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중산층 지원하는 '다시시작' 사업 개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중산층 지원하는 '다시시작' 사업 개시 다시시작 사업 /서울시 중산층 수준의 소득이 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처지에 놓인 서울시민을 지원하는 사업이 개시된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17일 오후 4시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금융취약계층이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시작(Restart)'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시시작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히 몰락할 위험에 처한 '소득이 있는 한계가구'를 발굴, 개인회생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달리 적절하게 소득을 유지하던 중산층이 갑작스런 부채위기에 처할 경우 공공의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그간 서울회생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해마다 서울회생법원 연간 개인파산 사건의 10% 이상을 지원, 전담재판부가 신속 처리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 일정한 소득이 있어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또는 만성화된 악성부채로 인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의 서울시민에게 민간 변호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토록 지원하고, 다시 부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무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이를 위해 캠코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속한 서울시복지재단에 변호사 법률지원비 예산을 매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개인회생이 소득 있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을 고려, 법원에 납입하는 송달료, 인지대 및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캠코의 협력을 받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12월 말까지 시범사업 기간 중 캠코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보유 대상자에 한해 지원하되, 향후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의 서울시민인 경우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코로나19와 같이 갑작스런 경기 위축으로 실패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연대의 손길을 내민 캠코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시작 지원을 위한 서울의 혁신적 복지모델이 전국으로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캠코 천정우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금융취약계층의 위기극복과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채무자 중심의 신용회복지원 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서서기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대표상담변호는 1644-0120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