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근로자? 사업자?…고용보험 논란
고용보험 가입 시 본인 부담 보험료 발생 인지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의무화에 대한 설계사들의 인식. /보험연구원 보험설계사를 제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최종 입법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정부 및 여당과 야당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보험설계사 중에서도 고소득 설계사와 저소득 설계사 간 이견이 있어 최종 적용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개정안에 예술인 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등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사, 목욕관리사 등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정 문제를 이유로 예술인만 고용보험 확대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수고용직 대상에서 보험설계사는 제외됐다. ◆ 보험설계사, 근로자인가 개인사업자인가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를 포함해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을 가리킨다. 예술인은 악단이나 무용단 등과 계약을 맺고 예술활동을 하는 음악가, 무용가, 화가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노동계의 오랜 요구에 따라 2008년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인 11일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 특히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였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과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보험설계사는 보험 모집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볼 것이냐, 개인사업자로 볼 것이냐는 해석이 다르다. 지난해 말 방송연기자, 택배기사, 재택집배원, 학습지 교사에 이어 대리운전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나 행정 해석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으로 꼽히는 보험 설계사에 대한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 보험설계사 대부분이 고용보험 반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보험업계가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우선 보험설계사를 '고용'해야 하는 보험사는 막대한 고용보험료가 부담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매년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만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고소득설계사는 소득 공개를 꺼리는 데다 고율의 소득세를 내야 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세 3.3%만 납부하면 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로자'가 되면 고소득설계사의 경우 현행 최고세율인 40%까지 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의 지난 201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사 8개사 전속설계사 800명은 고용형태로 근로자(19.4%)보다 개인사업자(78.4%)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고용보험 의무화 찬성은 16.5%에 불과했다. 응답자 38.0%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45.5%는 가입여부 자율에 맡겨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저소득설계사는 안정적인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계약 해지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분위기다. 다만 고용보험 의무화로 저능률 설계사들에 대한 계약 해지가 이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실적이 좋은 설계사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히려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고용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설계사들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만 지고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고용직 근로자에는 여러 특성을 가진 종사자가 존재하므로 정책 도입 시 각각 업무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