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제일기획 직원 1명 코로나 확진…강남역 GT타워 폐쇄

제일기획 직원 1명 코로나 확진…강남역 GT타워 폐쇄 제일기획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사업장 'GT타워'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사업장을 폐쇄했다고 12일 밝혔다./제일기획GT타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강남역에 위치한 GT타워가 폐쇄된다. 제일기획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사업장 'GT타워'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사업장을 폐쇄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일기획은 강남사업장 직원으로부터 11일 밤 10시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받은 즉시 전체 임직원에게 확진자 발생 메시지를 발송했다. 제일기획 측은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초동 GT타워 강남사업장을 즉시 폐쇄했다"며 "근무 공간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시행하고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방역당국과 함께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와 함께 코로나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일기획은 GT타워 4개 층을 사용 중이며 확진자가 근무한 층은 방역 일로부터 5일간, 다른 층은 3일간 사업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0-07-12 14:51:38 조효정 기자

'애타는' 항공업계…이번엔 中 하늘길 진짜 열리나

-결국 국제선 운항 재개 '마중물'되는 中 노선 -점진적인 운항 지역 확대까지 갈 지는 '미지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사진=아시아나항공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맥을 못추고 있는 항공업계가 다시 한 번 '국제선 재개'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됐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말 이후 중국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막혔던 한중 간 하늘길을 재개하는 첫 항공사가 됐다. 당초 코로나19 감염의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실시했던 '1사 1노선' 규제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창춘 노선만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와 중국민항국이 한중 운항노선 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부터 주 1회 인천-난징 노선도 운항하게 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막혔던 항공편 운항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인천-난징 노선 재개가 항공시장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한중 간 하늘길 운항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있었다. 당시 주요 기업 인력들의 파견을 돕는 '기업인 신속 통로 제도'도 운영하고 있던 만큼, 중국의 양회서 1사 1노선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일부 국적사들도 6월부터 중국 노선의 추가 운항 재개 계획을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실제 운항에는 나서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제 운항을 시작한 아시아나항공을 필두로 대부분 국적사들이 운항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나선 만큼 점진적인 운항 확대가 전망된다. 에어부산은 현재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방역확인증을 획득했으며, 오는 17일부터 주 1회 인천-선전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중국뿐 아니라 전 국제선이 운항 중단됐던 에어부산은 지난 3월 9일 이후 131일만에 국제선 재운항에 나서게 됐다. 향후 중국 항공당국의 지침에 따라 주 2회까지 증편도 검토 중이며, 내달 인천-닝보 노선의 재운항도 준비하고 있다. 대한항공도 다음달부터 중국뿐 아니라 중화권 지역의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다. 1사 1노선의 규제로 선양 노선만을 주 1회 운영 중이던 대한항공은 8월 1일부터 광저우 노선을 주 2회, 홍콩 노선을 주 3회 운항한다. 또한 진에어도 오는 16일 첫 운항을 목표로 제주-시안 노선을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 국제선이 운항 중단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적사들은 최근 중국과 함께 다른 지역의 국제선 재개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22일부터 베트남 호찌민과 홍콩 등 2개 노선을 주 2회로 운항 재개한다. 이는 전 국제선 운항을 중단했던 지난 3월 이후 약 4개월만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 등 노선별 상황을 지켜보며 국제선 운항 재개 노선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언제든 하늘길이 다시 닫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중국 민항국은 지난달 초 국제선 항공편 승객이 3주 연속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해당 노선의 운항 횟수를 주 2회로 늘릴 수 있게 했지만,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증편이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운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방역확인증이 제일 중요하다. 방역확인증이 있으면 그 이후 다음 수순들은 절차대로 가면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방역확인증이다. 방역확인증은 도시에서 받는 것"이라며 "변수라는 것은 당연히 아직 있다. 하지만 방역확인증을 이미 받은 노선의 경우, 운항 불가 등의 변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7-12 14:50:06 김수지 기자

LED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 일반 마스크 사전 시험·검사 의무화

LED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 일반 마스크 사전 시험·검사 의무화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마스크 진열대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는 LED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로 불리는 일반 마스크 출시전 사전 시험·검사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3일 입법예고하고,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미용기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이다. 최근 많은 인기를 얻으며 판매되고 있으나 안정성 확인 절차 없이 판대되면서 작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LED마스크 안전기준 마련을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선 LED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해 지난달 24일 공고했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식 법령 체계 내에 반영시켰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KF마스크의 대용품으로 면마스크나 기능성이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일반 마스크는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지정돼 왔으나, 안전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판매돼 왔다. 이에 따라 일반 마스크 제품안전관리를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하고 명칭도 '방한대'에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하고, 제품 출고·통관 이전에 마스크당 약 7만원 내외가 드는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2 14:49:04 한용수 기자

NH證, 옵티머스 펀드 선지급 비율 고심…투자자 "100% 보상원해"

