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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는? 법원의 개인파산면책결정 시 즉시 채무 탕감

개인회생이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채로 인해 힘들어하는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회생 절차는 회생신청 ▶개인회생위원 선임 ▶중지명령·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 의 차례로 진행된다. 고승우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의 기간 및 결과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생·파산 진행을 주저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의 신청부터 종결, 면책까지 각 개인의 사안에 부합하는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은 모든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사채까지 모두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도박, 주식, 낭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도 관계 없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 각종 압류(급여, 계좌, 부동산 등)와 자영업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액수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라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법원의 개인파산면책결정 시에는 개인회생의 변제 과정과는 다르게 즉시 채무가 탕감된다. 고승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유한)강남의 회생·파산팀 파트너 변호사로서 개인회생 및 파산 법무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2020-03-23 15:38:16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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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코로나19 위기 해법…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입법과제 제출

경총 건의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국회에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치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기업의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총 37페이지 분량의 건의서에서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개선 과제를 추려 소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 및 완화도 함께 요구했다. 경총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을 폐지해야 하며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도 건의서에 담았다.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매년 이뤄지는 보험료율 결정 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2022년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상시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파견법상 파견허용업무 및 사용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등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 심리와 투자 활력을 회복을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 40대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0-03-23 15:38:0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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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텨? 말아?'…1.5조 ELS·DLS '원금손실' 위험

-ELS, 지난해 사상 최고액 발행 -ELS·DLS 원금 손실 규모 1.5兆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의 원금 손실 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저금리 시대, 투자 대안'으로 꼽히며 인기를 끌어온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면서 투자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로에 섰다. 일정 손실을 감안하고 중도 상환을 하거나 만기까지 기다려보는 방법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투자 시점, 손실 규모에 따라 해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16개 주요 증권사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지한 ELS·DLS는 모두 1077개로 집계됐다. 이들 상품의 미상환 잔액은 총 1조5094억원에 이른다. ELS는 주가지수나 개별종목 같은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예금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주는 파생상품이다. 주식 투자보다 위험이 낮으면서 예·적금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한 ELS 잔액은 약 100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시가 안정적일 때는 '중위험·중수익'이 될 수 있지만 요즘처럼 증시가 급락할 땐 '고위험' 상품이다. 통상 ELS는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기준가보다 35~40% 이상 하락하면 원금 손실(녹인) 구간에 진입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 및 원유 가격이 고점 대비 40~50%까지 급락하면서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ELS·DLS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최근 1년간 고점 대비 65.9%, 브렌트유는 63.8% 폭락했다. 원유 DLS의 90% 이상이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유로스톡스(EuroStoxx)50 지수는 지난 1년간 고점 대비 34.1% 하락한 상태다. 원금 손실 조건이 발생한 ELS·DLS 대부분이 해당 자산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유럽 경제 위축과 석유 전쟁이 지속될 경우 ELS·DLS 손실 규모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WT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의 지난 2월 기준 잔액은 9140억원이고, 원유 DLS의 대부분은 기초자산에 WTI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ELS 잔액(48조6296억원)의 약 85%가 유로스톡스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ELS와 DLS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더라도 만기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원금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기 때 주가나 유가가 더 크게 하락한다면 손실규모가 훨씬 커진다. 중도 상환을 할 지, 만기를 기다려 볼 지가 헷갈리는 상황이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투자자의 투자 시점, 손실 규모에 따라 해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만약 만기가 1년 이상 남았다면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을 조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경험상 작은 위기는 평균 1년, 금융위기 같은 큰 위기는 3년 정도면 회복 사이클이 도래한다"면서 "금융위기 때도 3년 만기를 채운 고객 대부분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챙겨갔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당장 만기가 한 두달 밖에 남지 않았다면 상황이 다르다"면서 "만기 때 기초자산이 더 크게 하락할 것 같다면 중도 환매를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환매는 상품마다 다르지만 통상 공정가액의 95% 수준으로 지급되고, 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한다. 또 본인의 투자상품이 '녹인'인지, '노(NO) 녹인' 상품인지도 중요하다. 통상 '노 녹인' 상품은 만기 시 목표 기준가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유로스탁스50 지수가 포함된 '노 녹인' 상품이라면 대부분 노 녹인 조건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녹인 ELS는 통상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하지만, 노녹인 상품은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등 조건이 더 엄격할 것"이라면서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에 여유가 없다면 조기 상환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20-03-23 15:38:07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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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대구!" 광주시민 응원 실은 희망트럭 또 떴다

