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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16일 0시 개표율 66.7%…민주155곳·통합 93곳 우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시민당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연합뉴스 21대 총선 개표 중반 더불어민주당이 150곳 이상의 지역구에서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0시 기준 전국 평균 개표율은 66.7%로 민주당이 155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93곳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는 5곳에서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표율이 60%대를 넘어가면서 당선인 윤곽이 드러난 곳도 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는 16일 0시 기준 88.6% 개표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후보가 57.5% 득표율로 황교안(40.8%) 통합당 후보보다 앞서 당선이 확실시됐다. 이 후보는 15일 오후 당선이 확실시 되자 종로 선거 사무실을 찾아 "부족한 저에게 국회의원의 일을 맡겨주신 종로구민께 감사드린다. 종로구 국회의원의 임무를 성심으로 수행하겠다"며 "저희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의석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와 경제위축이라는 국난의 조속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다른 국정과제의 이행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지역구 주민에게 약속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16일 0시 기준 개표율 53.5%를 기록하는 가운데 중구성동구갑·을, 광진구갑·을, 동대문구갑·을, 중랑구갑·을, 성북갑·을, 강북구갑·을, 도봉구갑, 노원구갑·을·병, 은평구갑·을, 서대문구갑·을, 마포구갑·을, 양천구갑·을, 강서구갑·을·병, 구로구갑·을, 금천구, 영등포구갑·을, 동작구갑·을, 관악구갑·을, 강남구을, 송파구갑·병, 강동구갑·을 등에서 민주당이 앞서가는 형세다. 59석의 의석이 걸린 경기 지역은 민주당 47석, 통합당 12석 순이다. 인천 지역(13석)의 경우 민주당 11석, 통합당 1석, 무소속 1석 순으로 개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충북 지역(8석)은 민주당 5석, 통합당 3석 순으로 의석이 배분될 전망이다. 세종(2석)과 대전(7석)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통적으로 진보 지지 세력이 많은 호남 지역은 민주당이 사실상 압승한 형세다. 10석의 의석이 걸린 전북의 경우 민주당 9석, 무소속 1석 순이다. 전남은 10석의 의석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가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8석) 역시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3석의 의석이 걸린 제주 지역 또한 모두 민주당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8석의 의석이 걸린 강원 지역은 통합당 5석, 민주당 2석, 무소속 1석으로 통합당이 유리한 형세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 세력이 많은 대구·경북(TK) 지역 역시 통합당이 25석을 차지했다. 다만 대구에서는 수성구을에 출마한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개표율 41.6% 기준에서 이인선 통합당 후보보다 838표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울산(PK) 지역 역시 통합당에 유리한 형세다. 먼저 18석이 걸린 부산 지역은 통합당이 15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석이 걸린 경남 지역은 통합당이 12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뒤이어 민주당 3석, 무소속 1석 등이다. 5석이 걸린 울산은 통합당 후보가 모두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이해찬, 여권 '과반'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 느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총선 개표 과정에서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의 과반 의석 확보가 유력해진 가운데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10시쯤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더불어시민당 종합상황실'을 찾아 "아직 최종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럽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코로나와의 전쟁과 경제 위기에 대응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지지해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21대 국회는 지금까지 20대 국회와 달리 우리나라의 장래를 열어갈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있는 국회"라며 "그동안 저희를 믿고 지지해 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석연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총선 패배가 예측되는 가운데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이면서도 국민의 선택에 절망했다.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한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04-16 00:38: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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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이낙연…제3세력은 '퇴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가 15일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이 확실시되자 부인 김숙희 여사와 꽃다발을 들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 결과에 여야의 운명이 갈렸다. 15일 오후 11시 전국 개표율 52.6%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58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90곳에서 1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한 것이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에 패배했다. 총선을 이끈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통합당 대표인 황교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희비도 엇갈렸다. 이들은 서울 종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기준 개표율 87.6%인 상황에서 4만7410표(57.4%)를 얻으면서 3만3731표(40.9%)인 황 대표보다 우세한 상태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종로 선거가 여야 차기 대권주자 1위로 꼽히는 주자들의 경쟁으로 '미니 대선' 성격을 띈 만큼 이 위원장은 21대 국회 입성으로 남은 2년 간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게 됐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후 종로 선거사무실에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세계적 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맡기셨다"며 "그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황 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으로 '당대표직 사퇴'라는 정치적인 거취를 결정했다. 그동안 야권 차기 대선주자 1위로 적지 않은 무게감을 발휘했지만, '정치인 황교안'의 첫 시험 무대에서 패배하면서다. 황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도서관 개표상황실을 찾아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 못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저는 이전에 약속한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건강한 야당이 꼭 필요하다"며 "통합당에 기회를 주기 바란다. 여러분이 살 나라, 우리 후손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다"고 호소했다. 총선 패배 이후 통합당이 민주당에 밀리면서 '정부 견제'라는 야당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황 대표가 통합당 당직에서만 물러나면서 '정치인 황교안'은 당분간 공식적인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야인 생활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치 상황에 따라 정치권 복귀 가능성이 점쳐진다. ◆ 양당구도 부활…제3세력 '퇴장' 총선에서 제3세력으로 꼽히는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은 15일 오후 11시 전국 개표율 52.6% 기준, 지역구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비례대표 의석 역시 5석 미만으로 예측된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제3세력은 퇴장한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47석)이 제3세력으로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거대 양당 간 입장 조율에도 관여했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활약이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거대 양당 정치가 부활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통합당이 지역구 의석 90석 규모로 견제하는 형세다. 향후 21대 국회 구성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통합당이 의석 규모에 따라 주요 상임위원장 직을 나누게 된다. 제3세력 정당에게 주어지는 몫은 사실상 없다. 손학규 민생당 대표는 이를 두고 "이번 총선이 또 다시 커다란 지역구도, 진영구도로 휩쓸려 버렸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또 다시 거대 양당의 싸움판 정치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각 방송사 총선 출구조사를 시청한 뒤 "앞으로 우리 정치가 계속 이렇게 좌우, 보수·진보의 진영 대결, 영호남의 지역 대결로 가서는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평화도 제 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염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조정과 중재, 중도·통합의 길, 중도 개혁과 실용·민생의 정치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0-04-15 23:57: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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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이렇게 바뀌었다…'만 18세 투표, 연동형비례

