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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법무부 항의 방문 "노만석의 난 국민들이 기억할 것"

국민의힘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방문 하는 등 단체행동으로 대정부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검찰청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제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부여잡은 이재명 정권이 국가 해체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범죄 해체 프로젝트를 대놓고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재판 무엇인가. 바로 대장동 재판의 1심 판결문은 이재명 유죄 판결문"이라며 "성남 수뇌부를 언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390번 언급하고 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 포기로 이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두어서 되겠나.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은 항소 포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결국 더 이상 대장동 공범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고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814억 원을 그대로 안겨준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일부 무죄가 있는 사건은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이고, 항소 논리이고 항소 제도였다"면서 "그런데도 그것을 헌신짝같이 버렸다. 왜인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답하고 있다.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는 한마디로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엔 과천 법무부를 찾아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라며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7000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포기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다. '누가, 언제, 왜' 항소를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느냐"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다. 오랜 친구 이자 친명 좌장이라고 알려진 분"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 시킨 장본인은 결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대장동 범죄 집단의 친구,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결국,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포기는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자백도 한 것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의 난,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노만석 총장 대행을 위한 한마디만 드리겠다"며 "'시위소찬'이라는 말이 있다. 공직자가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아까운 국민의 세금을 그만 총 내고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라는 말이다. '시위소찬'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1 16:14: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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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선, 환상소곡집 시리즈 피날레… 정규 5집 ‘Monster’로 귀환

싱어송라이터 심규선이 11일 정규 5집 '환상소곡집 op.3 Monster'를 발매한다. 이번 앨범은 2017년부터 이어져 온 '환상소곡집(Fantasy Pieces)' 시리즈의 3부작을 마무리하는 최종장으로, 지난 수년간 확장해온 심규선 음악 세계의 서사적 완결선에 해당한다. 이번 앨범은 12곡 + inst. 12곡, 총 24트랙으로 구성된 정규 앨범이다. 괴물(몬스터)을 공포나 부정적 인상의 존재로 그리는 대신, "내면의 심연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자아"라는 주제 아래 애벌레에서 나비로 재탄생하는 변모의 과정을 음악으로 그려내며 문학적 서사, 감각적인 편곡,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보컬을 결합하였다. 심규선은 앨범에 대해 "괴물과의 조우는 우리가 외면해온 초월적 자아가 이름을 얻고 형태를 갖추는 순간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힘을 발견하고 자신의 여러 자아와 직면하는 것이 변모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앨범 발매와 함께 '2025 심규선 단독 콘서트 <Monster>'가 11월 29일·30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앨범의 감정적 결을 대편성 편곡, 새로운 스타일의 무대 구조, 서사 기반 연출로 확장한 형태로 심규선 특유의 고전적 감수성과 현대적 시각적 감각이 교차하는 무대로 구성된다. 공연 예매는 NOL티켓을 통해 진행 중이다

2025-11-11 15:28:5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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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글로벌, MBN과 MOU 체결 'HMA 2025' 공동 추진

한터글로벌이 MBN과 'HMA 2025'를 공동 추진한다. 한터글로벌은 K-POP 시상식 및 공연·페스티벌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해 지난 7일 서울 중구 MBN 사옥에서 MBN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업의 상호 보완적 역량을 통해, 'HMA 2025'를 비롯한 국내외 공연·페스티벌 및 관련 디지털/미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이번 협약의 골자로 한다. 사업이 가진 공신력과 파급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표다. 한터글로벌의 한터차트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의 각종 언론과 방송 등에서 데이터 집계의 기준이 돼 왔다. 이를 기반으로 한 '한터 뮤직 어워즈'는 K팝 대표 시상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 같은 대표성과 공신력이 MBN이 보유한 방송 인프라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양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33주년 한터뮤직어워즈 2025'는 내년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KSPO DOME(체조경기장)에서 진행 될 예정이며, 시상식 및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한터글로벌은 대한민국 최초의 음악차트 사업자로서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K팝 관련 데이터(음반·음원·소셜·포털 등)를 기반으로 한터차트를 발표하고, 온·오프라인 글로벌 플랫폼을 보유·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2025-11-11 15:27:1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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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라, 유럽 무대 나선다…'코리아 스포트라이트 2025' 통해 K-POP 저력 선보인다