지난 달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사모펀드' 관련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연합뉴스 환매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가입자들이 원금의 절반 이상은 판매사로부터 지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가입자들은 100% 보상을 위해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예정된 정기 이사회를 앞두고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보상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중 환매가 중단됐거나 만기가 남은 펀드 규모는 4407억원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가 안전하다고 믿고 자금을 맡긴 고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조건 없이 미리 지급키로 한 바 있다. 금투업계 안팎에선 선지원 금액이 원금의 50∼70% 선이 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287억원을 판 한국투자증권은 원금의 70%를 조건 없이 선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NH투자증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 보상 합의 시 추후 소송 금지 등 규정을 두지 않고 한국투자증권은 '조건 없는' 선지급을 약속했다"면서 "NH투자증권도 조건 없이 50% 수준에서 선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지급 비율에 관해 "현재로선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다음 주 정기 이사회에서 지원안을 확정해 고객에게 알릴 계획이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소송전도 본격화했다. 법인은 물론 개인투자자들도 100% 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에이치엘비는 펀드를 판매한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3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이투자증권의 모회사인 DGB금융지주가 공시했다. 하이투자증권이 에이치엘비 등 법인에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중 만기가 남은 규모는 325억원이다. 또 개인투자자들은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모임' 카페에서 집회를 위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집회 시기는 이사회가 열리는 오는 20일 즈음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 옵티머스 펀드 가입자는 "해당 상품은 프라이빗뱅커(PB)가 불완전판매한 상품"이라면서 "일부 보상은 말도 안 된다. 100% 보상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20-07-12 14:47:02 손엄지 기자

캐논, 2세대 미러리스 카메라 'EOS R5' 정식 출시

캐논이 출시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EOS R5 이미지. / 캐논코리아 제공 캐논이 8K 초고해상도 영상촬영을 지원하는 2세대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EOS R5를 출시하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 캐논코리아는 1세대 EOS R 대비 기능이 대폭 향상된 신제품 EOS R5를 10일 발표했다. EOS R5는 약 4500만 화소의 35㎜ 풀프레임 CMOS 센서를 장착했다. CMOS 센서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 저장하는 부품이다. CMOS 센서는 약 4500만 화소의 세밀한 이미지의 표현 및 8K의 초고해상도 화각에도 대응한다. AF/AE 추적 기능을 사용해 전자식 셔터로 최대 초당 약 20매 고속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최신 영상처리엔진 디직 X가 장착돼 섬세한 화질 표현뿐만 아니라 데이터 판독 속도와 자동 초점(AF)의 정밀도를 높였다. EOS R5에 새롭게 도입된 듀얼 픽셀 CMOS AF II 시스템은 화면의 가로·세로 약 100% 영역을 커버해 AF 영역이 크게 넓어졌다. 자동 선택 시 AF 영역 분할 수는 최대 1053분할로 대폭 늘어났다. RF렌즈와 결합 시 0.05초의 빠른 AF 속도를 구현한다. 캐논 EOS R5는 세계 최초로 8K 30p의 초고해상도 동영상 촬영을 지원한다. 또 4K와 풀HD는 물론 8K 해상도에서도 타임랩스 동영상 녹화 가 가능하다. 또한 8K 동영상에서 약 3540만 화소 로 정지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다. 캐논 카메라 최초로 EOS R5에는 카메라 바디 내 5축 손 떨림 보정 기능을 탑재해 상하좌우, 앞뒤 등 흔들림을 보정한다. 광학식 손 떨림 보정 기능이 장착된 RF렌즈와 조합 시 세계 최고 8스톱의 손떨림 보정 효과를 제공한다. EOS R5는 마그네슘 합금 소재로 견고한 강성을 확보하고 약 50만회의 셔터 내구성을 갖췄다. 소형 경량의 바디에 약 650g(바디기준)의 무게와 방진방적 기능을 갖췄다. 오는 7월 30일 정식 출시되는 EOS R5의 가격은 바디 기준 519만9000원이다. 7월 24일부터 사전 결제가 가능하며 제품은 30일 이후 순차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0-07-12 14:41:30 박태홍 기자

공짜폰 돌아올까…말많은 단통법 개정 어떻게 되나

서울의 한 전자제품 전문매장 휴대전화 판매업체 모습. / 연합뉴스 '호갱(어수룩해보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낮잡아 이르는 말)'을 없애려고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히려 호갱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통법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이후 나타난 유통구조 문제를 개선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7일 마지막 회의를 마쳤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이용자간 지원금 차별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 보조금을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도입돼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막아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은 오히려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게 됐다며 원성을 높이고 있다. 오히려 다 같이 비싸게 휴대폰을 구입하게 돼 통신비가 더 늘어났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실효성도 논란이다. 최근 방통위는 5G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에 총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단통법 시행에도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을 저지르는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신형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불법보조금지급으로 시장 과열 상황이 반복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대 감경률 45%를 적용하며, 강력하게 법 시행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단통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다. 협회를 통해 의논한 바에 따르면, 현재 단통법 지원금 규제 완화와 장려금 규제 도입 등의 방향으로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고, 요금제에 따른 차등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동통신사는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하고, 유통점은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15% 범위에서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유지하는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4일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협의체는 판매 장려금을 공시지원금과 출고가와 연동하는 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유통망별로 장려금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유통채널 간 또는 대리점 간 합리적인 차등 폭을 설정하는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업계와 정부의 이견 등으로 인해 실제로 어떻게 개선될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규제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통법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이동통신사 간 치열한 경쟁이 재현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서 단말기 소비자들의 이해도 보호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협의체의 논의 내용을 참고해 실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07-12 14:38:27 김나인 기자

