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하대 학생들, 창업공간 '꿈터'에서 아이디어 실현한다

인하대 학생들, 창업공간 '꿈터'에서 아이디어 실현한다 학생 4개 팀 입주…기술·세무·회계·특허 등 멘토링도 인하대가 김현태 인하드림센터에 마련한 창업보육실 '꿈터'에 입주한 '김치 한 조각' 팀이 배달용 김치를 들고 있다. / 인하대 제공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에게 인하대 창업준비실 '꿈터'가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올해는 지금까지 총 4개 팀이 입주했다. 5일 인하대에 따르면, 김현태 인하드림센터에 자리한 꿈터에 올해 단체와 개인 각각 2개 팀 등 총 4개 팀이 첫 입주를 마쳤다. ▲미지근한 물에 장시간 데우는 조리법인 수비드(Sous-vide) 기법을 이용해 저온 진공 식품을 생산하는 '탭 스토랑' 팀 ▲체형보완 의류를 제작하는 '할 수 있어' 팀 ▲남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YEOYYU' 팀 ▲1인 가구 김치 배송 서비스를 하는 '김치 한 조각' 팀이다. 기간은 이달부터 6월 말까지다. 꿈터는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가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는 장소다. 실제로 지난해 이곳을 거친 10개 팀 중 7곳은 실제 창업으로 연결했다. '김치 한 조각' 대표 신재현 학생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사업에 선정돼 꿈터에 있는 기간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전략을 세워 창업 성공에 도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창업보육센터는 재학생은 물론이고 휴학생도 창업에 관심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2010년 11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6개월씩 매년 두 차례 입주기업을 모집해왔다. 매년 입주를 원하는 예비 창업 학생들이 늘어나자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올해부터 입주 기간을 줄이는 대신 기회를 넓혔다. 공간 지원과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 세무, 회계, 경영, 특허 상표 멘토링으로 창업 초기에 필요한 기초 업무 교육을 마련한다. 또 기업가정신 교육, 아이디어 발상 교육, 비즈니스모델 교육, 마케팅 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등 창업 교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관리비와 사무용 가구, 인터넷 등도 무상 지원한다. 이기안 창업보육센터 센터장은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49.68㎡ 작은 공간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더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5-05 11:49:01 이현진 기자

휴가 복귀 외국인 근로자, 자가격리 확인서 있어야 입국 가능

휴가 복귀 외국인 근로자, 자가격리 확인서 있어야 입국 가능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리 강화 구직활동 기간 연장, 격리시설 이용비용 지원도 해외 유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을 기록한 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마련된 해외입국자 전용대기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늘자 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전용 격리시설 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는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입국 전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일시 출국했던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현지에서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에서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은 6일부터 1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입국 전에 사업주, 대사관 등과 협의해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EPS센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고, 확인서 소지자는 신속하게 입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항공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엔 입국심사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 담당자가 자가격리 장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자가격리에 부적절한 경우 자치단체 격리시설 등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이를 거부하면 자가 격리시설 확보 후 재입국토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격리시설 수용공간 부족 등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격리시설 마련도 추진한다.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일시에 비용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이나 귀국비용보험 중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휴면 보험금 이자수익을 이용해 격리시설 이용비용을 무이자로 대여해 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입국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 해외 일시 체류기간을 구직활동 기간에서 제외하고 재고용허가자 중 국외에서 체류기간(3년)이 만료된 자에 대해선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 협조로 잔여기간에 대해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반면, 최근 지역사회 감염보다 해외 유입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입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불이익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05 11:41:59 한용수 기자

파리크라상, 가정의 달 맞아 판매 수익 일부 아동에게 기부

15일까지 가정의 달 제품 판매 수익 일부를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에게 기부 파리크라상, 가정의달 맞아 '어린이 행복 나눔 행사' 진행 파리크라상이 가정의 달을 맞아 관련 제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어린이 행복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진행되며, 오는 15일까지 가정의 달 이벤트 제품의 매출 일부를 저소득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농어촌가정, 위기가정 등 보살핌이 필요한 국내 아동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 제품은 ▲감사와 존경을 상징하는 카네이션으로 장식한 조각 케이크 '미니 플라워 초코 생크림'과 '미니 플라워 생크림' ▲상큼한 체리 맛을 즐길 수 있는 '구겔호프 케이크' ▲알록달록한 꽃 모양의 '꽃 쿠키' ▲동물 모습을 형상화한 '주(ZOO)쿠키' 등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작은 도움을 전달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뜨의 모기업인 SPC그룹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2017년 여름부터 방학 시즌마다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해 SPC그룹 계열 매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해피포인트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000여 명의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약 3억 원 규모의 해피포인트를 지원한 바 있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0-05-05 11:40:56 조효정 기자

