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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3분기 경기전망 '먹구름'…내수 제조업, 수출 '암울'

중견련,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경기전망지수 3분기 78 기록…2분기 比 2.7p ↓ 車, 기타 제조 등 제조 부문 하락…수출, 낙폭 커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특히 제조업 내수는 5분기 연속 하락했고 수출도 3분기가 전분기에 비해 더욱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5분기 연속, 자금사정은 3분기 연속 내리막길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25년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78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분기와 비교하면 2.7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1년 전에 비해선 7.2p 내렸다. 암울한 전망은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제조업은 전분기(82.6) 대비 5.7p 감소한 76.9로 집계됐다. 제조업 중에선 자동차(70.7, 6.1p↓)와 기타 제조(67.9, 32.1p↓) 등이 전 분기 대비 크게 하락하는 등 전망이 어두웠다. 다만 제조업 가운데 전자부품 업종이 107.7로 27.8p의 큰 폭 상승을 기록, 유일하게 '100' 이상으로 기준선을 넘었다. 지난해 2분기 당시 96까지 상승했던 제조업 전망지수는 그 사이 크게 악화됐다. 비제조업은 2분기 당시 78.8에서 3분기엔 79.2로 소폭(0.4p) 상승하며 그나마 선방했다. 비제조업 중에선 부동산(75.6, 11.9p↑)과 운수(88.5, 10.5p↑) 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내수는 2분기 76.7에서 3분기 78.1로 다소 호전을 예상하고 있지만 수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 관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 전망지수는 2분기 당시 97.2까지 올라갔지만 3분기엔 92.7로 6.9p나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수출(99.6→92.7), 비제조업 수출(93→90.6) 모두 하락했다. 제조업 내에선 전자부품 수출이 112.8로 긍정적인 분위기이지만 식음료품(88.1, 36.1p↓), 자동차(76.2, 16.2p↓), 1차금속(89.0, 10.5p↓) 업종 등은 두 자릿수 하락폭을 기록하며 암울한 상황이다. 비제조업 부문에선 21.6p 상승한 운수업(97.8)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2분기 당시 89.9를 기록했던 영업이익 전망지수는 5분기 연속 하락하며 3분기에는 81.4까지 내려갔다. 자금사정 전망도 지난해 4분기 91에서 올해 3분기엔 87.7까지 하락했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미국 상호관세, 중동 정세 불안 등 오래 지속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중견기업계의 부정적인 경기 체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애로를 해소해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촉진할 실효성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1 10:19: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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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비씨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

비씨카드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지역화폐의 연간 매출액과 고객 수가 각각 9%, 2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81곳, 263종 분석 비씨카드는 지난 2년동안 전국에서 사용한 지역화폐 매출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가맹점 생존율을 6개월 단위 비교 분석했다. 지역화폐 사용 가능 가맹점의 생존율은 지역화폐 미사용 가맹점보다 18%포인트(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화폐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음식점 업종(36.9%)으로 조사됐다. 이어 ▲마트(17.6%) ▲병원(11.5%) ▲학원(7.4%) ▲편의점(5.8%) 순이다. 오성수 비씨카드 상무는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및 정책기관이 지역 맞춤형 소비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카드가 원더카드에 외화 결제 혜택과 가족 결합 기능을 탑재했다. ◆ 통신비 연회비 지원금 캐시백 하나카드는 '원더카드 2.0'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에는 '트래블로그 스위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해외에서 결제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어 '온가족 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실적별로 통신비와 연회비 지원금을 각각 1만원씩 돌려준다. 연회비 추가 없이 기존 원더카드 회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 하나페이 앱을 통해 별도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원더카드 2.0은 카드 서비스 영역 57곳 중 6개를 선택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연회비는 1만9900원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초개인화 서비스 기반에 트래블로그 기능과 가족단위 혜택을 추가한 상품으로 편리하고 유용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현대카드의 공연 문화 브랜드가 잔나비의 공연으로 돌아왔다. ◆ 일반 예매보다 하루 빨리 티켓팅 현대카드는 잔나비의 앵콜콘서트 '모든소년소녀들 2125'에서 선예매 특권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다음달 2일부터 이틀간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KSPO DOME)에서 개최한다. 거리에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버스킹'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올림픽체조경기장에 서게 된 잔나비의 성장 서사가 담길 예정이다. 앞서 '러브드 바이 현대카드'를 통해 박재범, 트래비스 스캇 등을 소개했다. 국내외 음악 장르를 넘나들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티켓은 오는 11일 오후 8시부터 공식 예매처인 티켓링크에서 판매한다. 현대카드 회원은 일반 예매보다 하루 빠른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다이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7-01 09:56:5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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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서유석 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금융투자협회는 서유석 회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민관이 협력해 해결 기반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범국민 캠페인이다. 서유석 회장은 "인구문제는 국가적 과제인 동시에 금융투자업계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노후자산 확보 기반 마련과 청년층의 자산형성 과제 대응을 위한 업계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유석 회장은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윤병운 엔에이치투자증권 대표와 김영성 케이비자산운용 대표를 추천했다. 한편 금투협은 회원사 임직원 자녀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2011년 말부터 운영해 금융투자업계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협회 차원에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자녀 학자금 지원 ▲취학 전 자녀 보육료 지원 ▲자녀 양육을 위한 탄력근무제 도입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출산 경조금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5-07-01 09:56:4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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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할인' 車업계, 개소세 혜택 맞춰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최대 490만원 혜택

