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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 정부와 관치금융

새 정부에 기대되는 것 중 하나는 '관치금융'으로부터의 탈피다.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재량적 정치 운용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에 참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 배분에 개입하는 금융 형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동안 "정부 개입은 시장 실패를 막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금융권에 새 변화 바람이 불지 기대가 된다. 금융회사는 그동안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내놓는 금융정책에 동원되며 정부의 입맛에 맞춰왔다. 그러나 은행권에선 유동성 시대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각종 금융지원 정책에 은행권이 수단처럼 활용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시장의 보이는 손으로 나설 때의 부작용은 터키와 러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터키 중앙은행은 지난 9월부터 4개월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당시 19% 수준이던 기준금리는 현재 14%다. 그러나 같은 기간 터키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당시 19.6%였고, 12월에는 36.1%까지 급등했다. 러시아는 기준 금리를 연 9.5%에서 20%로 10.5%포인트 올렸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8.73% 상승했으며, 이는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준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인플레로 인해 높은 금리를 감당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당해야 한다. 이렇듯 터키와 러시아의 사례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인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 의무화'가 관치금융 아니냐는 논란이다. 해당 공약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예대금리차가 과도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행권에선 시장 자율 원칙이었던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 공시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대금리차가 기준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확대되고 축소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금융사의 자율 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업의 특성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시장 발전이 나타날 수 있다.

2022-03-24 07:50:3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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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3월 24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 3월 24일자 한줄뉴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천 화단에 팬지꽃이 활짝 펴 있다. /뉴시스 <정책·사회>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인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일도 뒤로 미뤄줄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이창용 후보 지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가 하면 수령한 납품 물품을 1년여를 훌쩍 넘어 부당 반품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첫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가 24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전국 학교에서 실시된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1·2·3학년이 3일에 걸쳐 분산해서 치렀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전국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 95만여 명을 대상으로 2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 학년이 동시에 치른다.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및 오미크론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 중심 대응체계로 전환된 상태에서 학사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국을 돌며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민생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 172석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간 세(勢)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6조3000억원을 투입해 '청년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산업>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3대 홍보물 경연 대회 중 하나로 평가되는 머큐리 어워즈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 LG전자는 2022년형 올레드 TV 22개모델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BMW 드라이빙 센터'의 시승 차량에 타이어 독점 공급을 2022년까지 이어간다. ▲ KT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시즌'이 구글인앱결제 의무화 적용으로 비용 인상을 예고하는 등 구글인앱결제 적용으로 OTT,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의 잇따른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지난해 국내 보험사 순이익이 8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선불전자지급 이용건수와 금액이 전년에 이어 증가해 하루평균 사상 최대인 9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오른다. <유통·라이프> ▲롯데제과가 존속 법인으로서 롯데푸드를 흡수합병, 초대형 종합식품기업의 탄생을 알렸다. 양 사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는 5월 27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7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워홈 2021년 매출(연결기준)은 전년 대비 7% 늘어난 1조7408억원이며, 영업이익은 257억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했다. 2020년 코로나19 등 경영악화 요인으로 창사 첫 적자를 낸지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5000만 인구의 약 5분의 1, 20%가 감염력을 갖게 됐다. 김 총리는 "앞으로 1~2주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완화된 방역조치에 여행업계 훈풍에 이어 호텔업계에도 햇살이 들고 있다. 여행객 및 다수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고, 관련해 다채로운 패키지를 시행 중이다.