21대 총선은 예년과 달랐다. 선거 제도가 달라지면서다. 대표적으로 달라진 선거 제도를 꼽자면 '만 18세 선거권'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달라진 선거 제도는 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게 했다. 비례대표 역시 제도 변화로 소수 정당이 도전할 기회가 생겼다. ◆2002년생이 왔다 만 18세 선거권은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당시 후보가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23년간 논의한 안건이다. 본격적인 논의는 2005년 '선거연령 만 19세 하향' 이후 시작됐다.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한 쪽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29일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 "우리 정치가 매우 늙고 낡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반대했다. 심재철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19년 12월 22일 '문재인 정권 좌편향교과서 긴급진단 정책간담회'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치판·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격론 끝에 여야는 올해 합의했다. 무려 15년 만이다. 선거연령 하향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는 54만8986명(4월 3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 유권자는 14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첫' 투표를 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본지가 만난 만 18세 유권자는 '설렌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신동주(19)씨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나이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자신만의 '첫' 투표 기준을 묻자 "딱히 옹호하는 정당이 있는 것은 아니라 공약을 기준으로 많이 봤다. 도서관 같은 문화생활과 관련된 발전 공약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다"고 말했다. 후보나 정당에 대한 고민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을 투표 기준으로 꼽은 것이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백윤재(20) 씨도 같은 날 본지와 만나 "현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권을 심판하는 마음으로 첫 투표를 했다"며 첫 투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새내기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고, 경제 침체나 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이 선택의 근거가 됐다"고 구체적인 기준도 말했다. ◆위성정당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동안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독립적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제도로는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정의당은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의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2018년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구체적인 방안과 쟁점도 추려져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는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겼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 비율에 연동해 정하는 게 '준연동형' 제도의 핵심이다. 20대 총선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로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총 의석을 나눠 정했다. 하지만 '준연동형'에서는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달라진다. 지역구 의석이 적은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보다 많이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 의석수를 얻는 비례대표 정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 정당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위성 정당은 거대 정당과 연계하는 만큼 정당 득표율 확보에서 소수 정당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 '정당 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의석 5곳 이상'이라는 봉쇄 조항도 거대 정당의 위성 정당은 소수 정당에 비해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창당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기회'를 박탈한 셈이다. 이를 두고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 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 얻으려고 후보만 내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것은 앞으로 솎아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선거판을 바꾼 '코로나 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21대 총선 유세 현장이나 투표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투표소 소독은 물론 유권자에 대한 발열 체크, 투표소 내 1m 간격 유지 등 조처를 했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듯 선거 유세에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겪은 선거 중에 제일 조용한 선거로 보인다. 선관위의 지침은 없지만, 캠프 자체적으로 대면접촉을 줄이고, 마스크 필수 착용, 악수 최소화, 피켓 홍보 위주로 진행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주민들도 굉장히 예민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영훈기자 박태홍·백지연 수습기자