국내 완성차 업체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맞춰 초저금리 혜택부터 전 차종 구매 고객 대상 액세서리 쿠폰 등을 제공하는 등 침체된 내수 시장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7월 한 달 간 2.9%의 초저금리 프로모션을 적용하는 'SUV SUMMER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대상 차종은 ▲코나 ▲투싼 ▲싼타페 ▲GV70 ▲GV80 등 하이브리드 차종을 포함한 총 8개 차종으로 ▲코나 ▲GV70 ▲GV80은 기존 금리 4.5%에서 1.6%p, ▲투싼 ▲싼타페는 기존 금리 4.0%에서 1.1%p를 낮췄다. 이는 60개월 할부 기준이다. 이번 프로모션 기간 내 차량 금액의 1%를 선수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전체 금액을 60개월 할부로 진행하면 코나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모던 모델은 102만 8400원 절약할 수 있다. 투싼 모던 모델은 총 납입료를 79만 7900원 아낄 수 있으며 싼타페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총 납입료 102만 1000원 절약할 수 있다. 제네시스 인기 모델인 ▲GV70 가솔린 2.5 터보 ▲GV80 가솔린 2.5 터보는 각각 226만1800원, 292만 100원 절약된다. 르노코리아는 신차 구매시 옵션·엑세서리·연장보증 중 구매 지원(아르카나/SM6/QM6 50만 원 및 그랑 콜레오스 30만 원 상당) 또는 엔진오일 3회 교환 쿠폰 무상 제공 중 고객 선택 혜택을 제공한다. 또 스마트 유예 및 잔가보장 할부 상품도 지난달보다 더욱 낮아졌다.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E-Tech 인텐스 트림의 경우 잔가보장 할부를 통해 월 32만원에 구매 가능하다(선수율 20% 및 36개월 기준). 3%대 정액불 상품도 할부원금 2500만원 이하 최대 36개월 3.3%와 할부원금 2000만원 이하 최대 60개월 3.9%로 더욱 다양해 졌다. 단 테크노 트림은 일부 혜택 적용이 제한된다. 쿠페형 SUV 아르카나는 제휴 상품을 통해 24개월(할부원금 2000만원 이하) 또는 36개월(할부원금 1500만원 이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거나, 50만원의 특별 혜택과 함께 정액불 및 잔가보장 할부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 구매 지원 혜택과 특별 프로모션 등을 적용하면 최대 140만원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QM6는 제휴 할부로 무이자 할부 등을 적용하면 최대 310만원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SM6는 파워트레인별 혜택 등 총 490만원의 현금 혜택을 받는다.

2025-07-01 09:33:1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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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가입 12%"…1500만 반려인 '치료비 공포'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일상으로 스며들었지만 보험 시장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보험사들의 창의적 상품과 정부의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추진이 맞물리면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판이 바뀔지 이목이 쏠린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 반려인은 1546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에 달한다 반려견(546만 마리)과 반려묘(217만 마리)만 합쳐도 760만 마리가 넘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친다. 이용 의향은 높은데 실제 가입이 저조한 '통계 미스매치'다. 격차의 첫 번째 병목은 비용이다.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는 19만4000원, 최근 2년 치료비 지출은 평균 146만3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보험 비가입 가구의 50.6%가 '월 보험료 부담'을, 35.8%가 '보장범위 협소'를 이유로 꼽는다. 황원경 KB경영연구소 부장은 "반려가구 91.7%는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알고 있으나 실제 가입한 가구는 12.8%에 불과했다"며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저해 요인 1위는 '월 납입 보험료 부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격·보장' 틈새를 파고 들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올해 초 ▲반려견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보호자 상급병원 통원 시 위탁비 실손 담보 등 두 가지 신위험 담보로 손보업계 첫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따냈다. 메리츠화재도 '유병력 간편심사형' 상품을 선보여 기존 질환이 있는 반려동물의 가입길을 열었다. 시장 구조에도 변화가 닥친다. 국내 1호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이 금융위원회 본허가를 받고 7월 중 영업을 앞뒀다. 전용 인프라·EMR(전자차트) 기반 자동심사 시스템을 내세운 '메기'의 등장이 손해율 예측과 청구 간소화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 드라이브도 속도를 낸다. 이재명정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표준 수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수가제는 동물병원에서 시행되는 각종 진료 항목에 대해 일관된 가격을 책정해 치료비 차이를 줄이고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다만 과제도 산적하다. 가입자 불만 1·2위가 여전히 '보장범위·보험료'다. 앞선 '반려동물 보고서'에서 반려가구 46.1%가 시장 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수가제를 꼽았으나 동물병원·수의계 반발이란 현실적 난관이 남아 있다. 전문 보험사 등장 역시 '소액단기보험' 한계를 넘어 장기·대형사와의 공존 모델을 증명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료·보험' 삼자 협의가 본 궤도에 오르면 적정 프리미엄 산정 근거가 마련돼 보험료와 보장 불신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진료 항목 표준화가 도입되면 보험료 상승 요인을 줄이고 다양한 특약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진료비 투명화가 펫보험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7-01 09:31:1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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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일사천리 아카데미' 진행…中企 판로 추가 지원

