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메가스터디 회장 '강사 퇴직금' 미지급 벌금"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소속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손주은(54) 전 메가스터디 대표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메가스터디 학원 강사로 근무한 이모씨 등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 전 대표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의 '근로자'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메가스터디 강사로 일했던 이모씨 등의 퇴직금 총 2520여만원을 이들과 지급을 연장한다는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대표는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설사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이씨 등과 같은 탐구 과목 강사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전 대표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씨 등이 맡은 과목이 수능시험의 필수 선택 과목으로 해당 수업이 학원 운영에 있어 핵심적이고 불가분한 중요한 업무인 점 ▲학원 측이 이씨 등에게 강의할 (학원) 지점과 주당 강의시간을 결정하고 지각 및 결강 여부를 체크한 점 ▲수강생의 강의평가나 원장평가, 근무 성실도 평가 등을 통해 계속 근로 여부가 결정된 점 ▲시간당 강사료와 강의시간 수, 강의장소가 학원에 의해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손 전 대표가 주장하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이씨 등과 관련해 질의한 사안이 아니어서 이번 사건과 내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10-04 12:44:48 유선준 기자

트럼프의 총기난사 해법…"정신병자 수용소 늘려면 된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트럼프의 총기난사 해법…"정신병자 수용소 늘려면 된다"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경선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오리건주 대학에서의 총기난사사건으로 9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도 2일(현지시간) 1970년대 액션스타 찰스 브론슨을 예로 들며 방어용 총기소유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이날 내쉬빌 교외의 한 집회에서 자신은 뉴욕시에서 발급한 권총소지허가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든지 자기를 공격하려는 사람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데스 위시"(Death Wish) 영화에서의 찰스 브론슨의 연기를 모방해 청중들의 웃음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트럼프는 또한 "총기없는 지역"을 만드는 발상을 비웃으면서 오리건 총격사건도 교수나 학생들이 모두 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정신과 치료를 확대함으로써 장래의 총격사건을 막아야한다며, 여러 주나 도시에서 유지비용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정신과 수용시설의 문을 닫는 대신에 이를 더 확충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무슨일을 하든지 문제는 항상 있기 마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다고 무기를 소유하는데 제한을 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병든 인간들이 문제라고 한 시간 이상의 연설을 통해 주장했다.

2015-10-04 11:47:15 송시우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에 미국서 해마다 5~20명 사망"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에 미국서 해마다 5~20명 사망"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폭스바겐사의 배출가스 계기 조작 사건은 가벼운 속임수 정도로 끝나지 않을 듯 하다. AP통신의 자체 통계와 컴퓨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최근 몇년 동안 해마다 5~20명 정도가 이로 인해 숨진 의혹이 드러났다. 폭사바겐사가 시인한 대로 정부의 배기가스 배출 한도에 가까운 오염 가스를 뿜어 내고 있었을 경우 이는 지난 7년 동안 16~94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는 수준이며, 이는 최근 디젤차의 운행 대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희생자가 늘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총 소모 비용은 1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건 미국만의 얘기다. 폭스바겐 디젤차가 훨씬 더 많이 팔린 유럽의 사망자와 소모 경비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사망자수는 매년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미국의 대기질이나 미국민의 건강상태의 전산 모델을 인구밀도가 훨씬 조밀한 유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심해야한다고 말한다. "통계상 이번 조작사건으로 누가 죽었는지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해도 그 결과 누군가 죽었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카네기 멜론 환경연구소의 피터 애담스 교수는 말했다. AP와 애담스 교수는 대기오염의 비용을 최첨단 컴퓨터 모델을 사용해서 분석했다. 문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장착으로 폭스바겐사는 법적으로 허용된 질산염수치보다 10배에서 40배나 많은 양을 배출하게 만들어 대기질과 다중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미 환경보호국의 대기질 팀장 재닛 맥케이브도 말했다. 배출 오염물질인 질산염은 안개 형태로 퍼져나가므로 사람들이 모르고 흡입하게 되며 미세한 그을음 입자 때문에 미국에서만 매년 5만여명이 주로 심장 질환으로 숨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게다가 이 입자들은 수백마일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피츠버그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이 미국 동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애담스 교수는 말했다.

