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띠로 보는 인연

위자료를 받기위해 왜 하필 수많은 성씨 중에 이씨 변호사를 찾으라 했는가. 성의 획수가 이(李)는 칠(七)획이며 인(寅)도 선천수(先天數) 7에 해당되어 도움이다. 십이지(十二支)의 선천수는 다음과 같다. 자(子)와 오(午)는 9, 축(丑)과 미(未)는 8, 인(寅)과 신(申)은 7, 묘(卯)와 유(酉)는 6, 진(辰)과 술(戌)은 5, 사(巳)와 해(亥)는 4로 정해진다. 이어서 장성을 살펴보겠다. 인연이 어느 한부분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주는 인연에는 장성(將星)의 띠를 가진 사람도 설명된다. 장성은 듣기만 해도 위엄이 있다. 해묘미(돼지 토끼 양)생은 토끼띠, 인오술(법 말 개)생은 말띠. 사유축(뱀 닭 소)생은 닭띠, 신자진(원숭이 쥐 용)생은 쥐띠가 장성의 인연이 된다. 복잡한 법적 문제로 시달리거나 송사에 연루되면 장성의 띠에 해당되는 전문가를 찾아 해결을 시도하면 도움이 된다.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치료해준 사람은 장성 띠에 해당하는 의사인 경우가 많다. 뱀띠 며느리는 닭띠 시어머니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다. 범띠 남편은 말띠 아내를 이기지 못한다. 보통은 장성과 역마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 예컨대 뱀띠가 가장인 가정에 부인이 닭띠이고 큰딸이 돼지띠면 집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멈추지 않기 십상이다. 이때는 보통 육해(六害)의 띠가 조정 역할을 한다. 육해에는 장성의 인(刃)과 역마의 재(財)를 소통하는 식상(食傷)의 기(氣)가 작동을 하기 때문이다. 돼지 토기 양띠에는 말띠가 육해요. 범 말 개띠는 닭띠가 육해다. 뱀 닭 소띠에는 쥐띠, 원숭이 쥐 용띠는 토끼가 각각 육해에 해당한다. 마주보는 사람을 육해의 방향에 앉혀보라. 자리배치는 상대로 하여금 자신에게 지성의 마음을 갖도록 할 것이다.

2022-02-17 06:00:06 메트로신문 기자

[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반칙과 불공정 냄새가 풍긴다

이정희 대기자. "상자나 농은 새로 만든 것이 없고, 구슬과 옥, 옷감은 그 지역 산물이 없어야 맑은 선비의 돌아가는 행장이다. 제주 목사로 있던 이약동이 돌아갈 때 가죽 채찍 하나만 가졌을 뿐이었는데, '이 역시 제주도의 물건이다' 말하고 관아의 문루(門樓)에 걸어두었다. 제주도 사람들이 그 가죽 채찍을 보물처럼 보관하여 목사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내걸었다." 다산 정약용의 대표 저술 '목민심서(牧民心書)'의 마지막 부분 '해관(解官, 벼슬자리를 내놓는 것) 6조'의 두 번째 내용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 공직자로서 지녀야할 기본 덕목으로서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청렴(淸廉)은 공직자가 지녀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백성들이 고통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공직자들의 탐욕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디스커버리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국 대사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서 장 대사 부부는 2017년 7월 6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펀드에 4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스커버리는 2016년 11월 장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자본금 25억원으로 설립한 사모펀드 회사다. 이 펀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등을 만들어 기업은행·하나은행·IBK투자증권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12곳을 통해 판매했다. 디스커버리는 신생 운용사가 처음 내놓은 사모펀드임에도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밀어줬고, 시중에선 '장하성 동생 펀드'라고 팔려나가며 거액의 자금을 모았다. 그러다가 2019년 4월 다이렉트트랜딩글로벌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자산이 동결됐고 한국 투자자들의 환매도 중단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사기성 펀드'에서 생긴 피해 규모는 2562억 원에 이른다. 장 대사의 펀드 연루 의혹은 환매 중단 직후 불거졌다. 신생 운용사의 펀드를 국책은행이 판매해 설정액이 급증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핵심 인사였던 장 대사가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건 합리적 추론이다. 이번에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의 펀드 가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등의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은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데 이어 다시 '환매를 신청하거나 환매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 투자한 일반인 펀드 피해자들과 달리 이들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에 가입한 점 때문에 일반 투자자와 달리 손실을 회피하거나 투자금을 보전받았을 '불공정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막강한 실권을 가진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이 재직 중 돈을 더 벌겠다고 펀드에 거액을 투자했으니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공정을 부르짖었다. 그리고 이 정부의 기반 역시 공정에 대한 약속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이 촛불이 있던 그때 광장의 요구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주창하던 공정이 왜 이리 허망한 일이 됐는지 씁씁함을 넘어 분노를 불러온다. /파이낸스&마켓부 대기자 ljnh@metroseoul.co.kr

