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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업무상 재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들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업무상 재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들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는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최근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생겼다면, 이러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고령환자를 위해 간호사들이 알약을 가루로 분쇄하는 작업을 한 간호사들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에 금지된 약들을 분쇄한 것이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헌법이 여성의 근로와 모성 보호를 규정한 점을 강조했다. 모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태아는 모와 함께 근로현장에 있기 때문에 사고와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장해급여와 달리 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을 요하지 않으므로 태아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산만이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성과 태아 생명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유산과 태아 건강손상을 구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건은 회식 후 귀가 도중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건설회사 안전관리팀장이 회사에서 1, 2차 회식을 마치고 평소대로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던 중 전철역에서 나와 버스를 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 하다가 주행 중인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다. 유족은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의 지급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회식에는 음주 가능성이 존재하고 당시 회사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는 자리였으므로 상당량의 음주를 하게 될 것도 쉽게 예상 가능한데 회사가 안전한 귀가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사망 사고가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근로자의 음주가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권유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춰 과음으로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무단횡단은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다시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이자 자신이 안전관리를 총괄한 행사를 마치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의 사고이고, 회사가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도록 권고한 점 등을 들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봤다.

2020-05-24 11:57: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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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취업제도 시행 앞두고 '꼼꼼한 준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며 정부에 꼼꼼한 제도 시행 준비를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 시행에 앞서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다. 국민취업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뒤 정부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당부하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22일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취업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의 저소득 구직자, 18∼34세 청년층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취업제도로 지원받는 경우 취업 활동 계획 등에 따라 구직 활동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으로 받는 경우 지급하지 않고, 이미 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제외된 데 대해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0-05-24 11:56: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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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틀니세정제 '클리덴트'..구취 유발균 99.9% 살균

색소와 보존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99.9% 살균 기능까지 갖춘 동아제약 틀니세정제 '클리덴트'가 주목 받고 있다. 틀니는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틀니 관리를 잘못하면 입 속 염증이나 세균감염 등으로 구강건강을 해치고, 심할 경우 페렴이나 당뇨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치과보철학회가 60세 이상 틀니 사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틀니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틀니 사용자의 69.6%는 틀니를 사용한 후 잇몸 염증, 잇몸 출혈, 구취 등 다양한 구강 증상을 경험했다. 자연치아를 닦을 때 쓰는 치약으로 틀니를 닦는 것은 좋지 않다. 틀니는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이라 강도가 자연치아보다 약하다. 치약으로 닦으면 연마제 성분에 의해 틀니 표면에 금이 가고 마모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으며, 그 틈새로 구내염 및 구취를 유발하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 동아제약의 틀니세정제 클리덴트는 틀니에 침착된 얼룩과 플라그를 제거하며 구취 유발균을 살균한다. 단백질 분해 효소성분인 에버라제가 틀니에 남아 있는 단백질을 분해 및 제거해 틀니를 더욱 깔끔하게 세정해준다. 또 민트향을 더해 세정 후 틀니를 사용했을 때 입 안 가득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클리덴트는 색깔을 낼 때 쓰이는 타르색소가 들어 있지 않아 세정제가 물에 녹아도 투명한 상태가 지속된다. 보존제도 첨가되지 않아 보다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다. 클리덴트 사용법은 하루 1회 틀니 세정컵에 미온수 150~200㎖를 붓고 틀니와 클리덴트 1정을 넣고 5분간 담궈 놓으면 된다. 60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세정 후에는 틀니를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구고 착용하면 된다. 취침 전 클리덴트를 넣은 세정액 속에 틀니를 넣고 다음날 아침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5-24 11:55:5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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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

담양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 담양군은 오는 29일 담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는 현장에서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전국 순회 현장 행정서비스이다. 이번 지역형 이동신문고는 민원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터넷·모바일 등 전자적 고충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행정 분야는 물론 생활고충까지 아우르는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분야는 중앙 행정기관,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과 관련된 모든 행정 분야, 부패 신고·상담, 행정심판, 사회복지, 재정·세무,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생활법률 분야, 소비자피해 분야 등 사회 전 분야이다. 담양군민은 물론 인근 화순, 곡성, 광주 북구지역 주민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하지만 당일 현장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평소 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애로사항 등 고충이 있는 각 기관이나 단체, 군민들은 이동신문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5-24 11:50:37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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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문화콘텐츠기업 종사자 주거 지원