[시승기] "하이브리드는 살아있다" 도요타 캠리

도요타 캠리는 최근까지도 자동차 시장을 대표하던 모델이다. 탄탄한 기본기에 친환경성, 높은 경제성을 앞세워 전세계에 패밀리 세단 표준을 제시했다. 시대는 바뀌었다. 세단보다는 SUV가 패밀리카 표준으로 자리잡았고, 하이브리드도 전기차 열풍에 장점을 잃어버렸다. 결국 도요타도 캠리 생산량을 축소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썩어도 준치'라는 말처럼, 캠리는 여전히 높은 상품성으로 마니아층을 이끌고 있다. 출시된지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경쟁 모델과 충분히 겨뤄볼만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캠리를 타고 강원도 인제를 다녀왔다. 왕복 약 300㎞ 구간이다. 마침 날씨가 변덕스러웠던 덕분에 다양한 환경에서 차량을 시험해볼 수 있었다. 익히 알려진데로, 캠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완벽했다. 시동 버튼을 누르고 출발을 할 때까지는 전기차와 같이 조용하게 미끄러졌고, 고속 주행을 시작하면서는 엔진이 함께 뛰기 시작하면서 전기모터와 함께 211마력을 충실하게 뿜어냈다. 3가지 주행 모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을 극대화해 보여준다. 에코와 노멀, 스포츠로 나뉘는데, 가속 페달 감각까지 극명하게 바꿔줬다. 에코모드는 전기 모터를, 스모츠 모드는 178마력짜리 2.5L 가솔린 엣킨슨 엔진을 최대한 사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스포츠모드는 하이브리드라고 느끼기 어려울 만큼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했다. 전기 모터와 엔진간 역할 분배도 재빠르다. 이전 세대에서는 엔진이 과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소음을 내기도 했지만, 이번 캠리는 모터와 엔진이 한 몸이 된 듯 자연스럽게 힘을 주고 받는다. 주행 중 모드를 바꾸면 확실하게 느껴볼 수 있다. 승차감도 탄탄하다. 딱딱하지도, 너무 물렁하지도 않은 적합한 수준으로, 폭우가 내리는 악천후에서도 차체를 안정적으로 떠받치며 수시로 차체자세제어장치(VDC)를 작동하며 계기반을 깜빡였다. 핵심은 TNGA 플랫폼이다. 도요타가 캠리에 처음 적용한 신형 뼈대로, 낮은 무게 중심을 가장 큰 장점으로 한다. 물 웅덩이가 잔뜩 만들어진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선사했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ACC) 성능도 발군이다. 도요타가 부르는 이름은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DRCC)'.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는데 속도를 부드럽게 조절해줬고, 정지시에도 앞차가 출발하면 빠르게 가속페달을 밟으라 안내했다. 차선 인식 기능이 없긴 하지만, 동급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여전히 경쟁력은 충분하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7인치 디스플레이, 아틀란 내비게이션을 내장해서 국내 도로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불가능한 점은 큰 단점이겠으나, 미러링 기능이 있어서 조금은 만회할 수 있다. 일본불매운동으로 그냥 묻혀버리기에는 아쉬운 차다. 좋은 차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면 다른 브랜드들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기차로 인해 개발까지 정체된 하이브리드카 시장에서 캠리만한 모델을 찾기는 쉽지 않다.

2020-07-12 14:34:55 김재웅 기자

사회적기업 62개 신규 인증, 총 2559개로 늘어

사회적기업 62개 신규 인증, 총 2559개로 늘어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선정된 강원곳간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쇼핑몰 '강원곳간' 메인 화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62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2559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취약계층 2만9756명을 포함해 총 4만9281명의 노동자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게 된다. 이번에 인증받은 기업 중에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시각장애인 문해율 향상 지원,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모두를 위한 극장 운영을 통한 공정 영화 가치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 많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강원곳간사회적협동조합은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곳간'과 17개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온라인 쇼핑몰 교육,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담심포는 맞춤형 점자촉각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시각장애인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경력단절여성 대상 점자촉각책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등 이들의 경제적 자립도 지원한다. 대전광역시에 있는 ㈜청맥어패럴은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교복, 제복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호복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모두를위한극장공정영화협동조합은 영화관이 없는 지역 주민, 가까운 극장에는 보고싶은 영화가 없는 관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한다. 영화배급망 플랫폼인 '팝업 시네마'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영화 제작자와 배급자 등의 수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정한 영화문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인프라를 확대하고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세밀한 정책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일상 속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아이소셜(Buy Social)캠페인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2 14:29:53 한용수 기자

