사 후보 선출 경선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33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당 후보 결정을 4월 말까지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기간은 채 3주가 안 되지만 아직 경선 절차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합당 완료 전까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경선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당원도 혼란스러워 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저를 포함해 3명의 후보들은 합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후보를 알리기 위한 지역 순회 연설과 TV토론도 진행할 수 없다. 시간에 쫓겨 정책과 자질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될까 우려스럽다"고 표현했다. 그는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다. 김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경기지사에 나서고자 한다면, 서둘러 합당을 진행했어야 한다"며 "이 상태로는 졸속 경선이 불가피하고 김 대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치열한 경선과 검증이 아닌 꽃가마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 원팀 경선보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당이 새로운물결과 신속하게 합당 절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두 당은 지난 8일 합당 서약식을 맺고 오는 18일 이전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졸속 경선으로 졸속 후보가 선출되면 본선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당은 후보의 정책 역량, 정체성, 자질 검증을 통해 당원과 도민의 지지를 받고 본선 승리를 만들 수 있는 후보가 선택될 수 있도록 치열한 정책 경선의 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4월 임시 국회에서 검찰과 언론 개혁을 위한 입법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하자고 했다. 그는 "민주당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거듭나는 과제가 검언개혁이고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상임고문 등 민주 진영에 대한 전방위적 표적 수사와 정치보복을 시작해 검찰 정상화를 위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목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일 민주당 소속 경기지사 후보들에게 제안한 국민참여경선 제안은 무산됐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한 경선룰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여론조사) 선거인단 50%로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2022-04-10 11:46:3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전월세 시장 안정시키려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KB금융,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전세자금대출 잔액 및 순증액 추이. /한국은행 임차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금융그룹 전세시장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두 건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보고서에는 최근 전세가격이 상승되며 임차시장에 대한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세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내놨다. 향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조언도 포함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 증가 추세 및 전세시장 관련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시장은 공급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만, 전세자금대출 증가가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2018년 이후부터 전세가격 상승분을 전세자금대출로 감당하지 못해 상승분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과도한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출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 대출을 관리하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는 임대가구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또한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모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제의 측면이 아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보증금 비율이 주택 시세의 일정비율(70%) 보다 높거나 임대인의 주택 수가 일정 호수(3호) 이상인 경우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보증 의무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이분화된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을 점진적으로 '임대보증금보증'으로 일원화하고, 보증료는 보증의 계약자이자 리스크 발생의 주체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임차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4-10 11:36:30 백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