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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 정기주총…홍인기 상임이사 선임

홍인기 신임 상임이사 한국증권금융은 31일 오전 10시 여의도 본사에서 제70기(2019회계연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홍인기 증권금융 본부장을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권금융은 2019회계연도 말 기준 총자산 49조 8698억원, 당기순이익 1562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6%, 0.6% 증가하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또 배당률은 14%로 승인했다. 정완규 증권금융 사장은 영업보고를 통해 "올해는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으로서의 양적·질적 균형성장'을 경영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사장은 "디지털 금융혁신 등 새로운 영업채널을 활성화하고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다. 또 차별화된 금융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객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금융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자 증시안정펀드 참여, 증권사 유동성 지원 대출 확대 등 유동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홍인기 증권금융 본부장을 상임이사에 새롭게 선임했다. 홍 신임 이사는 증권금융 자본시장 기획부문 부서장을 거쳐 신탁본부, 자금운용본부 본부장을 맡았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20-03-31 13:58:49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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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3일 동안 혜택 '4월 신한데이' 이벤트 진행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매달 1~3일까지 3일 동안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Day(신한데이)'의 4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신한카드 챗봇인 FANi(파니)를 통한 마이신한포인트 증정 행사가 실시된다. 챗봇에서 '신한데이 응모'라고 입력만 하면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2000마이신한포인트를 지급한다. 최근 리뉴얼한신한PayFAN(신한페이판)에서 챗봇 파니에게 대화하듯 입력만 하면 된다. 'My송금(마이송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수수료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 마이송금은 카드결제를 통해 돈을 보낼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은행 계좌 잔액이 없어도 송금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조금을 손쉽게 보내고, 송금수수료(신용카드 1%, 체크카드 0.5%)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올댓쇼핑'에서는 다이슨 공기청정기, 네스프레소 커피머신 등을 응모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초특가 할인판매한다. 응모 고객 모두에게 올댓쇼핑 베스트 상품 10% 할인쿠폰도 증정한다. 신한데이 기간에 신한생명 인터넷 보험 가입 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카드납부가 가능한 인터넷 암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정기보험,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증정뿐만 아니라 월보험료에 따라 최대 2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지급한다. 매끼 식사가 고민이라면 CJ쿡킷 할인을 추천한다. 신한페이판 내 '마이샵(MySHOP)'에서 혜택 더하기를 한 후 3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 결제일 할인을 해준다. 언택트(비대면) 소비 확산에 맞춘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할인 혜택도 있다. 프로모션 코드를 이용하면 50달러 이상 결제 시 10달러, 100달러 이상 결제 시 30달러를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위메프, 11번가, 옥션, 홈플러스, 던킨도너츠 등 여러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데이를 통해 고객들의 일상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현재의 힘든 시기를 극복하며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행사로 매월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31 13:54:4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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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벼농사 기본 ‘종자 소독’으로 병해충 예방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올바른 종자 소독을 통해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농가의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 공공비축미로 선정된 새청무, 신동진(정부보급종) 등은 전량 미소독으로 공급됐다. 따라서 종자로 감염되는 키다리병, 도열병, 이삭누룩병, 세균성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벼이삭선충을 막기 위해서는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못자리 피해를 줄이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볍씨 소독 전 소금물 가리기(메벼는 물 20L당 소금 4.2kg, 찰벼는 물 20L당 소금 1.3kg)를 실시하여 충실한 종자를 골라야 한다. 친환경 재배 단지는 온탕소독과 석회유황 처리를, 일반 재배 단지는 적용 약제를 선택해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온탕 소독 후 석회유황 체계처리를 하면 키다리병 95%이상 방제가 가능하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에는 본답에서도 벼 키다리병이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에는 따뜻한 기온과, 미소독 종자 공급이 많아 농가에서 기본적인 종자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회유황 체계처리는 소독 12시간 전에 600L 발아기통에 500L 물을 넣은 후 전기 스위키를 켜고 60℃를 확인 한 후 마른종자 10kg 4개(총 40kg)를 10분간(찰벼는 7분) 소독하고 찬물에 10분간 담근 후 석회유황(22%, 50배액)에 30℃에서 24시간 소독 후 세척한 다음 발아작업을 하면 된다.