라이브 커머스, 소상공인·소기업 판매 채널로 '급부상'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중 적극 활용 전통시장 먹거리등도 판매 가능성 확인 수수료 저렴, 제작비도 싸 진입 장벽 낮아 중기부, '가치삽시다+민간 채널' 적극 활용 조명래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지난 10일 라이브 커머스에 출연,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중기부 '라이브 커머스'가 전통시장, 소기업 등의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대안 채널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이브 커머스란 전문 쇼호스트나 셀럽, 유튜버 등이 실시간으로 제품을 시연하고, 라이브 채팅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며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모바일로 보는 TV홈쇼핑'으로 양방향 소통이 강점이다. TV홈쇼핑 등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제작비도 저렴한 등 입점이나 판매를 위한 진입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온라인 판매가 쉽지 않았던 전통시장의 먹거리,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만는 각종 공산품이 라이브 커머스를 만나면서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것도 한 몫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쇼핑 등과 함께 예산, 행정력을 동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전통시장·소상공인·소기업 등이 또다른 활로를 모색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롯데·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통기업들도 최근 들어 라이브 커머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17일간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 거뒀던 라이브 커머스 성과를 바탕으로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온라인 플랫폼 '가치삽시다'를 더욱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이준희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가치삽시다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가치삽시다' 인지도가 아직 부족한 만큼 이번 동행세일에서 라이브 커머스에 동참했던 티몬, 네이버, 11번가 등 민간 플랫폼과도 연계해 물건을 공급하는 소상공인과 제품군을 대폭 늘려 이들의 판로 확대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의 경우 가치삽시다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해 올해 당초 배정된 313억원 예산 외에도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95억원을 더 확보해 놓은 상태다.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기유통센터 관계자는 "배정된 예산은 서버 등 플랫폼 안정·확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플루언서 교육 등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유통센터는 촬영, 편집, 작가 등 라이브 커머스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력 25명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방송정보원도 관련 인원 25명을 채용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가 채용키로 한 1500명의 청년 일자리 가운데 라이브 커머스 전문가도 포함돼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채용될 청년들은 크리에이터, 촬영 스텝, 보조작가 등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위한 콘텐츠 기획 및 홍보, 촬영, 영상·자막 편집 등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판매 상품 구성 다양화, 유행에 민감한 청년층의 요구가 반영된 신선한 콘텐츠를 제작해 '디지털 스트리밍 마켓'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 '가치삽시다' 화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하나인 공영쇼핑도 앞서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는 지난 9일 가진 개국 5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TV라는 틀을 벗어나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에 발맞춰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을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상품기획과 방송제작을 1명이 하는 MPD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쇼핑은 지난해의 경우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 준비해 왔다. 한편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중 정부 부처 장관들이 연달아 라이브 커머스에 직접 출연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를 판매하고 나선 가운데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7번째로 '완판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업사이클 상품인 에코백(119레오)과 티셔츠(우시산)를 판매했다. 조 장관에 앞서선 박영선 중기부 장관(6월26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7월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7월2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7월3일)이 각각 라이브 커머스에 출연해 역시 준비한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0-07-12 14:29:50 김승호 기자

인사-7월12일

◆금융위원회 ◇전보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전요섭(금융분쟁대응TF단장) △금융정책과장 이동훈(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변제호(서민금융과장) △서민금융과장 홍성기(중소금융과장) △중소금융과장 김종훈(보험건전성제도팀장) △국제협력팀장 정종식(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내정) 손성은(금융그룹감독혁신단 감독제도팀장) ◇파견 △보험연구원 손주형(금융정책과장) △자본시장연구원 손영채(자본시장과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감독제도팀장(내정) 권주성(사회적금융팀장)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지방세정책관 이우종 △재난대응정책관 최만림 ◆보건복지부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국립공주병원장 이종국 ◆산림청 ◇고위공무원 △남부지방산림청장 조병철 ◇부이사관 △혁신행정담당관 김기현 ◇과장급 전보 △남북산림협력단장 김명관 ◆경기도 ◇4급 △언론협력담당관 정덕채 △예산담당관 유태일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 김정민 △안전기획과장 조돈협 △자치행정과장 조창범 △인사과장 이의환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정신건강과장 이봉휘 △문화종무과장 고광춘 △평생교육과장 박준호 △택시교통과장 남길우 △물류항만과장 이현호 △의회사무처 김종근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김수찬 △안전특별점검단장 강신호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도시주택과장 이운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박종민 △도로건설과장 류재환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조창휘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원선이 △홍보미디어담당관 박연경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규제개혁담당관 최민식 △사회재난과장 남상은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회계과장 김진효 △장애인복지과장 박상응 △체육과장 이인용 △보육정책과장 김용범 △아동돌봄과장 박근균 △군관협력담당관 이기택 △노동권익과장 강현석 △DMZ정책과장 홍순학 △민관협치과장 김장현 △공동체지원과장 김정일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의회사무처 임정원 △철도운영과장 조치형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권락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박경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건강증진과장 금진연 △북부환경관리과장 최혜민 △자연재난과장 박재영 △공공택지과장 김기범 △행복주택과장 김교흥 △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북부도로과장 원범희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교통정보과장 김용범 △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수연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장 김요용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0-07-12 14:27:19 송태화 기자

부고-7월12일

▲ 최진순씨 별세, 박준훈(한국교통대 총장)씨 모친상 = 12일 오전 4시, 충주의료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043-871-0444 ▲ 박동열씨 별세, 박동일(YTN 세종팀 부장) 씨 형님상=11일 오후 10시 6분, 대전 갈마장례식장 특3실, 발인 13일 오후 1시 30분. ☎042-533-4400 ▲ 김춘식씨 별세, 김학재(KBS 문화복지부 팀장)·미정씨 부친상, 임선화(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법제처 파견)씨 시부상, 안원회씨 장인상 = 12일 오전 6시 3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02-2258-5940