전남도, 목포역 등 25개소 '5·18 사적지' 지정

전남도, 목포역 등 25개소 '5·18 사적지' 지정 전라남도는 목포역, 나주 금성관 앞, 화순 너릿재, 해남 우슬재 등을 비롯한 8개 시·군 25개소를 5·18사적지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전남도내 76개소에 5·18표지석과 안내판이 설치·관리돼 왔으나, 각 지자체별로 표지석의 디자인이 달라 일관성이 없고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시설물로만 관리된 5·18역사 현장을 5·18사적지로 지정하고 통일된 표지석 등 디자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두 차례에 걸쳐 사적지 현장 방문 평가를 추진했다. 전라남도는 5·18사적지 지정을 위해 9개 시·군으로부터 47개소의 후보 지역을 추천받아 역사적 진실성, 상징성, 대표성 등 9개 항목을 평가해 전라남도 5·18기념사업위원회에서 8개 시·군 25개소를 지정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5·18사적지는 목포역, 중앙공설시장 옛터 등 목포시 5개소, 옛 금성파출소 예비군 무기고·남고문 광장 등 나주시 5개소, 화순군청 앞 일대·너릿재 등 화순군 3개소, 강진읍 교회 등 강진군 2개소, 우슬재·해남군청 앞 광장 등 해남군 5개소, 영암읍 사거리 등 영암군 3개소, 무안버스터미널 등 무안군 1개소, 함평공원 등 함평군 1개소 등이다. 사적지는 시군별 주요 항쟁지, 희생자 발생지 등 역사적 대표성이 뚜렷한 장소 위주로 지정했으며, 일련번호는 사적지 순례 관광과 역사교육 프로그램 활용에 유리하도록 시군 단위로 사건 전개를 감안해 순서를 부여했다. 특히 전라남도는 이번 사적지 지정을 계기로 관리 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남도오월길 코스 개발과 해설사 양성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남 5·18의 역사를 알리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찬균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적지 지정이 5·18역사 현장을 보존해 오월정신을 계승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5·18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5·18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소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문화제를 대신해 오월정신을 도민과 공유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및 '옛 전라남도청 현판' 제막식을 오는 15일 전남도청 김영랑문 앞 광장에서 간소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2020-05-05 11:30:11 양수녕 기자

[이상헌칼럼]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창업 트랜드는?

