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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法,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방식 두고 '갈등'

檢-法,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방식 두고 '갈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재판부와 검찰이 2012년 대통령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 진행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2일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준비기일 내용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에 대한 쟁점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인데 지난 심리는 본안 심리와 같았다"며 "준비절차에서 증거 여부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검사에게 물어보는 방식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를 다그친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칫 기소에 입증이 부족하다는 재판부 의중으로 비칠 수 있어 당혹스럽다"며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면 오히려 본안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또 "지난 2년간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천쪽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1, 2심에서 상세히 판단됐다"며 "현장에서 단편적으로 즉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쟁점을 미리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심리를 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기일에 이어 검찰의 공소장 등 양측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질문을 던졌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 기록들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다. 상황에 대한 확인이 돼야 법리적 공방이 이뤄진다"며 "(일부 검사가) 지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며 답변을 유보하거나 "본안 심리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유보해도 상관없다", "알겠다"며 진행을 고집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소송지휘권은 재판부에 있는데 검찰에서 과도하게 이의 제기를 한다"며 "1, 2심에서 (트윗 및 댓글) 양으로만 다툼을 하다가 질적인 문제가 제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트위터 계정 및 트윗글의 추출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파일들은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를 이끌어내는 주요 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10-02 14:13: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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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 부른 추신수 볼넷 고르기…텍사스 우승 눈앞

역전 부른 추신수 볼넷 고르기…텍사스 우승 눈앞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미국프로야구 진출 후 최고의 한 달을 보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천금 같은 볼넷으로 역전승의 디딤돌을 놓았다. 텍사스는 2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서 주포 애드리안 벨트레의 주자일소 3타점 2루타를 앞세워 5-3으로 이겼다. 추신수는 이날 3타수 무안타에 머물렀지만, 귀중한 볼넷을 고른 뒤 득점에도 성공해 승리에 힘을 보탰다. 0-1로 끌려가다가 델리노 드실즈의 중견수 쪽 2루타로 동점을 만든 5회 1사 2,3루에서 타석에 들어섰다. 앞선 두 타석에서 투수 앞 땅볼과 2루수 병살타로 물러난 추신수는 에인절스의 왼손 투수 앤드루 히니와의 세 번째 대결에서는 호락호락 당하지 않았다. 볼 카운트 0볼 2스트라이크로 몰렸으나 히니가 끈질기게 던진 슬라이더 4개를 잇달아 참아내 볼넷으로 만루 찬스를 연결했다. 이어 벨트레는 히니의 낮은 변화구를 잡아당겨 좌선상에 떨어지는 싹쓸이 2루타로 치명타를 날렸다. 타구를 확인한 뒤 전력 질주해 여유 있게 홈을 찍은 추신수는 적시타를 친 벨트레에게 격정적인 축하 인사를 보냈다. 텍사스는 87승 72패를 거둬 4년 만의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위한 매직넘버를 1로 줄임과 동시에 리그 와일드카드를 확보해 3년 만에 포스트시즌(PS) 진출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추신수는 신시내티 레즈에서 뛴 2013년 이래 2년 만에 생애 두 번째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게 됐다. 텍사스와의 정규리그 최종 4연전에서 극적인 역전을 노리던 지구 3위 에인절스는 83승 76패에 그쳐 지구 선두 경쟁에서 탈락하고 와일드카드 레이스를 거쳐 포스트시즌을 노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텍사스는 에인절스와의 남은 3경기에서 1승을 올리거나 이날 쉰 지구 2위 휴스턴 애스트로스(84승 75패)가 남은 3경기에서 1패만 해도 지구 우승을 결정짓는다. 텍사스가 남은 경기를 전패하고, 휴스턴이 전승해야 양팀이 동률을 이루는 만큼 텍사스는 지구 우승에 절대 유리한 고지에 섰다. 텍사스는 아울러 동부지구 2위이자 와일드카드 1위인 뉴욕 양키스와 어깨를 나란히 해 지구 우승 3팀 외 리그에서 승률이 높은 2팀에 돌아가는 와일드카드 2장 중 1장을 확보했다. 텍사스가 가을 잔치 초청장을 거머쥐기는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에서 패퇴한 2012년 이래 3년 만이다.텍사스는 최악에는 휴스턴과 동률을 이뤄 지구 우승팀을 가리기 위한 단판 대결(타이브레이커)를 치르고 이 경기에서 패할 수도 있지만, 최대 86승에 그치는 와일드카드 3,4위 에인절스와 미네소타 트윈스보다 무조건 앞서기에 와일드카드를 손에 넣었다. 지구 우승을 차지하면 곧바로 토론토 블루제이스 또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디비전시리즈(5전 3승제)를 벌이지만, 와일드카드로 올라가면 뉴욕 양키스와 와일드카드 단판 대결을 벌인 뒤 곧바로 디비전시리즈를 치러야 하기에 텍사스는 지구 우승을 차지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2015-10-02 14:12:44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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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화제의 '설현 브로마이드' 설현에게 직접 받으세요"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SK텔레콤은 2일 서울 · 대전 · 대구 지역의 3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SK텔레콤 광고모델인 '설현'이 직접 본인의 브로마이드 세트를 고객에게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SK텔레콤 강남직영점에서 오전 10시, 대전 프리던대리점에서 오후 2시, 대구 중앙로역CGV아카데점에서 오후 6시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 프로그램은 모델 설현이 매장을 찾은 SK텔레콤 고객 대상 선착순 80명에게 친필 사인이 담긴 브로마이드 세트를 직접 전달하고 고객과 함께 포토타임을 갖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현 브로마이드 세트는 최근 SK텔레콤 일부 대리점에서 도난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화제가 된 설현의 '뒷태' 사진 1장과 미공개 사진 3장 등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행사는 SK텔레콤이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설현과의 만남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즐거운 경험과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일부터 동일 브로마이드 세트 10만개를 각 대리점을 통해 기기 변경 고객들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남상일 SK텔레콤 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의 세분화된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 경쟁사와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혁신적인 고객 체험 활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10-02 14:12:02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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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레tv, 부산국제영화서 서비스 체험부스 운영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KT의 IPTV 서비스 올레tv가 제 20회 부산국제영화제(이하 BIFF)에 서비스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2일부터 9일까지 부산 해운대 BIFF 빌리지에서 운영되는 이 곳은 국내 최대 영화 무제한 서비스 '프라임무비팩'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그리고 모든 방문객들에게 프라임무비팩과 올레tv모바일 1개월 이용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프라임무비팩 가입자들은 2층 라운지에서 각종 음료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홍보 부스 주변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녹화 및 셀럽들의 무대인사도 운영된다. 오는 3일에는 영화 '사도'의 감독 이준익이 '감독과의 대화'를 갖는다. 4일에는 최신작 '성난변호사'의 이선균이 출연하는 '올레tv 스타프리뷰' 녹화가 마련된다. 2일~8일 매일 저녁 8시에는 '프라임무비팩 추천 BIFF 20주년 걸작선' 야외 영화 상영회도 준비된다. 이필재 KT 미디어사업본부 본부장은 "올레tv는 전 세계 유수의 CP들과 긴밀한 파트너쉽을 맺고 극장동시개봉관, 국내최초상영관 등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오며 우리나라 영화 시청 패턴을 변화시켜나가고 있다"면서 "세계인의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레tv 홍보 부스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영화, 음악, 컨버전스 서비스 등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레tv는 2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를 기념해 지난 1회~19회 행사 개막작과 폐막작, 주요 작품들을 한데 모은 '부산국제영화제 특집관'을 운영한다.

