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진스 해린·혜인, 어도어 복귀

우원식 국회의장, 호주 상원·인니 하원 의장과 양자회담…"광물 협력·韓 기업 자격 취득 관심 가져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한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서 수 라인즈 호주 상원 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양국의 친선을 도모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그랜드&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제1세션 후 수 라인즈 호주 상원 의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호주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고마운 나라"라며 "그렇게 시작한 양국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발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보편적 가치로서 대한민국과 입장을 같이하고 국제무대에서 거의 모든 사안에서 대한민국과 유사한 입장을 가진 대표적 국가로서 대한민국으로서 아주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작년 연말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 국회가 그런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 회복력에 관해 큰 자부심을 갖고 그 속에서 이제 대선을 치러서 새 정부가 출발했다"며 "호주와 고위급 교류가 많이 진행됐고 지난달에 경주에서 개최된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한국과 호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에이펙 참석차 방한했던 알바니즈 총리께서 포스코 포항 제철소를 방문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건 양국의 핵심 광물 관련 협력이 활성화되고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광물 분야에서 이런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양국 기업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탄자니아 흑연 광산 개발 사업이 최근 프로젝트 착공식을 했다"며 "양국이 협력한 아주 좋은 성과인데, 이런 성과도 지속적으로 크게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 라인즈 의장은 호주의 주택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삼성물산의 '모듈형 주택'을 언급했다. 수 라인즈 의장은 "호주가 (한국과)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 물가로 인한 고통이 있다는 것과 주택 정책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삼성물산을 방문하며 모듈형 건설 주택의 장점을 목격하고 놀랐다. 호주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삼성도 돕겠다고 했고 호주 기업에서도 삼성물산의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호주의 주택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삼성물산의 도움 받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간 핵심 광물, 청정 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더 깊은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후에 이어진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에서 "인도네시아는 2300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그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의장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진출한 기업들이 전해달라는 애로사항이 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개정한 국가표준인증제도(SNI)가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이 자격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한국 기업들이 SNI 인증을 적시에 취득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이어가도록 인도네시아 측에서 일정기간 제도를 유예한다거나 민간을 포함해 인증기관을 좀 늘려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우 의장님 말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이나 투자하는 분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 문제점을 고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긴밀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내년 상반기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추진…공직사회 '감사공포' 해소"

대통령실이 12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 활력 제고 추진 결과와 향후 공직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위축을 없애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부터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공무원 처우 개선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포상 확대 ▲비효율적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한 '공직문화 혁신 5대 과제'를 추진해왔다. 이날 브리핑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 개정과 관련해 "신중수사 대검 지시 이후 기소는 2건에 그쳤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직권남용죄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사·복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수당은 기존보다 2배 확대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최대 6.6%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강 실장은 "야간 민원은 AI(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다"며 "국민에게 불편이 없을지 세밀히 점검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당직비 예산이 연간 169억원이 절감된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 강 실장은 "또한 당직 폐지와 함께 숙직 다음 날 휴무도 없어지므로 공직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 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AI 대전환,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새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역량 강화 5대 추진과제'도 함께 내놨다. 강 실장은 "AI 대전환, 급변하는 국제 질서 등 새로운 정책 환경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5개 추진과제는 ▲투트랙 인사관리 체계 도입으로 공직 전문성 강화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한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있는 공무원 조기 승진 등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 교육을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투트랙 인사관리 체계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순환보직 위주의 인사 관행을 개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별도의 전문직 트랙을 신설하겠다"며 "계급 중심의 고착화된 조직 문화를 실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5대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100일 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겠다"며 "필요한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사무실에 심어진 'AI 빅브라더'…국제노총 "알고리즘 관리가 노동자를 노예화"