[이상헌칼럼]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창업 트랜드는? 참 많은 것을 바꿔 놓은 신종코로나감염바이러스(코로나19)가 창업시장도 또한 흔들고 있다. 우리나라 창업은 전통적으로 점포형 창업을 선호한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외식업창업과 점포형 창업이 1등인 나라도 대한민국이다. 그런 국민적 선호도로 인해 기형적으로 나타난 아까운 창업비용이 권리금이라는 불용성 비용이기도 하다. 매년 창업시장은 소비자들의 소비성향과 사회적 트랜드가 핵심이며, 그러한 영향으로 특정 아이템들이 붐을 이루곤 했다. 하지만 2020년 창업시장은 그동안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에서 중요한 4요소가 존재한다. 아이템, 자본, 입지 그리고 창업자가 그것이다. 그중 입지의 중요성은 말로서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매출과 수익성과의 상관관계가 극명한 항목이다. 우수한 상권과 좋은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의 권리금을 주고라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가장, 소위 상권이 좋다고 명명되는 10대 상권이 있다. 10대 상권은 웬만해서는 망할 수 없는 황금상권이라 불린다. 종각상권, 신촌상권, 홍대상권, 영등포상권, 신천상권, 강남상권, 명동상권, 청량리상권, 대학로상권, 건대상권이 그곳들이다. 지금 거론되는 상권을 들여다보면 유흥가 상권과 대학가상권으로 양분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젊은 소비자들이 유행과 트랜드적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소비력 또한 타 소비자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권불패의 법칙이 이번 코로나19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좀 더 나은 상권에 좋은 입지를 선점하려는 노력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상승하였고 그로 인해 악덕 기획부동산들이 횡포와 그로 인한 창업자들의 어려움의 무한 반복되는 시장이 창업부동산 시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대면적 소비지수의 상승과 함께 대면 소비의 감소가 입지 위주의 창업자들에겐 독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경상비 항목인 임대료 폭탄이 그것이다. 며칠 전 필자가 모 기관 평가를 위해 종로3가에서 광화문까지 직접 걸어서 시장조사를 한 일이 있었다. 종로상권 중 최고의 상권이라 불리는 인사동 입구 금강제화빌딩에서 교보빌딩까지 약 1.5KM 황금상권에 임대라는 현수막이 붙여진 1층 점포가 28개가 공실이었다. 물론 2층 이상은 제외한 1층 점포만의 숫자다. 그중 대부분 점포는 권리금이 없는 무권리로 임차인을 기다리는 상가들이었다. 주변 부동산에 의하면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2년이 넘게 공실로 남아있는 상가도 있다고 귀띔한다. 참 많은 것을 바꿔 놓은 코로나19가 한편으론 대견?스럽기도 하다. 지난 60년간 권리금의 함정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창업시장을 짧은 시간에 우수한 상권이나 좋은 입지만이 창업 성공의 척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명제를 창업시장에 화두로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만의 차별적인 인터넷 환경과 함께 e-커머스와 소셜 미디어의 발달이 소비지도와 소비유형을 바꾸는 단초가 되었다. 그렇다. 상권의 사전적 의미는 '상권'이란 소비자들의 소비력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한다. 그 소비력을 오프라인에 의한 집객 상권으로 받아들였던 과거의 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형태와 경로의 범위가 상권인 것이다. 소위 해외직구나 생산자와의 직거래, 산지구매 등이 가능한 유통 프로세스가 우리나라엔 존재한다. 그럴 수 있는 도구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바로 인터넷 플렛홈과 택배, 배송서비스가 입지와 상권을 넘어서는 창업을 가능케 하고 있다. 창업은 전쟁이다, 살아 남는 자가 승리 하는 것이 창업시장이다.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서비스에 집중하는 사업적 페러다임의 전환이 이제는 실천하는 최고의 성공창업 방정식임을 인지하자. -브랜드 M&A 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 학 박사)-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0-05-05 11:28:55 조효정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 속, 구로일대 나홀로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9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수 포진한 구로 일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돋보인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0.07%(4월27일 기준)를 나타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우려로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와 고가 아파트 위주의 급매물이 증가하며 5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는 물론 강북을 비롯한 서울 외곽지역도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3~4월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해 '풍선효과'로 인한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9억원 미만 아파트가 많은 구로일대는 지난주에만 0.03% 오르며 저가 단지 위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23%를 기록했다. 구로구의 현재 3.3㎡당 평균 매매가격 1943만원, 전세는 1148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지난달 평균 매매가는 3.3㎡당 1933만원이다. 한진아파트(전용면적 84.96㎡)는 지난달 4억98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4억7500만원에 팔렸다. 2000만원 이상 오른 셈이다. 지난 3월 6억1500만원에 팔린 현대홈타운(전용면적 84.915㎡)은 4월에 6억4700만원에 거래됐으며 3월 7억9000만원에 팔린 고척파크푸르지오(전용면적 84.94㎡)는 8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구로구는 가산디지털단지와 영등포·여의도 업무지구가 가깝다는 특징이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2월 6억1000만원에 거래된 온수힐스테이트(전용면적 84.97㎡)가 4월 6억7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며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지난해 9월 착공을 시작한 것도 구로구 일대 아파트값 호재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와 경기 안산, 시흥시를 잇는 신안산선은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서울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에 신안산선이 뚫리면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강남권을 포함해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전 지역이 하락세를 띄거나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며 국내 코로나19 문제가 좀 해결되는 분위기다"라며 "그러나 부동산 경기둔화와 매수심리 위축으로 풍선효과의 확장세가 주춤하거나 가격상승세가 둔화되며 전반적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05-05 11:24:54 정연우 기자