2015-10-04 11:40:08 송시우 기자

허리케인 호아킨 미 동부해안 강타…비상사태 선포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허리케인 호아킨 미 동부해안 강타…비상사태 선포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미국 동부의 일부 해안지역에 3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호아킨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일부 도로들이 폐쇄되고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가장 심한 침수 피해가 난 곳은 남 ·북 캐롤라이나주이지만 뉴저지 주에서는 해안에서 떨어진 지역도 막대한 폭우 피해를 실감하고 있다. 4일까지 일부 지방의 폭우 및 홍수 경보는 아직 유효한 상태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주정부와 지역의 자구 노력을 지원하도록 연방정부에 명했다. 찰스턴 시내는 심한 폭우로 도로가 침수됐다. 당국은 일부 운전자들이 차에 물이 가득차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일이 잇따르자 3일부터 차량이 도로진입을 막았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다른 지역에서도 최소 두 군데 교량이 물에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전에는 몇시간 동안만 홍수에 대비하면 되었겠지만 지금은 며칠은 걸릴 정도이다"라고 찰스턴 경찰청장 그레그 물렌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번에 홍수가 난 지역은 전통적으로 수해가 없었던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안지대에서는 보건관리들이 사람들에게 홍수가 난 물에서 놀거나 수영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으며 몇군데 대피소도 문을 열었다. 특히 섬지역의 폭우 피해가 심하며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그린빌-스파탄버그 공항은 3일에만 580.4mm의 비가 쏟아져 1961년의 19.6mm 강우 기록을 깼다. 동해안 중부 지역은 도로가 침수되어 끊긴 곳이 많다. 전력회사들은 여러 주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정전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 웹사이트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역사적 폭우"라고 기록된 이번 비가 그치더라도 땅이 너무 젖어 있어서 홍수 경보는 유지된다. 강풍도 지속돼 노스 캐롤라이나 폐예트빌에서는 큰 나무가 쓰러지며 차량을 덮쳐 지나가던 한 명이 사망했다.

2015-10-04 11:24:20 송시우 기자

[프로야구] 삼성, 정규시즌 5년 연속 우승…한화는 '가을야구' 좌절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정규시즌 5년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삼성은 지난 3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와의 방문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에이스 알프레도 피가로의 7이닝 무실점 호투가 넥센을 제압했다. 이날 승리로 삼성은 정규시즌 5연패를 위한 매직넘버를 1로 지웠다. 또한 NC 다이노스가 같은 날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에 3-4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기다렸던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지었다. 류중일 감독은 "정말 어렵게 정규시즌 우승을 했다"며 안도했다. 이어 "이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한국시리즈에서도 좋은 결과로 팬들에게 보답하겠다"며 포스트시즌을 앞둔 각오를 전했다. 올해 프로야구는 막판까지 치열한 순위 경쟁이 벌어졌다. 삼성은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올해 143번째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지었다. 류중일 감독이 부임한 2011년부터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 행진을 시작한 삼성은 정규시즌 연속 우승 기록을 5년으로 경신했다. 삼성의 다음 목표는 한국시리즈 5연패다. 삼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을 달성한 바 있다. 해태 타이거즈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세운 기록과 타이다. 올해도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면 KBO리그 한국시리즈 최다 연속 우승 기록을 세우게 된다. 한편 한화 이글스는 이날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1-4로 패하며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최근 3년 연속 최하위에 그쳤던 한화는 올 시즌 김성근 감독 부임 이후 팽팽한 승부를 펼치며 프로야구 흥행을 이끌었다. 시즌 마지막까지 순위 경쟁을 펼치며 포스트시즌 진출을 꿈꿨으나 그 꿈은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 NC는 SK에 역전패를 당했지만 시즌 2위를 확정했다. SK는 남은 경기 성적에 따라 포스트시즌 진출 여부가 판가름 난다.