2020-07-12 14:27:18 송태화 기자

모바일 전자고지·모바일 환전 등 정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추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 위한 정부 고시 개정 방안. /과기정통부 앞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본인인증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환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일반 220V 전기 콘센트 시설을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돼 총 63건 과제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으며, 이 중 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의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15개 이상 과제가 올해 중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KT·카카오페이·네이버 등이 요청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경우, 그동안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기정통부 현행 전기사업법은 별도 관로 공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할 수 없었다. 스타코프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정부는 기존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방안. /과기정통부 또 외국환거래법상 소액송금업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이 가능해 ATM 기기를 활용한 자금 지급은 불가능했지만 고객이 금융회사,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해 무인기지국의 단순 전원 오류에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에 직접 출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출동 없이도 원격으로 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파법상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전자파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나,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일반 가정용 게임기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업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LTE 무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지위 획득이 필요하지만, 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납입자본금 30억원은 중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다양한 기업이 IoT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납입자본금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의 경우,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해 같은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은 불가능했다. 정부는 공유주방을 통해 신규 요식업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전파법상 '생체신호 탐지 무선기기'에 대한 적용가능 주파수 및 인증기준이 부재해 실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위급상황에 대해 신속 대응이 필요한 특정 시설에서 인명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파의 혼·간섭 영향 등을 분석해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 같은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7-12 14:24:46 채윤정 기자

'숫자로 승부' 치열한 뷰티업계, '뉴메릭 마케팅'으로 소비자 마음 잡아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5세대 윤조에센스, 궁중비책 선로션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뷰티 트렌드 속 업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진 가운데 최근 뷰티업계가 '뉴메릭 마케팅(숫자 마케팅)'에 돌입, 차별화에 나섰다. 뉴메릭 마케팅은 특정 제품의 판매량을 알려주거나 브랜드 및 제품 고유의 특성을 드러내는 숫자를 직관적으로 보여줘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기법이다. 뷰티 기업의 경우 자사 히트 제품의 판매량부터 성분, 효과를 수치화해 뉴메릭 마케팅에 활용한다. 글자보다 숫자를 쉽게 기억하는 심리를 이용,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똑똑히 하고 있다. ◆누가누가 잘나가나? 판매량 전격 공개 인기 제품의 판매량이나 판매수익을 알리는 것은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뉴메릭 마케팅 전략 중 하나다. 해당 수치는 제품이 시장에서 인기있다는 사실을 간접 홍보함으로써 자연스런 제품 홍보는 물론, 해당 제품을 몰랐던 소비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켜 제품 구매로 이이거지게 하는 일석이조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우수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1분기에도 설화수가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 50% 넘는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화수의 '윤조에센스'는 10초마다 1병씩 판매되는 스테디셀러로, 10회 이상 재구매한 고객만 40만 명을 넘어섰다고 공개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5세대 윤조에센스는 안티에이징 효과를 극대화해 호평을 얻고 있다. 자연주의 스킨케어 궁중비책은 자사의 '워터풀 선로션(SPF50+ PA++++)'이 10초에 1개씩 판매되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12일 밝혔다. 궁중비책 측은 무기 자외선 차단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피부 진정 성분까지 함유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율 세살쑥 진정 에센스, 아이오페 더 비타민 C23 앰플 ◆무엇이 들었을까? 제품명 숫자에 담긴 탄생의 비밀 제품명에 직접 숫자를 조합하는 경우도 있다. 제품에 함유된 성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려는 전략이다. 어린쑥 라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한율은 원재료를 제품명에 담아 '세살쑥 진정 에센스'를 선보였다. 세살쑥 진정 에센스는 3년간 자연 숙성한 어린쑥 추출물이 100% 함유된 제품이다. 아이오페 '더 비타민 C23 앰플'은 대표 성분인 순수 비타민C가 23%까지 함유돼 있는 특징을 살렸다. 고함량의 순수 비타민C를 비롯해 비타민E, 프로레티놀 등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탄력과 영양감을 선사하는 제품이다. ◆ 얼마나 좋은 걸까? 시간으로 확인하는 효과 구체적인 시간을 내세워 제품의 효과를 확실히 각인시킨 사례도 눈에 띈다. 엘리자베스아덴의 '에잇아워크림'은 미스 아덴의 고객이 무릎을 다친 아들에게 발라주었더니 8시간 후에 그 상처가 기적처럼 가라앉았다고 해서 그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얼굴 피부는 물론 팔꿈치, 발꿈치 등 건조하거나 트고 갈라진 부위에 바르면 강력한 보습 및 진정 효과를 준다. 빌리프 '뉴메로 10 에센스'는 세안 직후 10초 안에 사라지는 피부 수분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실제 피부 테스트를 통해 세안 후에 해당 제품을 바로 사용하면 57%까지 피부 수분이 증가하고 피부 윤기까지 15% 상승시키는 결과를 확인하여 그 효과를 입증했다. 궁중비책 관계자는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신제품이 쏟아지는 화장품 시장에서 소비자 이목을 끌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뉴메릭 마케팅'에 나선 뷰티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0-07-12 14:23:44 조효정 기자

[위기의 이스타항공上] 애경그룹, 항공산업 흔들기?