[전문기자칼럼]당하고도 말 못하는 심장이 쫄깃쫄깃 쫄보軍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군대는 공격적이고 용맹한 기질을 지녀야 한다.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극단적인 방법도 스스럼 없이 선택해야 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군 수뇌부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강원도 철원 지역의 국군 GP(최전방 감시초소)가 북한군의 14.5mm 고사총으로 추정되는 화기에 피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이 북한의 계획된 행동이었는지.우발적 사황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은 정확한 사고분석이 나오기도 전에 '우발적 상황'으로 몰아갔다. 당시 시계가 1km 내외로 좋지 않았고 북측의 근무교대 이후 화기점검 시간대였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군 GP는 도발에 부적절한 GP라고까지 언급했다. 국군 GP는 즉각조치 메뉴얼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2차례 걸쳐 실시했다고 하니 대응태세는 훌륭했다. 다만, 시민과 일선 장병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 당국이 서둘러 도발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뿐이다. 19년 전 육군 위관장교 시절, 비무장지대를 철수하고 난 뒤 GP장으로 근무했던 동기생과 후배들은 아찔했던 총기 오발사고 이야기를 내게 자주 했다. '총기를 정비하다 실수로 중기관총(12.7mm)이 발사돼, 메가폰을 잡고 북측에 오발을 알렸다', '북측에서 오발이라며 수기를 들고 상황을 우리에게 알렸다'던가 그런 내용이었다. 남북 양측GP의 주요화기는 화력계획에 따라 통상 상대방을 향해 고정돼 있다. 유사시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오발이 날 가능성도 있지만, 양측 모두 적정선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사과 대신 우리에게 언잖은 목소리를 냈다. 사건 다음날인 4일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남조선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적극 동조한다"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에 돌리는 입장을 반복했다. 9.19군사합의를 깬 북한은 큰소리를 치고, 우리 군 당국은 '도발에 부적절하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자세한 사건조사는 같은 날 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사건발생 GP로 파견한 특별조사팀이 밝힐 일이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 군 수뇌부들이 입으로 실전을 외치면서 가슴으론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쫄보 가슴이라는 것이 이번에 잘 보여진 것 같다. 이를 방증할 예도 최근에 있었다. 지난달 23일 전남 담양의 골프장 캐디가 5.56mm로 추정되는 소총탄에 맞아 머리를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군당국은 사격장에서 1.7km 떨어진 곳이라며 군사시설보호법에 위반되는 곳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전군 사격중단이라는 어마무시한 조치까지 내렸다. 그럼에도 담양 군은 사격장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사격장 방벽과 골프장의 최단거리는 600m 정도. 현 군사시설보호법은 시설외곽을 기준으로 1km이상 떨어져야 골프장 건립이 가능하다. 같은달 30일 국방일보는 새장같이 큰 권총 탄피받이를 부착한 걸 교육훈련 성과라고 홍보했다. 사격장 바닥에 우레탄을 깔면 안전한 탄피회수도 되고 실전감각도 익힐텐데 말이다. 묶인 개가 더짖는다느게 딱 이런 모습인 것 같다.

2020-05-05 11:21:52 문형철 기자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대리인 통해 의결권 행사하면서 인감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대리인 통해 의결권 행사하면서 인감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A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B는 총회에 직접 참석할 시간이 없어 배우자 C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대리인 C는 본인 B의 위임장을 제출했지만, 거기에는 본인 B의 인감이나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이 날인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A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이 총회에 대리인으로 출석하기 위해서는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해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 B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2015. 9. 1.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24조 제5항을 신설했습니다(현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위 규정은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조합원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은 '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을 뿐, '대리인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조합 정관에서 A 조합의 정관과 같이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이 대리인의 자격이나 대리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 조합 정관과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인감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았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대리인이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이 정하는 대리인의 자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구합 67551, 서울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8누75155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9632 판결). 또한 조합원 본인이 사전에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하여 그 위임장을 제출한 이상,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뒤늦게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인의 참석을 무효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453 판결).

