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추경 논의…규모는 6조 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규모를 6조 이상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이 추경 논의 과정에서 '과감한 재정 역할'을 주문한 만큼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예산 6조 2,000억 원(세출 예산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되는 셈이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코로나 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경으로 방역 체계 보강 차원에서 피해 의료기관·격리자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음압 병실·음압 구급차와 검사·분석 장비를 추경으로 구매해 확충할 방침이다. 코로나 19로 격리 조치 받은 입원 환자나 격리 인원 생활지원비 등도 추경에 반영한다. 당정은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추경으로 코로나 19 피해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액을 각각 2조 원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도 2조 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 고용 유지로 부담이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 임금 보조를 할 예정이다. 특히 당정은 코로나 19로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 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에 필요한 지원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추경을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 차원에서 아이가 있는 부모 236만 명에게 아동 양육 쿠폰 지급, 소비 촉진 차원에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 쿠폰도 지급할 예정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외에도 "코로나 19 피해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고용 사정 악화에 대응하는 '코로나 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지역 방역 소요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당정이 협의한 추경안은 이르면 5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은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추경 처리 시점은) 3월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5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시정연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그 안으로 최대한 서둘러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