2015-10-04 10:33:40 장병호 기자

텍사스, 뼈아픈 대역전패…아직 먼 지구 우승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미국 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노리던 텍사스 레인저스가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홈 경기에서 10-11로 뼈아픈 대역전패를 당했다. 이로써 텍사스의 지구 우승 여부는 이날 오후 열리는 지구 2위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경기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다. 텍사스는 이날 10-6으로 승리를 앞둔 9회 마무리 숀 톨러슨과 구원 로스 올렌도르프의 난조로 5점이나 내주며 역전패했다. 홈 팬 앞에서 4년 만에 지구 우승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텍사스의 매직넘버는 이틀째 1에서 멈췄다. 그러나 휴스턴이 이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지면 텍사스는 패하고도 앉아서 쑥스러운 우승을 확정짓는다. 이와 달리 휴스턴이 이기면 텍사스의 우승은 정규리그 최종일인 4일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결정 난다. 만일 최종일에도 텍사스가 패하고 휴스턴이 이기면 양팀은 동률을 이뤄 지구 우승을 가리기 위한 타이브레이커 경기를 치른다. 텍사스는 1일 승리로 최소 와일드카드를 확보해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상태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는 5타수 1안타를 쳐 타율 0.275를 기록했다. 타점 2개를 보태 시즌 타점은 82개로 불었다. 5-6으로 뒤진 6회 1사 만루에서 좌익수 앞으로 굴러가는 2타점 적시타를 날렸다. 이 점수를 발판 삼아 텍사스는 애드리안 벨트레의 1타점 적시타, 8회 조시 해밀턴과 루구네드 오도르의 솔로포 2방을 보태 10-6으로 앞섰다. 추신수는 역전 결승 2타점 적시타를 친 수훈갑이라는 훈장을 달 뻔했지만 구원진의 난조로 꿈을 접었다.

2015-10-04 10:13:31 장병호 기자

SK텔레콤 중소·벤처기업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동반성장 비즈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이 국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모하는 '2015 동반성장 Biz Idea 페스티벌'을 10월 15일까지 개최한다. SK텔레콤은 이번 'Biz Idea 페스티벌'을 통해 ICT 기반 신사업 부문과 기존 유무선 통신사업 부문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ICT기반 신사업 부문은 ▲클라우드, T전화 등 각종 플랫폼 분야 ▲LBS, 앱세서리 등 컨버전스 분야 ▲Btv 등 미디어 분야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R&D 분야로 구성된다. 유무선 통신사업 부문은 마케팅, 네트워크, 솔루션 등 기존 사업 영역에서 시스템 개선 및 사업 제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SK텔레콤 구매 및 동반성장 포털 사이트인 Open2U(open2u.sktelecom.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모 결과는 10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1건에 3000만원, 우수상 2건에 각 2000만원, 장려상 3건에 1000만원 등 총 상금 1억원이 지급된다.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SK텔레콤과 해당 기업이 함께 비즈니스모델로 공동 개발하여 사업화한다. 또한 수상 기업은 정부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SK텔레콤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참가해 해외동반전시나 판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여호철 SK텔레콤 SCM실장은 "중소·벤처기업의 개방적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내 ICT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ICT산업의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0-04 10:06:07 양성운 기자

아궤로, 5골 원맨쇼…맨시티, 뉴캐슬 6-1로 대승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세르히오 아궤로가 혼자 5골을 넣는 원맨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맨시티는 3일 밤(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아궤로의 5골을 앞세워 6-1로 대승을 거뒀다. 2연패를 마감한 맨시티는 6승2패(승점 18점)를 기록하면서 한 경기를 덜 치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16점)를 밀어내고 선두로 올라섰다. 선제골은 뉴캐슬이 넣었다. 뉴캐슬은 전반 18분 조르지뇨 바르날두의 크로스를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가 헤딩골을 꽂아 넣으며 1-0으로 앞서갔다. 반격에 나선 맨시티는 전반 42분 아궤로의 헤딩골로 1-1 균형을 맞춘 뒤 전반을 마쳤다. 이어 맨시티는 후반 4분만에 아궤로가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어 2-1 역전에 성공했다. 1분 뒤 다시 아궤로가 오른발 슈팅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3-1을 만들었다. 그리고 3분 뒤 케빈 더 브라위너가 추가골을 넣었고 후반 15분과 17분에는 아궤로가 연거푸 뉴캐슬의 골문을 열어젖혔다. 아궤로는 전반 42분부터 후반 17분까지 모두 20분 동안 혼자 5골을 퍼부었다. 한편 시즌 초반 주춤거리는 첼시는 홈 경기에서 사우샘프턴에 1-3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며 2승2무4패(승점 8)로 16위에 머물렀다.