2020-04-15 20:43:21 최영훈 기자 2020-04-15 20:43:21 박태홍 기자 2020-04-15 20:43:21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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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21대 총선, '공약 실종' 됐다

21대 총선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총선 공약에 대한 분석 보도 비중은 낮아졌다. 이와 함께 정책 경쟁보다 상대측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전을 막판까지 이어가면서 사실상 '총선 공약에 대한 관심'은 실종된 모습이다. 2020총선미디어 감시연대 서울지부가 ▲신문지면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종합편성채널 시사토크쇼 ▲정치시사 관련 유튜브 채널 ▲통신사 ▲인터넷 언론 등을 대상으로 3월 30일∼4월 4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선거 보도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선거 전략'과 관련한 주제가 242건(40.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정책 공약(151건, 25.1%), 선거법 관련(125건, 20.8%), 선거판세 및 여론조사(78건, 13%), 후보 동정(76건, 12.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책 및 공약 관련 보도가 많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총선 공약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총선을 치르는 여야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4일에도 정책 경쟁 대신 '네거티브' 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선 후보를 포함한 여권 인사들의 '막말·실언 사례'를 공개했다. 민주당이 연이은 통합당 측 인사의 '막말 논란'을 비판한 데 따른 맞불 대응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공약 실종' 사태에 분노 시민단체는 여야가 총선 선거운동 기간 공약 실종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545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2020총선네트워크(이하 2020총선넷)은 8일 총선 선거운동에 대해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후보자의 실수와 실언만 부각되고 위성 정당 경쟁이 치열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 등 주요 4개 정당의 공약을 ▲자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전태일법 등 노동권 보장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대응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7개 세부 분야로 나눠 점검한 뒤 비평했다. 점검 결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분야를 두고 "지난 공약의 재탕"이라고 혹평했다. 통합당 역시 "재벌개혁 의지 없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자산 불평등 해소나 노동권 보장, 젠더 차별 혐오 근절이나 기후위기 대응, 공공의료 확대나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분야에서도 민주당·통합당·민생당 등의 공약을 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공약은) 4년 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거나 후퇴했으며, 야당인 통합당은 심지어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21대 총선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정당 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고, (이는 곧) '정책으로 승부 보지 않겠다'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사태에 '선거 운동' 찾아보기 힘들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선 유세 풍경을 바꿨다. 예년과 달리 후보자들은 유세차를 이용한 밝고 경쾌한 로고송과 율동보다 조용한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갔다. 후보자가 유권자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는 마스크를 쓴 채 악수보다 주먹이나 팔꿈치로 인사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유권자와 직접 만나지 않는 온라인 유세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 집중 유세 방식도 바뀌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민주당·황교안 통합당 후보는 현장 대신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 유권자에게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최영훈기자, 박미경·이영석수습기자

2020-04-15 20:36:23 최영훈 기자 2020-04-15 20:36:23 박미경 기자 2020-04-15 20:36:2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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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21대 총선, 출구 조사…믿어도 될까