2022-03-24 07:00:1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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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카이로스의 시간

#. 그리스어로 시간을 뜻하는 단어는 두가지다. 크로노스(Chronos)와 카이로스(Kairos)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변함없이 흘러가는 시간이다. 카이로스는 상대적인 시간, 의식적으로 보낸 시간을 의미한다. 기회 또는 특별한 시간도 뜻한다. 작년 연말에 건강검진을 받았다. 대부분 정상이었지만 간 관련 수치가 안좋았다. 정상 수치를 크게 벗어났다. 검진표는 간 질환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먹고 나오는 곳 중에 나오는 곳에 문제가 생겼다. 외과적 수술이 필요했다. 수술은 간단했다. 하지만 6주간 '금주 명령'이 떨어졌다. 부작용을 막고 빠른 회복을 위해선 술을 멀리해야 한다는 의사의 논리였다. 군대 생활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술을 끊었다. 내겐 카이로스의 시간. 간을 보호하라는 신의 명령일지도. 웃픈(웃기지만 슬픈) 우연의 일치지만 간을 보호할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술을 참아야 한다는 고통이 따랐다. 술과 함께했던 시간을 반추했다. 술 취한 나의 모습과 주사(酒邪)가 스쳤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꿈꾼 것은 아닐까. #. 지난 9일 우리나라에선 어느때 보다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초접전이란 예상 처럼 결과도 그랬다. 24만7000여표 차이. 표 차이 만큼 결과는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었다. 한쪽은 환호했고, 다른 쪽은 멘탈붕괴였다. 승리한 쪽은 포커페이스. 아슬아슬한 승리를 속으로 즐겼다. 기대치가 낮은 만큼 기저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꿈도 꾼다고. 반대쪽을 선택한 지인(자영업자)은 대선 이후 며칠 동안 가게 문을 닫았다. 정신적 충격으로 집을 나갈 수 없었단다. 또 일부는 일상이 멍해졌다고 하소연 한다. 눈의 초점없이 걷는 사람이 됐다고 할까. 그만큼 이번 대선은 극과 극의 충격을 안긴 승부였다. 승자에겐 앞으로의 5년이 카이로스의 시간일 것이다. 절호의 기회이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기간이다. 이전과 다른 정책을 내놓고, 밀어 붙일 시간이다. '국민'을 볼모로 큰 게임을 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패자에겐 크로노스의 시간이자 '데스밸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 구간이다. 5년이란 크로노스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억지와 보복이 없는 세상을 기대할 뿐. #. 크로노스의 시간은 대부분 공평하게 주어진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각자가 만들어 가야 한다. 또는 갑작스레 마주할 수도 있다. 주변의 사고와 죽음에서, 그리고 건강하던 몸에 탈이 났을 때도. 신은 모든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빼앗는 식이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의 연속이 인생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정권도 마찬가지다. 크로노스냐 카이로스냐다.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자만하다간 큰 코 다친다. 국민의 심판은 엄중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2년 후 총선(2024년 4월 10일)에서 민의가 결과에 반영될 것이 자명하다. 승리에 취해 밀어붙이다간 역풍을 맞는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로 신구 권력이 옥신각신 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지금 이사가 그렇게 중요할까. 당장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 중이고 물가상승 속 경제침체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가하게 이사갈 곳을 놓고 티격태격할 때인가. '오직 국민'이라 말하고 '고집대로 한다'면 국민은 돌아선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 산불이 번질 위기에 어디로 이사할 지가 관심사가 되어야 할까. 국민은 새 집이든 헌 집이든 상관치 않는다.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끝나길 바라고, 경제가 활력을 찾길 기대할 뿐.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2-03-24 06:00:0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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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쥐띠] 36년 남의 그림자도 될 수 있다. 48년 자손의 초대로 하루가 즐거운 날. 60년 내 부모에게 수복강녕(壽福康寧)해야 내 자손이 효를 행한다. 72년 조급함을 떨치자. 84년 동물을 키우려면 절대 때리는 일이 없는 측은지심이 있어야. [소띠] 37년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기회가 온다. 49년 개띠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풀린다. 61년 친척의 방문으로 소식을 듣는다. 73년 술 마시고 하는 대화는 감정에 치우칠 수 있다. 85년 이익 앞에서는 보편적 움직일 수 있는 게 사람마음. [호랑이띠] 38년 인내하며 기다린 보람이 있다. 50년 먹을 복이 많은 날. 