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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계획]병력인건비 크게 인상되고 경항모도 도입

병장 기준 병사 봉급이 2025년께에는 96만원 수준까지 오르고, 예비군 보상비도 병장 급여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10일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병 급여 등 전력운영비를 33조5000억원(2020년)에서 44조원(2025년)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중기게획에 따르면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2022년까지 병장기준 월 67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합리적 급여체계 정립을 위해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해 2025년까지 병장기준 월 96만3000원으로 인상될 게획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급격히 인상된 병 급여는 2017년 병장기준 21만 6000원에서 40만 5700원으로 87% 가량 인상됐다. 매년 1조원 수준의 병 급여액이 2조원에 달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인준 등을 고려해, 비군사적 대민봉사에도 동원되는 병들의 급여를 최저시급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경항모 도입 등 첨단무기체계 도입 예산 등을 고려할때 이는 추진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ILO 29호 협약을 인준하게 되면 병역이라 하더라도 '자유의사가 배제된 강제된 노동(compulsory labor)'을 부가할 수 없다. 때문에 징병된 군인의 경우에는 군사적활동이 아닌 비군사적활동에는 동원할 수 없다. 병 봉급 인상과 함께 병들으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제초나 청소 등 사역임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GOP와 해안 및 강안 조립식 생활관을 영구 시설물로 개선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한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50만 수준으로 감축되는 상비군을 보완할 예비군 예산도 증액될 전망이다. 2박3일간 진행되는 동원훈련의 보상금도 병장의 일급 수준으로 인상된다. 올해 4만5000원인 보상금은 20225년 크게 인상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의명 전방부대로 증원되는 동원예비군의 개인 전투장구류도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일부 동원부대들은 편제대비 70%에 못 미치는 총기 및 통신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이마저도 전방부대 장비와 호완이 되지 않은 구형장비들이 대다수다. 국방부는 향후 동원전력의 정예화에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예비전력 예산은 전체 국방비의 0.3%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병사들의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제초나 청소 등 사역임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GOP와 해안 및 강안 조립식 생활관을 영구 시설물로 개선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한다. 한편, 2020년 기준 16조7000억원에서 2025년 23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방위력개선비 부분에서 눈에 뛰는 것은 경항모 도입이다. 3만톤급의 경항모에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한 항모전단이 운용되기 위해서 현재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해군이 어떤 편제개편을 할지 눈길이 모인다.

2020-08-10 14:14:50 문형철 기자
장흥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개 사업 9억5천3백만 원 확보

장흥군은 올해 첫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4개 사업 9억5천3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번 확보 사업은 지역 현안 및 주민 생활 안전 구축 사업 등으로 ① 장흥고~남부관광로 군 계획 도로 개설 5억 원 ② 장흥군 안전 관리 CCTV 설치 사업 4억 원 ③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4천1백만 원 ④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천2백만 원이다. 특히 장흥고~남부관광로 군 계획 도로 개설 공사(연장 670m, 4차선)는 장기간 발주하지 못한 주민 숙원 사업으로 금번 특교세 확보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시가지 교통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 관리 CCTV 설치 사업은 장흥군이 군민 행복을 위한 4메카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 메카의 기반을 확충하고, 군민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의 교통 편의는 물론 안전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현안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모 및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지역 현안과 재난 안전에 대한 특별한 재정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이다.

2020-08-10 14:14:11 김일환 기자
전남도, 폭우 집중피해지역에 전직원 투입해 긴급복구 총력

전라남도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구례·곡성·담양지역 긴급복구에 발벗고 나섰다. 도는 지난 9일 소속 공무원 600여명 규모의 긴급복구 지원반을 신속히 조직해, 10일부터 구례·곡성·담양 침수피해 현장에 본격 투입토록 조치했다. 침수된 가구 등을 꺼내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현장 요청에 따라, 휴가중인 직원들까지 즉각 복귀해 피해복구에 동참하는 등 필수요원을 제외한 사실상 전 직원이 복구작업에 투입됐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 통합자원봉사센터를 즉시 가동해 22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로부터 270명의 봉사단을 모집해 현장에 투입, 구호물품전달·급식봉사·이재민 대피 등 긴급복구에 돌입했다. 도내 의용소방대원 720여명이 매일 피해복구에 동참하는 것을 포함해 남도사랑봉사단, 자율방법연합회 등 도내 여러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참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도는 침수피해가 가장 심각한 구례·곡성·담양지역 긴급복구에 이어, 시·군 피해상황을 실시간 파악해 지원토록 도 전부서의 간부공무원을 22개 시·군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지정했고 부서별 시·군 전담제를 가동해 지속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지사는 "호우피해로 큰 시름에 잠긴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침수피해 현장에 구호인력과 물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서 피해복구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8-10 14:13:58 양수녕 기자
목포시, 요양원 등 취약계층 노인인권 사회안전망 강화