21대 총선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주요 정당들은 출구 조사 결과에 울고 웃었다. 선거 전 여론조사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질 것이라는 신뢰 때문이다. 이는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직후 조사원이 직접 물어본 뒤 조사 결과에 반영하는 구조가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총선 출구 조사는 '투표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표심에 대해 확인한다. 반면,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실제 투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총선 출구 조사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광역 단위로 치르는 대통령선거나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리 총선은 지역구별로 당락을 맞춰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에서 표본 크기가 작을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도 있다. 이는 18∼20대 총선 출구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2008년 18대 총선 출구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압승'을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한나라당은 153석을 얻는 데 그쳤다. 2012년 19대 총선 역시 비슷했다. 출구 조사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유사한 의석수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표 결과는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으로 25석의 차이가 발생했다. 넓은 예측범위로도 지상파 3사 모두 민주통합당의 의석수를 맞추지 못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는 3사가 출구 조사 의석수 범위를 20석 이상으로 넓게 잡았다. KBS는 새누리당 121∼143석, 더불어민주당 101∼123석을, MBC는 새누리당 118∼136석, 더불어민주당 107∼128석을, SBS는 새누리당 123∼147석, 민주당 97∼120석을 각각 예상했다. 개표 결과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이었지만 '새누리당 승리'라는 예측은 비켜나간 셈이다. ◆ 역대급 사전투표율… 출구조사 변수로 작용 올해 21대 총선 사전투표 기간은 10∼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이 기간 총 선거인 수 4399만4247명 가운데 1174만267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사전투표율은 26.7%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하지만 높은 사전투표율은 출구 조사 정확도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전투표 결과는 출구 조사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67조 2항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여기서 '선거일'은 15일 총선 당일만 해당한다. 사전투표 이후에도 선거운동이 이어지는 만큼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 기간 출구 조사는 할 수 없는 셈이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표심은 출구 조사에서 알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서 출구 조사 신뢰도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가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전투표율 26.7%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투표율이 50%면 이미 절반 가까이 투표를 해버린 것"이라며 "투표한 분들 대상으로 (출구) 조사한 결과로 치면 사전투표한 분들까지 추정해야 되는데 추정을 하기 위한 모집단이 적어지는 위험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총선은 개별 지역구별로 당락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너무 높아졌을 때 실제 전체 득표율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맞는 것 같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사전투표 기간 출구 조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 사전투표 기간, 출구조사 가능할까 사전투표 기간 출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수다. 하지만 법 개정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었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사전투표 출구 조사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있었는지 질문에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집중하느라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총선 후 여론이 있으면 논의가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거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해결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선관위 측 관계자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가 끝난 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사전투표 기간 출구 조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김은경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출구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사전투표 기간 출구 조사 하는 점에) 찬성하지만, 아마 (관련한 선거법 개정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전투표 기간 출구 조사 결과를 (투표 당일까지) 비밀리에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또 사전투표 출구 조사 결과가 미리 공개될 경우 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훈, 박동주·박미경·박태홍·백지연·원은미·이영석 수습기자

2020-04-15 20:35:58 박동주 기자 2020-04-15 20:35:58 박미경 기자 2020-04-15 20:35:58 박태홍 기자 2020-04-15 20:35:58 백지연 기자 2020-04-15 20:35:58 원은미 기자 2020-04-15 20:35:58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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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국민의 목소리는…'양극단 정치' 지양해야

결전의 날이 지났다. 향후 4년 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이들이 누구인지 드러났다.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들은 이번 21대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거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린 셈이다. 선거운동 기간 시민들과 각 분야 전문가를 만나 이번 총선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촛불 정신' vs '정권 심판론' 21대 총선의 화두는 '촛불 정신'과 '정권 심판론'으로 요약된다. 촛불 정신은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와 함께한 보수 진영을 이겨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내내 "4·15 총선은 촛불 시민혁명 이후 구성되는 첫 국회"라며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이라는 어려운 난국을 헤쳐가야 할 엄중한 소명이 있고, 촛불 정신을 구현할 민주당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보수진영은 정부·여당의 2년간 성과에 대해 비판하며 올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현 정권이) 촛불 혁명에 의한 정부다 이런 것인데, 촛불도 국민이 한숨을 너무 쉬니 저절로 꺼져버린 것 같다"며 정권 심판론을 수면 위로 띄웠다. 총선에서 불출마선언 후 '백의종군'하며 지역별 유세 지원에 나선 유승민 의원은 '정부·여당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합당 지지를 호소했다. 유 의원은 지난 14일 박순자 후보 지원 유세에서 "저희들이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본지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만난 국민들은 "위기에 처한 경제 회생은 물론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힌 신현성(42) 씨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없으면서 돈은 많이 받는다. 임금을 삭감하는 등 국민 삶이 나아지게 성실하게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회사원도 "21대 국회의원들은 권력이 생겼다고 오만에 빠지면 안된다. 초심을 잃지 않고, 뽑아준 국민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이후' 확연히 달라질 세계질서에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를 주문했다. 코러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면 글로벌 공급망과 교역환경을 비롯한 국제 경제·산업 판도는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 까지 엄청난 변화가 몰려오기 때문이다.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세상은 낡은 제도와 산업구조가 물러가면서 새로운 리더십과 정책이 요구되는 시대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21대 의원들은 코로나로 파괴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대안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극단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야가 '촛불 정신'과 '정권 심판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혐오성 발언이나 양극단 논리만 강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학생 김지수(27) 씨는 "이러한 발언들은 그들 안에 있던 생각이고, 선거 운동이 과열되면서 그간 점잖게 보이려 감춰왔던 생각과 이념들이 저들도 모르게 솔직하게 드러나 버리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막말처럼 자극적인 스펙터클을 소비하는 사회에서 뉴스는 경쟁하듯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보내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는 사실보다 더욱 자극적이고, 빠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고 현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전문가도 양극단 논리로 가짜뉴스가 많이 나온 점을 우려했다. 문화연구자 이지행 박사는 "많은 의사소통이나 정치적 의견 수렴 같은 것들이 요즘에는 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의사 교환의 방식이 혐오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문화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 과도하게 진행되고 고도화된 지금 상황에서 온라인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력과 해석력을 높이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훈기자, 박동주·원은미 수습기자