2020-03-31 13:51:31 김일환 기자
김포시, 4월 1일부터 시내버스 한시적 감차 운행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수요 감소에 따라 운행 중인 시내버스 49개 노선 562대 중 20개 노선 97대를 4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감차운행 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작년 두 번에 걸친 노선개편과 관련해 불합리한 사안을 반영해 3월 1일부터 노선을 개편해 운행 중이나, 코로나19 발생 후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자제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수요가 급감(1월부터 3월까지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한시적 감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상황이 장기화 되고 학교 개학 추가연기 등 시내버스 이용수요 감소에 따라 각 노선별 수요에 맞게 감차를 진행하나, 출·퇴근 집중배차를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개학 및 출·퇴근 등 변동되는 수요에 따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운수업체와 협의를 통해 즉시 감차대수를 재조정 할 계획이다. 김광식 대중교통과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내·마을버스를 매회 차내 소독과 손소독제 비치 등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시내버스 감차를 시행하지만 향후 코로나19 상황 및 개학 등을 고려해 정상운행을 검토할 것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0-03-31 13:50:5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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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평면, 요양시설에 사랑의 봄꽃 전달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꽃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꽃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평면에서도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 꽃 생활화, 코로나 19 극복 사랑의 꽃 전달 등을 기관·사회단체 협조를 받아 추진하기로 했다. 장평면 화훼단지 재배 화종으로는 카네이션, 라넌큘러스, 알스트로메리아, 옥시 등이 있다. 꽃 사주기 운동 첫 주자로 나선 장평면번영회(회장 유금렬)와 이장자치회(회장 김경렬)는 형형색색의 봄꽃을 구입(60만원 상당)해 장흥요양병원,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장흥노인전문요양센터에 전달했다. 번영회와 이장자치회 관계자는 직접 요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전달된 봄꽃은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운 요양시설 어르신들께 따뜻한 봄소식을 전하고 생활공간을 화사하게 꾸미는 데 사용됐다. 문병욱 장평면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졸업식과 입학식 등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훼농가가 고충을 겪고 있다"며, "화훼 농가도 돕고, 따뜻한 봄날 병상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병상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고자 봄꽃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2020-03-31 13:50:39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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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美회계감독위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고발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딜로이트 안진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이 적정 FMV 산출하는데 있어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주주간 분쟁이 장기화하며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되는 등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회계법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징계 수위가 높다는 점도 작용했다. 교보생명 최대주주는 2012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FI는 풋옵션을 행사했고 최대주주는 계약의 적법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근거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현재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서 중재 절차 중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FMV를 산출하면서 FI의 풋옵션 행사시점인 2018년 10월 23일이 아닌 201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 1년간 교보생명과 유사한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피어(peer)그룹의 주가를 공정시장가치 산출에 반영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사이는 이들 피어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상황이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있는 것. 딜로이트 안진이 산출한 가격은 주당 40만9912원이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딜로이트 글로벌(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마쳤고, 곧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발 조치와 향후 진행될 소송 또한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기업가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31 13:47:4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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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전성기재단, 제3회 '라이나 50+어워즈' 수상자 발표

/라이나생명 라이나생명보험은 사회공헌재단 라이나전성기재단이 제3회 '라이나 50+어워즈' 수상자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생명존중 부문에는 전장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사회공헌 부문에는 우리마을, 창의혁신 부문에는 ㈜하이센스바이오, ㈜휴이노, ㈜리브스메드가 각각 선정됐다. 각 세 개 부문별 1위 상금은 1억원이다. 창의혁신상 2위는 3000만원, 3위는 2000만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한다. 라이나50+어워즈는 라이나생명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제정한 상으로, 50+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가치 창출을 위해 기여한 인물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고 있다. 생명존중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전장수 교수는 50+세대에게 많이 발병하는 골 관절염(특히 퇴행성 관절염)과 콜레스테롤의 상관관계를 동물실험을 통해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사회공헌부문을 수상한 우리마을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창의혁신 부문 1위로 선정된 ㈜하이센스바이오는 손상된 치아의 상아질을 재생시켜 시린 이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했다. 2위 ㈜휴이노는 심전도 모니터링 기술이 탑재된 웨어러블 기기와 클라우드를 통해 50+세대에서 많이 발병하는 심장질환 조기 발견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3위는 수천만 원의 수술비용이 드는 다빈치 수술로봇과 유사한 저비용 로봇수술인 수동형 복강경기구를 개발한 ㈜리브스메드가 차지했다.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은 "시니어들에게 기여하는 활동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라이나50+어워즈에 많은 추천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31 13:35:3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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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영화관은 '백기' OTT는 '날개' 달아…엇갈린 분위기