인공지능(AI)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 일자리 감소 수준을 넘어 '알고리즘 관리'를 통한 '업무 강도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국제노총)은 최근 발간한 '인공지능(AI): 노동조합에 미치는 함의'란 보고서에서 AI의 급속한 확산이 전 세계 노동자에게 끼치는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며 노조의 전면 개입을 통한 공정한 디지털 전환을 촉구했다. 디지털화와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조합이 오랫동안 우려해온 핵심 주제다. 모든 기술 혁신이 일자리 구조와 조직 방식을 변화시켜왔기 때문이다. 일부 기술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생성형 AI가 지식노동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보고서는 생성형 AI의 출력 품질이 아직 숙련된 인간 노동자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AI가 일자리 자체를 대량으로 없애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AI로 인력을 대체했던 기업 중 일부가 사람을 재고용하거나 AI 결과물을 수정하기 위해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ITUC는 AI 기술 도입이 업무 효율화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고용 대신 하청이나 플랫폼 기반 프리랜서를 활용해 AI가 이들을 자동으로 관리·감독하는 구조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TUC는 "AI는 특정 직무를 대체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 수요를 창출한다"면서 "현재 나타나는 주요 변화는 '자동화'보다는 '증강', 즉 노동 강도 증가와 업무량 확대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AI가 노동 환경에 미치는 가장 큰 위협으로 '알고리즘 관리'의 확산을 꼽았다. 알고리즘 관리는 AI나 기타 알고리즘 시스템을 이용해 인사 관리·감독을 자동화하는 기술로 업무 배정, 교대, 근무 시간, 성과 평가, 임금 산정, 징계·해고 등 노동 조건 전반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도구로 사용된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뿐 아니라 물류, 현장 서비스, 콜센터 등으로 확산돼 노동자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운영되며, 과도한 감시·압박, 높은 스트레스, 자율성 상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ITUC는 "AI 기반 감시 강화는 프라이버시 침해뿐 아니라 노동자의 자율적 업무조직 능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단체교섭을 어렵게 만든다"면서 "또 AI가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를 선별하거나 지원자 정보를 자동 수집·분석하는 경우 계층·인종·성별에 따른 편향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 산정의 불투명성과 변동성 또한 커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AI 도입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의 혜택이 임금 인상, 노동 시간 단축, 근로 조건 개선으로 노동자에게 공유돼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ITUC는 "단체협약에는 AI 도입시 투명성 확보, 감시 제한, 개인정보 보호, 안전 기준, 재훈련 기회,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만큼 그 이익이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보령, '페니실린 新생산시설' 착공식..연간 생산능력 2배 확대

보령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의약품 생산시설 '보령 안산 캠퍼스'에서 페니실린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보령은 착공식을 기점으로 경구용 페니실린 항생제 생산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생산시설은 연면적 기준 2777㎡(840평)에서 4364㎡(1320평)으로 50% 이상 늘어나며, 연간 생산능력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안산 캠퍼스는 이번 증축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설비와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해 제품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포장 공정 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 요소와 공정혁신 개념이 반영된 시스템을 적용해 작업자의 부담과 실수를 줄임으로써 생산성과 품질 일관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구용 페니실린계 항생제는 식약처가 2023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품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불안이 이어져 온 품목이다. 보령은 기존 국내 수탁 공급 물량의 60% 이상을 담당하며 국내 최대 제조 거점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번 증설을 통해 팬데믹 등 긴급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공급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이번 생산기지 착공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국내 항생제 자급화의 새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며 "산업과 국민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령 김정균 대표이사는 "이번 생산시설 증축은 국가필수의약품인 페니실린 항생제의 생산 품질을 높이고 공급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령은 이를 바탕으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재명 대통령 "무늬만 지방자치란 평가 있어… 중앙·지방 동등한 협력 파트너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들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 간 협치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헤쳐 나가는 일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이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방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3.8조원에서 10.6조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렸다"며 "지방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 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며 "2022년 1월 첫 회의 개최 후 중앙과 지방이 국가 주요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 기반을 잘 다져왔고,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취임 후 첫 개최에 걸맞게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메시지를 담은 안건들이 다뤄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회의의 첫 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명칭을 개정하는 데 대한 이견이 있어 법 개정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이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재정분권이 핵심 과제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면서 결국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걸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끝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만나 국정 방향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연 것도, 이번에 기초단체장을 만난 것도 취임 후 처음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野, 대검·법무부 이어 국회에서 '항소 포기' 규탄대회…"몸통은 이재명"