2020-04-15 20:34:14 최영훈 기자 2020-04-15 20:34:14 박동주 기자 2020-04-15 20:34:14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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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정국지형…정권 재창출이냐? 교체냐?

21대 총선에서 관전 포인트는 '포스트 총선 정국 주도권을 쥐느냐'이다. 각 당이 확보하는 의석수에 따라 의회 권력 지형이 바뀌기 때문이다. 21대 총선 결과로 변하는 의회 권력 지형은 크게 세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다. ◆ 여권 의석 과반…'법안 단독 처리'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여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야당과의 협상'은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여권에서 야당과 협상 없이 단독으로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여권 몫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21대 국회 구성 직후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까지 여권의 주장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에서 야권 반발로 추진하지 못한 법안은 여권에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도 야권 반발에도 여권에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제로 꼽히는 데다 야권에서 '옥상옥 권력'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그동안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6월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여권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7명) 선정 과정부터 유리한 구조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2년간 레임덕(집권 말기 지도력 공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작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권이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도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크게는 민주당이 이길 경우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총력적으로 국정 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여권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을 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개헌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더라도 다수당이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즉 다수당 대표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야권 의석 과반…'문재인 정부 레임덕' 위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등 야권이 의석 과반을 차지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 이들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특히 야권의 의석 과반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 기반으로 꼽힌다.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도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만큼 야권이 정부 견제에 나설 때 유리하다.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직 역시 야권에 유리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야당은 본래 발목을 잡으라고 있는 것"이라며 "야권이 이길 경우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지 않겠냐. 여권 입장에서 비판하겠지만, 국민의 뜻은 여당에 대해 '그동안 너희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향후 정국에 대해 예상했다. 박상병 교수 역시 "통합당이 이길 경우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총체적인 대여투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 탄핵 투쟁, 하야 투쟁"이라며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흔들리면서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2년 내내 야당과 싸움만 하지 않겠나"고 예측했다. ◆ '제3의 정당' 출현…다당제 구도 이어질 듯 21대 총선 결과, 제3의 정당이 의미 있는 의석을 차지할 경우 다당제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20대 국회 초반, 국민의당이 38석의 의석을 얻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사이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당이 중재자 역할을 한 점으로 꼽힌다. 제3의 정당 후보군에는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이 있다. 이들 중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정당이 등장할 경우 21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의 다툼보다 협치의 정신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정당이 없거나 의석수가 20석 미만으로 원내교섭단체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다당제 국회는 연출되기 힘들 전망이다.

2020-04-15 20:33: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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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했던 '총선 테마주', 제자리로 돌아올 듯