'빌보드 루키' 누에라(NouerA)가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11일 누아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누에라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유럽 프로모션에 돌입한다. 누에라는 먼저 프랑스 파리에 방문해 각종 프로모션을 펼치며 팬들과 만난다. 랜덤 플레이 댄스 챌린지를 비롯해 현지 팬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까지 진행하며 더욱 가까이에서 해외 노바(NovA, 팬덤명)들과 소통한다. 이후 누에라는 발걸음을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옮긴다. 25일(현지 시각)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한국 대중음악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Korea Spotlight 2025'(코리아 스포트라이트 2025)에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이날 누에라는 데뷔 앨범 'Chapter: New is Now'의 타이틀곡 'N.I.N(New is Now)' 뿐만 아니라 다수의 수록곡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코리아 스포트라이트'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주관하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 행사로, 방송·게임·음악·패션·애니메이션·캐릭터·만화·지식재산(IP)·신기술 융합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의 산업을 지원하고 세계 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플랫폼이다. KOCCA는 현지 기관, 산업 관계자, 문화기획단체들과 협력해 한국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과 네트워크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누에라는 "유럽 팬분들을 직접 만날 생각에 기대가 크다"며 "무대를 통해 누에라의 색깔과 진심을 전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겠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8월 일본과 한국에서 팬 콘서트를, 9월 중국에서 첫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친 누에라는 전 세계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다. 이어 유럽으로 무대를 넓히며, K-POP과 K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누에라는 데뷔 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빌보드 No.1s 파티'에 공식 초청돼 빌보드와 빌보드 코리아 선정 '2025년 K-POP 루키'를 수상했다. 이에 '빌보드 루키'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데뷔 이후에는 여러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2025-11-11 15:27: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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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후루' 서이브, 신곡 '냥(Nyang)' 각종 차트 상위권...'고양이 춤' 챌린지 화제

가수 겸 크리에이터 서이브의 신곡 '냥(Nyang)'이가 중독성 있는 훅과 재치 있는 안무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발매된 서이브의 신곡 '냥(Nyang)'은 지난 9일 인스타그램 인기 상승 오디오 4위, 10일 유튜브 일간 쇼츠 인기곡 4위, 유튜브 주간 쇼츠 인기곡 22위,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 54위, 유튜브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 84위를 기록하며 인기 몰이에 편승하고 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특히 '냥(Nyang)'은 유튜브 일간 쇼츠 인기곡 순위에서 넷플릭스 화제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히트곡 '골든(Golden)', 르세라핌의 '스파게티(SPAGHETTI) (feat. 제이홉)'와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Blue Valentine)'을 이으며 주요 K팝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서이브는 지난 4일 SBS funE '더쇼'에 출연해 신곡 '냥(Nyang)' 첫 무대를 선보인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인기를 얻고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가수 규빈, 82메이저 남성모, 디케이지 기석, 다크비 이찬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냥(Nyang)' 챌린지가 진행돼 글로벌 팬들의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 소속사 팡스타는 "서이브의 신곡 '냥(Nyang)'은 독창적인 사운드와 직관적인 퍼포먼스로 국내외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음악 방송 활동은 물론 해외 팬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2025-11-11 15:26:4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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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3분기 매출 1601억… 신작·AI 개발혁신으로 반등 노린다

컴투스가 3분기 1601억 원 매출을 기록하며 영업손실을 냈지만, 신작 라인업과 AI 기반 개발 혁신으로 실적 반등을 예고했다. 컴투스는 11일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601억 원, 영업손실 19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5129억 원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신작 출시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 마케팅 비용이 반영되며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4분기 이후 주요 신작의 매출 반영과 주력 타이틀의 대규모 업데이트 효과로 실적 회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대표작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는 지난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5' 월드 파이널을 성황리에 마쳤다. 컴투스는 11월 대규모 업데이트 'TOMORROW'를 통해 신규 콘텐츠와 향상된 게임성을 선보일 예정이며, 글로벌 커뮤니티 반응 또한 긍정적이다. 야구 게임 라인업 역시 국내외 리그 흥행과 게임성 강화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규 시즌에 이어 포스트시즌에서도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유저 접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컴투스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신작과 IP 확보, AI 기반 개발 체계 혁신을 중장기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지난 9월 도쿄게임쇼 2025에서 첫 공개된 '도원암귀: Crimson Inferno'는 원작 애니메이션의 세계관과 전투 연출로 글로벌 팬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김대훤 대표가 이끄는 에이버튼의 MMORPG '프로젝트 ES', '데스티니 차일드' IP 기반 신작 등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또한 일본 대형 출판사 코단샤와 협력해 '가치아쿠타' 제작위원회 참여 및 다수 인기 IP의 게임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컴투스는 '도원암귀', '전지적 독자 시점' 등 국내외 강력한 IP를 확보하며 글로벌 IP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컴투스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효율화와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AI 전문 조직 'AX HUB'를 6개 부서로 확대하고, 제작 자동화·품질 향상·이용자 분석 등 전 개발 과정에 AI를 적극 도입했다. 전사 차원의 AI 활용 문화 확산을 통해 경영 효율성과 게임 개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컴투스 관계자는 "신작 라인업과 AI 기술을 결합한 개발 혁신을 통해 내년에는 확실한 실적 반등과 글로벌 확장을 이뤄낼 것"이라며 "IP 경쟁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1 15:20:3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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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3사, 흑자에도 울상…규제·시장 이중 압박에 ‘퇴직·전환’