62년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이니 취미를 가져보자. 74년 옳은 말을 해줘도 반감하는 사람이 생긴다. 86년 숨은 실력을 발휘하고 남들의 시선도 받는 기쁜 날. [토끼띠] 39년 있던 일을 놓지 않는다. 51년 좋은 말로 투자하라는 사람을 경계. 63년 한발 물러서서 보면 하늘도 높고 세상도 넓다. 75년 명예는 높이지만 실속은 별로 없는 속 빈 강정. 87년 승진은 난공불락(難攻不落)이지만 그래도 도전. [용띠] 40년 가뭄에 단비가 온다. 52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실속. 64년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76년 내 자식이 아플 때 반려아가도 살펴보라. 88년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잘 살펴야 실수가 적다. [뱀띠] 41년 복권을 사야 당첨되던지 말든지. 53년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의도는 왜곡되기 쉽다. 65년 건강해야 돈도 버니 운동하고 먹는 것에 신경. 77년 남이 내말 했다고 부화뇌동하지 말고 인내. 89년 직장에서 질질 신발소리내지 말자. [말띠] 42년 세상을 바라보는 폭이 넓어졌다. 54년 매사 귀찮고 심드렁한 날. 66년 사업이 망했어도 받아들이고 재정비해야. 78년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둬라. 90년 직장에서 누군가를 왕따시키면 언젠가 내 자식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양띠] 43년 밑거름이 새싹이 되어 나온다. 55년 이제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67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떠날 수는 없다. 79년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간다. 91년 일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이익. [원숭이띠] 44년 황혼이혼보다는 살 방법을 찾아라. 56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도 있다. 68년 과잉친절은 참견으로 취급당할 수. 80년 낙담마라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 92년 미래를 위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닭띠] 45년 여행할 기회가 생긴다. 57년 조금만 존중해줘도 마음을 얻는다. 69년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81년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를 심어야 한다. 93년 나 싫다고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했다. [개띠] 46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라. 58년 그물을 쳐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70년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이나 보관해둘 것. 82년 멍석이 깔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94년 쥐도 도망갈 구멍을 터주고 잡으라했다. [돼지띠] 47년 지나간 인연 찾아온다. 59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하니 깊이 생각하고 행동. 71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83년 동료와의 의견을 소통하라. 95년 기술도 원융한 학문적 체계에 있는 것이니 가볍게 여기지 말자.

2022-03-24 06:00:0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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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그 가방이 뭐라고

얼마 전 신문에서 "리셀 시장서 외면 받는 OO제품들 클래식백 리셀가 한 달 전보다 300만원 떨어져"라는 기사를 보았다. 여기서 리셀은 신제품을 사자마자 바로 팔겠다고 내놓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매장 문을 열기도 전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다 뛰어가서 사던 대표적 명품백 중의 하나인 어느 백 가격이 누구나 드는 백으로 인식되면서 리셀 가격이 뚝 떨어졌다는 내용이었다. 리셀 업자들이 상품을 많이 매입해서는 금방 다시 일 이백 더 나아가 삼사백씩 더 붙여서 팔곤 했었는데 리셀 업자들의 물량이 많이 풀리면서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희소성이 주는 만족감 때문에 "줄 서서라도 갖고 싶다"는 욕구가 사라진 탓이라는 설명까지 붙어 있었다. 신문기사를 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고가 가방을 들 수 있는 자체를 자신의 인격이나 능력과 동일시? 여기는 사람들 마음을 단순하지만 직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강남 비싸고 좋은 집에 산다 한들 집을 짊어지고 다닐 수 없으니 고가의 시계나 가방은 수시로 몸에 끼고 들고 다니면서 과시하는데 효용도도 높다. 상류층만 명품을 들어야 한다는 것도 가당치는 않지만 보여주는데 더 목적이 있어 보이는 것도 부정하기 힘들다. 단속을 해도 카피제품 역시 인기가 많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희소성 있는 물품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그러하지만 제품의 질이 좋다 해도 고가이기에 더 끌리는 면도 부정할 수 없다. 팔자에서 내가 생하는 기운 식신(食神)이 왕할 경우 재성(財性)중에 편재가 강한 경우에도 허영심이 많다고 감명된다. 여기에 도화살과 겁재가 합작되면 남녀 할 것 없이 남에게 보이는 옷이나 시계 신발 등 명품에 목숨을 거는 성향이 매우 짙다. 그 가방이 뭐라고..