2022-02-17 06:00:04 이정희 기자

롯데손보, 지난해 영업이익 1339억원…흑자 전환 성공

롯데손해보험이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과를 이뤄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1339억원, 당기순이익 1233억원을 기록해 흑자로 전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롯데손보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가이던스) 공시에서 밝힌 2021년 영업이익 1479억원의 90.5%에 달하는 수준이다. 롯데손보의 흑자 전환은 대주주 변경 이후 2년 만이다. 이는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온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의 성과다. 앞서 롯데손보는 장기보장성보험 중심의 보험업 포트폴리오 개선을 지속하고, 자산 리밸런싱·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집중하면서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의 체질 개선을 동시에 이뤄왔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건전성 제도(K-ICS) 도입에 대비한 사옥 매각과 자본확충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롯데손보의 대주주 변경 시점인 2019년 말과 비교해 수익성과 건전성도 모두 개선됐다. 신계약가치와 내재가치가 우수한 장기보장성보험 매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 2019년 1조2843억원이던 롯데손보의 장기보장성보험 매출은 전년 대비 16.8% 성장한 뒤, 지난해에는 1조6890 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2.5% 늘었다. 같은 기간 손해율은 87.5%로 2019년 말 96.5%에 비해 9.0%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본업인 보험업에서의 수익성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은 180.3%로 대주주 변경 직후인 2019년 말의 171.3%에 비해 9.0%p 개선됐다. 이처럼 개선된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3분기 204.8% 대비 다소 하락한 수치다. 이는 충분한 자본 적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회사의 판단 아래 만기가 도래한 후순위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강화된 지급여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퇴직연금 사업의 확대를 결정하고 적립금을 높인 데에 따른 것이다. 롯데손보는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 방향성을 이어가며 내재가치 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신계약가치율이 높은 장기보장성보험의 성장을 지속하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을 통한 잠재가치 확대와 새로운 보험서비스(상품)에 대한 시장개척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롯데손보의 신계약가치액은 711억원으로 신계약가치율은 27.8%를 기록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이후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해온 결과 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며 "향후에도 중장기적 내재가치 증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2022-02-16 21:45:15 백지연 기자

이재명, "내 집 마련 위한 주택 공급…한시적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6일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서울을 돌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과 한시적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정오 서울 강남 유세에 이어 저녁에는 송파구 잠실새내역 집중유세를 통해 "강남역에서도 말했지만,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택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양도세를 1년만 한시적으로 완화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시장을 존중하겠다. 시장이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면 늘리겠다"며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집 장사를 하기 위해 거주하지 않는 집을 수십, 수백 채를 사 모으지 못하게 해 정상적인 수요와 정상적인 공급 이뤄져서 만들어진 가격은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가장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살지도 않은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지금 집을 팔면 양도세를 80% 넘게 내야 하니까 정권교체를 주장하거나, 버티는 사람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그래서 종부세를 부과해서 집을 팔아야겠다는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탈출 기회를 주겠다"며 "빨리 팔수록 혜택이 많은 한시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딱 1년만 하겠다. 6개월 내에 팔면 중과 면제해주고, 그 다음은 절반, 다음은 4 분의 1, 연말 또는 1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겠다. 세금을 깎아주려는 정책이 아니라 다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현실적 공급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규제 완화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층수를 좀 늘려주고, 용적률도 늘려주되 그 이익이 개인에게 전부 귀속되지 않도록 일부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서울 용산, 이 근처에 있는 구룡마을, 서울 외곽에 일부 가용 토지를 개발해 전국에 311만 세대를 공급하겠다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래 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공약을) 믿게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작용을 감수했지만, 이재명이 반드시 공급 약속을 지킨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중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원가, 토지취득원가에 필요한 경비 정도로 분양해 일부는 공공주택을 만들어 필요한 사람이 얼마든지 거주하다 집을 사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실히 공급을 늘려 신규 주택을 쉽게 취득하도록 하겠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집을 살 수 있고, 집이 투기 수단이 아니라 평생 또는 내가 가족들과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2-16 20:50:24 박정익 기자