국내 유료방송 3사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개선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 소비 중심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넘어가고 광고 시장마저 위축되면서, 핵심인 방송·미디어 부문 부진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3사는 희망퇴직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나서는 한편, AI·렌탈 등 비방송 신사업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11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유료방송 3사는 3분기 동안 비교적 준수한 실적을 거뒀다. SK브로드밴드의 3분기 매출은 1조1430억원에 영업이익 89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6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93.3% 급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매출은 2469억 원으로 3.9% 감소했다. LG헬로비전 역시 3분기 영업이익 90억 원으로 172.8% 늘었으나, 매출은 2985억 원으로 7.7% 줄었다. 특히 방송 부문 매출이 12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반면 렌탈 등 비방송 신사업 부문은 495억 원으로 늘며 실적을 방어했다. 문제는 유료방송 3사의 수익성 개선 요인이 대부분 비용 효율화와 자회사 콘텐츠 무형자산 상각비 감소 등에 기인한 '불황형 흑자'라는 데 있다. 유료방송 업계의 위기감은 이미 현실화됐다. 미디어 소비 주도권이 유튜브와 OTT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서 유료방송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는 3636만 명으로, 상반기 대비 1만 9964명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이에 3사는 생존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SK브로드밴드는 50세 이상 또는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LG헬로비전도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오는 12월 본사를 서울 상암동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하며 비용 절감에 나섰다. KT스카이라이프 역시 지난해 12월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다. 동시에 비(非)방송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며 AI 데이터센터(AIDC)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 AI 스포츠 중계 솔루션 기업 '호각'에 약 68억 원을 투자하며 신시장 개척에 나섰다. LG헬로비전은 계절가전 렌탈 및 교육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OTT와 달리 과도한 규제가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료방송은 지상파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으며 7년마다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해 기업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비판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규제 형평성 확보와 함께 매체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콘텐츠 제작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요금 현실화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OTT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며 "규제 완화와 신사업 발굴 없이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1-11 15:18:3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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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25] D-2 개막앞두고… 신작 총공세 속 ‘게임대상’ 3파전 예고