지난해 일본발(發) 경제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이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항공수요가 급감해 항공업계가 벼랑끝에 내몰렸다. 이같은 악재 속에 제주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 등 위기를 맞은 항공사들의 구원투수로 매번 이름을 올려 왔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스타항공의 경우 제주항공의 인수를 위한 노사갈등을 무릅쓰고 체질개선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제주항공 인수합병(M&A)가 독으로 작용하면서 파산 위기까지 내몰린 상태다. 이스타항공에 찾아온 위기를 3회에 걸쳐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제주항공, 항공사 M&A에 기웃기웃… '경쟁사 흔들기' 비판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당시와 올해 이스타항공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인수전 초반 적극적인 모습과 달리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에서는 애경그룹이 경쟁 업체의 노하우를 빼가거나 항공업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 애경그룹은 무리한 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애경그룹은 인수전 참가 업체중 유일하게 아시아나항공의 기밀 자료인 '항공기 리스 계약조건'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항공기 리스 계약조건은 항공사의 기밀 중에서도 최고급 기밀에 속하며, 리스사와도 비밀유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핵심 정보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도 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 당시 항공업계에서는 애경그룹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비판이 일어나기도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보잉 737 항공기만 보유하고 있어, 만약 다른 기종의 항공기를 구매할 경우 아시아나가 제공한 리스 계약조건은 리스사를 압박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시 항공업계에서는 애경이 아시아나 인수보다 운영 노하우와 장거리 운항에 대한 정보 습득을 위한 행위였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휩싸인 지 불과 1년여 만에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매각을 둘러싸고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제주항공이 올해 초 이스타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 9일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부터는 그나마 남아있던 국내선까지 아예 운항을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셧다운'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유동성 위기가 극심해져 2월에 일부만 지급했던 직원 급여를 3월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체불 임금 문제가 오히려 양사의 M&A에 큰 걸림돌로 부상했다. ◆제주항공 M&A 위해 기안자금 포기한 이스타만 '멘붕' 현재 이스타항공은 재무제표상으로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임금이나 항공기 리스비는 물론 임대료, 통신비(시스템 사용료) 등을 모두 체납하는 등 사실상 파산이 임박했다. 1분기 말 기준 부채는 2200억원에 이르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운항 중단으로 매달 250억원의 빚이 새로 쌓이고 있다. 올해 말이면 부채는 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수를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비용 절감을 위해 리스 항공기 18대 중 5대를 반납했으며, 계약직을 포함해 약 350여 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 인수를 위한 체질개선을 진행,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하면서 기간산업안정자금 기준(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이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제주항공의 인수만 기다렸던 이스타항공은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또한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진행한 항공권 배분에서 제주항공에 대한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추진에 따라 특혜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5월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운수권 배분 결과 25개 노선 운수권 중 가장 많은 11개 노선을 배분받았다. 마카오 등 지역에서 이원5자유권(현지 승객을 제3국으로 태울 수 있는 권리)과 중간5자유권(제3국을 거쳐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을 받은 항공사도 제주항공뿐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운수권을 배분할 때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전제하고 진행했을 것"이라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할 경우 후폭풍은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측은 "지난 5월 운수권 배분에 대해 특혜로 보긴 힘들다"며 "제주항공이 운수권을 받은 11곳 중에서 9곳이 비경쟁노선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애경그룹은 제주항공 인수 포기로 이스타항공 직원 약 16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경그룹은 과거 '살인 가습기살균제'롤 논란이 됐을 때도 사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보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문제가 된 바 있다. 특히 당시 애경그룹 채동석 부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입장을 내놨을 뿐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은 피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20-07-12 14:22:42 양성운 기자

