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 담화서 "안보·경제 동시 위기…힘합쳐 돌파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집권 4년차 국정 방향을 쟁점 법안 처리에 역점을 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계류, 4대(공공·금융·노동·교육)구조개혁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와 중국의 경기 둔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개혁 등 핵심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동참을 호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북핵으로 안보위기, 뼈아픈 제재 가할 것" 박 대통령은 북한의 기습적인 핵 실험에 대해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정부는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성기 방송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며 정부 독자적 조치로 이미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효율적인 대북 제대의 키를 쥔 중국을 향해선 분명한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 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비상상황'…노동법 등 입법 촉구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위기임을 강조하며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법 등의 입법을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과거 IMF 외환위기 사태를 거론하면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할 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 지 여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렸다"며 "17년 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노동개혁 등에 반대, 노사정 합의 파기 논의에 돌입한 것에 대해선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에 대한 법안 통과 호소가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여론에 호소하는 우회적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게 여론의 압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담화에서 관심을 모은 위안부 합의 후폭풍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담화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본과의 합의가 '현실적인 차선책'임을 설명하고 국민과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해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