이낙연 테마주와 황교안 테마주로 지목된 남선알미늄(위)와 한창제지(아래) 올해 주가 흐름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정치테마주가 눈길을 끌었다. 정치테마주는 여전히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화두였다. 정치테마주는 해당 정치인과 직접성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단기간에 차익을 챙겨 나오려고 계산했어도 대체로 돈을 잃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그래서다. ◆반복된 양상…선거 기간 중 급등, 선거 직전 급락 최근 정치테마주로 분류됐던 종목을 살펴보면 이전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비정상적인 등락을 거치다 선거 기간 중 급등하지만 선거 종료 시점에 맞춰 급락했다. 이낙연 테마주로 지목된 남선알미늄과 이월드, 안철수 테마주로 대표되는 안랩 등은 이번에도 같은 꼬리표를 달았다. 정치테마주로 분류된 한 상장사 관계자는 "선거철만 되면 회사로 100여통씩 전화가 온다"며 "이미 관련이 없다고 수도 없이 말했다. 해명공시는 물론 자료까지 내도 매번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남선알미늄을 1809억원 어치 사들였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순매수 4위다. 거래량 폭증도 눈에 띈다. 3억주 정도에 불과하던 지난달 거래량은 이달 14일까지 두 배가 넘는 7억 5000만주에 다가섰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기대감이 테마주로 반영된 셈이다. 남선알미늄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친동생인 이계연 씨가 과거 계열사 대표직을 역임했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달 주가 상승률은 신통치 못했다. 지난 1일 4945원에서 14일 4995원에 거래를 마치며 고작 1.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 6일 6900원까지 상승했다가 선거를 앞두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황교안 테마주로 분류됐던 한창제지는 큰 하락폭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폭락이 한창이던 지난 2월 18일 4310원에 거래를 마치며 연 최고점을 기록했던 한창제지는 14일 2345원까지 내려왔다. 그야말로 반 토막 난 셈이다. 이달 들어선 35.24% 하락했다. 김승한 한창제지 회장은 황교안 후보와 성균관대 동문, 목근수 사외이사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이전보다 조용…기업들 해명공시도 적극적 올해는 예년과 달리 비교적 정치테마주가 잠잠했다는 평가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지지율 상위 3명의 후보에 엮인 정치테마주 종목만 49개에 달했으나 이번엔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 테마주는 10개 내외 정도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테마주 투자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테마주는 뉴스와 이슈에 민감한데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특정 정치인의 활동이 주목받지 못한 탓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엔 총선 보름 전후로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렸지만 이번엔 코로나19 여파로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다"고 진단했다. 또한 관련 기업들이 이전보다는 해명공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다. 과거 선거철 국면 때는 가격이 크게 치솟아도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만 대응했으나 이번엔 남선알미늄, 이월드, 한창제지, 써니전자 등 정치 테마주로 엮인 여러 곳이 뜬소문에 모두 "관련 없다"고 공시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 테마주로 엮인 기업은 가격이 급등한다면 발 빠른 해명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선자 테마주도 수익 챙기기 힘들어" 승자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당선자와 엮인 정치테마주에 베팅했더라도 큰 수익을 챙기기 어렵다는 얘기다. 자본시장연구원이 16~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70개 정치테마주를 분석한 결과 당선자 테마주는 선거일 다음 날 상대적으로 상승하다 5일을 기점으로 초과상승분이 소멸됐다. 선거 결과에 따른 직접적 수혜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기업 펀더멘털(기초체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투기세력이 몰려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추종 매매를 자제할 것을 조언한다. 반대로 낙선자 테마주에 돈을 걸었다면 당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제20대 총선 당시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에게 패하자 오세훈 테마주로 엮였던 진양산업과 한국선재는 각각 29.90%, 26.88% 하락했다. 김무성 테마주 전방도 18.65% 떨어졌다. 남길남 연구원은 정치테마주에 대해 "후진적 행태"라며 "현재 정치테마주 역시 가격 급등이 일시적이었던 만큼 급락 위험 역시 크다"고 당부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0-04-15 19:10:12 송태화 기자
4월 15일-부고

▲최양금씨 별세, 유용희(우정사업본부 전주물류지원단 소장)·남희(전북대 기록관리학과 교수)·정희(전북불교네트워크 공동대표)·복희(동시통역사)씨 모친상, 김미숙(우정사업본부 동전주우체국 근무)·한미숙씨 시모상, 황병욱(현대케피코 근무)씨 장모상 = 14일 오후 8시30분, 전주 효자장례타운 201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30분, 장지 전북 김제시 만경읍 선영. 063-228-4441. ▲김잠숙씨 별세, 박문웅씨 부인상, 박미경·진희·정균씨 모친상, 권일(스포츠하우스 대표)·진신도씨 장모상 = 15일 0시,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30분. 053-940-8193 ▲김금례씨 별세, 이윤보(한국골프대 총장·건국대 총동문회장)· 윤자·윤지·영달·윤순·일순씨 모친상 = 15일 오전 0시4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17일 오전 5시, 장지 경남 남해군 남면 선영. 02-3010-2262 ▲안옥순씨 별세, 최환수(SK에너지 CLX대외협력실 과장)씨 장모상 = 15일 오전, 경기 쉴낙원 김포장례시장 2층 특5호, 발인 17일 오전. 031-449-1009 ▲권상목씨(전 영주시상공회의소 회장) 별세· 권하용 하균 정희 정선씨 부친상· 장욱현씨(영주시장) 빙부상=14일 영주 명품장례문화원, 발인 17일 오전 7시. 054-634-4444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20-04-15 19:00:09 손엄지 기자
삼성전자, 28㎓ 5G 기지국서 8.5Gbps 다운로드 속도 기록