목포시는 최근 모 언론의 "요양시설 노인학대 사건 늦장 솜방이 처분논란"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해당 요양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처분배경에 대한 입장을 10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행정처분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시설의 노인학대 의무교육 외에도 수시교육을 실시한 점, 사건발생시 시설관계자가 신속히 신고한 점, '08년 설립 이후 학대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점 등 시설의 학대 예방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최근 모 언론이 보도한 2020년 6월 17일 접수된 노인학대신고에 대해서는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노인학대가 아닌 것으로 통보됐다고 밝혔다. 또한, 모 언론이 요양시설 전수조사는 '학대사건에 대한 화풀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취약계층 인권에 대한 관심제고 및 실태파악 필요성이 대두돼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노인인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인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시기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시는 전수조사가 노인인권에 대한 경각심 재인식과 인권 침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08-10 14:13:3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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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 희망·내일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역할 '톡톡'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추진 중인 '고양 희망·내일 공공일자리'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 여성과 미취업 청년 등이 공공부문에서 실무경험을 통해 경력을 잇고 직업역량을 배양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민생경제 △건강안전 △교육문화 △도시환경 △사회적 약자지원 △공공행정 등 6개 분야의 생활밀착형 일자리에 61명이 활동 중이다. 희망·내일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자들 중 김○○ 복지지원(자립) 상담사(51세)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김 상담사는 자활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복지와 일자리 문제가 공존하는 특수성을 띠고 있어 참여자의 자활역량, 욕구, 장애 요인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전문적인 맞춤형 상담이 사업 성공의 열쇠다. 때문에 자활사업 대상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 상담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다. 김 상담사는 고양고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주로 취업지원, 사회복지, 치매상담, 보험급여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으며 사회복지사 겸 직업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베테랑 상담사다. 고용센터에서 실업자 및 전직 희망자 등의 취업 성공 패키지 상담사로서 취업계획, 직업훈련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업무를 수행했다. 김 씨는 "공공기관에서 상담사로서 다양한 계층의 민원인을 접하면서 배려하는 공감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탈빈곤을 지원하는 사업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현재 희망·내일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내담자들 각자의 여건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힘든 과정이지만 취업성공 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전문 직업상담사로서 일반 취업자는 물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전문 지식을 활용한 자립지원을 통해 자활사업 분야에서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7월말 기준 고양시 자활사업 대상자 490여명이 자립지원 상담을 받고, 자활센터 일자리 참여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교육 연계를 통한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에 도전하고 있다.

2020-08-10 14:12:59 안성기 기자
2020년 파주개성인삼축제,파주장단콩축제 취소 결정

파주시는 10월과 11월 개최 예정이던 파주개성인삼축제와 파주장단콩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와 가을 2차 대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했고 장시간 논의 끝에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른 농산물판매 대책으로 온라인 특판 행사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워 워킹스루 방식의 직거래장터를 기존 행사장에서 추진한다.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위해 파주시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파주팜' 특판 행사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홍보,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가 어려운 1차 농산물인 파주개성인삼, 파주장단콩의 판매를 위해 당초 예정됐던 축제기간을 포함해 기간을 연장하고 임진각 내 워킹스루 직거래 장터와 병행해 판매할 계획이다. 워킹스루 직거래 장터는 일방통행식 직거래장터로 인삼, 콩, 쌀 등 10개 품목 내외로 설치할 계획이며 QR코드 등 단말기 설치를 통한 방문객 인적관리 및 체온체크, 현장소독 등의 철저한 방역계획을 수립해 안전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철 파주시 농업진흥과장은 "축제는 취소됐지만 축제의 연속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판매 행사와 이벤트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사전홍보를 통해 방문객과 농업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진흥과(☎031-940-5281~5283)로 연락하면 된다.

2020-08-10 14:12:2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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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베트남은행, 베트남 밀레니얼 Z세대 시장 공략

-호치민 사립대인 반 랑 대학교와 협약 체결 지난 7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신한베트남은행과 반 랑(Van Lang) 대학교의 업무 협약식에서 신한베트남은행 신동민 법인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반 랑 대학교 Nguyen Cao Tri 이사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베트남은행은 베트남 주요 사립 대학교인 반 랑(Van Lang)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 스쿨 뱅킹(디지털 학비 수납 및 매니지먼트 솔루션) ▲저금리 학자금 대출 ▲장학생 금융지원 ▲신한 디지털 캠퍼스(전자학생증 및 co-brand 카드) ▲반 랑 대학교 학생 대상 신한베트남은행 인턴제 등을 주요 협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 스쿨 뱅킹은 사전 테스트를 이미 완료해 9월 새 학기에 맞춰 약 2만명의 학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베트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신한베트남은행이 미래 사회주역인 MZ(밀레니얼+Z세대)시장을 선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며 "베트남의 학생 및 학부모, 교수진 등에게 신한의 디지털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베트남은행은 현재 외국계은행 최다인 36개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껀터시와 바리아붕따우 성을 포함해 추가로 5개 지점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 영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8-10 14:12:14 안상미 기자
전남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

