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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불참에 사드 문제까지…한국경제 사면초가 우려감

TPP 불참에 사드 문제까지…한국경제 사면초가 우려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경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불참으로 미국시장에서 누려온 혜택을 일본에 잠식당할 위기에 처했다. 또한 미국의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 이후 중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를 놓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10일 한미 양국 간에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 도입 논의가 공식화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전부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경제 보복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을 대변해 온 환구시보는 지난 8일 사설을 통해 "한국의 결정은 동북아 안보정세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사드 문제가 다시 불거진 지난달 27일에는 "한중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에 무역보복을 취하겠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슷한 경고가 이미 나온바 있기 때문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4년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않으면 한중 사이에 무역과 경제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를 두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허용할 경우 무역축소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이라고 봤다. 중국은 과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전 노골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한국을 여러 차례 굴복시킨 바 있다. 2000년 마늘 파동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한국 정부가 농가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의 관세율을 10배 이상 올리자 중국은 즉각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 전면 금지로 보복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도 이같은 보복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0년에 중국 정부로부터 반체제 운동가로 낙인 찍힌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이 주어지자 중국은 노벨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로부터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2012년에는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이 일자 상대국인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 일본을 굴복시켰다. WTO 회원국이 된 이상 중국이 과거와 같은 보복카드를 다시 꺼낼 수 없겠지만 비관세장벽이나 유커(중국 관광객) 규제 등 문제 삼기 힘든 보복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중국이 최대교역국인 한국으로서는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은 여기에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TPP에 조기 가입하지 못한 데 따른 대가도 걱정해야할 처지다. 최근 발표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TPP 불참으로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리던 혜택을 일본에게 잠식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TPP가 발효된다면 비회원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을 기준으로 미발효시에 비해 수출은 1% 줄고, 국내총생산도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이는 TPP 회원국들이 누적원산지를 활용한 관세혜택을 부여받기 위해 비회원국인 우리나라 제품을 회원국인 일본산 제품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타격이 크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힐 전망이다. 일본은 TPP 회원국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다. 일본이 TPP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할 경우 생산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6-02-10 20:02: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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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환보유고 1월 1000억 달러 감소…위안화 위기 논란 가열

중국 외환보유고 1월 1000억 달러 감소…위안화 위기 논란 가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의 외환 보유액 발표 이후 위안화 위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월가 헤지펀드의 공격에 곧 무너질 거라는 비관론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인민은행의 통제력이 충분하다는 낙관론으로 맞서고 있다. 10일 프랑스 투자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은 보고서를 통해 위안화 가치가 올해말 달러당 6.8위안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달러당 7.5위안까지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35%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말 달러당 7.5위안까지 하락할 경우 세계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원자재 가격의 추가 하락과 신흥국 통화가치의 추가 약세다. 또 이로 인한 대규모 기업 디폴트(채무불이행)과 이어지는 회사채 시장의 급변이다. 전면적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상당한 충격이다. SG는 현재의 급격한 자본유출 속도가 위안화의 가파른 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민은행이 보유한 외환으로 위안화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유출 속도라면 두서너 분기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인민은행에 따르면, 1월 한달 사이 외환보유액은 995억 달러(약 119조원)이 줄어 3조2300억 달러 정도가 남았다. 지난해 12월 1080억 달러와 큰 차이가 없는 액수다. SG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2조7500억 달러보다 떨어질 경우 위험하다고 봤다. 위안화 공격에 나선 월가의 헤지펀드를 비롯한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이같은 비관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민은행이 아직 마지노선을 사수할 결단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인민은행이 자본통제를 통해 자본유출을 막을 수단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개인당 하루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환전 액수를 5000 달러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FT는 중국의 자본유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 기업의 해외부채 상환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중국의 기업들이 매달 꾸준히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고,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비관론자들이 이같은 점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FT는 현재와 같은 중국 정부의 위안화 방어가 장기적이지 않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집중적인 위안화 방어는 2월말 중국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FT는 3월 이후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 개입을 멈추고 내수 진작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는 달러 약세 상황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02-10 20:02:3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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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의 메트로 밖 예술세계로] ⑪제도권으로 불시착한 예술, 실비 플뢰리의 UFO '비토'