2020-05-05 11:17:18 이현진 기자

삼성전자, 포터블 인덕션 '더 플레이트' 1구 모델 출시

삼성 인덕션 더 플레이트 1구.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6일 포터블 인덕션 '더 플레이트' 1구 모델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더 플레이트는 별도 설치가 필요없고 이동이 간편한 포터블 인덕션이다. 지난해 10월 출시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밀레니얼 소비자들에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최근 '집콕족' 증가로 월 평균 40% 가량 증가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모델은 기존 2구 모델보다 작은 사이즈로, 협소한 주방 공간이나 혼밥을 하는 1인 가구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은 ▲화력을 1~10단계로 섬세하게 조절하거나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는 아날로그 감성의 다이얼과 ▲잔열 경고 표시, 과열 방지, 어린이 안전 장치, 자동 팬 인지와 같은 유용한 안전 기능을 대거 적용했다. 아울러 일체감 있게 디자인된 전용 용기(팬)가 함께 출시된다. 인덕션 본체에 고정되는 구조로 조리 중 밀리거나 흔들리지 않아 안전하며, 용기 앞부분에는 조리된 음식을 타지 않게 보온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삼성 더 플레이트 1구 모델은 블랙과 화이트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25만원이다. 전용 용기는 출고가 10만원으로 별도 구매가 가능하다. 양혜순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더 플레이트는 집에서 요리나 모임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조리 경험을 전달해 호응이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가전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 플레이트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0', 미국 'CES 2020혁신상' 등을 수상하며 해외에서도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0-05-05 11:00:16 김재웅 기자

코트라, '포스트 코로나' 중국 트렌드 'H.O.M.E.'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중국 현지시장을 분석한 보고서 표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중국에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현지시장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KOTRA(코트라)가 5일 '포스트 코로나19 중국 유망 상품, 유망 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중국 비즈니스 트렌드에 발맞춘 제품 개발과 서비스 진출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코트라는 코로나19 이후 중국 비즈니스 생태계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대면 비즈니스가 중심이 된 '언택트 경제' ▲모바일·인터넷으로 연결된 '디지털 경제' ▲기업 경쟁과 생태계 재편이 가속화되는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트라는 향후 중국 유망분야 키워드를 'H.O.M.E.'으로 제시했다. ▲건강·방역에 대한 인식 제고로 떠오른 '헬스케어(Healthcare)'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기술을 토대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된 '온라인(Online)' ▲방역 과정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무인화(Manless)'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형성된 '홈코노미(Economy at Home)'가 미래시장을 예측하는 열쇠다. 또 코트라는 스마트 회의기기, 물류 로봇, 자율주행 배송차, 가정용 미용기기 등 상품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중국에서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화상회의, AR/VR 기술, 원격진료, 게임·애니메이션 등 서비스 시장도 유망할 것으로 관측했다. 22개 중국지역 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현지 바이어의 목소리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바이어 A사는 "한국기업의 탁월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제품개발 능력은 언택트 시대 중국에서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사는 "콘텐츠산업 등 중국 서비스 시장은 제한적으로 개방돼 있으므로 현지파트너와 협력·제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트라는 새로운 중국시장 트렌드에 맞춰 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재편했다. ▲상시 온라인 화상상담 ▲징동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 ▲중국 인플루언서 '왕홍'을 활용한 온라인 라이브 판촉전 등 신규 마케팅 사업을 개발했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맞이할 것이다"며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를 한발 앞서 준비한다면 급변하는 환경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05-05 11:00:15 양성운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中 '환구시보'에 안성천 입수 소개 눈길