국민의힘이 전날(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찾아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규탄한 데 이어, 12일엔 국회 본청 앞에서 대장동 일당의 7400억 국고 환수 촉구와 검찰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돕기 위해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자며 말을 보탰다. 송 원내대표는 "더 이상 범죄자 주권 정부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범죄수익을 몽땅 자기들 배에 채우려고 하는 그 대장동 일파는 천벌을 받을 것이고, 모든 범죄수익을 다 토해내고, 큰 집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 포기를 두고 '관련한 지시를 했나'라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퇴 의사를 묻는 배 의원의 물음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책임론이 빗발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2일 출근길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일자 전날(11일) 연차를 내고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 진흥·신뢰 확보 균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AI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과기정통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을 두고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유연한 제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AI 집적단지 지정 절차와 지원체계를 구체화해 산업 지원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인공지능정책센터 ▲AI집적단지 전담기구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했다. AI 안전·신뢰 확보 제도는 구체화됐다. 구체적으로는 ▲생성형 AI나 고영향 AI가 사용된 제품·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실제와 구분 어려운 결과물은 'AI 생성'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 ▲안전성 확보 의무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AI 시스템에 적용 ▲고영향AI 여부는 사용 영역, 위험성,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최대 60일) 내로 진행 ▲영향평가 제도에는 AI 제품·서비스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위험 완화 방안을 포함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기업 문의에 대응하고,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개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AI 검·인증 및 영향평가 비용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해 산업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넥슨, 3Q 실적 호조…“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 성장·신작 흥행이 견인”

넥슨은 11일 2025년 3분기 연결 실적을 발표했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의 국내외 성과와 FC 온라인, 던전앤파이터 PC, 마비노기 모바일 등 주요 타이틀의 안정적인 실적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망치를 달성했다. 특히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하며, 지난해 9월 발표한 IP 성장 전략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국내 메이플스토리는 매출이 3배 늘었고, 메이플스토리M은 서구권 현지화 업데이트 효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메이플스토리 월드는 전년 대비 매출이 8배 이상 증가하며 글로벌 확장을 견인했다. FC 온라인은 신규 클래스 업데이트로 전년 대비 성장하며 자체 전망치를 웃돌았고, 던전앤파이터 PC는 중국에서의 여름·국경절 업데이트 효과로 이용자 지표가 상승하며 전년 대비 72% 성장했다. 한국에서는 인기 애니메이션 소드 아트 온라인과의 협업 콘텐츠로 매출이 145% 증가했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경쟁이 아닌 공존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 이용자 친화적 콘텐츠로 10~20대 유저층의 호응을 얻으며 안정적인 지표를 유지했다. 넥슨은 4분기부터 IP 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달 30일 출시된 신작 아크 레이더스는 PC·콘솔 합산 동시 접속자 수 70만 명을 돌파했고, 글로벌 누적 판매량 400만 장을 기록하며 스팀 글로벌 베스트셀러 1위를 유지 중이다. 또한 지난 6일 출시된 모바일 방치형 RPG 메이플 키우기는 국내 애플 앱스토어 매출과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며 메이플스토리 IP의 확장세를 강화했다. 넥슨은 오는 18일 중국에서 슈팅 게임 더 파이널스의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며, 내년에는 마비노기 모바일을 일본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정헌 넥슨 일본법인 대표는 "3분기에는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의 성장세가 두드러졌고 주요 타이틀 역시 안정적 성과를 거뒀다"며 "신작 아크 레이더스가 글로벌 포트폴리오 확장의 초기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핵심 IP와 신규 IP 모두의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