2022-03-24 06:00:0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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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尹 신임 한은 총재 지명 진실공방, 의견 수렴 과정 여부 놓고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을 신임 한국은행 총재 지명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측은 한은 총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인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와 신임 한은 총재 인선과 관련해 합의하거나 추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한은 총재 임명이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밖에 안 된다"며 "추천이나 의사 상호 간 협의 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좋은 사람 같다' 했더니 그걸 가지고 (당선인 측의)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며 "언론에서 (청와대의) 화해의 제스처로 분석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실무적인 추천이나 합의의 과정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한은 총재 임명을) 발표한다고 발표하기 10분 전에 전화가 와서 웃었다.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감사위원 인사에 대한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갈등 가능성은 일축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에 대해 "우리는 열려있다. 진정성 있게 저희를 대해주고 차기 정권과 현 정권의 인수인계를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거기에 무슨 만나는 조건이 있겠나"라며 "일련의 과정들이 참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게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진실공방을 벌일 생각 없다"과 함께 윤 당선인 측과 신임 총재 임명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이 원하는 인사 대로 해주면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이를 계기로 잘 풀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 이창용 국장을 지명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고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 측과 만나 "한국은행 총재 이름이 언론에 많이 나오길래 두 사람을 물어봤는데, 둘 중 누구냐고 했더니 이창용 국장이라고 해서 이 국장을 (지명) 한 것"이라며 "당선인 쪽에서도 이창용 국장에게 (한은 총재를) 할 의사가 있느냐는 확인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다고 했더니 본인은 합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사람이 바뀌었다.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것이란 주장도 했고, 패키지 인사를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며 "무엇이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제시한 인사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한은 총재 임명한다. 내용은 당선인 측과 충분히 협의한다가 원칙이었다"며 "역대 이렇게 조건 걸고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난 적이 없다. 두 분이 빨리 만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나머지 세 자리(감사원 감사위원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2022-03-23 23:41: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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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3인 각자 대표체제로 탈바꿈…주류소매업도 정관 추가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롯데쇼핑 롯데쇼핑이 김상현 롯데유통군 HQ 총괄대표, 정준호 백화점 대표를 롯데쇼핑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기존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를 포함한 총 3인 체제로 경영혁신에 나선다. 롯데쇼핑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롯데리테일아카데미 대회의장에서 52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었다. ▲대표이사 선임 ▲사내·외이사 선임 ▲정관 수정 등이 안건으로 제시됐다. 3인 각자대표 체제를 갖춘 롯데쇼핑은 앞으로 김상현 부회장을 중심으로 주력 사업부인 백화점, 마트의 책임경영 및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김상현 총괄대표와 정준호 대표는 비(非) 롯데인으로 지난해 11월 선임된 후 화제를 모았다. 김 총괄대표는 P&G, 홈플러스 등 글로벌 제조·유통업을 경험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던 인물이다. 정 대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해외본부장 등을 맡아 유수의 해외 유명 브랜드들 국내에 소개한 이력이 있다. 사내 이사에는 장호주 부사장이 선임됐다. 재무 분야의 중역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축적해 재무적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3명에 대한 선임안도 통과됐다. 김용대 교수는 통계 분야, 심수옥 교수는 마케팅 분야, 조상철 변호사는 법률 분야 전문가로서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롯데쇼핑의 주요 의사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관 수정도 있었다. 정관 상 ① 사업 목적에 주류소매업, 일반음식점업 추가 ② 이사회 구성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추가 조항을 삽입 ③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 및 ESG위원회 추가 등의 롯데쇼핑 정관 변경 안건도 통과됐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03-23 17:41:1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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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주주총회, KCGI 제안안건 부결 ‘조원태 완승’