초복 앞두고 보양식 인기…HMR·도시락·샌드위치까지 다양

롯데마트, 동물복지닭백숙 /롯데쇼핑 초복 앞두고 보양식 인기…HMR·도시락·샌드위치까지 다양 오는 16일 초복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보양식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형마트는 동물복지인증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동물복지인증이란 동물보호법에 따른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 및 운송, 도축 처리된 축산물에 한해 표시할 수 있는 인증 마크로, 국내 총 87개의 농가만이 동물복지 닭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6년부터 동물복지 인증 닭고기를 취급해 판매 중이며, 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동물복지인증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취급 품목을 늘리고 있다. 이에 초복을 맞아 롯데마트는 15일까지 전 점에 총 40만 마리의 물량을 준비, '동물복지 닭볶음탕'과 '동물복지 닭백숙'을 엘포인트(L.POINT) 회원 대상 30% 할인된 각 5950원에 선보인다. 또한, '백숙용 영계'는 엘포인트 회원 대상 2520원에 판매한다. 이외에도 간편하게 삼계탕을 즐기려는 고객을 위한 간편삼계탕도 준비해 '궁중 삼계탕/자연일가 삼계탕'을 엘포인트 회원 대상 각 6000원에 선보인다. SSG닷컴 보양식 행사 /SSG닷컴 이마트는 '무항생제 인증 영계'를 오는 15일까지 대표 행사상품으로 판매한다. 행사카드 결제시 20% 할인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SSG닷컴은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복날 음식 대전 '2020 복수열전'기획전을 실시한다. 조리가 쉬운 가정간편식(HMR) 고객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HMR 보양식 상품 20여종을 최대 37% 할인한 가격에 준비했다. 먼저 대표 상품인 '올반 삼계탕 진 900g (3팩)'은 16% 할인한 1만9900원에, '종가집 삼계탕 800g'은 33% 할인한 가격인 6580원에 판매한다. 직접 보양식 조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신선재료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SSG닷컴은 지난 9일부터 보양식 식재료로 구성한 새벽배송 기획전을 진행, 오는 15일까지 보양식 관련 신선식품 80여종을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삼계탕용 생닭은 1인 가구를 위한 500g 영계부터 1kg 백숙용 닭까지 폭넓게 마련했으며, 부속재료인 건대추, 수삼, 황기 등은 물론 '완도산 활전복'도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마켓컬리 보양식 설문조사 결과 /마켓컬리 온라인장보기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삼계탕이 보양식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장보기 앱 마켓컬리가 전국 20~60대 남녀 500명에게 보양식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8.4%가 삼계탕을 선택했다. 삼계탕 다음을 이은 보양식은 한우(17%)였으며 주요한 선택 이유는 맛 때문이었다. 세번째 인기 보양식은 장어류(14.6%)로 주요한 선택 이유는 즉각적인 보양 효과를 꼽았다. 마켓컬리는 16일까지 초복 기획전을 진행한다. 많은 재료가 들어가거나 손질이 복잡해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없었던 해신탕, 민어 등 보양식 메뉴도 모둠 세트나 간편식으로 선보인다. 편의점은 1인족을 공략해 보양식 도시락을 출시했다. GS25에서 출시한 혼보신족을 위한 든든한 보양식 시리즈 상품 /GS리테일 GS25는 오리와 닭을 사용한 '든든한' 시리즈를 지난 9일부터 도시락, 찜닭, 조리면, 샐러드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선보였다. 말복까지만 한정 판매예정인 '오리덕에든든한도시락'은 기운을 복돋아 줄 훈제 오리를 메인 재료로 사용했다. 닭을 활용한 '계(鷄)든든한매콤찜닭', '계(鷄)든든한초계국수', '계(鷄)든든한곤약샐러드'도 선보인다. CU 오리 보양 간편식 /BGF리테일 CU는 몸에 좋은 오리고기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도시락으로 1인가구를 공략하고 있다. '덕분애(愛) 정식' 도시락, 과 '오리덕분이삼' 삼각김밥이 대표 메뉴다. 특히 오리덕분이삼 삼각김밥은 잘게 썬 오리고기를 알싸한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와 함께 버무려 데리야끼 볶음밥 속을 꽉 채워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이마트24, 훈제오리주꾸미볶음도시락(왼쪽) 초계샌드위치 /이마트24 이마트24는 지난 5월 출시한 오리고기를 활용한 정찬도시락과 삼각김밥에 이어, '훈제오리&주꾸미볶음 도시락'과 '초계샌드위치'를 추가로 출시했다. 또 7월 한달 간 대표적인 복날 상품 3종(매콤오리불고기정찬, 비비고 반계탕, 하림 반마리삼계탕)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복날 대표 상품 3종을 구입 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10배를 적립해 준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0-07-12 14:19:39 신원선 기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1인 가구기준 월4만원 지급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1인 가구기준 월4만원 지급 세종·화성·김천·완주서서 9월부터 시범사업 농식품바우처카드 디자인(안) /농식품부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의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최종 대상지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화성시·경상북도 김천시(이상 도농복합형)·전라북도 완주군(농촌형) 등 4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지역 푸드플랜·식생활교육과의 연계성 및 지자치 사업추진 역량을 우선 고려하는 등 서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과 아울러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 등 농식품 산업기반을 확장하는게 목표다. 시범 사업에서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신청자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의 농식품 전자바우처를 9월~11월까지 3개월간 지원한다. 2인 가구 지원금은 5만7000원, 3인 가구 6만9000원, 4인가구는 8만원 등이다. 시범 사업의 지원 대상 가구 수는 1만8640가구, 예산 규모는 전액 국비로 28억원 규모다. 농식품바우처 전용 전자카드로 지급되고, 시범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과 농협몰(온라인)에서 국내산 신선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등 지정 품목만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 신우식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은 국민 영양망 확충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2 14:08:37 한용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LH,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사업 추진

현대엔지니어링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에 있어 협력 사업 발굴을 비롯해 스마트시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오리사옥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현대엔지니어링 박찬우 전무(인프라·투자개발사업부장)와 LH 이정관 처장(글로벌사업처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맺은 업무협약은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 개발협력 ▲아세안 국가 도시개발 사업 동반 진출 추진 ▲해외 건설사업 수행 경험과 도시건설 노하우 공유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개발 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신시장 개척과 해외 사업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고, LH는 다수의 국내·외 도시개발사업 경험과 최근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등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LH와 해외스마트시티사업 업무협력 MOU를 계기로 각 사의 인적·물적 자원과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현대엔지니어링이 다양한 국가에서 축적한 해외 플랜트·건축·인프라 사업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2020-07-12 13:59:41 정연우 기자

재건축 진도 느린 여의도, 조합설립추진 빨라질까?

