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황교안 장관 "카톡 실시간 모니터링 없다…통신감청도 제한적"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시간 감찰,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메신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해의 표현이 오가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아마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장관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며 "통신 감청은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실시간 삭제' 표현에 대해서도 검찰 지시가 아닌, 포털의 자율적 판단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다음카카오톡 대표가 오죽 급하면 사법기관이 영장 가져와도 (자료 제출 안 하고) 자기가 감옥가겠다고 하겠나. 2조몇천억짜리 회사가 지금 죽어가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발표가 섣부르다고 비판했다. 여당도 수사 관련 검찰의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며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이런 표현이 시민한테 대단히 큰 불안감을 줬다"며 "검찰이 이같은 새로운 현상에 대해 반성해야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