'캐스팅보트' 산업은행이 조 회장 손 들어 '조원태 경영 체제' 공고해진 주총 결과 23일 열린 한진칼 정기주주총회 모습/한진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사모투자펀드 KCGI와 벌인 경영권 쟁탈전에서 완승을 거뒀다. KCGI가 주주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이 모두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23일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서울 남대문로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번 주총은 KCGI가 낸 주주제안에 따라 2년 만에 이뤄진 대결이었다. 이날 주총 주주 참석률은 위임장 제출 등을 포함해 55.57%(보유주식수 1억9391만6716주)였다. KCGI가 단독 제안한 ▲이사자격 강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전자투표 도입 등의 안건이 상정됐으나 모두 부결됐다. 또 KCGI 측이 주주제안으로 낸 사외이사 서윤석 이화여대 교수 선임 안건은 찬성 25.02% 반대 55.63%로 선임이 부결됐다. 서 교수는 지난 2020년 주총에서도 이사 후보로 나왔지만 선임이 부결된 바 있다. 그에 반해 한진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주인기, 주순식 사외이사 재선임의 건은 각각 60.59%의 찬성을 받아 가결됐고, 류경표 한진칼 사장을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80% 찬성을 받아 가결됐다. 신성환 홍익대 교수 역시 사측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신 교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하며 자진해서 사퇴해 이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또한 KCGI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의 안건 3건도 모두 부결됐다. 정관 변경안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주식 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결 조건을 만족하는 만큼 그 기준이 높다. KCGI는 전자투표제 도입과 이사 자격 제한등을 의안으로 상정했지만 안건 모두 50%대 찬성표를 받는데 그쳐 특별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 회장이 이번 주총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분 10.58%를 가진 KDB산업은행이 조 회장에게 표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조 회장을 지지할 것으로 점쳐졌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다면 '항공 빅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조 회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듯 KDB산업은행을 포함한 조 회장 측 우호지분은 44.7%이고,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지분은 모두 합쳐도 37.24% 가량이었기에 조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 된 것이다. KCGI는 2년 전 회사 경영권을 두고 조 전 부사장과 연합해 조 회장 측과 표 대결을 펼쳤지만 패배한 바 있다. 주총 당일 불참한 조 회장은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통한 전한 인사말을 전했다. 조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그룹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올해 경영방침을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및 유동성 확보로 정했다"며 "대한민국 항공업계를 성공적으로 재편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가 물리적 결합을 넘어 하나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03-23 17:18:3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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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로 사업·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23개사 제재 면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사업·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한 회사의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의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제재 면제 신청 처리 결과는 공시 시스템에 공시된다. 지난달 23일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7~14일 제재 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신청 기업의 주요 사업장 등이 외국에 위치한 경우와 국내에 위치했더라도 코로나19로 결산·감사 등 지연이 인정되면 제재를 면제했다. 대부분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지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중에서는 쎌마테라퓨틱스, 세종공업, 비케이탑스, 에이블씨엔씨 등이 제재 면제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중에서는 이엠앤아이,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 레드로버, 헝셩그룹, 유네코, 모베이스전자, 모베이스, 휴온스블러썸, 휴온스글로벌, 마이더스AI, 샘코, 하이즈항공 등이 제재를 면하게 됐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21개 회사와 그 감사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6일까지 작년도 감사 전 재무제표·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2개 회사와 감사인은 6월16일까지 감사 전 연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3-23 17:01:0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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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단 간담회

BNK경남은행 최홍영 은행장(오른쪽 네번째)과 자문 위원들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단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 2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본점에서 포용금융 활성화라는 주제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단 간담회'를 진행했다. 자문단 간담회에는 최홍영 은행장과 이정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기업·소비자단체·학계·언론 관계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자문 위원들이 참석해 코로나 시대 포용금융 활성화라는 주제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경남은행이 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례들을 리뷰하고, 코로나 시대적 상황에 맞는 포용금융과 올해 경남은행의 포용금융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국민 금융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금융소외계층 대상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취약차주 등에 대한 금융·위기관리 지원 강화 등 정부의 포용금융 운영 계획에 따라 경남은행이 추진할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홍영 경남은행장은 "포용금융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과 저신용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기회를 확장하고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정책"이라며 "경남은행은 포용금융 활성화에 앞장서는 은행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자문 위원은 물론 고객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3-23 17:00:3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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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 올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 1000억달러 돌파 전망…파운드리 절반