4호선 평촌역 사거리(2번 출구)에서 국토연구원 사거리 방면으로 한 블럭 지나면 그 오른편이 안양 시청이다. 대로를 걷다 우연히라도 시청 앞 잔디밭을 들여다 본다면 미래 혹은 외계에서 날라 왔을 법한 UFO(미확인 비행 물체)를 목격하게 된다. 5m 길이의 비행 물체는 정상적인 착륙에 실패한 모습이다. 40도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몸체의 6분의 1이 잔디밭에 꽂혀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광채를 다르게 뿜어 내는 색상은 신비롭다. 비행 물체의 그림자를 밟고 뒤에 서본다. 곧 요란한 엔진음을 내며 지면을 박차고 맞은편 평촌 신도시의 고층 빌딩 사이로 비행해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질 것 같다. 실제로 몇몇 시민들은 "안양 시청 잔디밭에 UFO가 나타났다"라고 제보하기도 했다. 해프닝의 주인공은 스위스 현대미술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인 실비 플뢰리가 2007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의 초청으로 작업한 작품 '비토 (Vitteaux)'이다. 우주 여행이나 외계 물체의 테크놀로지 소재에 대해 작가는 UFO의 실재를 믿는다고 밝히며 '비토' 를 "우주 형제회를 향한 우주 접속로에 바치는 기념비"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작품의 의미는 이처럼 마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대중에게 현대미술이란 UFO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이른바 '현대미술과 공공성의 아이러니'다. UFO를 예술작품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민들의 반응은 작가의 기대를 채웠다. 작가의 의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작가는 대표적 공기관인 '시청' 이라는 장소가 상징하는 개념을 통해 '제도와 예술 사이의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만남' 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비토는 작가의 페미니즘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작가는 그동안 여성을 상징하는 패션과 쇼핑의 언어를 통해 페미니즘을 드러냈다. 한발 더 나아가 작가는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돼온 로켓, UFO 등을 자신의 작품으로 끌어들였다. '비토' 라는 귀여운 이름은 작가가 이 작품을 구상 했을 당시 방문했던 프랑스의 버건디 지역의 '비토' 마을 지명에서 따왔다. 작가는 2009년 비토의 공원에도 작품을 설치해 예술을 사랑하는 두 도시를 연결시켰다. UFO가 그러하듯 실비 플뢰리가 떨어뜨린 비행물체 '비토' 도 세계 곳곳에서 대중들에게 미스테리한 행적을 남기고 있는 셈이다. 글 : 큐레이터 박소정 _아트에이젼시 '더트리니티' 큐레이터 www.trinityseoul.com 사진 : 사진작가 류주항 _ 패션사진과 영상연출분야에서 'Matt Ryu' 로 활동중 www.mattryu.com

2016-02-10 20:02: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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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11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국회가 11일부터 소집하는 2월 임시국회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등 1월 국회에서 이월된 핵심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만큼,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 주요 법안들이 통과될 지 주목된다. ▲이번 설 연휴 인천국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 전날인 5일부터 9일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은 78만여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제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두번 째로 치러진 9일(이하 현지시간)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민주당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일본 도쿄증시의 닛케이지수가 전날보다 2.31% 내린 1만5713.39에 장을 마쳤다. 1만6000선이 무너지기는 2014년 10월말 이래 약 1년 3개월말이다. 전날에도 닛케이지수는 5.40% 폭락했다. 산업 ▲삼성SDS의 '물류업무프로세스아웃소싱(BPO)' 사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효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 관련 투자 비용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넥슨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622억9000만엔(약 5921억원)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고 10일 도쿄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금융 부동산 ▲ 국내 보험사의 지난해 실적이 공개된 가운데 삼성생명·삼성화재·동양생명·현대해상은 부진한 반면 한화생명·한화손보·KB손보·롯데손보는 약진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 올 들어 대출규제로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서도 증권업계에선 부동산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해외 부동산까지 투자처가 넓어진 데다 증시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에 투자금이 부동산 간접투자로 몰리고 있다. ▲ 최근 분양 시장이 중소형 아파트 중심의 공급이 이뤄지면서 중대형 아파트 품귀현상이 일고 있다. 현재 분양 중인 중대형 아파트로는 서울 휘경동 일대 '휘경 SK뷰(VIEW)'가 주목할 만하다. 유통 라이프 ▲편의점 업계의 오프라인 중심의 경쟁이 모바일로 옮겨붙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7월 업계 최초로 선보인 상품 구매와 '선물하기' 기능이 포함된 모바일 쇼핑 앱(App)을 선보였고 CU도 맞춤형 쇼핑혜택을 제공하는 앱을 운영중이다. GS25는 기존의 편의점 모바일 앱 '나만의 냉장고'를 업그레이드해 모바일 쇼핑기능을 추가했다. ▲서울시 4곳에 야시장이 들어선다. 3월부터 여의도 한강공원에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을 시작으로 5∼10월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7∼10월에는 목동 운동장에 야시장이 열린다. 청계광장에는 가정의달과 추석 등 특별 시즌에 열린다. 각 야시장은 지역과 상생하고 차별화되도록 특색있는 테마로 운영된다. ▲"피츠버그팬들은 강정호의 복귀를 원한다." MLB닷컴은 10일 '조시 해리슨과 강정호, 피츠버그의 재기상 후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부상으로 재활중인 강정호의 복귀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2016-02-10 19:03: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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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지난해 매출 1조8천억원 '부동의 1위'…모바일 신작 흥행

