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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사태에 동서로 갈린 유럽…찬반집회 몸살

난민사태에 동서로 갈린 유럽…찬반집회 몸살 서유럽 '난민 수용 지지' 시위 동유럽 '난민 추방' 맞불 시위 유엔 시리아난민 100만 경고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난민사태를 맞은 유럽이 동서로 갈려 찬반시위를 벌였다. 12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이날 영국 런던에서는 수만명이 총리 공관 앞에서 정부에 난민 수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국경을 개방하라"거나 "난민들이여 오라"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영국 노동당수로 선출된 제레미 코빈은 난민 환영 시위에 참가해 "안전하게 살 곳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절박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마음을 열자"고 호소했다. 대규모 난민 수용 지지 집회는 프랑스 파리, 오스트리아 빈,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 스톡홀름, 체코 프라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열렸다. 특히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약 3만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난민 수용 찬성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는 페이스북 상에서 주말인 12일을 '유럽 행동의 날'로 정해 난민들을 위한 시위를 벌이자는 캠페인이 벌어진 결과다. 하지만 모든 유럽이 이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난민 수용 지지 여론은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동유럽에서는 정반대로 난민 반대 여론이 득세하고 있다.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약 5000명이 난민 반대 집회에 참여했고,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1500명, 체코 프라하에서 약 800명이 거리로 나와 "난민 추방"과 "반이슬람" 구호를 외쳤다. 서유럽과 동유럽에 걸쳐 있는 독일에서는 찬반 양론이 부딪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난민들의 엄마'로 불리며 난민 문제의 해결에 발벗고 나서고 있고 독일에 도착한 난민들을 환영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비판 세력도 만만치 않다. 이날 함부르크에서도 난민 수용 확대계획을 비판하며 난민을 추방하자는 시위가 열렸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유엔은 시리아 난민이 100만명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리아의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관인 야쿠브 엘 힐로는 "시리아에서는 올해 들어 100만명이 집을 떠났고 내전이 잦아들지 않으면 100만명의 난민이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는 내전에 이어 이슬람국가(IS)까지 기승을 부리며 절반 이상의 인구가 난민으로 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을 넘은 수만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로 조정관은 "정치적 수단을 이용해 시리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리아발 난민열차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리아인들이 자국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기회는 여전히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난민 열차는 유럽을 포함한 모든 곳으로 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13 18:56:55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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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신임' 연기에도 안철수·이종걸 '더 양보'

문재인 '재신임' 연기에도 안철수·이종걸 '더 양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연기하기로 했지만 당내 분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13일 문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재신임은 당의 근본적인 혁신 문제를 개인 신상문제로 축소시킴과 동시에 혁신논쟁을 권력투쟁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라며 16일 예정된 중앙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신임 투표 자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전날 3선 이상 중진들의 중재안을 수용해 재신음 투표는 연기하기로 했지만 혁신안 의결을 위한 중앙위는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문 대표는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종걸 원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감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문 대표가 더 지혜를 발휘해달라"며 국감 이후로 재신임을 미룰 것을 요청했다. 이 원대대표는 중앙위 개최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른 비노무현계(비노) 의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위의 의결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무기명투표를 통한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한 비노 의원은 "문 대표가 자신의 거취와 혁신안을 연계시킨 상태다. 인사에 관한 사항을 비밀투표로 한다는 당무위 의결 규정을 원용하면 중앙위도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안 의원의 편지 등에 함구했지만 주변에서는 불편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천혁신안을 전면거부하려는 시도는 과거와 같은 계파 나눠먹기식 공천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영주연합정당에 머물러야 하나"고 말했다.

2015-09-13 18:56: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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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트랜스젠더에게 '고환적출 수술' 요구 논란

병무청, 트랜스젠더에게 '고환적출 수술 요구' 논란 병무청, 사실무근 반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받으러온 트랜스젠더들에게 '군면제를 받고 싶다면 고환적출 수술을 해오라'고 강요하는 등 검사기준에도 없는 기준을 요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무청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트랜스젠더가 정신과적으로 5급판정(면제)을 받은 사례는 21건이다. 반면 고환 결손으로 5급판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정신과 판정을 받기 위해 성주체성 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기록을 제출한 한 트렌스젠더에게 신체검사 담당자는 '면제받고 싶으면 10개월의 기간을 줄테니 그때까지 액션(행동)을 취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행 규정상 트랜스젠더는 일정 기간의 치료·입원 경력이나 그밖의 전문의 소견 등이 있을 경우 외과적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고환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최후의 수단일 뿐 아니라 필수적 절차가 아니며 성별 정체성 확인에 있어서 생식기 수술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라며 "규정에 분명히 외과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군 면제대상으로 돼 있음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트랜스젠더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성전환자의 신체등위 판정은 어디까지나 정신건강 의학 분야에서 호르몬 치료 등의 효과에 따른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병무청은 면제 판정을 노리고 고의로 고환 적출 수술을 시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5-09-13 18:54:3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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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리아난민들 "가족이 보고 싶어요"