삼성전자는 5G 이동통신 28㎓ 통합형 기지국에서 최대 다운로드 속도 8.5Gbps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8.5Gbps는 2900여명이 HD급(720p) 영상을 동시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속도다. 기술 검증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28㎓ 5G 통합형 기지국과 2개의 시험용 스마트폰 단말을 활용해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MU-MIMO(다중사용자 다중입출력) 환경에서 단말 2대의 합계 속도를 측정했는데, 8개의 100㎒ 초광대역을 집성하는 주파수 집적기술을 활용해 다운로드 속도 8.5Gbps를 달성했다. 28㎓ 기지국에 MU-MIMO를 적용하면 기지국에 내장된 1024개 안테나가 스마트폰에 전파를 집중해 빔을 형성하는 '빔포밍' 성능이 향상돼 개별 단말은 초광대역폭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8㎓는 강남역, 도심 지역, 경기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돼 트래픽을 빠르게 처리하고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4K·8K 영상 스트리밍, 증강현실(AR) 교육과 가상현실(VR) 회의,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등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 박현호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개발팀 전무는 "2020년은 5G 기술과 서비스가 여러 산업분야로 확대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술 시연은 고대역(mmWave) 이동통신 주파수의 기술적 가능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15 18:04:38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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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 회복 힘모아달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전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15일 재계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 회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재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기 불황이 깊어진 만큼 21대 국회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21대 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하는 시기에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기회를 꽃 피울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회복해 선진 복지국가를 완성시키는 입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민생법안을 잘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국회', 국민을 보고 큰 정치를 하는 '대승적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각 당은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것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어려움에 처한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견실한 경제발전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21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맞닥뜨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21대 국회에 전하는 중견기업계 의견' 논평에서 "전염병의 공포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은 물론, 눈앞에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대한민국의 거대한 전환을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21대 국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끊임없이 불거진 정치권의 혼란을 말끔하게 갈무리하고 시대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견련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해묵은 이념적 대립을 뛰어넘어 정부를 견제하고,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궁극적으로 민생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되살리는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때 21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기업들도 규제 완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하는 등 많은 기업들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5G·인공지능(AI)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했다.

2020-04-15 18:01:3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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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산업계가 21대 국회에 바라는 것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뒤숭숭한 가운데에도 수많은 유권자들이 마스크에 비닐장갑을 낀 채 투표장을 찾았다.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이번 4·15 총선은 '언택트(비대면)' 유세활동을 하느라 후보자들도, 국민도 모두 새로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국민의 선택은 끝 났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특히 오는 6월부터 국회에 입성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겐 과거와 다른 경험을 해야 한다. 바로, 코로나19로 죽어가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메트로경제>가 21대 국회에 바라는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취합한 결과, 기업 관계자들의 바람은 '규제 완화'란 한 마디로 집약됐다. 일 좀 할 수 있게 제발 기업들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족쇄들을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일 좀 하게 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저렇게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지금 우리는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역으로 보면 기회를 맞고 있기도 하다. 조만간 세계는 꺾어진 성장 그래프를 누가 얼마나 빨리 우상향으로 바꿔놓느냐를 놓고 경쟁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19 이후의 세상'을 위한 출발선에 빨리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1.2%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2%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이는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IMF는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당초 3.3%에서 6.3포인트나 낮춘 -3.0%로 수정했다. 그만큼 글로벌 경제가 최악이라는 의미다. 미국은 2.0%에서 -5.9%로, 유로존은 1.3%에서 -7.5%로 하향 조정했고 일본의 경우 0.7%에서 -5.2%로 전망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히자만 한국은 코로나19에 비교적 대처를 잘 했고, 신속한 경기 대응정책을 펼쳐 OECD 가운데 가장 회복이 빠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라 주요 교역국의 경기가 나쁘면 수출부진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기업들은 교역국 포트폴리오를 해왔기 때문에 슬기롭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관건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자들을 제치고 전세계 곳곳을 뛰어다닐 수 있도록, 정치권이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에 뭐 특별한 혜택을 주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다른 나라 정부보다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그걸 풀어달라는 '소박한 요청사항'이다.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현대통화이론(MMT)을 근거로 정부가 마구잡이로 화폐를 찍어냄으로써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중국처럼 엄청난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죽어가는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건 기업뿐이란 결론이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또 다시 정쟁에 사로잡혀, 또는 포퓰리즘을 위해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구태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0-04-15 18:01:0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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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벤처·소상공인, 21대 국회에 법안 제·개정 목소리 높다

