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개성공단 기업들, '폐쇄 10년' 맞아 생존 대책·방북 승인 강력 요청

개성공단기업인들이 전면 중단 10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에는 생존 대책 마련을, 북측 당국에는 설비 점검 등을 위한 방북 승인을 각각 요청했다. 미국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사)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오전 개성공단과 가장 가까운 남측 지역인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성공단 기업인과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호소문에서 "개성공단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남북 경제협력의 최전선이었으며 사명감과 함께 '작은 통일'을 직접 경험했다는 자부심을 안겨준 공간이었다"면서 "우리는 개성공단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실질적인 생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강제 폐쇄 직후 입주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액은 총 8173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 확인한 피해액은 7087억원이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이 가운데 1300억원이 적은 총 5787억원만 실제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공식 확인액의 90%(임대자산은 100%)까지인 최소 813억원을 정부가 피해 기업들에게 더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호소문에서 이들은 또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면서 "북측 당국은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 승인을 실현하기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에도 "기업인들의 자산 보호를 위한 방북 승인이 진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조경주 회장은 "21세기 들어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 간 통신선 단절과 최악의 남북관계 속에서도 개성공단 기업들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공단 폐쇄 후 1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으며 공단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토로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10일 당시 북측의 핵 미사일 도발 등을 이유로 들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이튿날 북한은 공단을 폐쇄하고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협회에 따르면 124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 가운데 현재까지 30~40%가 휴·폐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02-10 15:00:4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기후장관 "산업용 전기료 지방은 싸게"...수도권기업 이탈 촉진 인센티브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적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목적으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그동안 수도권에 인재가 많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수도권 근처에 머무르려고 했다"며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방에서) 인재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공론을 거쳐서 지역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해 소위 기업들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보려 한다"고 했다. 기후부는 올해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을 많이 이용하도록 발전량이 많은 낮 요금을 내리고 저녁과 밤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공기업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통폐합 관련해서는 4, 5월이면 경로가 압축될 것이라고 했다. 두세 개의 경로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게 기후부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 중지를 약속했는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법적 시한과 일치한다"며 "공기업 영역에서 발전 5사를 어떻게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지 용역이 발주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경로가 압축되면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12차 전기본에 담을 계획이다. 발전노조에서 '한 곳으로 통폐합'하는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발전 5사는 비슷비슷한 사업하고 있다"며 "약간의 경쟁이 필요할 지, (하나로) 통폐합하고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게 효과적일지는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 발전 5사가 각각 양수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양수발전을 전담하는 발전공기업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양수 발전은 발전 5사가 할 수도 있고 한수원이 할 수도 있고 수자원공사도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총량을 관리하는 것은 기후부가 총괄하면서 각자 용이하게 해 나가면 될 것"이라는 입장를 밝혔다. 또 "초기 투자비가 꽤 들어가서 한두 곳에서 맡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어 별도의 기구를 둘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2026-02-10 15:00:1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이찬진 "코스피 5000 시대…증권사 내부통제 '자율과 책임' 정착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코스피 5000 시대' 국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모험자본 공급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내부통제 강화를 증권업계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중소형 증권사까지 확대 시행되는 만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내부통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협회장과 23개 증권회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사실일 상기하며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위험 상품을 두고 "과거 불완전판매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이 감당했던 불신의 골은 매우 깊었다"며 "상품의 전 과정에서 투자자 관점의 수용가능성을 고민하고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해 달라"고 언급했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그는 "증권사는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자본시장의 자금이 실물경제로 흐르게 하는 핵심 도관이 되어야 한다"며 "금감원도 적극적인 시도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 원장은 "외형적 성장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질적 건전성"이라며 "건전성 관리에 실패한다면 투자자 보호와 모험자본 활성화도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정상화는 업계 공통 과제로 지목됐다. 이 원장은 "증권사의 부동산 PF 부실여신 잔액은 타 권역 대비 여전히 높다"며 "부실여신을 적극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CEO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금감원은 정리가 지연되거나 영업행위에 문제가 있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타율과 규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시스템 정착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증시 호황이 단기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본시장의 '체질 전환'이 중요하다"며 "좁은 어항 안에서의 제로섬 경쟁을 넘어 K-자본시장의 지평을 넓히고 규모를 키우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증권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의 다양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IMA와 발행어음 등 자금 조달 수단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뿐 아니라, 보다 많은 증권사가 모험자본 공급의 주체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소형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으로도 적극적인 IB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지급결제 시스템과 외환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참석한 증권사 CEO들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내부통제를 CEO 차원에서 세심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열린 자세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2-10 15:00:15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GS건설, 만덕센텀고속화도로 개통…부산 최초 '대심도 터널'