광주시, 문화콘텐츠기업 종사자 주거 지원 문화콘텐츠기업 종사자들의 역외 유출을 막아 안정적으로 콘텐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주거공간이 지원된다. 광주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지역 전략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창작 레지던시사업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탁용석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오영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지역전략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있는 주거지원 사업을 위해 시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업대상지 발굴 행복주택과 문화콘텐츠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시설 건립 입주자 모집과 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역할 분담 세부 행정지원과 실무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등이다. 참여기관들은 또 남구 사동 청년예술인지원센터 부지를 대상지로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 건립사업 공모에 함께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주변에 전일빌딩245, 아시아문화전당, 음악산업진흥센터, 콘텐츠창업보육센터 등 콘텐츠기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으며, 광주시가 지난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곳이다. 특히 남구 사동 도시재생뉴딜구역과 양림역사문화마을을 연계해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문화산업 시설의 주거기반 구축을 통해 도심지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주택을 건립해 주변시세의 72% 수준으로 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며 진흥원은 관련업계 종사자중 입주자를 모집·선정하고 기업의 경영활동과 근로자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내에는 3319개 문화콘텐츠기업에 종사자는 1만2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다수가 콘텐츠기업의 핵심 인력인 청년층이다. 이번 사업으로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부담을 완화해 문화산업시설과 주거공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우수인재의 역외유출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문화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 투자진흥지구·투자조합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직장이 근접한 주거지원을 통해 콘텐츠기업의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문화콘텐츠 종사자 주거지원 정책은 우수한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고 우수기업의 광주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주거지원 전략으로 접근한 첫 사례이다"면서 "향후 보다 많은 청년들이 우리지역에 정주해 문화콘텐츠산업에 주춧돌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송정역 KTX투자선도지구 개발, 빛그린산단 행복주택 건설, 문화콘텐츠 종사자 주거지원사업 등 한국주택공사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해야할 일이 많다"며 한국주택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2020-05-24 11:50:14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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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교육지원청, 집에서 만드는 학교폭력예방 UCC공모전 실시

담양교육지원청, 집에서 만드는 학교폭력예방 UCC공모전 실시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은 5월 코로나-19로 처음 시행된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증대와 예방 차원에서 '집에서 만드는 UCC 공모전'을 실시했다.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폭력예방 이라는 주제로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하여 초등부에서는 남면초등학교 '애플트리'팀이, 중등부에서는 수북중학교 '수북방범대'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들은 담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담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김성섭센터장)는 단체 시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2일 상장과 부상을 직접 전달하는 배달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서 중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수북중학교 '수북방범대'팀의 이치오학생은 "UCC를 제작하면서 내가 겪은 일이 아닌데도 화가 났고 피해학생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다. 더 이상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우미 역할을 하고 싶다"는 수상소감을 말했다. 이정희 교육장은 "이번 실시한 UCC공모전처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존중과 배려의 따뜻한 학교문화를 형성하여 모든 학생이 행복한 담양교육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계발하여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2020-05-24 11:49:30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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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귀포공립요양원 위 수탁운영 협약식 체결

건보공단, 서귀포공립요양원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지난 22일 '서귀포공립요양원 위수탁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위탁운영시설 및 사업△위탁기간 및 운영 등 서귀포공립요양원 위수탁운영 협력 체결을 통해 치매어르신 삶의 질 향상 등 치매국가책임제에 부응하는 선도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공단은 선도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모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5월부터 '서귀포공립요양원수탁사업준비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주관 대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5.13.(수))에서는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을 활용한 욕구사정을 통해 입소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 제공, 효과적인 치매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적용검증 등의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방향을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서 이번 위&수탁 협약체결을 계기로 치매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모델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지원함은 물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종사자 보호에도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0-05-24 11:48:24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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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코로나發 대손충당금 논란…"추가 적립" vs "대손부담 적어"