2022년 반도체 장비 매출 /국제반도체재료장비협회 반도체 장비 투자액이 올해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제반도체재료장비협회(SEMI)는 최신 팹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공정 장비 분야 투자액이 전년 대비 14% 증가한 103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투자액은 역대최대다. 지난해 이미 전년비 42%나 성장했지만, 또다시 투자액을 늘리며 3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1000억달러를 넘어서는 것도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대만이 최대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39% 증가한 310억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한국도 전년보다 9% 늘어난 260억달러로 전망됐다.다만 중국은 30% 줄어든 175억달러에 머물것으로 봤다. 대신 유럽과 중동이 96억달러로 전년 대비 258%나 늘고, 동남아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분석했다. SEMI의 CEO인 아짓 마노차는 "처음으로 전 세계 팹 장비에 대한 지출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반도체 산업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다."며 ""이는 반도체 업계가 생산량을 확장하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며, 이런 투자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화를 구현하는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성장은 몹시 굳건하다."고 말했다. SEMI의 부사장인 산제이 말호트라는 "글로벌 팹 장비 지출액은 2023년에도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건강한 성장을 보일 것이며, 내년 반도체 생산량도 꾸준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은 올해 8%, 내년 6% 늘어나며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생산량 확장에 따른 투자액이 전체 팹 장비 투자액의 83%에 달했다. 부문별로는 파운드리가 50%, 메모리가 35%로 추정됐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3-23 16:51:5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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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윤범 부회장 재선임…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신성장동력 확보 박차

최윤범 고려아연 부회장. 고려아연이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친환경 신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한다. 고려아연은 23일 서울 논현동 영풍빌딩별관에서 제4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주총에서 최윤범 부회장을 재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친환경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 부회장은 글로벌 최고 수준을 달성한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 분야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잘 활용함과 동시에 사회적 흐름에도 부응하는 신성장동력을 고민했다. ▲신재생 에너지 및 그린수소 에너지 ▲리사이클링을 통한 자원순환 ▲2차전지 소재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친환경 신성장 동력을 발굴함으로써 비전을 제시했다. 최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트로이카 드라이브(Troika Drive)가 바로 고려아연의 미래경영 전략이다. 최 부회장은 "고려아연이 지난 50년간 갈고 닦아온 독보적 기술력은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경영에 부합하며 이에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고려아연이 가장 잘 알고, 잘 하는 분야로부터 시너지를 창출해 신성장 동력을 키워가고, 이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이민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도 함께 통과됐다. 이민호 사외이사는 환경 분야의 풍부한 정책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의 ESG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등 환경 분야 전문가다. 고려아연이 추진중인 ESG 경영 전략 및 실행에 있어 실질적인 자문과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2-03-23 16:51:5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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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승환 "제2의 오일쇼크는 없다…오를 일만 남았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2 100세 플러스포럼'에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염블리'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신중하지만 과감한 투자를 권했다. 염승환 이사는 "추가적인 돌발 악재가 없다면 현재 우리 증시는 바닥을 친 상태"라며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1973년 '오일쇼크'를 우려할 필요는 없는 만큼, 장기투자자들은 주식 비중을 늘릴 때"라고 말했다. 메트로경제 주최 '2022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선 염 이사는 현재 다양한 변수가 과거 오일쇼크 시기 징조와 유사해 보이지만 재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오히려 시장이 불확실한 공포에 얼어붙었지만 확실해진 여러 요소들로 예측 가능한 범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염 이사는 "올해 1월 증시 시작 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악재가 너무 많았다"며 "연초 생각할 수 없었던 뉴스와 사건이 발발하면서 증시를 괴롭히는 상황인데, 호재로 작용할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쓰는 등 긍정적인 흐름도 악재가 이슈를 장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현 시점의 증시를 진단했다. FOMC 금리인상에 대한 공포가 주식시장에 있는 상황에서 1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사건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연이어 일어나며 물가 상승을 일으켜 모든 호재가 묻혔다는 설명이다. 