GS건설은 10일 부산 최초의 대심도 터널이자 국내 최초의 전차종 대심도 터널인 만덕센텀고속화도로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만덕센텀고속화도로는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센텀시티를 연결하는 지하 고속화도로다. 부산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총 연장 9.62km, 왕복2~4차로 도로다. 지난 2019년 11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7931억원을 투입해 6년 2개월 만에 개통하게 됐다. GS건설 관계자는 "특히 이 사업은 연약지반 등 불리한 지반 조건에서 대심도 터널을 안정적으로 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발파 공법인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공법으로 터널을 안전하게 관통하기 위해 터널 전 구간에 걸쳐 정밀한 변위 계측을 상시 수행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대응하는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관통했다"고 설명했다. 만덕센텀고속화도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된다. 이후 GS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한 부산동서고속화도로㈜가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40년간 운영을 맡게 된다. 이번 개통으로 만덕~센텀 간 이동시간이 기존 약 40여 분에서 10분대로 줄어든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발생하던 만덕대로와 충렬대로, 센텀시티 일대의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도심 교통량 분산을 통해 주변 간선도로 혼잡 완화와 물류·출퇴근 이동 효율 향상이 가능해지며, 부산 도심 교통체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의 민자도로 사업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GS건설은 국내 초기 민자도로사업인 수도권 제1순환 북부구간과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주간사를 맡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2-10 14:57:11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소상공인들, 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확대 '철회' 요청

소상공인들이 정치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 행동에 들어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주요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소상공인들에게 사회보험료 폭탄과 연쇄 파산을 강요하는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사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돼 특고·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공연 추정 상 사업주는 1인당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상공인 연 평균 영업이익(2500만원)의 20%를 넘어서는 액수로, 퇴직금 소급 적용까지 맞물릴 경우 많은 소상공인들이 파산을 피할 수 없다게 소공연의 분석이다. 송 회장은 "PC방, 편의점 식당 등 초단기 알바가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 업종에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면 끊임없는 분쟁과 수당 청구 소송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등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호밍' 기사들에 대해 누가 고용주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만 일방적인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메이크업과 인테리어 업종의 경우 예약제와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업종 특성상 '지휘 감독'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이를 근로자로 간주하는 순간 공정 관리와 안전 교육조차 임금 체불과 분쟁의 도구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강력 반대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업계는 "가족 경영으로 간신히 버티는 영세 사업장에 연장·야간 수당 등 복잡한 규제를 가중하는 것은 경영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우석 외식업중앙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채 명분만 내세운 일자리 말살 법안을 내놓고 있다"며 "주휴수당 폐지 등 소상공인 고용 친화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을 알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는 향후 고용 문제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문제 등 소상공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전국적인 연대 운동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6-02-10 14:57:0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BNK금융, ESG정보 통합 공시시스템 도입

BNK금융그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 의무화와 대외 ESG 기준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ESG정보 공시시스템'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ESG정보 공시시스템'은 GRI, SASB, IFRS S1·S2 등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및 주요 ESG 평가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에 환경(E) 중심으로 운영되던 ESG 데이터 관리 체계를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영역으로 확대했으며, 그룹 내 각 계열사와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ESG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모든 ESG 데이터를 증빙자료 기반으로 입력·검증하도록 구성돼 공시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합성을 대폭 강화했으며,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반복 수정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대외 ESG 평가 대응의 일관성도 확보했다. 환경(E) 부문에서는 RPA(업무자동화) 기능을 활용해 전력 사용량 등 일부 환경 데이터를 자동 집계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사회(S) 및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신규 관리 지표를 추가해 국내외 ESG 평가 기준에 대한 대응 범위를 확대했다. BNK금융그룹은 이번 시스템 오픈 이후 2월 중 데이터 점검 및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3월부터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및 자문 절차를 통해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국내외 ESG 평가 대응에 활용한다는 목표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ESG 공시 의무화 및 평가 기준의 고도화에 따라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는 필수 과제"라며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ESG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전사적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10 14:52:06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두쫀쿠도 예외 없다…디저트 유행 주기 점점 더 짧아진다

