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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 비리 여파' 경찰 특별 단속…신고보상금 5000만원 추진

'충암 비리 여파' 경찰 특별 단속…신고보상금 5000만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충암중·고교의 급식회계 부정 의혹 사건의 여파로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신고보상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 비리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각종 급식계약과 관련한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이권개입, 특혜제공 ▲식자재 납품 부풀리기·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급식비 편취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비위생적 급식 제공 등이다. 경찰청은 급식비를 빼돌려 가로채거나 횡령한 학교법인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급식 관련 비리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도 수사한다.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를 활용해 철저히 환수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나서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급식과 관련한 만성적 부패가 불량식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불량식품 사범도 동시에 척결하기로 했다. 특히 단속된 업체 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폐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현행 최고 500만원인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이 전방위적인 학교급식 부패비리 척결에 나선 것은 급식 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학생들이 먹는 식품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급식 예산을 지원받는 일선 학교에서 비용을 빼돌려 전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저질 급식 재료 구입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2015-10-12 10:20: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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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데드' 시즌6, 할로윈 맞이 좀비 페스티벌과 컴백

'워킹데드' 시즌6, 할로윈 맞이 좀비 페스티벌과 컴백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미국드라마 '워킹데드'(The Walking Dead)가 할로윈에 맞춰 '좀비 페스티벌'과 함께 시즌6로 돌아온다. 12일 FOX채널 측은 12일 밤 11시에 첫방송되는 '워킹데드6'의 방영에 맞춰 '워킹데드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밝혔다. '워킹데드6'는 12일 밤 11시 글로벌 미드 전문 FOX채널을 통해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미국 현지 방영 직후 11시간 만에 TV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맞춰 FOX채널은 오는 31일 핼로윈 데이에 '워킹데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무료 좀비 메이크업 코너부터 다양한 좀비 퍼포먼스를 만나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정상 힙합 아티스트 '다이나믹 듀오'와 국내 최고 베테랑 힙합 DJ '스케줄원'의 공연도 펼쳐진다. '워킹데드 페스티벌'은 시즌6를 맞이해 미국, 홍콩 등에서 팬들을 위해 기획됐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행사다.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저녁 7시부터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예약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워킹데드 페스티벌' 사전 예약 사이트(http://walkingdeadfest.foxchannel.c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워킹데드6'에서는 안전하게만 여겨졌던 '알렉산드리아'의 평화가 깨지고, 생존자들은 인간과 좀비 모두로부터의 위협에 노출되고 만다. 혼란에 휩싸인 '알렉산드리아'를 배경으로 주인공 릭과 다시 등장한 모건의 대립까지 전개되며 흥미로운 스토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2015-10-12 10:10:43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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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고객체험단 의견 받아 서비스 개선"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LG유플러스가 연초 확대 운영한 고객체험단의 올해 9월까지 활동 결산 결과, 총 10개의 서비스에 120개 과제를 도출, 서비스 개선작업을 완료해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인지하고 구매를 결정하는지 세세하게 파악하는 LG유플러스의 고객체험단은 총 61회에 걸쳐 2300명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850건의 개선과제가 도출됐으며, 78%의 과제를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올해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나우, 광기가 인터넷, LTE비디오포털 등의 서비스와 휴대폰과 같은 디바이스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선정해 사내외 고객체험단 301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체험 및 개선과제 도출 등의 과제를 수행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체험단은 체험 기간 중 경쟁 서비스를 선정, 고객의 가입부터 서비스 이용 단계별로 면밀한 비교체험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용 상황과 경험에 대해 사내 서비스 담당자와 1대1로 인터뷰를 진행해 사업기회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LG유플러스 고객체험단 활동은 홈CCTV, 홈보이, tv G 서비스 등 신규 출시 서비스 체험 시 고객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또 추가 니즈를 발굴해 내 맘대로 설정이 가능한 4채널, 혼자 듣는 이어폰, UHD화질과 어울리는 웅장한 스피커 음향을 제공하는 tv G 우퍼 셋톱 출시 등으로 연결된 바 있다.

2015-10-12 10:10:01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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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틸리케 감독, 자메이카 상대로 '데뷔 1주년' 자축포 쏜다