윤석열, 선거운동 2일차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밑빠진 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2일차인 16일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밑 빠진 독'이라고 표현하며 부정부패와 무능을 이번 기회에 처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전에 광주와 전북 전주시를 들른 윤 후보는 오후에 충북 청주와 강원 원주를 들러 정치보복 논란에 대해서도 법치를 바로세우겠다는 것이지 보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정면 부인했다. ◆'충북의 힘', "더 이상 민주당에게 속지 마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성안길에서 거점 유세를 열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나갔다. 윤 후보는 지지자와 시민을 향해 "많이 힘들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밀어 넣고 서민의 허리를 휘어지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늘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을 나눠주고 마치 홍길동인 것처럼 늘 떠들지만 결국 보면 어려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 정권"이라며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갈라치고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갈라쳐서 고착화시키고, 없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해서 늘 편하게 내 편을 만들어 선거를 치른 집단"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국가의 미래와 관련해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며 "3억 5000만원 부은 사람이 8500억원을 가져가고 1조원 가까이 가져간다면 그것이 부정부패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부정부패는 내 편, 남의 편 가르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척결하겠다"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윤 후보는 "대장동의 땅을 수용당한 사람 여기서 아파트를 사서 들어온 입주민, 다 착취당하고 약탈당한 것 아닌가"라며 "이런 사람을 공당의 후보로 내세우고 나라가 잘 돌아가겠는가.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를 네거티브라 하고 정치보복이라고 말한다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다그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금송아지를 나눠준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 들고 나온 공약을 폄하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 때 국민 속이는 것 하나는 아주 유능하고 올림픽 금메달 감"이라며 "더 이상 속지 말라. 저 공약 전부 엉터리다. 기본소득 돈 나눠줘서 국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추가로 윤 후보는 충북 공약으로 ▲충북 철도 청주 도심 통과 ▲청주공항 인프라 투자 ▲2차전지,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원주에서, "문(文) 정권 전체가 공범" 윤 후보는 이어 강원 원주시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거점유세에서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정치 보복 프레임은 가당치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말해 '정치 보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윤 후보는 연설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지 부정부패를 법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보복이라고 기만하고 있다"며 "깨진 독에 물을 부으면 물이 차는가. 부정부패와 권력비리를 일소한다고 했더니 서민까지 겁을 먹도록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억 5000만원 넣은 사람이 1조원 가까이 받아갔다. 이 돈이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이 이것을 덮고 있는데, 정권 전체가 함께 저지른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웠다. 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편을 가르지 않았다"며 "자식과 측근이 다 감옥가고 처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객관적으로 봐서 민주당 정권은 정상이 아니다. 과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열린우리당 시절만 해도 배울만한 정치인이 많았다"며 "민주당은 이상한 사상과 이념에 의해 지배되고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상식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안보 정책을 두고 "평화라고 말하는데 적화통일을 자기 제1원칙으로 내세우고 핵무기 실험을 하고 곧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할 것 같은 나라와 세력을 앞에 두고 안보를 철저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 쇼를 한다고 평화가 되냐"고 따졌다.

2022-02-16 20:41:51 박태홍 기자

이낙연, 국민의당 유세버스 사고 조문…유가족·安 위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유세 버스 사고 희생자를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아울러 빈소를 지키고 있는 안 후보에게도 애도의 뜻과 함께 코로나19에 확진된 배우자 김미경 씨의 쾌유도 기원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16일 천안 단국대병원에 마련된 안 후보 선거운동원 빈소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있어서는 안 될 희생이 생겨서 몹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안 대표님은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어젯밤에 애도의 말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고, 오늘 아침 선대위 회의에서도 애도의 말씀을 드렸다. 이번에 조문을 드리고 유가족들께 위로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님께도 위로를 드렸다"며 "따로 옆방에서 안 대표님과 단 둘이 여러 말을 나눴다. 있어서는 안 되지만 누군가 정치인을 돕다 희생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일을 안 대표님이 겪게 됐는데, 그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김미경 교수님이 기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며칠째 입원 중인데, 상태도 여쭤보고 주말 쯤에는 퇴원을 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빠른 쾌유를 바란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야권 단일화 등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궁금했지만 안 대표님은 말씀을 안하셨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극도로 자제했다"고 답했다.