홈쇼핑 품질 기준 및 준비, 효율적 배송 프로세스등 교육 홈앤쇼핑이 '일사천리 아카데미'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추가로 지원했다. 홈앤쇼핑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중소기업 동반 성장 프로그램인 일사천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일사천리 아카데미는 중소기업 제품이 더 넓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홈앤쇼핑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협력사에 TV홈쇼핑 입점부터 방송 판매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중소기업이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 아카데미에서는 ▲TV홈쇼핑의 구조와 이해 ▲홈쇼핑 품질 기준과 준비 과정 ▲방송심의 규정 이해 ▲효율적인 배송 프로세스 구축 ▲고객 서비스 대응 전략 ▲중소기업 상품 박람회 참가 준비 ▲해외 시장 진출 방안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일사천리 아카데미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도움을 주고 있다. 홈앤쇼핑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진정한 상생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홈앤쇼핑 김재진 중소기업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이 가진 좋은 제품과 아이디어가 더 많은 고객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판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1 09:29: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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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하락…'자산 가치' 지킬 금융상품은?

계속된 예금 금리 하락에 정기예금 이자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져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재산이 줄어 드는 상황이어서다. 저금리·고물가 기조에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연금저축·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인형 IRP(퇴직연금)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이 취급하는 38개 정기예금(1년 기준)의 최고금리 평균은 연 2.57%다. 전월 취급금리 평균인 2.59%보다 낮아졌다.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해도 지난달보다 낮은 이자를 받게 된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 금리는 2.27%까지 내렸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까지 내리면서, 예금 금리가 함께 하락한 영향이다. 금리 내림세에 금융소득 과세율(15.4%)을 고려한 실질 금리는 1%대로 하락했다. 과세율을 적용한 정기예금의 금리 평균은 최고금리 적용 시 2.17%, 기본금리 적용 시 1.92%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금리는 한은이 발표한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5월 말 기준)인 2.1%보다도 낮다.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도 미래의 구매력이 오히려 낮아지는 셈이다. 물가상승률이 예금 금리를 앞지르면서 연금저축·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ISA(자산관리계좌) 등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금융 상품도 중요해졌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누진 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대규모 금융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가일수록 절세가 중요하다. 세 상품을 함께 활용하면 연 최대 1100만원 이상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다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적립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최대 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액은 실적배당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나 일시 지급 시엔 소득세가 발생하는 만큼, 가입 시 유동성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형 IRP는 의무가입 대상인 DC형·DB형와는 달리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예금·국채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 선택도 가능해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형 IRP는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이 70%를 넘길 수 없고,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일시 지급이나 중도 해지 시엔 소득세가 발생한다. ISA는 예금·펀드·ELS 등 각종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판매 중인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형 IRP와 달리, 펀드, ETF, 주가연계증권(ELS), 리츠(REITs) 등에도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ISA는 연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연 200만원(연 소득 5000만원 이내라면 400만원) 이내의 순이익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ISA는 가입 시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적용되며, ISA를 통한 비과세 혜택은 연금저축·개인형 IRP의 한도와는 별도로 계산된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준금리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의 중요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달금리에 해당하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예금 금리도 함께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기준금리가 더 낮아진다면 예금 금리도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01 09:19:3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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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불공정행위'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의무고발요청 심의委 개최…"협력사 유통마진에 상당한 피해" 현대케피코, 서면 불완전 발급·지연이자 미지급등…"제재 필요" 교촌에프앤비, 거래상 지위 남용해 中企에 불이익…"엄중 조치"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엔진 및 변속기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교촌치킨' 브랜드로 유명한 교촌에프앤비는 창업주인 권원강 회장이 69.2%를 보유한 대주주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케피코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중소기업들(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3개 수급사업자,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했다. 또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해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이로 인해 대금 지급기일에 혼동을 초래해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 대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당시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기간 중인 같은해 5월 전용유 공급 마진(1캔당 1350원)을 0원으로 일방적으로 내려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억 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 1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국내 대표 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해야 할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고발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두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25-07-01 08:10:5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