CGV 피카디리 1958이 3월 28일부터 영업중단에 들어갔다./메트로 손진영 코로나19에 영화관은 '백기' OTT는 '날개' 달아…엇갈린 분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 일부 지점이 문을 닫은 가운데, 영화산업 지형도가 크게 변화한 모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홈족'이 늘어나면서 영화관을 찾는 관객은 급감한 반면,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OTT(Over The Top/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한 것이다. ◆CGV 35곳 영업 중단…인근 상권 소비자 발길 뚝 CGV는 28일부터 직영 영화관 116개 중 30%에 해당하는 35개 영화관의 영업을 중단했다. 정상 영업을 하는 영화관도 전 상영관이 아닌 일부 상영관만 운영하는 스크린 컷 오프(Screen cut off)를 실시하고 있다. 상영 회차 또한 CGV용산아이파크몰, 왕십리, 영등포를 제외한 모든 직영 영화관에서 3회차(9시간) 축소 운영한다. CGV 피카디리 1958이 3월 28일부터 영업 중단에 들어갔다./메트로 손진영 앞서 1월 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부터 상영 회차 축소 등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했지만, 최근들어 영화관을 찾는 관객이 급감함에 따라 자구안을 마련한 것이다. 5월까지 신작 개봉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부분 중단보다 영화관의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CGV 측은 판단했다. 영화관 운영이 축소됨에 따라 인력 운영에도 변화가 생겼다. 현재 전 임직원은 주3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표 30%, 임원 20%, 조직장 10%의 비율로 연말까지 월 급여를 자진 반납한다. 올해 오픈 예정이던 영화관 6곳은 내년 상반기로 일정을 연기했으며, 리뉴얼 예정이던 2곳은 투자 계획을 전면 보류한 상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1일 점심시간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메트로 손진영 CGV 일부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인근 상권도 타격을 입고 있다. 대형 영화관이 샤워효과(대형 쇼핑몰의 맨 위층에 소비자들이 몰리면 아래층 매장에도 영향을 미쳐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통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만큼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영화관과 백화점, 브랜드 매장이 즐비한 명동만해도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려는 분위기 탓에 소비자 발길이 끊겼다. 롯데시네마는 현재 대구지역 9곳만 문을 닫은 상태이며, 메가박스는 회원사 9곳과 직영점 2곳이 휴업 중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1일 오후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메트로 손진영 ◆개학 연기에 10대 혼영족 늘어나 이러한 가운데, 10대 '혼영족'은 늘어나 눈길을 끈다. CGV에 따르면, 지난 2월 1∼3월 26일 극장을 찾은 혼영족 비중은 26.04%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배 늘어난 수치다. 3인 이상 가족 관객은 13.84%로, 작년(29.16%)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전통적인 주요 관람층인 20대(41.58%) 비중이 작년(31.16%)보다 늘어난 가운데 10대 관객도 늘었다. 이같은 현상은 개학이 연기된 데다, 코로나 비수기를 뚫고 공포 영화가 개봉하면서 공포 영화 주 관객층인 10대들이 극장을 찾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CGV 피카디리 1958이 3월 28일부터 영업 중단에 들어갔다./메트로 손진영 ◆집에서 본다! 신작도 넷플릭스 개봉 넷플릭스를 비롯해 왓챠, 웨이브온, 티빙 등 스트리밍 서비스 시청자는 크게 늘었다. 최근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서비스 기업 GS네오텍 집계를 보면, 국내 OTT 기업의 2월 트래픽은 전달보다 최대 44.4% 증가했다. 국내 통신사업자들도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증가로 3월 인터넷 트래픽이 1월 대비 약 13%가량 증가(최고치 기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개봉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은 코로나19 사태에 영화관 개봉을 포기하고 4월 10일 넷플릭스에서 단독 개봉하기로 결정했다. '사냥의 시간' 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이 계속되고 세계적인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업계는 올해 1분기 700만명 이상의 유료가입자 순증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1일 오후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메트로 손진영

2020-03-31 13:27:0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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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작년 당기순이익 5.3조 '역대 최대'…외화자산 중 달러 비중↓