2022-02-16 19:21:44 박정익 기자

메트로신문 - 2월 16일 인사

◆한국농어촌공사 ◇상임이사 △부사장 겸 기반조성이사 김병수 △수자원관리이사 김규전 △농어촌개발이사 송성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급 승진△디지털혁신처장 이원기 △비서실장 이주표 ◇2급 승진△노무복리부장 석영지 △마케팅지원부장 윤상영 △조직관리부장 김준호 △청렴감찰부장 강형모 △강원지역본부장 조규선◇상위직위 전보△수급관리처장 김병석 △디지털기획부장 윤미 △양념특작부장 조성배 △정책금융부장 이영선 △식품수출부장 남상희 △식량육성팀장 강선영 △수출기반부장 오세원 △푸드플랜부장 손정호 △유통정보부장 한기수◇관리자 전보△기획조정실장 전기찬 △경영지원처장 안병희 △비축사업처장 김창국 △식량관리처장 김권형 △해외사업처장 장인식 △유통조성처장 이문주 △공공급식처장 임재형 △e커머스사업처장 정연수 △서울경기지역본부장 권오엽 △미래사업협력부장 한만우 △전략기획예산부장 박제형 △경영지원부장 곽정화 △인재지원부장 김광진 △법무지원부장 김의정 △기금관리부장 김서령 △빅데이터사업부장 이정석 △ICT기반부장 길승관 △수급기획부장 이윤영 △품질안전부장 성광돈 △미곡부장 김진섭 △식량지원부장 장호광 △식량공급팀장 이수직 △수출기업육성부장 이성복 △수출정보분석부장 유명근 △신시장개척부장 권현주 △식품기획정보부장 박군식 △수산기획팀장 구자성 △수산식품수출팀장 홍성호 △공공식품지원부장 서병교 △산지유통부장 박향섭 △시장지원부장 이승훈 △교육운영부장 민경후 △유통연구소장 김영범 △화훼사업지원부장 권홍 △분화부장 김상백 △공공급식부장 황도연 △급식지원부장 오창준 △급식시스템부장 금동우 △플랫폼지원부장 김준록 △센터운영부장 문용현◇해외지사 전보△중국지역본부장 겸 베이징지사장 박성국◇교육파견△서울대학교 강계원, 손용규 △세종연구소 고혁성 △국방대학교 정일권 △통일교육원 공영미 ◆한샘 ◇한샘 임원△부사장 키친바흐사업본부 김덕신 △상무 특판사업본부 송기룡 △상무 경영기획실 손영동 △이사 경영지원실 정윤환 △이사대우 경영지원실 ESG지원부 곽상훈 △이사대우 SCM본부 개발지원부 고영남◇계열사 임원△전무 한샘개발 노정현 △이사 한샘서비스 이종진 ◆특허청 ◇과장급 승진△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진용 ◆SBI저축은행 ◇상무이사 △안상희 부동산금융본부장 △박응조 IB본부장 ◇이사 △안락준 IB사업부장 ◆국방부 ◇부이사관 승진△계획예산관실 인력운영예산담당관 신재연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장 김경욱 △국가안보실 파견 김종덕◇서기관 승진△감사관실 강성구 △기획관리관실 엄은성 △계획예산관실 이대호 △국제정책관실 윤세진 △국제정책관실 장영해 △보건복지관실 신혜명 △군수관리관실 배성준 △군수관리관실 심나영 △군사시설기획관실 강호정 △전력정책관실 김다영◇기술서기관 승진△계획예산관실 신장석 △국방전산정보원 전범진

