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주재 ‘무역투자회의’서 공유경제 활성화 논의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과 농림어업 분야 등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 설립 규제 완화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양재·우면 기업 연구개발 집적단지와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등 그간 미뤄온 프로젝트를 시작해 총 6조원대의 투자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정부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의 농림어업 부문을 활성화하고, 가공·유통·관광 등 6차 산업으로 키워 약 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사용하는 개념의 '공유경제'가 우리 경제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보고했다. 자리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장차관, 경제5단체장, 기업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규제 프리존'을 설정해 공유숙박업을 시범도입하고, 이후 '숙박업법'을 제정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령, 공유경제로 대표되지만 현행법상 불법인 '에어비엔비(AirBnB)' 등 숙박 공유 서비스를 앞으로는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들여 부산, 강원, 제주 등에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마찬가지로 우버(Uber)도 차량공유업체에 경찰청 면허정보를 제공해 운전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포함한 시범도시를 선정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스포츠산업 활성화의 경우, 정부는 그린벨트 내 1500㎡ 규모까지 실내체육관을 짓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일반 체육시설엔 세제지원도 마련한다. 또, 보전지역 내 캠핑장 설치와 관련 시설 확충,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으로 골프 수요 등도 촉진한다. 아울러, 스포츠산업 R&D에는 지난해 대비 11억원 늘어난 141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고, 신규 사업모델의 활성화를 이끄는 한편, 관련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유지 조건도 완화한다. 해외대학 진출의 문턱도 낮아진다. 정부는 해외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국내서 이수하는 학점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대학의 해외캠퍼스 설치를 돕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재까지 묶여 있던 프로젝트의 가동이다. 정부는 서울 양재·우면 일대에 '기업 R&D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경기도 고양시 내 그린벨트에서 문화와 상업시설이 결합된 자동차서비스 단지 조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복안도 드러냈다. 이외에 정부는 고양 K-컬처밸리, 의왕산업단지, 태안 기업도시 내 주행시험센터와 농어촌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관 발전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약 6조2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투자 중심의 '농업특화단지'가 조성되는 등 농업의 대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양식업 대규모 자본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와 판로 확대, 어항부지 매각을 민간투자자에게도 허용한다는 지침이다. 이밖에 전통주 제조시설 기준 완화와 농림어업 상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 마련도 있을 예정이다. 여기엔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담겼다. 정부는 농어촌주택 취득 시 도시주택 양도세를 면제해 젊은층의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세웠다. 해당 지역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포함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고안해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같이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동력 마련을 위한 투자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입지나 환경 등에서 사전 진입규제를 네거티브 형식으로 바꾸고, 집중 지원을 통해 4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650억 달러 수출 증진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신산업 촉진으로 수출동력을 창출하면서 규제 완화와 신제품 출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전방위 지원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고급소비재 등 수출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4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최근 북한 미사일과 글로벌 증시 등 어려운 상황에서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 지원과 규제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