2015-10-04 09:57:53 장병호 기자

미군, 아프간서 국경없는의사회에 폭격…최소 19명 사망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미군, 아프간서 국경없는의사회에 폭격…최소 19명 사망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최근 교전이 격화한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주(州)에서 3일(현지시간) 국제구호기구 국경없는의사회(MSF) 병원 건물이 폭격당해 최소한 19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현지 의료진 12명, 중환자실 환자 7명(어린이 3명 포함)이다. 의료진 19명과 환자 18명 등 총 37명이 부상했고, 이 가운데 의료진 5명은 중상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날 폭격으로 30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MSF는 이날 미군의 공습이 이뤄지던 중 오전 2시8분께 환자들을 치료중인 트라우마(외상치료)센터가 심하게 폭격당했다고 밝혔다. 폭격 당시 병원에는 105명의 환자 및 간병인과 아프간 의료진과 각국의 의료진이 80명 넘게 있었다고 MSF는 전하면서 실종자 명단과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외국인 의료진은 모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MSF는 폭격 당시 탈레반 반군의 (병원 내)존재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의료진이 탈레반에 의해 숨진 건지, 아니면 정부군이나 미군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는 즉시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탈레반이 쿤두즈를 장악하자 아프간 정부군은 미군 공습의 지원을 받아 지난 1일 탈환한 후 계속 교전을 벌여오고 있다. 아프간 정부군은 전날 시내로 진군해 시내에 남은 탈레반 요원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교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프가니스탄 국방부는 경·중화기로 무장한 '테러리스트(탈레반 대원)'가 보안군과 총격전을 벌이는 동안 병원 안으로 들어와 환자와 의료진을 방패로 삼았다고 밝혔다. 다우라트 와지리 국방부 부대변인은 중무장 헬리콥터로 (탈레반)무장대원들에게 발사했기 때문에 (병원)건물에 손상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내무부 대변인은 공습 당시 10~15명의 테러리스트가 병원 안에 숨어 있었다고 전하면서 "병원에 숨어있던 테러리스트는 모두 사살됐지만 우리는 또한 의사들을 잃었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공습 중 병원에는 외국인 15명을 포함해 의료진 80명이 있었으며 이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고 확인해줬지만 공습의 유형과 병원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번 인명피해는 지난달 29일부터 이어온 쿤두즈 부근에 대한 미군의 12번째 공습에서 발생했다.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 브라이언 트리버스는 이날 성명에서 "미군이 오전 2시15분께 쿤두즈에서 공습을 벌였고 이 때문에 인근 의료시설에 부수적인 피해를 줬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MSF는 "폭격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병원이 몇 번 폭격을 받았고 매우 심하게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이 입수한 영상에도 병원 건물이 불에 타고 창틀이 바깥 쪽으로 휘어진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시 외상치료센터에서 근무했던 의사 아딜 악바르는 AP통신에 "외상치료센터 내 수술실, 응급실 등 여러 시설이 폭탄 공격을 받았다"며 "공습 후 나는 겨우 탈출했으나 일부 환자와 많은 의료진이 실종됐다"고 전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소속 헤만 나가라트남은 폭격은 중간에 15분의 간격을 두고 오전 3시15분까지 계속 이어졌으며 폭격이 이뤄지는 동안 공중에서 비행기가 반복해서 선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나가라트남은 "폭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다시 더 많은 폭탄 공격을 가했다"며 "내가 병원 사무실 밖으로 나왔을 땐 병원의 주요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 내에서 안전한 벙커 2곳으로 대피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대피하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불에 탄 채 숨진채로 발견됐다고 나가라트남은 전했다. 이날 쿤두즈에서 국경없는의사회(MSF) 병원 건물이 폭격당한 것과 관련,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민간인의 사상에 대해 깊은 슬픔을 나타냈다. 아프간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가니 대통령이 존 캠벨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설명을 전해들었으며 캠벨 사령관은 사상자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고 밝혔다. 가니 대통령과 캠벨 사령관은 사건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탈레반의 자비훌라 무자히드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폭격 당시 병원 안에는 탈레반 무장대원이 없었다"며 "아프가니스탄 정보당국이 고의적으로 병원에 대한 공습을 지시했다"고 비난했다.

2015-10-04 09:44:26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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