2015-10-02 13:44:54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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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행동 이해안돼"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행동 이해안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의 교과서 수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 대해 교육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수정명령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집필진들은 이에 불복,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실장은 "집필진이 재량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교과서를 교육교재가 아닌 자신들의 연구물이나 저작물로 편협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통합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있는 역사 인식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교과서가 오히려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는 현실에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실장은 집필진이 남북분단의 원인, 보천보 전투 등의 서술을 수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 "마치 북한 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2015-10-02 13:43: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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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어머니' 메르켈, 노벨평화상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난민의 어머니' 메르켈, 노벨평화상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는 9일(현지시간) 수상자를 발표하는 2015년 노벨평화상을 받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PRIO)가 전망했다. 국제평화연구소의 크리스티안 베르그 하르프비켄 소장은 이날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에 몰려든 난민 사태에 인도적으로 대처한 메르켈 총리가 올해 평화상 수상자로 제일 유력하다고 밝혔다. 하르프비켄 소장은 메르켈 총리가 난민을 무제한으로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유럽 난민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지적했다. 그는 난민 문제를 놓고 많은 국가가 책임을 피하려고 했지만, 메르켈 총리는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노벨평화상을 받을 후보로 물망에 오르내리는 개인과 단체는 즉위 이래 평화와 환경보호 등을 위해 애써온 프란치스코 교황, 러시아 반정부 신문 노바야 가제타, 콜롬비아 평화협상을 이끈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과 FARC(콜롬비아무장혁명군) 반군 사령관 로드리고 론도노, 일본 평화헌법 수호 시민단체 '9조(條)의 모임' 등이다. 스웨덴 한림원 등 노벨상 선정 기관은 10월5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6일 물리학상, 7일 화학상, 9일 평화상, 12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한다. 문학상 수상자 선정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상 다른 부문 노벨상이 발표되는 주의 목요일에 공표해온 관례를 감안하면 8일로 예상되고 있다.

2015-10-02 13:38:02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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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물갈이해야"…오바마, 총기규제 막는 세력 정조준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의회 물갈이해야"…오바마, 총기규제 막는 세력 정조준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오리건주의 한 대학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반성과 기도만으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막을 수 없다"면서 유권자들은 총기규제를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의원들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 오리건주 남서부 로스버그 소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12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총격사건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총기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오로라, 콜로라도, 애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을 방문해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백악관은 2012년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참사로 학생 20명과 성인 6명이 사망한 이후 거센 여론에 탄력을 받아 총기규제 법안을 추진했지만 의회의 벽에 가로막혀 통과되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 많은 총기를 도입해야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나는 미국인들에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총기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지형이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총기로 넘쳐나고 있다"며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누군가의 손에 총이 이렇게 쉽게 쥐어지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에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 가족을 또 다시 위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경험으로 볼 때 이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전했다.

2015-10-02 13:34:09 송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