넥슨, 지난해 매출 1조8천억원 '부동의 1위'…모바일 신작 흥행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넥슨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622억9000만엔(약 5921억원)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고 10일 도쿄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연 매출액은 1902억6300만엔(약 1조8086억원)으로 10%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551억3200만엔(약 5241억원)으로 88%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33%였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458억엔 (약 4355억원), 영업이익 103억엔(약 981억원), 순이익 44억엔(약 418억원)을 거뒀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가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전환했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 '서든어택' '메이플스토리' 등 기존 PC온라인게임이 한국과 중국에서 성장세를 보인 데다 신규 게임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끈 것이 실적 상승의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대표적 성공 사례가 작년 출시된 모바일 액션 롤플레잉게임(RPG) '히트(HIT)'다. 이 게임은 국내 출시 직후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 최고 매출 순위 1위를 비롯해 총 다운로드 400만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연간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한국과 중국이 각각 40%로 가장 컸다. 다음은 일본(11%), 북미(5%), 유럽 및 기타(4%) 순이었다. 모바일 매출은 전년보다 23%나 증가해 '모바일 게임사'로의 체질 전환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모바일 매출 비중은 전년 대비 78%나 증가하며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오웬 마호니 넥슨 일본법인대표이사는 이번 실적에 대해 "2015년 한해 동안 라이브 및 신작 게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집중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파트너십 확장으로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성장하며 견고한 성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일년 간 세계 최정상급 개발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유수한 글로벌 IP도 확보했다"며 "2016년에도 당사가 보유한 개발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고품질의 게임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6-02-10 18:33:04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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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스타트업·개인 위한 개발자 지원센터 오픈

SKT, 스타트업·개인 위한 개발자 지원센터 오픈 API 총 27종 공개 '뉴 티디벨로퍼스' 오픈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SK텔레콤은 스타트업 및 개인 개발자들의 창의성 있는 신제품·서비스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 개발자 지원센터인 '뉴 티디벨로퍼스'를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뉴 티디벨로퍼스'는 PlayRTC, 지오펜스, ZonPOI 등 총 27종의 API를 모두 한곳에 모아 무료 공개한다. 개발자들이 공개된 API 중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에 활용가능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외부 서비스들의 API를 통한 SK텔레콤의 데이터 이용 규모는 월 700만 건 정도이며, 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 티디벨로퍼스'는 또 5G-인공지능-양자암호통신 등 SK텔레콤의 차세대 기술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컨텐츠도 대거 포함시켰다. 또 통합 아이디 개념을 적용해, IoT 플랫폼인 씽플러그, 빅데이터 정보 플랫폼인 빅데이터 허브 등 SK텔레콤의 다양한 기술 사이트를 개별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타트업이 신규 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소프트웨어(SW)외에 하드웨어(HW) 측면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티디벨로퍼스'를 통해 5G 글로벌혁신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의 최진성 종합기술원장은 "뉴 티디벨로퍼스 오픈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의 SW와 HW의 융복합을 더욱 가속화하는 촉매가 됐으면 한다"며 "국내외 개발자들과 함께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지속해, 3대 플랫폼 영역에서 SK텔레콤 고객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2-10 18:32:43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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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LTE 업로드 속도 100Mbps 개발…상용화 준비

