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종걸 "교과서 국조 요구 수용…문제 드러나면 개선 추진"

이종걸 "교과서 국조 요구 수용…문제 드러나면 개선 추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현행 교과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분열과 편향을 가져온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국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갖고 교과서 발행 형태의 변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전면적 국조를 실시해 검인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문제는 군사작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조차 일급 비밀인양 숨기기 급급한 비밀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10-11 18:24:46 송병형 기자

'2015 여럿이 함께하는 자전거 여행'…사흘간 210km 달려

경기도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세계정신건강의 날(10월10일)'을 기념해 '2015 여럿이 함께하는 자전거 여행' 행사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사회복지 설과 최근 충북 충주 탄금대에서 인천 정서진까지 자저거로 한강 종주를 했다. '2015 여럿이 함께하는 자전거 여행'은 정신장애인이 자전거를 통해 현실에 도전하고 편견을 줄이자는 취지를 담았다. '편견비움, 희망채움'이 콘셉트다. 이들은 여주와 하남을 거쳐 사흘간 210km를 달렸다.

2015-10-11 18:21:13 김성현 기자

검사평가제 도입…상·하위 평가 검사 공개는 '미지수'

검사평가제 도입…상·하위 평가 검사 공개는 '미지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강압적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해 실시될 예정인 검사평가제가 구체적 평가 기준 등의 채비를 마치고 이달 도입된다. 폐쇄적인 검찰의 강압 수사 근절과 변호사들의 악용 등 복잡한 셈법이 엇갈린 검사평가제 안착에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검사평가제 실시를 위한 준비는 마쳤다. 조만간 실행할 계획인데 구체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관평가제에 이어 하창우 회장의 두 번째 기획이기도 한 검사평가제는 안정적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TF(태스크포스)를 꾸려 6월 독일 등을 방문해 해외 검찰 제도를 연구, 조사해왔다. 도입취지의 핵심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다. 검찰 조사 중 피의자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다. 변협은 형사 사건 수임 변호사들이 참여한 평가서를 취합,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보내 검찰 인사 자료로 활용케 할 방침이다. 세부적 평가 기준은 마련했지만 평가와 관련 상위·하위평가 검사를 모두 밝힐 지는 미지수다. 10월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변협은 "상위 득점자는 공개하고 하위 득점자는 비공개하는 법관평가제와 동일하게 갈지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모두 공개할 시 구체적 사건의 내용이나 평가 내용을 공개할 지에 대해서도 변협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를 공개하지 않고 검찰에서 인사자료 참고용으로만 쓰이게 될 경우 실질적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청은 평가가 좋지 않은 검사에 대해 쉬쉬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제 식구 챙기기를 우려한 뒤 "외부에 밝혀질 경우 결국 검찰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낮은 평가를 받은 검사가 공개돼야 불합리한 수사관행이 개선되고 검찰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변호사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객관성 논란이 제기되는 법관평가제를 답습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은 평가가 아닌 조사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변협 측은 "모든 변호사들이 형사 소송을 맡는 것은 아니다. 참여율이 낮다고 해서 신뢰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변호사가 한 차례 부정 평가로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낙인찍기 식의 평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변호사들은 대체로 검사 평가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구체적 평가 절차와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도 자체 만으로도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검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검사 출신인 유능종(법무법인 유능) 변호사는 검사평가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던 지난 8월 기자와 통화에서 "인권 보호 측면이라는 점에서 도입을 환영한다"면서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5-10-11 18:20:00 연미란 기자