/키움증권 국내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대출 상환 유예와 저금리 추가 대출 등 은행이 전면에 나섰지만 관련 충당금은 아직 반영하지 않은 탓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1분기 평균 대손비용률은 0.1%, 대출채권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평균 0.45%다. 덕분에 4대 은행지주의 1분기 순이익은 실적 쇼크를 기록한 미국 은행들과 달리 전년 대비 1.4% 감소하는데 그쳤다. 반면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비슷한 영업환경이었지만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향후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평균 대출금의 0.68%를 추가로 적립, 1.97%까지 높여놨다. 일단 은행들의 1분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내려갔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것이 2월 중순 이후다. 1분기에는 경제활동 위축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고, 경기 악화가 대출연체나 부실 등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손충당금을 쌓는 기준을 지금의 건전성 지표와 향후 건전성 악화 가능성 중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이다. 미국 등은 코로나 사태가 은행 시스템을 약화할 것을 우려해 은행들에 대해 추가 충당금 적립을 유도했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정부는 상대적으로 위기 대응능력이 취약한 은행을 위기 극복 대책에 이용해 여신을 과도하게 늘리고 원리금 상환 유예를 유도한 반면 충당금은 적게 적립했다"고 지적했다. 회계기준을 바꾼 영향도 있다. 은행들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발생손실 기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해 왔고, 2018년 IFRS 9 도입으로 지금은 발생손실에 예상손실을 감안한 기대신용손실모형 기준으로 충당금을 쌓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손충당금이 급증했던 2008~2010년 당시 K-GAAP 기준과는 다소 다르다. 서 연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등급 기업 지원 방안 내용을 보면 이전과 달리 민간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했다"며 "이런 정책기조의 변화를 감안하면 2분기에는 미국, 유럽 등과 같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토록 할 수 있다"며 "만일 손실이 발생한 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충당금까지 적립할 경우 2분기 은행의 실적은 시장 기대치보다 크게 부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올해 연간으로 봐도 대손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하나금융투자 최정욱 연구원은 "경기 침체의 시차를 감안해도 은행들의 1분기 대손비용은 예상보다도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며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저신용자 비중이 높아 연체율이 은행보다 선행해서 움직이는 카드사 연체율도 상승 폭이 매우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전방위적인 유동성 공급도 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막을 것으로 봤다. 최 연구원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사들의 대손충당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정부가 1차, 2차,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180조원 규모의 코로나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는 등 정부의 전방위적인 유동성 공급 효과도 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가 이뤄지는 2~3분기까지는 대손비용이 경상수준 이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낮고, 걱정이 많은 4분기도 대손비용 급등 현상이 곧바로 발생할 여지 또한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체 금융지원 패키지 중 약 60% 가량이 정부 보증과 연관돼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5-24 11:48: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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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첫돌 맞은 이대서울병원 "도전과 헌신 이어가자"

- 코로나19 사태 속에 생활 방역 지키며 헌혈행사, 사진전 등으로 자축 - 임수미 병원장 '헌신한 교직원께 감사하며, 중장기 전략으로 탄탄한 병원 만들 터' 이대서울병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온라인 기념식을 가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 생활 방역을 지키며 단체 헌혈,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로 1주년을 자축했다. 20일부터 시작된 '노사가 함께하는 헌혈 캠페인'은 이대서울병원의 전신인 보구녀관의 섬김과 나눔의 설립 정신을 이어가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생긴 혈액수급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기획됐다. 많은 교직원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도 참여해 헌혈 대기 시간이 길어져 헌혈버스가 추가로 투입되기도 했다. 21~22일에는 병원 지하 2층 컨벤션센터 일대에서 지난 1년간 수고한 모든 병원 직원들에게 포춘쿠키, 즉석 팝콘, 커피 등 음료를 나눠줬다.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의 특별 사진전, '부서 활동 자랑' 사진전과 가상현실(VR)시연, 인공지능(AI)로봇시연, 연구지원 상담 등 연구행사가 진행됐다. 22일 진행된 개원 1주년 온라인 기념식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 외빈들과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교직원들에게 생중계 됐다.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병실 체계를 채택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새로운 치유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개원한 이대서울병원은 이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의 새로운 도전이었다"며 "신생 대학병원이라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게 헌신한 모든 병원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대서울병원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운영 병상 확대와 이에 걸맞은 중증종합병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병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료 산업화를 선도하는 병원 ▲직원들의 꿈이 실현되는 병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전 구성원이 화합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대서울병원의 개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배 이화인들의 순결한 꿈과 헌신으로 맺은 열매"라며 "기본기가 확립되고, 헌신하는 의료원이 되기 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지난해 5월 서울시 마곡지구에 개원한 이대서울병원은 국내 최초로 기준 병실 3인실, 전 중환자실 1인실의 새로운 병실 체계와 환자 안전과 치료의 정확성을 향상시켜주는 환자 중심 첨단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대서울병원은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 분리, 병원 곳곳에 자연 채광 유도, 간접 조명 설치, 수요음악회 개최, 상시 미술품 전시 시설인 '아트큐브', 4층 중정의 '힐링가든'으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새로운 치유의 경험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05-24 11:47:4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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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숲에서 뛰어노는 꿀잼 수업! 창의력도 쑥쑥!

