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4 국감]문병호 "최근 5년간 이통3사 불법보조금 과징금 3000억"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는 총 73일의 신규모집금지 제재도 받았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위반 조치내역'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8회에 걸쳐 총 31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1745억8000만원, KT 791억7000만원, LG유플러스가 575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통 3사들은 과징금으로 부족해 신규모집금지 제재도 73일을 받았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29일, KT가 27일, LG유플러스가 31일을 부과받았다. 이는 시정명령불이행 관련 미래부의 사업정지조치기간(3월 13일~5월 19일. 이통사별 45일씩)은 제외한 숫자다. 문병호 의원은 "중고 단말기 양산과 외화 유출 등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2000년 6월부터 불법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지만, 이통사들은 3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받고도 불법을 멈추지 않았다"며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차별이 금지됐지만 언제 불법보조금이 고개를 들지 알 수 없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어 "단통법 시행으로 방통위의 금지행위 의무감시범위가 이통 3사에서 알뜰폰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단말기 제조업체까지 넓어졌다"며 "감시범위가 5만여개가 더 늘어난만큼 방통위는 인력과 감시체제를 잘 갖춰 불법보조금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4-10-14 11:42:56 이재영 기자

블레이드&소울 e스포츠 2014 하반기 대회 얼리버드 티켓 오픈

엔씨소프트의 인기 온라인 게임 '블레이드 & 소울(이하 블소)'이 2014 하반기 대회 얼리버드 티켓을 오픈했다. 온라인 사전 예매를 통해 현장에서 전 경기를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은 20일부터 OK티켓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하다. 1인당 최대 4석 구매할 수 있으며 입석 판매는 진행되지 않는다. 엔씨소프트는 정식 티켓 오픈에 앞서 14일 오후 7시부터 5일 동안 50% 할인된 가격으로 얼리버드 티켓을 한정 판매한다. 얼리버드 티켓 적용은 용산 e-sports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한국 최강자전 본선 16강 1경기(10월 23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한국 최강자전 결승(11월 21일)과 한·중 최강전 결승(11월 22일)에 해당한다.

2014-10-14 11:42:24 장윤희 기자

네오위즈 모바일 동양판타지 RPG '진봉신연의' 출시

네오위즈게임즈는 14일 모바일 동양 판타지 RPG '진봉신연의'를 출시했다. '진봉신연의'는 선인과 인간이 공존하는 중국 고대소설 '봉신연의'를 게임화해 흥미롭고 탄탄한 배경 스토리를 제공한다. 소설 속 인물인 태공망, 달기 등 200여 종의 캐릭터를 수집하고 강화하며 파티를 구성해 전투에 참여시킬 수 있다. 특히 게임 모드마다 각각 개성 있는 전투 방식을 채택해 재미를 더했다. '스토리 모드'는 봉신연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나하나의 스테이지를 공략해 나가며, '던전 모드'는 부루마블과 같이 주사위를 굴려 강력한 보스를 상대하는 형태다. 또 다른 이용자들과 경쟁하는 랭킹전 및 보패쟁탈전 등의 모드도 존재한다. 오픈 기념 이벤트는 27일까지 진행된다. 20레벨을 달성한 이용자 중 100명에게 '5성 소달기' 카드를 지급하며 친구에게 게임을 추천하면 300 금화를 추첨으로 100명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2014-10-14 11:26:59 박성훈 기자

이통3사, '아이폰6·6플러스' 24일 예약가입 시작…31일 출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나란히 애플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PLUS)'를 24일부터 예약가입을 시작한다. 출시는 31일 이뤄진다. 14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소식을 자사 트위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SK텔레콤은 "예약 일자 확정! 예약은 10월 24일부터 시작되며, 출시는 10월 31일입니다. 예약 시간 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라고 공지했다. KT 역시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의 예약가입 시작은 10월 24일, 출시는 10월 31일"이라며 "예약가입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에 "LG유플러스에서 아이폰6를 곧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올렸다. 한편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는 애플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이통 3사를 통해 동시 출시된다. 아이폰6의 화면 크기는 4.7인치, 해상도는 1334×750이고 픽셀 밀도는 326ppi(인치당 픽셀)다. 아이폰6 플러스의 화면 크기는 5.5인치, 해상도는 1920×1080로 풀HD, 픽셀 밀도는 401ppi다. 이 두 제품은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중 가장 두께가 얇다. 덕분에 화면이 커졌음에도 한 손으로 쥐는 데 불편이 없다. 전작인 아이폰5s의 두께가 7.6㎜였던 반면 아이폰6·6플러스는 각각 6.9㎜와 7.1㎜로 0.5∼0.7㎜ 얇아졌다.