2022-02-16 17:05:33 양성운 기자

메트로신문 - 2월 16일 부음

▲김갑식씨 별세, 장석원(영남일보 경북본사 차장)씨 모친상 = 16일, 예천농협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18일 오전 8시. 054-655-0990

2022-02-16 17:05:32 양성운 기자

현대일렉트릭, 美 GE와 손잡고 해상풍력 시장 공략

조석 현대일렉트릭 대표(왼쪽)와 조세핀 포드 GE 리뉴어블에너지 전략 마케팅 총괄이 16일 해상풍력 터빈 제조 및 사업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전력기기·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리뉴어블에너지와 손잡고 한국형 해상풍력 시장을 공략한다. 현대일렉트릭은 경기도 분당 퍼스트타워 본사에서 GE 리뉴어블에너지와 '해상풍력 터빈 제조 및 사업진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GE 리뉴어블에너지는 미국 GE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회사다. 세계에서 가장 큰 15㎿급 풍력터빈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자사가 보유한 기술력에 GE 리뉴어블에너지의 대형 풍력터빈 제조 노하우를 결합해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에 최적화된 12∼15㎿급 해상풍력 터빈을 제작할 계획이다. 풍력발전은 터빈의 블레이드(풍력발전기 날개) 크기가 클수록 발전효율과 발전량이 증가한다. 대형 터빈이 상용화된 유럽과 달리 국내 기술력은 5∼8㎿급에 머물러 있다. 현대일렉트릭과 GE 리뉴어블에너지는 풍력터빈 부품의 국산화에 힘을 모으는 한편 정부 주관 풍력발전 사업에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10년 간 약 66조원의 예산을 들여 총 12GW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일렉트릭의 한 관계자는 "풍력발전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며 "풍력 터빈의 국산화와 대형화로 해상풍력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6 17:05:31 양성운 기자

금융위, 주식 소수점 거래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10건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이날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관련 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해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25곳이다.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면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 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이들 증권사는 오는 9월부터 각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은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중소기업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KB증권·한화투자증권)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씨비파이낸셜솔루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삼성생명)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신한카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가 대상이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도 4건 이뤄졌다. 신한금융투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의 중개,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제도운영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며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규제개선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16 17:05:21 이승용 기자

[인사] KB증권

◆KB증권 ◇신규 선임 △연금사업본부장(상무) 김상혁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2-16 16:57:29 박미경 기자

동양생명, 지난해 당기순이익 2756억원…사상 최대

동양생명이 당기순이익 2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동양생명은 16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27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29.6%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9.6% 증가한 3322억원, 매출액은 8.7% 감소한 6조3476억원을 기록했다. 수입보험료는 5조8221억원을 거뒀으며, 이 중 보장성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4% 성장한 2조3907억원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업황 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영업실적을 보여줬다. 총자산은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한 37조1033억원, 운용자산은 2.2% 증가한 31조8210억원을 기록했다.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39%포인트 상승한 3.53%를 기록했으며, RBC 비율은 220.7%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지급여력 비율을 이어갔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보험이익 창출과 이자율차손익 개선을 통해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보장성 중심의 영업 전략과 리스크 관리,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생명은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저우궈단 사내이사 및 순젠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저우궈단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됐다. 저우궈단 사장은 미국 코네티컷대에서 금융수학을 전공(박사)했으며, 홍타이생명보험 회장(CEO), 타이캉보험그룹 부회장(CFO), 타이캉보험그룹 선임고문 등을 역임했다.