곡성군, 숲에서 뛰어노는 꿀잼 수업! 창의력도 쑥쑥!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에서는 숲에서 뛰어노는 것만으로 수업이 된다. 곡성군은 민선 7기부터 시작한 꿈놀자학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초등교과와 연계해 운영한다. 학교 수업과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학교 수업으로 커리큘럼화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프로그램은 곡성군, 곡성교육지원청 및 지역 초등학교으로 꾸려진 TF팀이 담당하며, 이를 통해 아이들이 숲에서 뛰놀며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곡성군 측의 설명이다. 올해 교과 연계 숲교육은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총 5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트리클라이밍, 오리엔티어링, 밧줄 놀이터, 도깨비마을 숲 체험, 아산 조방원 미술관에서 놀자가 그것이다. 참여 학교는 지역 초등학교 7개교로 총 80차시에 걸쳐 참여하게 된다. 민선 7기 곡성군이 교육에 역점을 두는 까닭은 아이들이 행복해야 지역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곡성교육'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창의 교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숲교육과 진로예술 교육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곡성꿈놀자학교(이하 '꿈놀자학교')'다. 꿈놀자학교는 지역의 숲과 생태, 역사, 문화, 예술 등 곡성의 모든 자원을 배움터로 활용한다. 그 중에서도 산지가 많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한 숲 교육이 눈에 띈다. 지난해에는 아빠랑 나무집짓기를 비롯해 반구정 트리클라이밍, 제월섬 오리엔티어링, 삼인동 알렉산더테크닉 등 권역별 숲 교육을 운영해 전국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제월섬에서 열린 전국 오리엔티어링 가족 미니대회는 곡성을 숲교육의 메카로 각인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제월섬(곡성군 입면 제월리 1115번지 일원)은 과거 곡성 주민들조차 잘 모를 정도로 인적이 뜸했던 곳이었다. 버려지다시피했던 곳이 꿈놀자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숲 생태 교육장이자 놀이터로 새로 태어난 것이다. 곡성군은 제월섬을 숲 놀이터 1호 삼고 앞으로 숲 놀이터 2호, 3호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공부에만 매여 있어 안타깝게 생각했다. 초등학교 때는 숲에서 뛰놀며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꿈놀자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도전정신과 모험심, 창의력을 키우며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인재로 자라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05-24 11:47:3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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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화순군,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5일부터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 신청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전용 누리집(live.jeonnam.go.kr)에서 하면 된다.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에 관심을 두고 있는 도시민이 화순에서 일정 기간(50∼60일) 살면서 농촌·농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도시민은 귀농·귀촌 생활을 미리 경험하며 귀농·귀촌 지역, 시기 등을 모색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일반형과 특화형, 2가지다. 일반형은 농촌 생활, 현장 체험, 농사 체험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귀농에 앞서 먼저 살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화순읍 들국화마을, 수려한 산세와 계곡이 있는 백아산 인근의 노치마을, '흰 학이 구름처럼 마을을 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백운마을에서 진행한다. 특화형은 1차 농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과 전문 기술을 경험하고 배울 수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일반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다. 농·어촌 민박, 기술 전수 프로그램, 귀농산어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화형 프로그램은 천하제일경 화순적벽이 있는 이서면 야사마을의 뽕모실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한다.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마을 리더, 귀농귀촌인, 지역 주민이 협력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달리 특화형과 일반형, 두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보완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마을에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어 우리 군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5-24 11:46:51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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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풍·이양면 소득작목으로 참깨 육성...재배단지 조성

화순군, 청풍·이양면 소득작목으로 참깨 육성...재배단지 조성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12일부터 청풍면과 이양면 농가에 참깨 다수확 품종인 슈퍼안산(백설깨) 우량 모종을 공급해 참깨 재배단지 조성에 나섰다. 군은 올해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1읍·면 1틈새 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풍면과 이양면은 '유지작물 참깨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우량 다수확 신품종 참깨 재배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104농가에 슈퍼안산깨 우량모를 공급했다. 농가들은 11.6ha에 공급받은 슈퍼안산깨 우량모의 정식(아주 심기)을 완료했다. 슈퍼안산깨는 시들음병과 입고병에 강하고 다분지성으로 다수확이 가능하며 다른 품종과 비교해 단백질과 리놀레산 함량이 높아 고품질 참기름을 얻을 수 있는 품종이다 또한, 육묘하여 아주 심기하기 때문에 꼬투리 달리는 부위가 낮아 수량이 증대되고 도복(쓰러짐)에 강하고 작물 생육이 균일할 뿐만 아니라 종자 직파재배와 비교해 솎음 작업이 생략되는 등 병해충 감소와 노동력 절감 효과도 높다. 참깨재배는 예전부터 2줄 직파재배 방식이 보편적이었으나 이번에는 1줄 이식재배를 시범으로 도입해 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농협인 이양·청풍농협은 재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수확량 전체를 수매할 예정이다. 계약재배를 통해 농업인은 판로 걱정 없이 재배에만 전념할 수 있어 청풍면과 이양면 농업인에게 지속 가능한 효자 작목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참깨 우량모 공급과 함께 참깨 생육단계별 현장 재배 기술지원, 재배 농가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참깨 고품질 다수확과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해 지역 주요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0-05-24 11:46:3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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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자원봉사자, 산나물 기부를 위해 일월산을 누비다