염 이사는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변수를 물가와 금리, 경기전망으로 설정하고 유기적으로 맞물린 세 요소를 모두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재 값과 곡물 값이 폭등하며 대대적인 물가상승이 일어났다. 지난 10일 미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보다 0.8%,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9%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조사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모두 0.1%p 웃돌았다.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7.9%는 1982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4.82로 2015년 100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물가 상승은 곧 금리인상을 불렀다. 염 이사는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상황은 시장 예측치를 넘긴 상황인데, 확실한 건 올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내년까지 2.8%에 맞출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5월 FOMC에서 0.5%p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그동안 증시를 얼어붙게 한 주요 요인이었다. 연준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기준 금리를 '제로(0)'로 인하했는데 지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0.25%p 올렸다. 뒤이어 제롬 파월 의장은 21일 인플레이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일반적인 0.25%p 인상이 아닌 한 번에 0.5%p씩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세계 경제 침체가 우려되지만 폭발적으로 치솟은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염 이사는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심각한 악재로 받아들이고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시장에 명확한 경로를 제시한 것으로 봐야한다. 지난해 연준 의장은 '금리에 대해 모르겠다,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잘못을 시인하고 길을 알려줬기 때문에 대응하기 좋은 상황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의 경기 전망이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점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 아이디어로는 ▲포스트 전쟁 ▲고물가·고금리 ▲리오프닝 ▲공급부족 ▲새정부 출범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제시했다. 염승환 이사는 "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예상 보다 더딘 상황이고, 에너지 가격 급등은 곧 클린 에너지 도입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만큼 이번 해는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여기에 리오프닝을 위한 백화점, 의류, 리조트 등 리오프닝 관련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정책에 긴밀한 관련이 있는 플랫폼 기업, 건설주 등도 살펴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03-23 16:19:5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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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롯데푸드 합병…초대형 종합식품기업 탄생

롯데제과 롯데푸드 로고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합병해 초대형 종합식품기업의 탄생을 알렸다. 양 사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는 5월 27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7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은 롯데제과가 존속 법인으로서 롯데푸드를 흡수합병하는 구조다. 이번 합병은 양사가 보유한 인프라를 통해 개인 맞춤화,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식음료사업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글로벌 식품사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롯데제과는 롯데푸드와의 합병을 통해 제한적이었던 사업 영역에서 벗어나 향후 신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 중심이었던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의 8개 글로벌 현지 법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진출이 용이해진다. 롯데제과는 합병 직후 우선 중복된 사업이었던 빙과 조직을 통합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합병할 경우 해태를 품은 빙그레를 넘어서 다시금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된다. 롯데제과는 이번 합병을 통해 경영상 중복된 요소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시장의 추세를 반영, 각자 운영하고 있던 이커머스 조직을 통합, 일원화할 계획이다. 우선 자사몰을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이커머스 조직을 확대하고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사업 전략 컨설팅 등을 통해 전용 물류센터를 검토하는 등 현재 10% 미만인 온라인 매출 비중을 2025년까지 2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이번 합병을 통해 각종 조직 및 구매, IT 등 인프라를 통합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분유부터 실버푸드까지 전 연령, 전 생애에 걸친 식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 고객에서 너 나은 가치를 선사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3-23 16:16:1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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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로 떠난 해병대 일병, 용병에 대한 환상 품었을까