최저임금 제도개선·근로시간 유연화 절실 납품후 제값받기, 기술탈취등 공정성 '중요' 中企·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강화도 요구 규제개혁 위한 각종 법안 개정·처리 목소리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21대 총선이 15일 마무리되고 차기 국회가 오는 6월 개원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선 그동안 제기했던 법률 개정 및 새 법안 제정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임금·근로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대·중소기업 공정 거래 추가 정착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 그리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정 및 (가칭)중소기업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종 규제 법안 개정 요구도 거센 모습이다. 우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다. 2017년 당시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7530원(2018년)→8350원(2019년)→8590원(2020년)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년 대비 2.9% 오른 지난해의 경우 사용자측이 선방한 가운데 코로나19로 모든 분야가 악영향을 받고 있어 내년 최저임금 역시 결정 과정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88년에 관련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30년 넘게 시급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를 뜯어고쳐야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업종별, 규모별 임금격차가 3배를 넘고,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미만율도 업종·규모에 따라 편차가 심해 최저임금법을 개정, 차등화해야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시켜야한다는게 사용자측 입장이다. 아울러 주52시간제가 확대되면서 인력 운용이 쉽지 않은 기업 현장에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화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부족인력이 21만명에 달하는 등 대기업보다 부족률이 2.4배나 높아 근로시간 유연화가 더욱 절실하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해 노사 합의를 거친 개별 회사들의 재량권을 넓히고, 특별연장근로제 역시 요건을 더욱 다양화해야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법과 상생법도 개정해야한다"면서 "재료비 등 공급원가가 올랐을 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도 활용이 미비한 만큼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 인상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역시 개정될 수 있기를 21대 국회에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내놓은 '21대 국회에 바란다'에서 "21대 국회는 중소기업인들이 신명나게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노동·환경규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서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예 '중소기업 유통산업발전법'을 새로 만들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로 돼 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장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에 소홀할 수 있어 이참에 중기부 소관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중형 식자재 마트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규모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이들 점포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추가로 막아야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장 15개월 정도가 걸려 이 기간 동안 대기업·중견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보호대상도 현행 소상공인에서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청단체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통과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이어 소상공인복지법도 추가로 제정해야한다는 제안도 소상공인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소득이 불안정한 소상공인들이 지금의 사회보험과 공제제도 등에 가입해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최저소득 보장제 도입 등이 절실하다"면서 "이를 위해 소상공인복지법을 제정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벤처업계에선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행사시 연간 주식매입가격 1억원까지 비과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등 활성화 ▲규제샌드박스,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등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각 정당에서도 벤처업계의 제안을 반영해 규제개혁 가속화, 스케일업 활성화, 벤처투자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벤처육성쟁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공약은 실현 가능해야 하고 이행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벤처를 통한 국가혁신으로 우리 경제가 더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0-04-15 18:00: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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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18세 새내기 유권자 첫 선거 참여

전남교육청, 18세 새내기 유권자 첫 선거 참여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세 새내기 유권자들이 처음으로 주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선거에는 도내 5,500여 명의 18세 새내기 유권자 학생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다음 선거를 치르게 될 고1, 2학생을 대상으로 전남선관위와 연계해 코로나 종료 시점부터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고등학교 142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선거교실을 운영해 개정선거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의 역점과제인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주권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지난해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 1월 7일 '학생 주권자 강화 계획'을 시작으로 2월 20일 '전라남도교육청 선거교육 브리핑'을 통해 본격적인 학생 선거교육 태세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전남 선거교육 추진 계획 안내를 시작으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있는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교원 연수, 학생 연수, SNS 등 홍보 활동을 전개했고, 홈페이지에 동영상 및 리플렛을 학생들의 접근성을 위해 팝업으로 띄우고 곧바로 링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개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사들의 선거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 3월 말까지 도내 142개 고등학교 5,582명이 참여했다. 특히, 고3 학생 학생유권자를 위한 동영상 활용 선거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학생들의 주권자로서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워줬다. 이번 선거에 처음 투표를 치른 여남고 3학년 채유민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선거 당일 금오도로 투표하러 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 11일 여수에서 사전투표로 첫 선거를 했다. 유민 학생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서 권리를 얻었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로웠고 민주시민으로 성숙한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다만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고, 후보의 공약을 전부 파악할 수 없는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있도록 예비 새내기 유권자들의 선거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4-15 15:52:42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