영양군 자원봉사자, 산나물 기부를 위해 일월산을 누비다 영양군 관내 주민들이 중심이 된 자원봉사자 100여명은 지난 23일 일월산 정상 산나물 채취체험장에서 이웃사랑을 위한 산나물 기부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매년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산나물 채취체험 행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채취한 산나물을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데 있다. 일월산 산나물 기부행사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은 일월산 쿵쿵목이 체험장에서 간단한 채취체험 교육을 받은 후 본인들의 배낭에 김밥, 생수를 넣고 산나물이 보이는 이곳저곳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뜯으며 다녔다. 산나물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일월산의 맑은 공기도 마음껏 마시고 기부할 만큼의 산나물을 뜯어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인식도 같이해 행사 의미를 더하였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열심히 채취하여 기부한 산나물은 약 200kg 정도가 되었으며, 참가자들이 기부 한 산나물은 영양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실버봉사단을 투입하여 선별작업 및 포장을 해서 관내 취약계층에 골고루 배부될 예정이다. 영양군수 오도창은 "작년까지는 외지인만 참가할 수 있었는데 금년은 특별히 주민들이 직접 행사에 참가해, 채취한 산나물을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전달이 되어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며 행사에 참가한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2020-05-24 11:46:21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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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사회성과인센티브, 사회 성과 598억원 창출…106억원 보너스 받는다

SK는 올해에도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태원 회장이 온라인 행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격려했다. /SK SK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기업들에 약속대로 거액의 인센티브를 준다. SK는 지난해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해 성과를 거둔 기업 200개에 인센티브 10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사회 성과를 화폐단위로 측정하고, 이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사회적 기업을 선발해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환경문제 해결 ▲생태계 문제 해결 등 4개 분야로 나눠 측정하고, 이에 따라 3년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재원은 SK의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와 함께, SK 관계사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SK가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연구재단 사회적가연구원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한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착한 일을 하는 기업에 보상을 부여하면 기업은 재무안정성을 꾀할 수 있고 더 많은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를 구상했다. 올해 참가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 성과 측정 금액은 598억원 상당이다. 지난 5년관 총 1682억원 규모 사회적 성과를 거뒀고, 인센티브로 339억원이 전달됐다. 기업과 사회의 '윈윈'효과도 분명했다. 참여 기업당 연평균 매출액도 2015년 16억1000억원에서 2019년 17억원으로 증가했고, 사회 성과도 기업당 2억4000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었다. 행사는 올해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25일부터 29일까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다. 최 회장이 25일 첫날 공개된 영상 메시지에서 "초기에는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외부 우려도 많았으나 이제 국내 공공기관들과 중국 정부기관, 글로벌 기업들까지 화폐가치 측정을 연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5년간 측정체계를 만들고 측정과 보상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살펴봤다면, 앞으로 5년간은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정책화 방안을 연구하고 해외에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튼튼하게 키워 나가자"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6일에는 프로골퍼 최경주와 이보미,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프로농구 SK나이츠 김선형 등이 참여한 릴레이 축하 영상이 소개된다. 이어서 27일과 28일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금보험공사, IMM인베스트먼트, 행복나래 등 SK와 뜻을 같이 하는 후원 기관들이 우수기업 4곳을 깜짝 방문해 특별상금을 전달하는 이벤트 영상을,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전 지구적인 사회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는 특별 영상 '시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를 차례로 공개한다. 한편 SK는 코로나19 기간 방역소독 서비스와 관련 물품을 제공하는 등 피해 극복에 동참한 기업 33곳에 3억5000만원 규모 별로 추가 인센티브도 전달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0-05-24 11:44:45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