서울 여의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 /정연우 기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여파로 서울 여의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경우에 한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부동산대책 발표에서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는 대책을 내놨다. 노후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는 대부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규제는 법 개정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 개정은 올해 12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유예기간은 반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받아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조합 설립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이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2년 실거주 의무화 규제에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간다. 반면 추진위원회 승인 단지의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조합설립 승인을 받는다면 이번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소유주의 50% 이상, 전체적으로는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체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추진위 설립 조건보다 까다롭다. 재건축 열기가 뜨거운 여의도에서는 시범·광장아파트가 조합설립을 한 상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1971년에 지어진 단지로 올해로 준공 50년 차를 맞는다. 시범 아파트 재건축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와 재건축 진행관련 협상을 앞두고 있다. 시범아파트는 앞서 서울시의 재건축 불가 기조로 재건축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 개별로 재건축을 진행하기보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을 이유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에는 16개 단지 총 7746가구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 시범과 광장 외 삼부아파트가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나머지 아파트들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아파트 별로 살펴보면 공작·수정아파트는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 한양·대교 아파트는 토지신탁 등기 재개를 준비 중이다. 미성·화랑·삼익·장미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2월까지 조합설립을 못하게 되면,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외부소유자의 경우 재건축을 미루자고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조합관계자는 "목동·성산시영아파트 안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에 기대감이 크게 달아오른 상태"라며 "재건축을 미루자는 입장보다는 빨리 끝내자는 의견이 대세여서 삼부아파트를 포함해 몇몇 아파트에서 조합설립 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0-07-12 13:56:05 정연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이번 주 결론 난다… 인상 수준을 가를 변수 3가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이번 주 결론 난다… 인상 수준을 가를 변수 3가지는? '민노총 위원 참석 여부'·'의결 방식'·'경영계 삭감안 철회' 주목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이번 주 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현 정부 들어 최소폭의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인상 폭이 어느 선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만큼 이날 최저임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 밤샘 협상 끝에 결정돼온 그간 관행을 고려하면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나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결국 이번 주까지 결론이 난다. ◆민노총 근로자위원 참석할까 13일 심의에서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참석 여부도 중요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자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90원(1.0%) 삭감한 85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840원(9.8%) 인상한 943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일단 13일 전원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9일 퇴장 직후 "(사용자위원들이) 마이너스 요구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저희는 더는 최저임금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13일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노동계는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만 남아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막판 줄다리기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 최저임금 의결 방식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해 심의에서는 근로자 안과 사용자 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역대 최저임금 의결 방식을 보면 노사 양측의 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노·사·공익위원이 전원 참석한 경우 주로 사용됐다. 노사 양측이 힘의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세 대결을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하지만 일부 위원 불참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별도 안을 내년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심의를 공익위원들이 주도하는 만큼, 표결을 어떻게 하든 공익위원 안이 곧 최종 결론이 된다고 봐야 한다. 공익위원들은 별도 안을 내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고 노사 양측이 그 범위 안에서 각각 수정안을 내도록 하는 등 중재를 통해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에서 의결되도록 유도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충분한 중재 과정 없이 노사 양측의 안을 표결에 부쳐 중재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출 근거도 설명하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출 기준으로 노동 생산성과 소득 재분배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올해 심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지난 7일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과 각각 간담회를 열어 최초 요구안의 산출 근거를 경청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경영계 최소 인상안 낼까 경영계가 13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할지도 주목된다.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도 최저임금은 각각 2.7%, 2.8% 올랐다. 공익위원들도 최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영계의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소상공인 단체 등이 삭감안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삭감안에 부정적인 만큼 사용자위원들은 결국 최소 수준의 인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장외 여론전을 통해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해온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부적절한 워크숍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고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팔아 집행부의 이익만 취한다"며 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2 13:48:03 한용수 기자

7월 국회 열렸지만…사실상 '개점 휴업'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7월 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사하며 본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주요 상임위별 여야 의원 배정은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여야할 것 없이 법안 발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일 현재 7월 국회가 시작한 6일 이후 접수된 법률안은 모두 358건이다. 이 가운데 의원 입법안은 327건이고, 정부 입법안은 31건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6일 상임위 활동 선언과 함께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7월 국회는 정상 가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7월 국회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 탈원전 전기료 급등,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12일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민심이 아닌 문심(文心,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받들고 상생이 아닌 독재로 가고 있다. 통합당은 견제받지 않는 공룡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과 함께 견제해 나갈 것"이라며 상임위별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해 발표했다. 통합당이 발표한 주요 민생 법안은 ▲공정사회 실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성·민생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 등 4대 중점 분야 10개 입법 과제다. 공정사회 실현 분야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이슈 관련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이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례 방지 차원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의회민주주의 확립 차원에서 국회법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등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민생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등을 예고했다. 경제활성·민생활력 분야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법·국토계획법·도시정비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심안보 체계 구축 분야의 경우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북한인권법,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금지법과 함께 6·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군사합의를 위한 입법 추진 등도 예고했다. 통합당은 이들 법안을 중점 과제로 삼아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하지만 7월 국회 의사 일정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임위별 여야 간사가 없는 곳도 상당수다. 12일 현재 18개 상임위별 여야(더불어민주당·통합당) 간사가 선임된 곳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2곳에 불과하다. 남은 16개 상임위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의 경우 여당 간사만 선임한 상태다. 특히 정보위의 경우 여야 간사는 물론 위원장 선임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통합당이 국회부의장을 추대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원장 선출은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 및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로 이뤄진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만 있는 만큼 정보위 구성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결국 7월 국회가 열렸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당분간 개점 휴업 상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0-07-12 13:45: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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