2014-10-14 11:26:07 이재영 기자

[2014 국감]문병호 "CJ E&M, 최근 5년간 방송 규정 위반건수 1위"

CJ E&M이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으로 방송법규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 자료에 따르면 CJ E&M은 46건의 방송광고시간을 위반해 9억7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씨유미디어가 36건을 위반해 9억8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병호 의원은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광고시간 위반 조사대상 채널은 494개인데 이들의 위반건수는 2010년 10건, 1억7000만원 과태료였으나 2013년에 33건 위반, 6억2928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66건 위반, 과태료 16억1545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CJ E&M은 방송편성비율 위반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방통위가 제출한 '2009~2014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에 따르면 CJ E&M은 위반건수 9건에 과태료 6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챔프비전이 2건을 위반해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위해 법규로 마련해놓은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몇몇 방송사들이 상습적으로 어겨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방통위는 제멋대로 방송광고시간을 늘리고, 방송편성비율을 어기는 일부 업체를 강력히 제재해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0-14 11:25:55 이재영 기자

카톡 검열 논란 다음카카오 합병주 상장…IT기업의 시총 1위 탈환

다음카카오의 합병 신주가 14일 상장됐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가 이뤄진 지 하루만이다. 이날 카카오 합병에 따른 신주가 추가 상장되면서 다음의 주가는 전날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동안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다음의 주가는 꾸준히 하락해왔다. 이날 발행된 신주는 4300만434주로 신주를 포함한 다음카카오의 전체 상장주식은 5656만3063주다. 코스닥에서 IT 기업이 시총 1위로 올라서는 것은 SK브로드밴드 이후 5년 9개월만이다. 하지만 극복할 과제가 산적했다. 다음카카오는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 수사당국 검열 논란으로 유무형의 타격을 입은 상태다. '사이버 망명'을 위해 카카오톡 이용자 이탈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법 집행이 어려운 해외 모바일 메신저로의 유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결국 다음카카오는 상장 전날인 13일 저녁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우 대표가 대이용자 사과와 함께 대책안을 밝혀야 했다. 이석우 대표는 "법과 프라이버시(사생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안되면 프라이버시를 따를 것"이라며 "지난 7일부터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다음카카오는 정보보호자문위원회 구성과 투명성 리포트 정기 발간, 카카오톡 프라이버시 서비스 개선 등을 대책안으로 밝혔다. 특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서버에 2-3일간 저장되는 대화 내용을 모두 올해 안에 암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카카오는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해 대화내용을 암호화하고, 수신확인된 메시지는 아예 서버에 저장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선보였다. 이 안건은 내년 3분기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14-10-14 10:21:57 장윤희 기자

노블레스 341화 업데이트…M-21 운명 궁금증 커지고

웹툰 '노블레스' 341화가 업데이트되면서 M-21의 운명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지난 13일 웹툰페이지를 통해 손제호 글, 이광수 그림의 웹툰 노블레스 341화를 업데이트 했다. 노블레스 341화에서는 목숨을 걸고 각성 변화를 위해 훈련에 임하는 M-21의 모습이 그려졌다. M-21은 동료들의 만류에도 스스로를 위험 속으로 내몰라 긴장감을 더했다. 한편, 노블레스는 820년간의 긴 수면기에서 깨어나 새로운 세상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14-10-14 09:44:47 박선옥 기자

삼성 갤럭시 노트4 나와···애플 아이폰6·6플러스 31일 국내 출시

애플 마니아들의 지루한 기다림이 끝나게 됐다. 애플이 4.7인치 스마트폰인 아이폰6와 5.5인치 제품인 아이폰6플러스의 국내 전파인증을 완료하고 31일 출시한다. 13일 국립전파연구원과 애플에 따르면 아이폰6(모델명 A1586)와 아이폰6플러스(A1524)가 국내 전파인증을 통과했다. 애플은 이 제품을 오는 31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마케도니아와 멕시코,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등 23개 국가에도 동시에 내놓을 예정이다.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는 애플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U+)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동시 출시된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19일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홍콩, 일본, 푸에르토리코, 싱가포르, 영국 등 1차 출시국 10개 지역에서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등 22개국에서 시판에 들어갔다. 애플이 한국 시장에서 출시하게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국내에서 출시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14-10-14 00:07:41 이국명 기자

[2014국감] 정청래의원 "경찰 '밴드' '내비 앱'도 들여봤다"

경찰이 카카오톡뿐 아니라 네이버 밴드 이용자의 대화 내용도 조회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내비게이션 앱도 사용자 몰래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최근 네이버 밴드의 대화 내용을 조회하려 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식이면 피의자 한 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이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네이버 밴드와 관련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경찰은 지난해 12월 8∼19일 해당 노조원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내용을 조회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네이버에 따르면 당시 네이버는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했지만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나 대화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며 "이렇다면 경찰은 불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사하기 위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내용을 압수수색으로 조회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유씨 일가 수사를 위해 367대의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했다. [!{IMG::20141013000238.jpg::C::480::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10-13 21:25:30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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