국내 최대 규모 글로벌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가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출시를 앞둔 신작들을 대거 출품하며 게이머들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개막 전날 열리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는 대형 게임사 간 자존심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스타는 올해로 21주년을 맞는다. 올해엔 44개국 1273개 기업이 참가해 총 3268개의 부스를 마련했으며, BTC(일반 전시관)와 B2B관, 컨퍼런스, e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된다.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 출시될 주요 신작들의 흥행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엔씨·넷마블·크래프톤 등 신작 경쟁 '후끈' 지스타 2025에서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는 엔씨소프트는 300부스 규모로 참가해 역대 최대 전시관을 선보인다. 오는 19일 출시되는 MMORPG '아이온2'와 오픈월드 택티컬 슈터 '신더시티'를 중심으로 '타임 테이커즈',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 미공개 신작 1종 등 총 5개 신작을 공개한다. 특히 '아이온2'는 엔씨의 실적 반등을 책임질 기대작으로, 지난 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동시 접속자 1만3000명이 몰리는 등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현장에서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과 던전 '우루구구 협곡'을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넷마블은 지난해 게임대상 수상 이후 올해도 대규모 신작 라인업으로 맞선다. 총 112개 부스, 145개 시연대를 구성해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 '몬길: 스타 다이브',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프로젝트 이블베인'을 공개한다. 특히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은 글로벌 CBT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몬길: 스타 다이브'는 무안경 3D 시연존을 운영해 입체적 체험을 제공한다. 크래프톤은 펍지 스튜디오가 제작한 '팰월드 모바일'을 처음 공개한다. 글로벌 흥행작 '팰월드'의 모바일 버전으로, 배틀그라운드 IP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네오위즈는 인디 신작 '산나비 외전: 귀신 씌인 날', 웹젠은 전략 디펜스 신작 '게이트 오브 게이츠'와 서브컬처 RPG '테르비스', 위메이드커넥트는 턴제 전략 RPG '노아'를 선보인다. 올해는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등이 불참하면서 주요 참가사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대신 해외 게임사들의 참여가 늘며 지스타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됐다. 블리자드는 12년 만에 복귀해 '오버워치 2' 체험존을 운영하며, 일본 세가·아틀라스와 반다이 남코, 체코의 워호스 스튜디오 등도 부스를 마련했다. ◆게임대상, 넥슨·넷마블·네오위즈·위메이드 '4파전' 지스타 개막 전날인 12일에는 식전 행사로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이 열린다. 올해 본상 후보에는 넥슨 데브캣의 ‘마비노기 모바일’, 넷마블 넥서스의 ‘세븐나이츠 리버스’, 네오위즈의 ‘P의 거짓: 서곡’, 위메이드엑스알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 등 8개 작품이 올랐다. 특히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글로벌 MMORPG로, 위메이드가 추진 중인 ‘위믹스 3.0’ 생태계와 연동되는 대표작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와 넥슨의 ‘마비노기 모바일’,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유력 후보로 꼽히며, 네오위즈의 ‘P의 거짓: 서곡’까지 4파전 구도를 전망한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지난 3월 출시 이후 누적 다운로드 364만 건을 돌파하며 10대·20대 이용자층 사이에서 흥행성과 접근성을 확보했다.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원작 기반의 서사와 언리얼 엔진5를 활용한 고품질 그래픽, 자동 턴제 시스템으로 전략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며 글로벌 진출 성과를 거뒀다. ‘P의 거짓: 서곡’은 탄탄한 세계관과 완성도 높은 연출력으로 게임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스타는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한국 게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라며 "게임대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이 드러나고, 글로벌 전시를 통해 한국 게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1 15:16:0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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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원점으로 돌아가는 '법인세 인상'…'세수 확보' VS '기업 부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다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을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야당 사이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모두 1%포인트(p)씩 상향 조정해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릴 예정이다. 법인세는 일정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정부는 과세기간 동안 순자산의 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의 법인세를 적용받게 된다. ◆尹 3년 간 세입기반 약화·조세부담률 약화 윤석열 정부 초반 'Y노믹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면적인 감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웠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서 법인세가 과세표준 구간 별로 1%포인트씩 인하된 바 있다. 2022년 103조6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정부 예상치보다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수가 덜 걷히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2023년 344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국세수입 기반이 약화되고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급락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법인세는 총조세 대비 비중이 2023년 14.4%로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주요 세목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 기조를 보이는 이재명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고 재정 정책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며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잘 하는 기업에 더 부담 주는 법인세?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과 한미관세협상 등 국내 수출 기업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부담 요인인 점은 분명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또는 G7 국가에 비해 GDP(국내총생산)이나 총조세 대비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또는 G7 국가들이 대부분 단일세율 체계를 선택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또한 26.4%로 OECD 회원국 평균 23.9%과 비교해 다소 높은 편이다. 법인세는 과세 기간 동안 순자산이 증가한 법인을 상대로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대기업에 과도하게 쏠린다는 문제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법인세의 소득금액별 과세기반 현황 : 2023년 신고 기준'을 살펴보면 약 100곳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5000억원 초과 법인이 법인세의 38%를 납부했다. 범위를 소득금액 500억원 초과 법인으로 넓히면 1000개의 기업이 총 법인세의 64.0%를 부담을 납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개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전날(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잘하는 기업에 부담을 더 주는 형국"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많은 투자와 세금이 미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기업들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2026년 법인세 전망치 87조5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국세수입 전망에서 2025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법인세 인상 등의 효과를 고려해 법인세가 87조5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봤다. 2025년 예정처 법인세 수입 예측치 83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이 더 걷히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개인의 세부담은 4351억원 감소하고 법인의 세부담은 6조2075억원 증가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법인세 찬성 측은 재정 확충과 (윤석열 정부 당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고용 증가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고 있고, 반대 측은 기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재정확충 효과가 제한적이고 세율 인상으로 투자 및 고용이 위축될 우려를 들고 있다"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인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한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11-11 15:12:2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