2022-02-16 16:50:05 백지연 기자

전문대 유아교육과 등 40개교 교원 정원 1194명 감축

정부 역량 진단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전문대 유아교육과와 유치원교사·보건교사·실기교사를 양성하는 40개 대학의 교원 정원 1194명이 감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하 역량진단) 최종 결과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 정원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주기(1998~2002)를 시작으로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 등을 위해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진단은 5주기(2018~2021) 4차 연도에 해당하며 교육대학, 교원대, 전문대 등에 설치된 교원양성기관 총 114개교(174개 기관)를 대상으로 했다. 진단 결과는 A~E등급으로 정하고, C등급은 교원 양성 정원의 30%, D등급은 정원의 50%가 감축된다. 진단 결과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중 18곳이 C등급을 4곳은 D등급을 받았다. 또, 유치원 교사 양성학과(교직) 1곳(C등급)과 보건교사 양성학과(교직) 8곳(C등급)·2곳(D등급), 실기교사 양성학과 6곳(C등급)·1곳(D등급) 등 총 40곳이 정원 감축 대상에 올라, 유치원교사 정원 1164명, 보건교사 정원 30명 등 총 1194명이 감축된다. 정원 감축은 2023학년도 정원에 반영되며, 교직과정의 경우 2023학년도 신입생이 교직과정에 진입하는 2024년에 감원이 적용된다. 이번 진단에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은 모두 A~B등급을 받아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대학원 중 C~D등급(8곳)을 받은 기관은 정원 감축 대신 전공 신설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실시한 5주기 진단을 통해 총 4453명의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6주기(2022~2025)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권역별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22-02-16 16:37:26 한용수 기자

DGB대구은행·대구신보,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DGB대구은행은 16일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를 경감해 주기 위해 체결됐다. DGB대구은행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50억 원을 특별출연하며 출연 재원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대구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75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특별 보증은 이날부터 시작되며 금융 지원을 희망하는 대구 소재 기업은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2억 원 이내 운전 자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우대지원과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연계 지원을 통해 대구시 소재 중소 기업은 1.3%에서 2.2%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성훈 은행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해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6 16:24:54 구남영 기자

이마트 "순살 필렛 형태 'DIY 생선회' 인기…할인 페스티벌 연다"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DIY 레몬비트 숙성 연어회' 모습. /이마트 이마트가 고객이 직접 기호에 맞춰 요리할 수 있는 'DIY 생선회(필렛회)'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16일 전했다. 이마트는 17일부터 23일까지 '내 마음대로 연어 필렛회', '내 마음대로 한끼 연어회', '내 마음대로 참돔 껍질회', '내 마음대로 레몬 비트 숙성 연어회'를 행사 카드 사용 시 최대 30% 할인하는 행사를 선보인다. 행사 할인카드에는 이마트e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전북은행 with SSG카드가 있다. 또, 행사카드에 관계없이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 판매한다. DIY생선회는 고객들이 회, 초밥, 회덮밥 등 요리 기호에 맞춰 회의 두께와 넓이를 조절해서 자를 수 있도록 손질된 필렛(fillet) 형태이다. 코로나19로 외식이 제한되면서 집에서 다양한 요리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DIY 생선회를 기획했다. 이마트가 생선회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DIY 연어회(필렛 형태) 매출은 20년 대비 130% 고 신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DIY 연어회가 기존 잘라진 연어회 매출을 큰 폭으로 뛰어 넘었다. 연어 이외에 DIY 광어회 역시 130% 가량 매출이 신장했다.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도 DIY 연어회 매출이 같은 기간 27.9% 큰 폭으로 성장하며 200억원 고지를 넘어섰다. 또한, DIY 생선회는 회를 자르는 작업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어 같은 중량의 완제품 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소비자들에게 인기이기도 하다. 이에 이마트는 이번 DIY 생선회 페스티벌을 통해 인기 상품인 광어회, 연어회뿐만 아니라 전문 횟집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참돔 껍질 회', 북유럽식 연어 숙성 요리 '그라브락스'를 우리 입맛에 맞춰 개량한 '레몬비트 숙성 생 연어회', 소규모 가구에 초점을 맞춘 '내 맘대로 한끼 생연어회(250g) 역시 행사가에 선보인다. 김상민 이마트 생선회 바이어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간편하고 다양한 생선회 요리 방법이 등장하면서 DIY 생선회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마트는 많은 고객분들이 더욱 다양한 종류의 회를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2-16 16:24:53 원은미 기자

광주은행-동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광주은행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영업시간 제한과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 동구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12억원의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동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최대 0.3%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특별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2년간 광주 동구청에서 2.5%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광주은행은 광주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에 2019년부터 총 1억3000만원을 특별출연해 동구 관내 191개 업체에 총 42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밖에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경영자금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절 특별자금대출'로 신규 및 만기연장자금 5000억원을 편성해 2월 25일까지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은행 자체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해 2022년 1월말 현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실시한 금융지원은 2만7632건, 1조2584억원에 이른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경기침체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피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16 16:24:22 구남영 기자