23일 오전 11시30분 광주시청 앞. "대구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광주시민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린 대형 탑차 한 대가 이용섭 시장 등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시청을 빠져 나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을 응원하는 광주시민들의 마음을 실은 기부물품 차량이 대구로 출발했다.○ 차량에는 각계의 광주시민들이 대구를 응원하며 기부한 물품들로 가득 채워졌다. 대기업은 물론 광주지역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너나 할 것 없이 뜻을 모았다. 이렇게 한마음 한 뜻으로 모아진 물품은 방역물품, 건강음료 등 12종 3115세트 5400만원 상당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상품도 상당수 포함됐다. 나눔테크는 1913 송정역시장 청년상인 상품인 김부각 500세트와 수제국수 500세트를 기부했으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양동시장에서 남도 대표상품인 완도김 330박스와 1913 송정역시장 청년상인 상품인 김부각 330세트를 구입해 기부했다. 문화인광주는 '코로나 이김! 프로젝트'의 하나로 양동시장 대표 물품인 완도김 50박스를 구매해 대구시민들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기부차량에 실었다. 곽귀근 대표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가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어린이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정성을 담은 재능기부 물품도 관심을 끌었다. 민간어린이집광주연합회는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직접 제작한 수제마스크 1200개를 기부했다. 이숙희 회장은 "대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농협광주전남본부 홍삼 100세트 참든건강과학 야채수 180상자 월드코스텍 살균수 15통 ㈜디자인앤본두 식혜음료 300상자 광주김치타운관리사무소 김치 20상자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빛여울수 240상자 등을 전달했다 이용섭 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구시민을 위해 나눔에 동참한 광주시민의 위대한 시민정신에 감사드린다"며 "광주시민의 온정어린 나눔이 코로나19로 지친 대구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기부물품 전달차량을 맞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광주의 응원이 대구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병상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대구 환자들을 위해 확진 환자를 위한 병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광주시의사회 달빛의료지원단과 조선대학교 병원 간호사들은 대구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재까지 광주시민들이 대구지역을 위해 써달라며 마음을 전한 기부금품은 총 59건 10억5000여 만원 상당에 달한다

2020-03-23 15:33:49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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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교육지원청 재택근무 의무실시로 코로나19 퇴치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과 집단감염 사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교대 재택근무를 의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택근무는 다음 달 3일까지 실시하고,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전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보편적인 재택근무는 신청에 따라 일부 직원들만 실시하는 것을 비교하면 이번 재택근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전염사태를 원천 차단하려는 교육장의 과감한 조치라 보여진다 재택근무 실시 방법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A, B 두 개조로 나누어서 격일로 근무하는데,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사전에 팀(과)별로 업무추진 계획을 충분히 협의하였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무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재택근무 실시로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은 걱정을 한시름 덜어놓게 됐다. 담양교육지원청 설OO 주무관은 "3차 개학 연기로 아이들은 집에 있는데, 아침에 일하러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눈에 밟혀 마음이 무거웠다." 며 이번 재택근무 실시를 적극 지지하였다. 이정희 교육장은 "우리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직원들이 집단 감염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 며,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성실한 자세로 담양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고 말했다. 한편 담양교육지원청은 이번 재택근무 기간 동안 수시로 직원들의 실제 근무여부를 파악할 것이며, 자택을 벗어나 민원을 발생한 공무원에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0-03-23 15:33:3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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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을 넘어 장흥군에서 꽃핀 안중근의 정신

장흥군은 오는 3월 26일 장동면 해동사에서 '제66회 대한민국 영웅 안중근의사 추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26일은 안중근의사 순국 110주년인 동시에, 해동사에서 안중근의사의 업적을 추모한 지 66년째 되는 해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안중근의사는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의거 당일 체포된 안 의사는 이듬해인 1910년 3월 26일 뤼순 감옥에서 순국했다. 장흥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의사 영정과 위패를 모시는 사당인 해동사가 있다. 해동사는 1955년 장흥 유림 안홍천(죽산 안 씨) 선생이 순흥 안 씨인 안중근의사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죽산 안 씨 문중 및 지역 유지들이 성금을 모아 건립한 사당이다. 1955년 이후 매년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에 맞춰 해동사에서는 '안중근 의사 추모제'가 개최되고 있다. 장흥군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 맞아 2020년을 '정남진 장흥 해동사 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순국일에 맞춰 오는 3월 26일 개최 예정인 '제66회 대한민국 영웅 안중근의사 추모제'는 코로나19 여파로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간소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연계행사로 준비한 '의향 장흥 학술대회'도 연기하기로 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올해 많은 사람들이 장흥군 해동사에서 안중근 의사의 나라 사랑 정신을 배울 수 있길 기대한다"며, "추모공간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동사는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91호(2019.12.26. 지정)로 지정되었다. 장흥군은 '안중근 의사 추모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동사 일대에 70억원을 들여 기념관, 역사 체험 교육시설, 역사공원, 애국 탐방로 등으로 이뤄진 메모리얼 파크를 건립할 예정이다.