김보라 안성시장…中 '환구시보'에 안성천 입수 소개 눈길 김보라 안성시장이 시장 재선거의 투표율과 관련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안성천에 입수한 사실이 중국의 유력 일간지 '환구시보'에 소개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안성시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4월 15일 시장재선거에서 투표율 60%가 넘으면 안성천에 입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김시장은 이번에 실시된 재선거에서 투표율이 63.3% 기록됨에 따라, 19일 안성천에서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수를 감행한 사실이 4월 21일자 중국의 '환구시보'에 소개되었다고 5일 밝혔다. 환구시보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비가 오고 흐린 날씨에도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지의 하천에 입수했다며, 이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약속을 지키는 시장의 모습이 보기 좋다', '안성의 변화가 기대된다'는 등 한국 누리꾼들의 반응도 함께 전했다. 이는 연합뉴스의 내용을 일부 번역하여 게재한 것으로,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993년 창간한 중국내 유력 일간지이다. 이와 함께 김보라 안성시장은 공도읍에 소재한 우리은행연수원에 28일부터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아침 출근 전에 센터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약속을 지키는 새로운 시장'의 모습에 벌써부터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0-05-05 10:59:32 이보헌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평택시가 최적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평택시가 최적지 지리적으로 관할 구역 정중앙에 위치해 지휘권 행사에 탁월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평택시는 지리적 여건과 교통 인프라, 기관 간 협업과 공조, 정주 환경 등 타 후보지와 차별화 된 다양한 장점을 내세워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평택시는 지리적 여건 상 반경 100km 이내에 전국 인구 70%가 거주하는 경기 남부와 서해안권 거점 도시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할 구역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지휘권 행사에 탁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수도권과 3개 공항(인천, 김포, 청주)에 1시간 내 도착이 가능한 사통팔달 교통망이 연결돼 있고 서부내륙화고속도로(평택항~부여~익산)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어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과의 접근성도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서울까지 20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SRT 평택지제역과 동탄에서부터 연결 예정인 GTX 등 철도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또한, 해군2함대 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는 물론 주한 미군기지가 위치한 국가안보 요충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업과 유기적 공조가 가능하다는 점도 차별화된 장점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유치될 경우 근무하게 될 직원들과 가족들의 정주 환경도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한창 입주가 시작된 고덕신도시에는 국제교류단지·종합행정타운·예술의 전당 ·국제교육기관·종합의료시설 ·중앙공원 등 주요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교육·문화·예술·의료 환경을 갖춘 전국적으로도 손색없는 신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유치전에는 평택시를 비롯 9개 시군이 참여해 경쟁 중이다.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2곳을 후보지로 신청했으며, 대상지는 5월중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부지는 객관적인 조건들을 따져 볼 때 지휘권 범위, 지리적 여건, 기관 간 유기적 협조, 정주 생활권 등 평택이 최적지임이 분명하다"면서 "신청사 유치로 52만 평택시민의 염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5-05 10:58:52 이보헌 기자

전남도, '굴 패각·죽은 물고기' 친환경농업 '효자'

전남도, '굴 패각·죽은 물고기' 친환경농업 '효자' 해안가에 방치된 꼬막·굴 패각과 광어 양식장에서 발생한 죽은 물고기 등 애물단지가 친환경농자재 원료로 사용되면서 해양폐기물 문제해결과 친환경농자재 공급, 억대 소득 창출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둬 주목받고 있다. 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굴 패각과 죽은 물고기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나, '친환경농어업법'에는 천연원료로 생산한 농자재는 친환경농자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올해 굴 패각을 원료로 생산한 패화석비료(토양개량제) 1만 4천 톤(15억 원)을 공급한다. 이는 전국 공급량의 38%에 해당되는 양이다. 패화석비료는 패각을 100% 사용한 천연비료로, 토양개량과 병충해 방지, 수확량 증대 효과가 뛰어나다. 전남도내에는 총 5개의 생산업체가 있으며, 전남지역 연간 패각 발생량의 36%인 약 1만 9천 톤을 비료와 가축사료 첨가제 등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업체 중 패화석비료를 생산한 해남 풍원석회(대표 임준영)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와 국가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품(GR) 인증을 받아 연간 1만 3천 톤의 비료를 생산해 9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임준영 풍원석회 대표는 "패각은 토양개량제를 비롯해 가축사료 첨가제, 인공어초, 방수처리제 등의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귀중한 자원이다"며 "앞으로도 패각을 이용해 농자재와 기능성식품 첨가제 등의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죽은 물고기를 이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한 업체도 있다. 완도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조합장 김양곤)은 강진과 해남, 진도, 신안지역 양식장에서 연간 약 4~5천 톤의 죽은 물고기를 수거해 비료 원료인 어분 1천 400여 톤을 생산,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수협이 생산한 어분(60%), 골분 등이 첨가된 친환경 비료 '광어플러스'는 채소와 과수작물의 수확량 증대 효과가 있어 농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농협 정부 보조지원 유기질비료로 등록돼 전국 농가에 공급되고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다양한 수산 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자재 개발과 생산시설 설치 지원 등을 계속 확대하겠다"며 "패화석비료 공급 확대는 물론 친환경농자재 산업을 전남 블루이코노미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이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0-05-05 10:58:08 양수녕 기자