한국의 시리아난민들 "가족이 보고 싶어요"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국내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 30여명이 시리아에 남은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13일 시리아인들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가 있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도움을 호소했다. 아흐마드(20)씨는 "이슬람국가(IS) 점령군들 때문에 고국의 통신 환경이 좋지 않아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됐다.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지만 20대라 고국에 돌아가면 바로 IS에 끌려가기 때문에 시리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쟈페르(45)씨는 "머무르게 해 준 한국 정부와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한국사람에게 감사한다"면서도 "터키 카이사라 난민캠프에서 지내는 다섯명의 아이와 아내가 나처럼 안전한 한국땅에 와서 지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리아인들은 대부분 일을 하러 한국에 왔다. 내전이 발발하면서 돌아가지 못해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갖고 한국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난민 인정자와 달리 가족을 초청해 함께 체류하는 '가족결합' 권리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주지 않는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인권단체인 피난처에 따르면 이런 시리아 난민은 768명가량이다. 피난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난민들이 가장 원하는 가족결합과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해달라.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난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5-09-13 18:47:58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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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Apple, innovation again and Samsung becoming anxious.

Due to the poor sales figure of smartphone which is under 100 trillion in the first half Samsung is trying to turn its fortune around with the launch of new products Galaxy note 5 and Galaxy s6 edge plus. However, due to the launch of Apple's Iphone 6s series and I pad pro, there is a concern that Samsung could possibly become the second Nokia. Samsung is being sandwiched between Xiaomi that is showing a fast growth in low and middle priced market and Apple that is dominating the premium market. Samsung launched Galaxy note 5 and galaxy s6 with the purpose of keeping up with Apple. Yet, it is predicted that competing with Apple will not be easy for Samsung. Even though Samsung launched the Galaxy note 5 in August with an improved design and better S pen function, it received negative reviews saying that the smartphone does not really strengthen its strength. Galaxy note 5 has received attention by selling seventy five thousand devices in three days.Nevertheless, it does not seem like the smartphone is well received in the market anymore as time passes./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애플 또 혁신, 불길한 삼성 스마트폰 실적 악화로 올 상반기 매출액이 100조원을 밑돈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플러스로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애플의 아이폰6S 시리즈와 아이패드 프로 등의 등장으로 제2의 노키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저가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샤오미와 프리미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 사이에서 점점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견제하기 위해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플러스를 출시했지만 애플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S펜'의 기능과 디자인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갤럭시노트5를 지난 8월 출시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노트만의 특장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갤럭시노트5 시리즈는 출시 3일 만에 7만 5000대를 넘어설 정도로 주목받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 반응은 시들해지는 분위기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13000112.jpg::C::480::}!]

2015-09-13 17:59: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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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올림픽에서만큼은 가장 강한 선수 되고 싶어"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돌아온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가 13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만큼은 가장 강한 선수가 되고 싶다"는 각오를 전했다. 국제체조연맹(FIG) 2015 리듬체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종합 11위(69.998점)를 기록한 손연재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손연재는 이번 대회에서 '메달 2개 획득'을 목표로 세웠지만 종목별 결선에서도 볼 4위(18.216점), 후프 5위(18.125점), 리본 5위(18.083점), 곤봉 8위(17.183점)에 만족해야 했다. 다만 개인종합 15위 내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티켓을 확보, 명예회복의 기회를 잡았다. 손연재는 "준비한 100%를 못 보여줘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건 내년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것이고, 앞으로 1년간 다시 시작하는 만큼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손연재는 내년에는 최고의 프로그램을 짜겠다는 각오다. 새로운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리듬체조 선수로서 쌓아온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데 방점을 맞출 계획이다. 손연재는 이번 대회 부진에 대해 "체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심리적 요인도 컸다"면서 "(올림픽까지)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이어 실수 후 눈물을 보인 데 대해 "준비한 만큼 다 보이지 못해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또 "(리본 연기 때) 긴장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컨트롤해 후프와 볼을 마무리 한 면에서는 희망을 봤다"고 덧붙였다. 손연재는 "휴식기와 갈라쇼 이후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러시아로 출국할 것"이라면서 "다른 무엇보다 올림픽에 포커스를 맞춰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리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15-09-13 17:12:3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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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시 폐지"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 확인…헌재서 잇단 심리만