슈틸리케 감독, 자메이카 상대로 '데뷔 1주년' 자축포 쏜다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울리 슈틸리케(61·독일)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자메이카를 상대로 데뷔 1주년을 기념하는 승리를 노린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자메이카와 친선경기를 갖는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해 10월10일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파라과이를 상대로 2-0 승리를 거두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1년여가 흐른 지금, 신임 감독을 겨냥했던 의구심은 어느새 두터운 신뢰로 바뀌었다. 국내에서 치러지는 평가전에서 슈틸리케호가 화끈한 승리로 1년을 자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팀 분위기가 좋다. 슈틸리케호는 지난달 3일 열린 라오스와의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경기부터 3연승을 달리고 있다. 라오스를 상대로는 무려 8골을 몰아쳤고, 레바논 원정에서는 22년 만에 승전보를 전했다. 지난 9일에는 적지에서 쿠웨이트를 격파함으로써 러시아월드컵 2차 예선 G조 1위 자리를 굳건히 해 최종예선 직행의 가능성을 높였다. 슈틸리케 감독의 데뷔 1주년 상대인 자메이카는 대표팀의 상승세를 이어갈 적절한 상대로 평가된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이전 상대들과 달리 자메이카는 10월 기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7위에 올라있어 한국(53위)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지난 7월 열린 북중미선수권대회(골드컵)에서는 준결승에서 미국을 격파하고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만만찮은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A매치에서 늘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복병으로 손꼽힌다. 한국은 지난 1998년 친선경기 이후 17년 만에 자메이카와 격돌한다. 역대 전적에서 1승1무로 한 발 앞서 있다. 이날 경기에는 지난 쿠웨이트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렸던 구자철(26·아우크스부르크)이 공격진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3연승을 달리는 동안 허리진을 지켰던 기성용(26·스완지시티)-권창훈(21·수원)-정우영(26·빗셀 고베) 조합은 이번에도 출격할 가능성이 높다. 손흥민(23·토트넘)과 이청용(26·크리스털 팰리스)의 부상 공백이 아쉽지만 남태희(24·레퀴야), 이재성(23·전북 현대)의 좌우 날개 시험무대로 활용할 수 있어 낙관적이다.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석현준(24·비토리아)이 슈틸리케 감독의 신임을 바탕으로 출전을 준비 중이다. 지동원(24·아우크스부르크)과 황의조(23·성남) 또한 원톱 자리를 노리고 있다.

2015-10-12 10:03:28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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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계속 추진"

복지부 "지자체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계속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애초 복지부는 '유사·중복사업 정비' 대상을 정해 이 같은 지원을 제외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지자체 제도에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만 장수·노인 수당 관련 사업의 경우 기존 방침대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수정·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 중 장수·노인 수당을 제공하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져 있다. 12일 복지부 등는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정비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취약·소외계층인데다,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지자체 중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곳은 155곳으로, 모두 합쳐 15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곳은 8곳이며 연 예산은 6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과잉복지'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시행 중인 복지 사업 중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것들을 폐지하거나 유사·중복을 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유사·중복 사업 중 저소득층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노인·장수 수당 사업 등 2가지를 중점 정비 사업으로 보고 정비를 추진해 왔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자체와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은 "송파 세 모녀의 비극적 사건 이후 빈곤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서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복지를 축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국감장에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2015-10-12 09:59: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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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슴성형 부작용으로 노동력 상실 인정…배상해야"

法 "가슴성형 부작용 노동력 상실 인정…배상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가슴확대수술 부작용으로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노동력 상실을 따질 수 있는 '추상장해(심한 흉터가 남은 장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30대 여성인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이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과 가슴 확대수술 등을 받았다. 이후 4년 뒤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시술(2차 시술)을 했다. 그러나 계속된 부작용으로 5차 수술까지 감행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던 A씨는 결국 종합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등 9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차와 3차 수술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4차와 5차 수술은 병원 측이 너무 이른 시점에 감행해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했으며 이런 합병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애초부터 A씨가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 역시 서둘러 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법원은 A씨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을 20%로 따져 A씨가 주장한 손해액의 절반인 4600만원과 위자료 1100만원을 더해 570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유방 변형은 얼굴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추상장해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정의된 흉복부 장기는 '심장, 신장, 폐장, 늑(흉막), 횡격막 등'으로 유방은 여기에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명백한 흉부의 장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감정 전문의는 향후 가슴의 수유 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노동능력상실률 20%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2015-10-12 09:58: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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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필요한 만큼 충전하는 선불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SK텔레콤은 월정액 없이 필요한 만큼 충전을 통해 음성통화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PPS·Pre-Paid Service) 스마트폰 요금제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가입자 본인의 통화패턴에 맞게 일 기본료와 음성통화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PPS 일반, 라이트, 프렌즈, 플러스, 레귤러, 프리미엄 등 총 6종의 요금제를 제공한다. PPS스마트폰 일반은 일 기본료가 없는 대신 음성통화료가 초당 4원이며, PPS스마트폰 프리미엄은 일 기본료가 500원인 대신 음성통화료가 초당 2.3원이다. 선불 스마트폰 요금제는 부가세를 포함해 5000원부터 5만원까지 다양한 단위로 충전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충전금액에 따라 각각 30일, 50일, 180일, 365일로 나눠진다. 기본 충전 금액에서 음성통화, 문자, 유료부가서비스, 일 기본료 등 이용한 만큼 차감된다. 데이터의 경우 100MB(메가바이트),500MB, 1GB(기가바이트), 2GB 등 4가지 단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부가세를 포함해 2000원~3만3000원 대이다. 데이터는 충전 단위와 상관없이 충전 후 1년 간 사용 가능하다. 선불 스마트폰 요금제는 관광을 위해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휴가·가족방문 등을 위해 잠시 입국한 해외 거주 한국인 유학생, 음성수신 위주로 이용하는 이동전화 사용량이 적은 소비자에게 유용하다. 요금 충전은 온라인T월드, ARS, 전국 SK텔레콤 지점, 대리점에서 PPS카드, 현금,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선불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도 콜키퍼, 발신번호표시, 스팸SMS차단 등 부가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미래부-법무부의 외국인 신분 즉시 확인 시스템 개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외국인 입국 당일 개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월 중에는 인천공항 입국장 로밍센터에서도 즉시 개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5-10-12 09:48:24 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