휴가 중이던 해병대 A일병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입대하려 출국했다가, 우크라이나 접경의 폴란드 국경검문소에서 저지 당해 농성 중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행동이 군복무 중 해외탈영이란 점, 여권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재발방지와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병 일병, 해외탈영해 폴란드서 농성 중 2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A일병은 폴란드 국경검문소를 나오지 않고 있어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날 A일병의 해외 탈영을 단독보도한 노컷뉴스는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 A씨는 최근 휴가 중 폴란드에 입국, 바르샤바에서 버스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로 향한 뒤, 한 마을에서 국경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A 일병은 노컷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처벌은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살기도 막막하고, 미래도 잘 보이지 않고 부대에 부조리는 부조리대로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다"며 "우크라이나군에서 자원입대자를 데리러 오는데 이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입대 관련 서류를 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A일병은 해외 유학생 신분으로 입대해, 여권을 휴대하고 있었고, 가정형편이 불우하지 않았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불리는 용병에 대한 낭만적 환타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日의 사례... 용병에 대한 낭만적 환상 위험 지난달 27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의용군 입대요청을 하자, 일본에서는 70명 이상이 지원에 나섰다. 일본은 한국보다 용병의 역사가 긴 편으로, 용병출신 저명인사가 많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분쟁지역 전문기자와 전술교관으로 활동했던 태드 아라이(본명 아라이쿠니스케·1931년생) ▲게이오대학 법학부 1학년 재학 중 카탕카 내전에 뛰어든 군사평론가 츠게하시요시(1942년생) ▲육상자위대 제1공정여단과 프랑스외인부대를 거쳐 민간군사기업(PMC)에서 활동하다 2005년 이슬람무장단체에 피랍·사살된 사이토아키히코(1961년생) ▲아프카니스탄 무자헤딘 용병과 카렌반군으로 활동한 항공자위대 비행간부후보생 출신의 군사져널리스트 다카베 마사기(1964년생) 등이 있다. 이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고용이 아닌 이상 용병의 급여는 낮고, 전쟁포로 교환 과정 중에 열악한 처우를 받는다고 증언한바 있다. 이러한 용병의 이야기는 신타니 카오루와 같은 유명 만화작가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타니가 1979년부터 1986년까지 연재한 '에어리어88'이라는 만화의 주인공 카자마 신은 용병으로 전투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으로 매일 사선을 넘다가, 평화로운 일본에 염증을 느껴 외인부대에 입대한 일본인 탈주병을 만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절대 용병에 대한 낭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軍, 과거 해외탈영 사례 떠올려야... 한국의 경우, 해군 UDT 출신의 이근 예비역 대위가 비슷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입대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이근 예비역 대위처럼 높은 군사경력을 가진 인물들은 현지부대의 교육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겠지만, 한국군 일병 계급의 군경력으로는 의용군에 입대하더라도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A일병의 해외탈영을 미리 막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해병대 지휘계통에 대한 문책은 해서 안될 것"이라면서 "2000년대 초반처럼 여권을 군에서 강제로 회수해 보관하거나 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 요원들이 군인의 비행기 탑승을 감시하는 시스템 없이 이를 제지할 방법은 달리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1월부터 2021년8월까지 약 5년 동안 총 3명이 해외탈영을 한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2022-03-23 16:13: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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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통상장관, "한국 CPTPP 가입 신청시 긴밀히 공조"

한국과 베트남 통상장관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시 상호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오후 쩐 꿕 카잉(Tran Quoc Khanh)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과 화상 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화상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한국이 가입 신청시 상호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지난해 말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는 등 국내 절차를 거쳐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CPTPP 회원국인 베트남의 적극적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카잉 차관은 적극 환영·지지한다고 답하고, 한국의 CPTPP 가입과 관련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한국의 4대 교역국인 베트남은 특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양국 간 교역액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2017년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양국 경제관계가 긴밀해져 왔다고 언급하면서,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협력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등의 다양한 상호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특히, 베트남을 포함한 공급망 핵심국가들과 추진 중인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 간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양국 교역액은 2017년 639억달러(수출 478억달러, 수입 162억달러)에서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1년엔 807억달러(수출 567억달러, 수입 240억달러)로 급증했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규모도 2012년~2016년까지 5년간 106억달러 수준에서 2017년~2021년3분기까지 178억달러로 크게 늘었다. 한편 양측은 최근 미국이 구상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입각해 역내 다수국이 수용 가능한 기준 및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2022-03-23 16:08: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