지난해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역대 최고치인 5조3131억원을 기록했다. 1년 만에 2조원 넘게 증가했다. 글로벌 금리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조3131억원으로 전년(3조2137억원) 대비 2조994억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연차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최대 수준이다. 한은의 순이익은 일반 기업처럼 경영성과가 아닌 외화자산 운용수익에서 통화안정증권 지급이자 등 이자비용을 뺀 차이로 결정된다. 국외부분 외화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은은 시중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통안증권을 발행해 외화자산을 매입·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산 대부분은 외화자산이 차지하고 있다. 한은 순이익은 2014년 1조9846억원, 2015년 2조7156억원, 2016년 3조3779억원, 2017년 3조964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에는 국제금리 하락(채권가격 상승)과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외화증권매매 차익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은 총수익은 16조4288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5902억원 증가했다. 유가증권 이자와 매매이익이 각 6844억원, 1조3858억원 증가했다. 반면 총비용은 9조716억원으로 전년 대비 4718억원 감소했다. 통안증권이자가 791억원 증가했으나 유가증권매매손이 7028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말 한은 총자산은 492조5748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7298억원 감소했다. 부채규모는 474조502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조7933억원 줄었다.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매년 당기순이익의 30%는 법정적립금으로 쌓는다. 이에 따라 1조5939억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다. 이밖에 339억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3조6853억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했다. 당기순이익 처분 후 한은의 적립금 잔액은 14조8054억원이다. 한편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국제통화기금 포지션·금·특별인출권 제외) 중 미 달러화 자산 비중은 작년 말 기준 69.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직접투자자산에 비해 미 달러화 비중이 낮은 위탁자산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미 달러화 비중이 소폭 축소됐다. 한은은 외부 전문성 활용, 투자방식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한국투자공사(KIC)에 일부 외화자산을 위탁해 운용하고 있다. 투자대상은 채권, 주식 등이다. 한은 외화자산 중 현금성 자산은 4.6%, 직접투자자산이 74.6%, 위탁자산이 20.8%를 차지했다. 지난해 위탁자산은 KIC 추가 위탁, 세계증시 상승 등 영향으로 전체 비중이 2.5%포인트 늘었다. 상품별 비중은 정부채 44.6%, 정부기관채 15.8%, 회사채 13.4%, 자산유동화채 12.5%, 주식 8.7% 등이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안전성이 높은 정부채의 비중을 전년보다 1.7% 늘리고, 위험자산 선호 확대 경향으로 주식 비중도 1.1% 확대한 결과다. 한은은 "미·중 무역협상 진행 상황, 주용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기조 변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홍콩 시위와 같은 지정학적 위험 등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동인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시의적절하게 포지션을 조정함으로써 외화자산 수익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2020-03-31 13:21:5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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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교육 공약 파헤치기㊦] '혁신'과 '재정' 확충 약속

제21대 4·15 총선을 보름 앞두고 주요 정당은 교육 공약으로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비 정부 투자 비율은 37.6%로, OECD 평균(66.1%)을 크게 밑돈다. 대학 재정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공약은 대학가의 환영을 받는다. 또한, 각 정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교육 '혁신'에도 방점을 뒀다. 인공지능(AI) 인재 육성과 같은 혁신 교육은 물론이고,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구성 등 인프라 '혁신' 계획도 실렸다. ◆고등교육 투자 확대 청신호?…재정 확충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교육의 질과 등록금 부담 개선에 팔을 걷었다. 먼저 국립대 육성사업을 강화·개편해 연간 1500억원의 예산을 6400억원으로 4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육·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연평균 419만원인 국립대 등록금은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한다. 부족한 금액은 국가 지원금을 확대해 충당할 계획이다. 등록금 인하 후에도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교내 장학금 등은 유지해 학생들의 학비·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사립대학에 재정지원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기본역량진단평가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8031억원) 및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1080억원)에서 국립대 중복 투자 고려해 사립대 지원 비중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방 사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은 기존 소득 8구간 이하까지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소득 제한을 폐지해 확대 시행키로 약속했다. 이는 저출산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정의당은 점차 대학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전문대부터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3단계에 걸쳐서 실시되는 무상교육은 ▲(1단계)국·공립 및 공영형 사립전문대 무상교육 ▲(2단계)국·공립대 및 공영형 사립대 무상교육 ▲(3단계)공영형 외 사립은 가처분 소득 고려한 표준 등록금으로 등록금 절반 지원 순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비의 정부 투자 비율은 37.6%로 OECD 평균 66.1%를 크게 밑돈다. 사립대 의존도가 그만큼 높고 대부분 대학 재정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의당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 지역 균형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해 총액을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한계 대학이나 비리 대학은 제외한다. '국립대학법' 제정도 기획했다. 이를 통해 국립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초학문, 뿌리산업, 지역사회 기여 등 국립대의 공적 역할 강화를 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공영형 사립대도 시범 운영 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생당도 공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사립대학 반액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54개 국·공립대(일반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 49만명 학생에 대해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사립대학교 등록금 반액과 현행 금리 2%의 학자금 대출이자 무이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 4차 산업혁명 시대…교육 내용도 인프라도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대학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인 만큼 총선 공약 곳곳에 AI 교육 관련 계획이 다수 실렸다. 더불어민주당은 'AI 기술로 First Mover Korea'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다양한 AI 교육 방안을 내놨다. 고등교육에서는 대학의 AI 학과 및 정원을 확대하고 AI 전문대학원의 증설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AI대학원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5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올해 추가로 7개 대학을 뽑는다. 이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게 여당의 계획이다. 또한, 국내 AI 분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연구의 단절을 막고 AI 전문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병역 대체복무제도도 개선하겠다는 게 여당의 생각이다. 국민의당도 AI 인재 양성 공약을 내놨다. 'AI 인재 100만명 양성 프로젝트'다. 1년에 10만 명씩, 10년간 100만 명의 AI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프로젝트다. 이와 연계한 AI 인재 특수목적고교 신설 추진도 덧붙였다. 대학 체제의 혁신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정의당은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중심으로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동 교육과정·학위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020-03-31 13:16:3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