광양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가이드북 발간

광양시는 임신·출산에서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소개한 '광양에서 살면 모든세대 혜택加(가)득'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발간된 안내서는 △임신·출산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은퇴자 6단계로 나눠 시민들이 자신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해 새롭게 달라진 생애주기 인구정책, 은퇴자 지원 사업 등 78개의 시책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광양시민에게만 주어지는 지원시책을 금액으로 환산해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광양시민에게만 주어지는 대표시책은 △전국 최고 수준의 신생아 양육비와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산가정 모두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운영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광양학사 운영 등 17건이다. 이 지원책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하더라도 금액 면에서 월등히 차이가 나는 사업들로, 광양에서 살고 자녀를 학교 보낼 경우 최대 4,51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에는 신혼(예비)부부 무료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다둥이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 유축기 대여 등 17개 사업이 수록돼 있다. 특히, 임산부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과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이 새로이 포함됐다. '아동·청소년'에는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지원, 광양시 청소년 글로벌 인재양성, 백운장학생 선발 등 27개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청년'에는 '청년센터'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청년센터는 올해 8월 중동 청소년문화센터 인근에 준공예정인 청년 복합문화공간으로 디지털대장간·창업공간과 청년일자리카페, 다목적실, 휴식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장년·은퇴자'에는 은퇴자 커뮤니티 활동, 개인별 맞춤 상담 등을 지원하는 '광양시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를 소개했다. 특히 재취업, 사회공헌, 귀농·귀촌, 창업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광양시 은퇴자 활력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17개 지원 사업을 담았다. 광양시는 가이드북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도서관, 보건소 등에 비치하고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설명회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시민들이 다양한 인구정책 정보를 알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작했다"며, "해마다 새로운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5-05 10:57:41 김용확 기자

전남도,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순천 유치

전남도,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순천 유치 전라남도는 정부 공모사업인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지역으로 순천시를 선정했다. 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신규 사관학교를 공모함(3개소)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전남자영업종합지원센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순천시와 협의해 사업계획을 마련한 뒤 전남지역 설치 필요성을 설명해 유치를 이뤄냈다.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복합기능형 체험점포로 강의실과 PC교육장, 비점포형 창업 체험 공간, 멘토링 상담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창업 기본교육과 전자상거래 창업체험, 1인 방송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한 신사업 유망아이템을 가진 예비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된다. 중기부는 올해 국비 15억 원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입교생 20명을 선발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앞으로 매년 약 10억 원의 국비를 들여 연간 40명의 스마트 소상공인 졸업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특히 예비 소상공인으로 선발된 입교생에게 기본·심화교육 1개월, 점포경영 체험과 1:1 멘토링 4개월을 지원하며, 수료와 동시에 창업 시 사업화 자금을 최대 2천만 원(자부담 50%)까지 지원한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마케팅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사관학교 유치는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다"며 "온라인에 기반한 신사업 분야의 창업 지원을 강화해 열악한 소상공인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 부산, 경기, 전북 등 전국 9개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창업을 희망한 지역 예비 소상공인을 발굴, 이들에게 신사업 분야의 창업교육부터 현장 실습, 실전 창업에 이르기까지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2020-05-05 10:57:28 양수녕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 걸다'