2020-03-23 15:32:45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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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대상자 모집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4월 3일까지 2020년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 군민을 대상으로 건강 코디네이터가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검진 결과,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중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군민으로 관련 질환자나 약물 복용자는 제외된다. 7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사업 참여 희망자는 군 보건소 건강증진계(061-380-2768/3964)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군 보건소는 사전평가를 통해 최종 각 건강위험요인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비스는 24주 동안 진행되며 사업 중 3번(최초/중간/최종)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며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사업전담팀과 함께 개인별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월 1회 영역별 집중관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앱 연동 스마트기기(활동량계)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월별 진행되는 건강 미션에 참여하거나 앱을 통한 다양한 활동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상위 순위에 오르면 인센티브도 제공 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가들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아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23 15:32:2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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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코로나19 예방’ 촘촘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코로나19 예방하고 촘촘한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추진하기 위해 유기적인 민·관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굿네이버스 광주전남본부와 연계하여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키트를 후원받았다.손 소독제, 항균물티슈, 구강세척제, 칫솔 등으로 구성된 예방키트는 지역 취약계층 아동 1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2018년 11월 장흥군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에도 250만원의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아동권리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은 2차례의 개학 연기로 결식 위기에 처한 아동급식대상자 370명에게는 아동급식을(주2회 반찬)지원하고 있으며,지역아동센터 11개소와 드림스타트에서도 비대면(집 앞 전달)으로 부식을 지원하고 전화모니터링(주2-3회)을 통해 건강체크 및 결식여부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대상 291명(개인별 20장)에게 5,820장의 마스크를 전달하여 저소득층 아동보호를추진하고 있다. 최근 아동생활시설(그룹홈)에서는 종사자 근무일을 15일로 늘려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고 시설입구에 신발소독이 가능한 소독매트(군지원)를 배부하여 출입시 상시 소독을 실시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03-23 15:32:03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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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체 행복마스크 5100장 만들어 나눔 실천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농업·학습단체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면 마스크 5100장을 만들어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면 마스크 제작에는 생활개선회 화순군연합회, 생활자원분야 연구회(남도약선·바늘꽃규방·발효향토음식·화훼), 퀼트 동호회 등 49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되자, 지난 11일부터 마스크 제작에 돌입해 18일까지 8일 동안 면 마스크 5100매를 만들었다. 당초 3000매 제작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2000여 장을 더 제작하게 됐다. 완성된 마스크는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4회에 나눠서 전달됐다. 이중 3300장은 '필터 교체용' 면 마스크로, 필터 5장과 함께 전달됐다. 제작 현장에는 구충곤 화순군수,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 등이 방문해 자원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재능 기부에 참여한 한 회원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돼 뿌듯하다"며 "하루속히 코로나 19가 해결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파스 투혼을 하며 참여할 만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회원들의 열정이 뜨거웠다"며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의 편지를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0-03-23 15:31:51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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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 시행"

장성군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3월 22일~4월 5일) 강력 시행 방침에 따라 군민과 다중이용시설 및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감염병 통제 전략이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보름 동안 코로나19의 확산 억제를 위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집 안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또 종교시설, 학원,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PC방, 노래연습장 등 일부 시설업종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는 최근 타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장성군은 지난 22일, 장성경찰서와 함께 2개반을 편성해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유흥시설들을 방문하고 영업중단을 권고했다. 향후 장성군은 불가피하게 운영을 지속해야 하는 시설;업소에 대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발열 등 의심증세 확인 ▲종사자 및 참석자 마스크 착용 및 2m 거리 유지 ▲주기적 소독환기 등 감염예방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미준수 업소는 행정명령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시행되는 앞으로의 2주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를 지켜내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 군수는 "5만 군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0-03-23 15:31:39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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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장흥군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호소

정종순 장흥군수가 지난 2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2주간의 잠시 멈춤' 캠페인에 나서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장흥읍 중앙로와 토요시장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중점시행과 관련해 군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대면접촉을 줄이고 온라인소통,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모임 자제 등 감염 차단을 위해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발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최근 2주간 휴교 기간이 연기되면서 개학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시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2주간이 어느 때보다 방역에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장흥군은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고, 모임·행사 연기, 민원창구 안심 칸막이 설치, 임신부·기저질환 공무원 재택근무 추진 등 공직자부터 실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다. 정종순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확산방지 대책에 잘 협조해주시는 군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확산 차단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3-23 15:31:29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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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中企옴부즈만, 인천 수출·물류업계 애로 청취 나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오른쪽 노란옷)이 23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인천지역 수출·물류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 인천지역 수출·물류업계의 애로 사항 청취에 나섰다. 23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도 함께 했다. 이날 자리에는 인천지역 수출기업, 인천항 면세점, 공항만 포워더(전문 운송사),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한국물류창고업협회, 선사 등이 참석해 애로를 토로했다. 참석자들이 건의한 내용은 ▲경영난 심화에 따른 자금 및 세제 지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기준 완화 ▲항만 시설 사용료 인하 ▲신속한 수출입 통관 ▲법규 미 준수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 ▲수출품 전수조사 방법 개선 등이다.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인천지역 기업의 경우 2월 현재 대중국 무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3%나 감소했다"면서 "무역 감소, 코로나19에 따른 애로 등을 해결하기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도 "'긴급통관지원단'을 구성해 원부자재 등 긴급화물에 대해 서류 제출과 선별검사를 최소화하고, 24시간 상시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아울러 중소 수출입 기업에 대해선 납기연장, 분할납부 허용 및 반출 기간 연장 등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을 위해 수출인도장을 물류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3-23 15:27:3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