전라남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한우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152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매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돼지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 등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34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금은 이상기후로 인한 벌꿀 수확량 급감으로 어려운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청금액의 100%인 29억 원을 비롯 한우 등 축산농가 신청금액의 32%인 123억 원 등 총 152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자금은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축산업등록이 불가능한 축종은 등록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축종별 지원한도는 한우·낙농이 6억 원, 양돈·양계·오리농가는 9억 원, 흑염소·사슴·말·꿀벌 등 기타가축은 9천만 원으로 마리당 지원단가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지원조건은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시·군 농·축협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한 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며 "어려움을 겪은 양봉농가 등 축산농가들은 기한 내 꼭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0-08-10 14:12:0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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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림지 돌발해충(성충) 발생조사 실시

파주시는 농경지, 주변 산림지, 공원 등을 대상으로 돌발해충(성충) 발생조사를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농경지와 농수로 인근 발생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산림지의 경우 산림농지과, 공원부지의 경우 공원관리사업소와 협력해 실시하고 있다. 돌발해충은 개체수가 급격히 많아져서 피해가 심해진 병해충을 의미하는데 주로 농경지나 산림지 등에서 발생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3종을 말한다. 미국선녀벌레는 5월경에 부화를 시작해 70일 후 성충이 되는데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고, 배설물을 분비해 외관상 혐오감과 과실에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갈색날개매미충의 경우 5월 하순에 부화해 3개월 후 성충이 되고 감이나 매실나무의 가지에 붙어 즙액을 빨아먹으며 마찬가지로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꽃매미의 경우 5월 하순부터 부화해 7월 하순부터 출현하는데 주로 산림지에서 서식하다가 포도, 배, 복숭아, 매실 등으로 전파돼 과실과 잎에 그을음병을 유발해 과실의 생육과 상품성을 저하시킨다. 파주시는 이러한 돌발해충 발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말일부터 8월 13일까지 2주간 발생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통해 2020년 방제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순근 파주시 스마트농업과장은 "작년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농경지 일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돌발해충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발생신고를 해, 정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원예특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0-08-10 14:11:5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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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축제 후원

'클래식 레볼루션'에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티' 제공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TEA 클래식 레볼루션 2020 후원/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가 오는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 '클래식 레볼루션(Classic Revolution)'에 RTD 차음료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티'를 후원한다. 롯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클래식 레볼루션은 다양한 클래식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음악 축제다. 올해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총 8개의 교향악단과 5개의 실내악팀, 그리고 1명의 독주자가 총 9일간 오전과 저녁에 걸쳐 베토벤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 독주곡 등을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칸타타' 브랜드와 제품명 '콘트라베이스'가 클래식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착안해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브랜드 친밀감과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후원하게 됐다. 칸타타는 이탈리아어 '칸타레(Cantare)'에서 유래된 말로 바로크 시대에 성행했던 성악곡의 형식이며, 콘트라베이스는 바이올린류의 현악기 중 2미터가 넘는 크기로 가장 크면서 가장 낮은 음역을 가진 악기다. 후원을 통해 클래식 레볼루션의 낮 공연인 마티네 공연 예매 관객은 석촌호수의 풍광이 바라다보이는 롯데콘서트홀의 테라스와 로비에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티를 즐길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차 본연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티와 함께 기쁨과 감동이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 축제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0-08-10 14:11:42 조효정 기자
김포, '주님의 샘 장로교회' 관련 확진자 집단 발생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양촌읍 '주님의 샘 장로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0일 오전 6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관련 확진환자는 전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이송된 60대 여성(김포 49번)과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사를 받은 50대 남성을 포함해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양촌읍 소재 주님의 샘 장로교회의 교인은 총 11명으로 지난 8월 9일 최초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확진환자 2명 외에 10일 6명이 추가 확진 됐고 2명은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재검예정이다. 김포시는 현재 역학조사와 함께 확진환자의 거주지와 방문지를 방역소독하고 병원이송을 준비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포 49번 확진환자의 경우 7월 29일 증상 발현부터 확진까지 열흘의 기간이 있어 지역감염 우려가 크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빈번하게 예배를 가진 것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어 "김포시보건소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동선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상 증상이 있는 시민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0-08-10 14:11:3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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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공재정환수법 정착으로 공종재정 투명성 강화

청송군(윤경희 군수)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최근 리플릿과 소책자를 제작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공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대상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 등)과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이며, 부정청구의 유형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명단이 공표된다.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써 ∇허위청구(5배), ∇과다청구(3배), ∇목적 외 사용(2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 부정수급 등의 행위자인 경우 명단도 함께 공표된다. 또한 누구든지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송군은 리플릿과 소책자를 통한 홍보와 함께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용목적과 교부조건에 따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시행공문에 관련법령 및 조항을 명시하는 등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보조금 허위 및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인식도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각종 보조단체,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0 14:10:40 김귀열 기자
고양시, 정기분 주민세 46만1,736건 90억 원 부과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6만1,736건에 90억 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주민세의 25%)를 포함하여 개인 12,5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고지서에 기재),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6월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서비스를 도입·운영 중으로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8-10 14:09:50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