[프로야구] 두산, 1승만 남았다…준PO 넥센에 2연승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프로야구 정규 시즌 3위를 차지한 두산 베어스가 파죽의 2연승을 내달렸다. 두산은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준플레이오프(5전3승제) 2차전에서 선발 장원준의 호투와 불펜의 효과적인 계투를 발판삼아 넥센 히어로즈에 3-2로 승리했다. 1, 2차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한 두산은 남은 3경기에서 1승만 추가하면 2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된다. 두산은 1회말 넥센 선발 라이언 피어밴드의 제구력이 흔들리는 틈을 타 먼저 점수를 뽑았다. 피어밴드는 몸이 덜 풀린 듯 1회에만 볼넷 3개와 몸맞는공 1개로 1실점하며 무려 40개의 공을 뿌렸다. 넥센은 2회초 반격에서 유한준이 볼넷으로 나가자 1사 후 윤석민과 김하성의 연속 안타로 1-1을 만들었다. 두산은 공수 교대 후 중전안타를 치고 나간 김재호를 허경민이 좌전안타로 불러들여 다시 1점 앞섰지만, 넥센은 3회초 박동원이 좌월 솔로포를 터뜨려 재동점이 됐다. 박동원은 1차전에 이어 2경기 연속 홈런. 하지만 넥센 선발 피어밴드가 4회까지 101개의 공을 던지고 교체되면서 5회말 두산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두산은 바뀐 투수 김하성을 상대로 2안타와 볼넷 1개로 1사 만루를 만들었다. 넥센 벤치는 곧바로 손승락을 투입했으나 오재원이 중견수 방면 희생플라이를 쳐 두산이 3-2로 앞서 나갔다. 오재원의 희생플라이는 짧았지만 3루 주자 김현수가 홈플레이트에서 넥센 포수 박동원과 충돌하면서 공이 떨어져 점수를 뽑았다. 8회초에는 비로 경기가 중단되면서 흐름이 넥센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는 듯 했다. 33분 만에 재개된 경기에서 넥센은 첫 타자 박동원이 볼넷으로 출루했고 고종욱은 행운의 내야안타를 쳐 무사 1,2루의 기회를 잡았다. 넥센은 서건창의 보내기번트로 1사 2,3루를 이어갔으나 이택근이 유격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박병호는 고의사구로 걸어나가 2사 만루가 됐지만 유한준이 우익수 뜬공으로 잡혀 넥센의 역전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다. 두산 선발 장원준은 6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솎아내며 6안타 2실점으로 막아 승리투수가 됐다. 장원준의 뒤를 이어 노경은(7회)-함덕주(8회)-이현승(8회)으로 이어진 계투진도 무실점으로 넥센 타선을 틀어막았다. 1차전 승리투수였던 이현승은 1⅓이닝을 무안타로 막으며 팀 승리를 지켜 세이브를 거뒀다. 반면 넥센은 선발 피어밴드가 투구수 관리에 실패하면서 4이닝 동안 2실점하고 일찌감치 교체돼 불펜진에 부담을 안긴데다 타선도 터지지 않았다. 양팀의 운명을 가를 준플레이오프 3차전은 하루 휴식을 갖고 13일 목동구장에서 열린다.

2015-10-11 18:18:18 장병호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14일 동아시아뉴미디어포럼 개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14일 동아시아뉴미디어포럼 개최 미디어 융·복합 시대, 뉴미디어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창호 협회장)가 14일 동아시아뉴미디어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포럼에서는 "미디어 융·복합 시대, 뉴미디어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라는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포럼에는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이남기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대표, 곽영길 아주경제 대표 등 3인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인터넷언론 및 동아시아 뉴미디어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행사는 1부 세션 발표와 2부 리셉션 행사 및 축하공연으로 구성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사이프러스룸(2층) 및 로즈마리룸(4층)에서 진행되는 세션발제에서는 뉴미디어의 기술 및 서비스, 콘텐츠 유통 플랫폼, 뉴미디어 광고시장 등 비즈니스 모델의 현황과 흐름, 동아시아 뉴미디어 시장의 동향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의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 대표는 "이번 포럼이 동아시아 뉴미디어 간에 상호 교류협력의 첫 단추를 채우면서, 인터넷언론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촉구를 통해 보다 깨끗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뉴미디어 환경을 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2015-10-11 18:16:10 연미란 기자

法, '술자리 2차 금지' 위반 군인 감봉 부당

法, '술자리 2차 금지' 위반 군인 감봉 부당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상급자와 함께 2차 술자리를 한 군인에게 '2차 금지' 지시 위반을 이유로 감봉 징계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1일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군인 A씨가 소속 사단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소속된 사단은 2013년 11월 간부 근무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밤 11시 이전 복귀 원칙 준수, 간부 회식 전 상급지휘관 사전 보고 및 승인, 과도한 음주 및 2·3차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된 지시를 내렸다. 3개월 뒤 A씨의 대대는 저녁 회식을 했고, 회식이 끝난 뒤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대위 2명을 다시 만나 술자리를 하고 밤 11시쯤 귀가했다. A씨는 10여일 뒤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송을 내며 "상급자들의 권유에 따라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늦지 않은 시간에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했으며 같이 있던 대위의 복귀의무 위반을 이 징계처분에 참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단 측이 항소했지만 2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급자 권유에 따른 2차 술자리여서 하급자가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함께 있던 상급자가 다음날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며 "사단 지시는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 술자리를 한 원고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5-10-11 18:15:42 연미란 기자

