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제2의 금강산' 되나…향후 전개과정 전망은?

[메트로신문 유현희 연미란 기자]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으로 남북 교류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 이번 조치가 영구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개성공단이 '제2의 금강산'이 되는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강산 전철 밟나…퇴로 막힌 개성공단 금강산은 지난 2008년 우리나라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 이후 관광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현재 박 씨의 사망사건에 대한 북측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보장,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3대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대남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2009년 최고 수준의 신변안전을 약속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가 올해로 9년째 답보상태다. 이후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로 남북교류가 대부분 중단됐고, 개성공단이 10년차를 맞은 2013년에는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문제 삼아 다섯 달 가량 공단을 폐쇄한 바 있다. 개성공단은 12년 간 중단과 재가동을 몇 차례 반복했지만 북한의 핵실험 포기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폐쇄'를 전제로 한 중단에 방점이 찍힌다. 핵과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공단정상화를 재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퇴로를 우리 정부 스스로 막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한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압박용으로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보다 우리 측 입주 기업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 압박 제재가 오히려 우리 측의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도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 관련, "정부가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말미도 주지 않고 전면 중단 결정을 하고 일방 통보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미·일 '강력 대북제재' 조치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해 북한의 유사한 도발을 막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한미일 정상이 뜻을 모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대한 선언격 조치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강하다. 박 대통령은 전날 오전 미국·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개발-경제건설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 하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개성공단 중단을 시작으로 정부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성 포기를 이끌어 내는 것을 골자로 대북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각적 차원의 다양한 제재를 추진할 전망이다. 대북확성기 방송·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독자적인 대응 외에 안보리 제재와 함께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양자·다자 제재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비상'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 입주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다만 폐쇄가 아닌 중단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단 후 폐쇄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기업들은 발빠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패션기업 신원은 개성공단 생산물량을 다른 생산기지로 옮겨 생산할 방침이다. 이미 2013년 한 차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던 경험이 이번에는 약이 됐다. 신원 관계자는 "봄, 여름 시즌 제품 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중인 상태에서 개성공단 출입국 중단 등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며 "그러나 개성공단 생산물량을 해외 다른 지역과 국내 생산기지로 배분해 처리한다면 봄여름 시즌 준비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개성공단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개성공단에서의 생산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넘어선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 분산시킨다해도 공급물량을 맞추기 어렵다. 중단조치가 언제 시작되느냐도 관건이다. 중단 시점이 며칠 정도 여유가 있다면 개성공단에 투입된 원자재를 국내로 반입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당장 폐쇄된다면 원자재를 다시 구입해야하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2013년에도 공장 가동이 상당기간 중단돼 설비를 재점검하고 공장을 정상화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다"며 "일부 기업들은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이번에는 공장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