특정 디저트가 화제가 되는 순간부터 유행의 종말 신호가 동시에 감지되는 시대다. 신제품이 등장하자마자 전국으로 확산됐다가 순식간에 열기가 식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디저트 시장의 유행은 점점 더 짧고 가혹한 사이클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불과 수주 만에 소비자의 관심에서 밀려나면서, 유행에 조금만 늦게 합류해도 재고 부담을 떠안게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짧아진 디저트 유행 주기 네이버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에 따르면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검색 빈도는 지난달 고점을 기록한 뒤 17일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유행한 크로플은 검색 빈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기까지 163일이 걸렸고, 2023년 인기를 끈 탕후루는 54일이 소요됐다. 불과 몇 년 만에 디저트 유행의 지속 시간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같은 변화는 현장에서도 즉각 감지되고 있다. 한때 오픈런이 이어지던 유명 카페들에서는 오후 시간대에도 두쫀쿠가 진열대에 남아 있고, 저녁 시간에도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 개수 제한도 사라진 상태다. 영등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35)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 세 차례 두쫀쿠를 생산해 판매 시작 30분 만에 완판됐지만, 현재는 하루 한 번만 진열해 판매하고 있다"며 "확실히 지난달보다 손님이 줄어 아쉽다"고 말했다. 급등했던 피스타치오 원가 역시 최근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유행 종료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SNS 인증 소비후 관심 급감 중고 거래 플랫폼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두쫀쿠 재료나 화과자 케이스(두쫀쿠 포장 용기)를 정리하려는 판매 글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SNS를 중심으로 한 소비문화 변화를 꼽는다. 맛이나 완성도보다는 숏폼 콘텐츠를 위한 '경험·인증 소비'가 중심이 되면서, 한 번 체험이 끝나면 관심이 빠르게 이동한다는 설명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 제품 출시 역시 유행 소멸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두바이 스타일 쫀득볼'과 '스모어 두바이 쫀득 쿠키'를 3000원대에 선보였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두쫀쿠 가격이 7000~1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 가격이다.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활용한 '두바이 스타일' 간식도 쏟아지고 있다. 이마트24는 이달 두바이 스타일 크림빵, 초콜릿,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스타벅스는 '두바이 쫀득롤'에 이어 미국에서 출시한 두바이 초콜릿 음료 2종을 국내에 들여올 계획이다. 신세계푸드도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베이커리에서 판매 중인 '두바이 스타일 초코 크루아상'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담은 자영업자의 몫? 이처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저렴한 대체재가 잇따르면서 두쫀쿠의 희소성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유행이 정점에 달했을 때 뒤늦게 메뉴를 도입하거나 창업에 나선 경우, 재고와 원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업주들은 "유행을 좇아가기도 전에 끝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저트 시장 전반에서 이 같은 '초고속 유행·초고속 소멸'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유통 채널이 가세하면 디저트 유행은 단기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지만, 동시에 희소성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유행 주기를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2-10 14:43:57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화두…'디지털자산 제도화' 새 국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및 입법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다.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지급사고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강화가 주요 안건으로 부상하면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디지털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외부 기관 감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산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이번 논의는 지난 6일 국내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디지털자산 지급사고 이후 활성화됐다. 직원의 실수로 '2000원'이 약 1900억원에 해당하는 '2000BTC(비트코인)'로 오지급된 사고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규모는 한화로 약 60조원에 육박한다. 오지급된 디지털자산은 회수됐으나, 거래소의 '장부 거래'에 대한 문제점이 부상했다.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이라는 위조방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개별 디지털자산에는 고유한 값이 부여되며, 서로 거래이력과 변조 가능성을 검토한다. 복제나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디지털자산이 가치를 인정받은 배경인 만큼,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지급한 거래소 시스템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부분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세계적인 '제도화'의 기로에 서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들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 규정, 상장 기준 마련,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 표준에 발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지급사고 이후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의 재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에 돌입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이나 자본시장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법인 거래 허용, 파생상품 취급 기준 마련 등 '탈규제' 중심으로 논의됐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 거래까지 이어진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검사 결과를 (입법 논의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행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지속됐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도 은행 중심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은행 컨소시움' 형태의 발행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했는데, 은행은 기존에도 엄격한 내부통제를 적용받았던 만큼 이같은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거래소의 내부통제가 화두가 되면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논의도 다시 부상했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논의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수준으로,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지배구조를 분산하겠다는 의도다. 5대 거래소는 모두 비상장사로, 해당 규제가 적용된다면 지배구조의 급변이 불가피하다.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거래소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오입금 사고는 대주주 지분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특정 거래소가 오지급사고 발생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책임있는 경영진의 판단과 빠른 의사결정 때문"이라면서 "거래소 간 시스템 격차는 법과 제도의 미비에 기인한 것으로, 관련법을 통해 관련 예방책과 대응 절차를 명문화하면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10 14:36:53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李, 이번엔 임대사업자 저격…"특혜 폐지로 수십만호 공급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공급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적어도 수 년이 걸리는 반면 다주택자가 매도에 나서면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어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이어 이번엔 등록임대사업자가 받는 양도세 감면을 특혜로 지목하고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또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 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당시 도입됐다.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임대차 안정성과 임차인 보호를 꾀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행 3년 만인 2020년에 단기임대와 아파트 임대 제도는 폐지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다"며 "예를 들어 1년 등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며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2-10 14:31:2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