롯데건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탄소중립 실현 MOU

롯데건설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력에 나선다. 롯데건설은 지난 15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기술연구소와 '청정 수소 생산 기술 개발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건설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기술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미래 수소 혁신기술 개발 사업'을 공동 연구한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 생산 신공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탄소 배출 없는 그린 수소 생산과 폐기물 자원화 분야 신규 사업을 기획해 기술사업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수소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16 16:23:48 양희문 기자

[코인시황] 러시아 군 철수로 긴장 완화…비트코인 5300만원대

러시아의 병력 철수로 암호화폐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뉴시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에 배치했던 군 병력 일부를 복귀시켰다. 긴장감이 다소 해소되면서 암호화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4시1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38%(20만1000원) 하락한 5330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0.80%(3만원)상승한 379만9000원에 거래 중이다. 암호화폐는 지난 주말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재 위기 고조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가 군 병력 일부를 국경에서 복귀시키며 긴장감이 완화된 것이 암호화폐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3% 이상 상승하면서 회복세를 걷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크렘린궁에서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이날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46점·두려움(Extreme Fear)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2-16 16:20:51 이승용 기자

디스커버리 사태 대책위 "피해자, 전액 보상해야"

금융당국이 '2500억원 피해'를 낸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판매사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등 제재를 확정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 중징계안을 의결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직무정지 3개월' 금융위원회는 이날 운용사에 대해선 디스커버리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및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업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와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다. 직무정지는 금융회사 임원 제재 가운데 해임권고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금융위에서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이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영업정지는 인가취소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기관 제재다. ◆피해 대책위, "기업은행 전액 보상해야" 이날 디스커버리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스커버리는 사모펀드 사태 중 가장 먼저 환매가 중단됐지만 근본적인 해결 없이 4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자산운용사 대표(장하원)가 장하성 주중 대사와 정부 고위 인사들이 투자했다는 정황을 볼 때 금융당국이 정권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사기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100% 보상하라"며 "한국투자증권은 손실보상에 따른 업무상 배임이슈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예외사실을 적용해 전액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디스커버리운용사는 등록 6개월도 채 안 된 판매실적도 업력도 없는 운용사였다"며 "연매출 300조 이상의 국책은행 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팔아준 배경과 무엇 때문에 리스크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위탁판매를 개시했는지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책위는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상세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장하성 주중대사가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중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장하성 대사와 김상조 전 실장은 펀드 가입 후 환매 받지 않았다는 해명을 냈지만, 장하성 주중대사는 대사로 임명되기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사무실에 자주 왕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펀드의 명칭과 가입시점 등을 밝히고 일부 회수된 금액이 있는지와 현재 시점에서의 손실 금액을 명쾌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영업방식도 문제" 대책위에 따르면 당시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하는 기업은행 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장하성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이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책위는 "전국 각지에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이 기업은행 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다"며 "마치 청와대가 뒤에 있는 것처럼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리스크총괄부의 검토결과 추가적인 자료요청이나 확인 없이 고객들에게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면서 미국의 경기와 무관한 것처럼 영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미국 현지의 지급유예사실을 운용사에게 전달받은 뒤 즉시 상품 판매를 정지시켰다"며 "다수의 고객에게 권고안에 따라 협약을 진행했고 협약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신장식 변호사는 "판매 2년 후인 2019년 2월경 디스커버리펀드가 연계된 미국 DLG사가 고객들에게 파산할 것 같다고 레터를 보냈는데 기업은행은 그 이후에도 펀드를 팔았다"며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계속 팔았다면 큰 문제고 몰랐다 해도 주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그런데도 기업은행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가 적용돼 처벌될까 봐 배상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한다고 한다"며 "똑같은 펀드를 100% 배상한 한국투자증권에서 기소되고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2022-02-16 16:19:32 구남영 기자

금융위, 디스커버리 사태 기업은행·자산운용사 업무정지-과태료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업무 일부정지 대상은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과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기업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업은행의 업무 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와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다.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향후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에 대해선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이 있다. 다만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감원장에 대한 위임사항 없이 금융위가 전체 제재조치를 의결·통보한다. 금융위는 이밖에 기업은행과 관련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향후 경찰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조치를 할 계획이다./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2-16 16:19:2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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