김보라 안성시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 걸다' 안성시,613억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김보라 안성시장이 취임 후 첫 번째로 지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일 의회에 제출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1회 추경에 반영된 재난기본소득 459억원 편성에 이은 두 번째 대책마련을 위한 것이다. 안성시가 마련한 2차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소득보전과 지역내 소비진작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등 강력한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고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과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등 시설 및 법인택시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됐다. 특히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특례보증과 이차 이자지원을 통해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을 신속하게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 중단과 농산물 소비량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농민을 대상으로 △농민긴급생계비지원, △친환경농산물 판촉, △공공급식 식재료비 지원,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기존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 대한 지원, △내수진작을 위한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운영 경비보조,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안성 해피투어사업 등 세심한 부분까지도 2차 예산안에 편성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안성형 뉴딜(New Deal), 희망이음 일자리사업" 이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프리랜서(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와 실직자, 아르바이트생 등을 대상으로 안성시청 13개 부서 12개 분야에서 약 250명 이상의 새로운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일정기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며 차분히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이고도 혁신적인 방안이다. 안성시는 이밖에도 일선학교와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과 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 접촉식 체온계 지원, 전염병 검진장비 구입, 비축용 마스크 구입 등 향후 전염병 발생시 확산을 막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예산도 마련했다. 김보라 시장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단기적 지원방안과 함께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 역시 필요한 시기다.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희망이음 일자리"는 수요자가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한 분야를 고민하였다." 며, "안성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경안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번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지역경제의 정상화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2020-05-05 10:57:04 이보헌 기자

안성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정…4인 가구 기준 87만1천원 지급

안성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정…4인 가구 기준 87만1천원 지급 4일부터 저소득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안성시 지원금액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 가구의 경우 34만8천원을 받을 수 있으며, 2인 가구 52만3천원, 3인 가구 69만7천원, 4인 가구 이상은 87만1천원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4인 가구이상 지원금 100만원 중 87만1천원은 정부가, 나머지 12만9천원은 지자체(광역시,시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안성시에서는 이미 재난기본소득(1인당 안성시25만원+경기도10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지급액 중 경기도와 안성시의 부담액을 공제한 87만1천원만 지급하게 된다. 이에 안성시 4인 가구인 경우, 87만1천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와 안성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140만원을 포함하여 총 2백27만1천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충전하거나,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구분된다.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각 카드사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오는 18일부터 내달18일까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안성시마크를 클릭하여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오는 18일부터 내달1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지원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즉시 지급받게 된다. 또한, 시행 초기 신청자가 폭주할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신청 가능하지만,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특히, 정부 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전액 혹은 일부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민들의 고통에 비하면 미미한 지원이지만, 지원금으로 인해 지역경기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5-05 10:56:44 이보헌 기자

평택시, 폐기물 불법처리·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2개소 적발

평택시, 폐기물 불법처리·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2개소 적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동절기 관내 폐기물, 미세(비산)먼지, 수질 및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 단속 결과 32개 사업장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평택시는 미세먼지 및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했다. 이번 동절기동안 적발한 위반 행위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7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8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 6건, 공공수역 등 주변환경오염 3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3건,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3건 등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 폐기물 조치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주요 위반 사례로 ▲수백톤의 폐기물을 무허가로 불법 처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폐기물 외국 수출 시도 ▲대기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 배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 없이 공사 진행 ▲대기,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등 폐기물 방치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은밀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현장을 적발하고 있다"면서 "최근 평택의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있지만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자의 준법의식 정착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맑은 하늘 푸른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5-05 10:55:23 이보헌 기자

택시,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자 2명 고발

택시,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자 2명 고발 남은 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 착용 조치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자가 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4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미국에서 입국 후 5월 12일까지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난 2일 오전 6시 40분경 격리지를 이탈, 인근 주차장에서 담배를 핀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4월 18일 필리핀에서 입국, 5월 2일까지 자가 격리 대상자였으나,지난 2일에 이사할 집을 구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 4일 고발 조치했으며, 자가 격리 무단이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와 함께, 지난 달 27일 이후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자부터 안심밴드 착용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A씨에 대해서는 안심밴드 설명과 동의를 거친 후 남은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착용하도록 조치했으며, B씨는 안심밴드 착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았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0-05-05 10:54:51 이보헌 기자

문경시,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 시작

문경시,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 시작 문경시는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16~'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본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17~'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특히,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요건은 경작면적 0.5ha이하,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금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되어있으며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며, 면적구간은 2ha이하/ 2ha초과~6ha이하/6ha초과로 단가는 1ha당 205만원~100만원을 지급한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농림사업도우미'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로 들어가면 공익직불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인희 농정과장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농업인들이 많은 신청을 바라며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접수 시 농업인의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을 당부하였다.

2020-05-05 10:54:38 장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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