검찰, '포스코 비리' 이상득·정준양 사전구속영장 방침

검찰, '포스코 비리' 이상득·정준양 사전구속영장 방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포스코 협력업체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 전 의원과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의 부탁을 받은 정 전 회장이 제철소설비업체 티엠테크와 자재운송업체 N사,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에 포스코그룹이 발주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는 모두 이 전 의원과 연관이 있다. 티엠테크는 이 전 의원의 지역 사무소장 박모씨가 실소유주다. N사는 대표 채모씨가 이 전 의원의 외조카이고, W사의 대표는 이 전 의원 측근과 인척 관계다. 이 회사들은 정 전 회장이 재임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그룹에서 일감을 집중 수주해 매출을 크게 늘렸다. 검찰은 특혜 거래로 발생한 이득액 중 30억원가량이 이 전 의원 측근 인사들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특혜 거래가 포스코그룹의 현안을 해결해 준 이 전 의원에게 보답하려는 차원이라는 점이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정 전 회장이 그룹 최고경영자에 오르는 과정과 포스코의 경영 악재였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할 때도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적용할 법리를 고심 중이다. 이 전 의원의 측근에게 흘러간 이득액 30억원의 성격을 놓고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제3자 뇌물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정 전 회장도 마찬가지로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전 의원의 혐의가 확정되면 정 전 회장의 혐의 사실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주초 검토를 끝내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의원에 이어 협력사 특혜 거래 연루 의혹을 받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달 8일 포스코와 거래한 조명수리업체와 전기배선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포항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일감을 수주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10-11 18:14:59 연미란 기자

전철타고 떠나는 가을 섬 여행

공항철도 노선 인근 섬산행 명소 무의도 호룡곡산, 장봉도 국사봉 섬산행의 진수는 바다전망인 만큼 맑은날씨의 가을을 맞아 섬을 찾는 산행객들이 많다. 무의도와 장봉도는 수도권의 대표적 섬산행 명소다. 특히 공항철도 역에서 가까운 교통편리성으로 인해 사계절 산행객들이 몰리고 있다. ◇ 무의도 호룡곡산 여의도 크기만한 무의도는 하나개와 실미 등 고운 모래를 가진 해수욕장 두 곳이 있어 섬 여행지로도 인기이다. 산행은 선착장 앞 당산을 거쳐 국사봉(230m)∼호룡곡산(246m)∼광명항을 잇는 종주 등산로가 섬산행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총 산행시간은 3∼4시간 정도. 맑은 날에는 태안반도까지 조망이 가능할 정도로 바다 전망이 뛰어나다. 호룡곡산 정상에 오른뒤 광명항으로 하산해 무의도와 다리로 연결된 소무의도로 들어가 섬을 한바퀴 도는 30∼40분 코스의 누리바다누리길을 돌아봐도 좋다. 또, 호룡곡산에서 하나개해욕장으로 하산하면 동해안 같은 해안절벽의 경관을 즐길수 있고 하나개해변에선 '천국의 계단' 등 드라마 촬영세트장을 구경할수 있다. ◇ 장봉도 능선산행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가까운 장봉도는 길고 봉우리가 많은 산으로, 최고봉인 국사봉(해발 151m)을 중심으로 산행 끝지점인 가막머리 전망대까지 나지막한 산줄기가 8.5km에 걸쳐 길게 뻗어있다. 완만한 경사의 능선산행이어서 힘들지 않은데다 중간에 하산로가 많아 체력에 맞게 산행을 한뒤 버스를 이용해 선착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장봉도 산행은 크고작은 능선을 오르내리며 바다조망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묘미. 특히 국사봉 정상에 서면 무의도 등 영종도 일대 섬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깝고 강화도 마니산과 인천대교, 송도신도시도 한눈에 들어온다. 옹암선착장 앞에서 산행을 시작해 상산봉∼말문고개∼국사봉∼봉수대를 거쳐 가막머리 전망대까지 능선 종주에 4시간 남짓 걸리는데 선착장으로 되돌아갈때는 가막머리에서 새로 조성된 2.1km 해안둘레길을 걷자. 둘레길을 따라 탁트인 바다전망을 즐기며 윤옥골로 간뒤 임도를 따라 0.7km 떨어진 장봉4리로 가거나 건어장정류장까지 40여 분간 해안둘레길을 트레킹해도 된다. 선착장행 버스는 1시간 단위로 다니며 운임은 1000원으로 현금만 받는다. ▲ 무의도 : 인천공항역→여객터미널3층→7번 버스정류장에서 2-1, 222번 →잠진도 선착장. 주말 및 공휴일에는 서해바다열차 이용해 용유임시역하차→도보 15분→잠진도선착장(서해바다열차 운행시간표는 1599-7788 또는 공항철도 홈페이지 참조). 배 운임은 대인기준 편도 1500원. ▲ 장봉도 :운서역 건너편 편의점앞 정류소에서 201, 307번 → 삼목선착장. 장봉도까지 40여분 소요. 배 운임은 대인 편도기준 3000원. 이예진기자

2015-10-11 18:11:49 이예진 기자

교육부는 말조심…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식 촉구

교육부는 말조심…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식 촉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이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교육부는 여론을 의식한 듯 국정화 계획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의제로 열린 첫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국민 통합을 위해 균형잡힌 통합교과서를 만들어달라"며 교육부에 국정화를 공식 요청했다. 교육부는 당의 요구를 경청했다. 교육부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는 외에 국정화 절차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체계 개편과 관련해 일반적인 절차만 보고했다. 이날 교육부에서는 황우여 장관과 김재춘 차관이 협의에 참석했다.

2015-10-11 18:07: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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