LGU+, LTE 업로드 속도 100Mbps 개발…상용화 준비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LG유플러스가 LTE 업로드 속도를 국내 최고 수준인 112.5Mbps로 제공하는 업링크CA(주파수 묶음)기술과 LTE 주파수 대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64쾀(QAM)기술을 동시에 개발 완료하고 상용망 적용 준비가 끝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업링크CA는 LTE 업로드 주파수를 묶어 전송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LG유플러스는 업링크 CA기술 적용해 2.6GHz 주파수의 50Mbps 업로드 속도와 800MHz 또는 2.1GHz 대역의 25Mbps 업로드 속도를 합해 최대 75Mbps까지 업로드 속도가 높여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여기에 LTE 데이터 전송 효율을 높이는 64쾀 기술을 적용해 전송효율을 높이면 기존 대비 225% 향상된 최대 112.5Mbps로 업로드 할 수 있게 된다. 업링크 CA와 64쾀이 적용된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3월 이후면 별도의 설정 없이 112.5Mbps 속도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두 기술의 동시 상용으로 가입자들은 360도 VR 영상이나, 4K급 고화질 영상 등 차세대 영상 콘텐츠를 더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LG유플러스 측은 밝혔다. LG유플러스의 강정호 네트워크기술부문장은 "빨라진 다운로드 속도와 균형을 맞춰 업로드 속도 역시 대용량 영상 서비스를 고객들이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링크 CA와 64쾀 기술을 동시에 상용화했다"며 "고객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고 또 적용함으로써 다가오는 5G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02-10 18:32:24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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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발사, 평화·안보 위협 도발"…정치권 규탄 잇따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에 대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시대 흐름을 역행했다"며 대북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설 연휴인 10일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은 재석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4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는 여기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이로 인해 겪을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담았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도 이날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지적 도발, 후방적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엄중한 국내 상황을 헤쳐 나가려면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고통 받는 주민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조태용 NSC 사무처장은 같은 날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수위를 유엔 안보리 등 다자와 한·미 등 양자 차원에서 다각도로 끌어올리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보리 및 양자 제재의 핵심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중국을 상대로 제재 동참 압박도 더 강화할 전망이다.

2016-02-10 18:09: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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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예식장 과실로 결혼사진 망쳤다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 부부는 2개월 전 B씨가 운영하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깨끗한 점이 마음에 들었고 연회 음식이 맛있다는 평가가 많아 부모님도 흡족해하신 터였다. 그러나 결혼식을 마친 뒤 A씨 부부의 이 같은 만족감은 산산이 부서졌다. 2개월이 지나도 사진을 찾아가라는 연락이 없어 예식장에 전화한 이들 부부에게 B씨는 "사진관 측의 잘못으로 사진이 인화되지 않았다"는 끔찍한 말을 들었다. B씨는 사진을 사진관에 의뢰했기 때문에 예식장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며 사진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진관 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예식장의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A씨에게 손해 배상을 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A씨 부부는 망친 결혼사진의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 A씨는 예식장 사용 및 사진촬영 등을 예식장과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채무자는 사진관이 아닌 예식장이다. 사진 촬영 등을 담당하는 사진관은 예식장 측의 채무이행 보조자나 하수급자에 불과하다. 즉 사진관 측의 과실로 사진이 나오지 않은 경우 예식장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관한 하급심 판례도 "예식장과 예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식기념 사진촬영 및 현상을 의뢰했으나 동 예식장으로부터 결혼기념촬영 등을 의뢰 받은 사진관측의 과실로 결혼사진이 나오지 않게 됐다면 예식장 측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사진이 나오지 않게 됨으로써 받게 된 채무불이행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기타 손해 등을 B씨, 즉 예식장에 청구할 수 있다.

2016-02-10 18:09: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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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핵·미사일 도발 묵과안돼…개성공단 전면 중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남북관계 소통의 마지막 보루로 꼽힌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선언을 한 것은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물밑 작업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기업인(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께 북측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 이곳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철수 절차 등을 북측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인력은 180여 명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 임금을 포함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은 연간 1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전과 다른 조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2-10 18:07:4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