"2017년 사시 폐지"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확인…헌재서 잇단 심리만 사시 존폐 논란에 뛰어든 정치권…'사법의 정치화' 지적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 시험 응시 규정 등을 명시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위헌 법률 확인 신청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법시험 폐지 시한이 담긴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한 위헌 확인 신청은 2012년 첫 신청이 접수된 이래 4년째 심리가 더디게 진행 중이다. 13일 헌재의 사건 검색에 따르면 사시폐지 시한을 다룬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 2조에 대한 위헌확인신청 4건이 사전 심사를 거쳐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부칙 제2조는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1조는 이 기간을 2017년 12월 31로 명시하고 있다. 이 부칙에 대한 첫 위헌확인 신청은 2012년 12월 17일이다. 헌재는 사전심사를 거쳐 이듬해 1월 15일 이 사건을 심판에 회부했지만 2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심리가 계속 되고 있다. 이후 2013년 4월 1건, 2015년 8월 2건 등 3건이 추가로 제기돼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 심사 중이다. 헌재가 사시 존폐와 관련된 모든 위헌확인에 대해 더딘 심리를 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생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한 제5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신청 16건에 대해선 모두 기각했다. 기각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2개월에서 많게는 2년 반이다. 공개된 일부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다양한 전공 출신 배출 ▲2017년까지 유예로 사시생들 신뢰 보호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관들은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로스쿨의 도입 목적을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어 국가 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넓은 의미에서 사시 폐지를 다룬 부칙 제1, 2조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일각에선 헌재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이 사시 존폐 논란에 발 벗고 뛰어들면서 사법의 정치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고시생 모임은 고위층의 '로스쿨 출신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법 제24조 제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조 제4항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시생 모임은 기피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 건과 부칙 제1, 2조에 대한 위헌확인 2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9-13 16:48: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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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53% 사형제도 존치 찬성"

변협 "변호사 53% 사형제도 존치 찬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직 변호사 53%가 사법 정의를 이유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회원인 1426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했고 그 결과 존치 의견이 752명(53%)으로 폐지 의견 671명(47%)보다 약 6%가 많았다"고 밝혔다. 사형제 존치 의견을 밝힌 이유로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에 부합하므로'가 42%로 가장 높았고, '사형은 흉악범에 대한 유효한 억제책이므로(37%)', '국민이 사형 제도를 지지하고 있으므로(1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사형제 존치의 개선책으로 ▲사형의 구형과 선고의 신중함(40%) ▲재심여지가 있는 사형수에 대한 일정기간 집행유예(37%)▲법정형으로 정해진 사형대상 범죄의 축소(13%) 등이 비중 있게 거론됐다. 반면 사형제를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0%, 가석방·사면 등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67%를 차지했다. 가석방·사면 등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2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올해 7월 발의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변협의 의견 제시를 요청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2015-09-13 16:42: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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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대한민국 명소...경주 양동마을(3)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경주양동마을은 550여 년 동안 씨족 마을의 전통을 간직해온 곳이다.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가 모여 사는 이곳은 마을 자체가 중요민속자료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에 남은 조선 시대 양반 마을로도 유명하다. 양동마을의 입향조는 혜민공 손소다. 그의 둘째 아들 우재 손중돈과 외손 회재 이언적이 마을을 대표하는 인물. 특히 이언적은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황 등과 함께 조선 5현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언적이 낙향해 머무르던 독락당, 그의 위패를 봉안한 옥산서원이 있다. 옥산서원은 경주 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도동서원과 함께 5대 서원으로 꼽히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무사했던 47개 서원 중 하나다. 550여 년이라는 마을의 역사가 이야기하듯 경주양동마을에는 조선 시대 한옥 150여 채가 남아 있다. 그중 200년 이상 된 고택도 54호나 된다. 특히 월성 손씨 대종가인 서백당(중요민속자료 23호)과 여강 이씨 대종가의 별당인 무첨당(보물 411호), 향단(보물 412호), 관가정(보물 442호) 등은 임진왜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추천 여행 코스) 1일 차 : 경주 IC→양동마을(관가정~향단~경산서당~서백당~무첨당~심수정~성주산 전망대~강학당~안락정)→숙소 2일 차 : 옥산서원→독락당→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구강서원→흥덕왕릉→경부고속도로 경주 IC→ 귀가 (전문가 팁) 경주양동마을의 모습을 한눈에 담고 싶으면 성주산에 올라보자. 마을 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산이 설창산이고, 우측에 있는 산이 성주산이다. 성주산 등산 코스는 심수정 뒤쪽에서 시작한다. 가파르지 않아 20분 정도면 정상에닿을 수 있다.

2015-09-13 16:30:36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