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 유입 억제 위해 국경 잠정통제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독일, 난민 유입 억제 위해 국경 잠정통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독일 정부는 밀려드는 난민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을 잠정 통제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독일로 몰려드는 난민을 제한해서 정상적인 입국 절차로 돌아가려는 것이며 "또한 안보상으로는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국경 통제를 얼마 동안 계속할지나 앞으로 난민을 정확히 어떻게 처리할 지에는 언급하지 않은 채 독일을 난민 보호에 관한 국내와 유럽 법규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관리들을 더는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국경 입국심사에선 타당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허된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이런 조치는 유럽에 대한 신호다. 독일이 인도적 책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대량의 난민과 관련한 부담은 유럽의 연대 차원에서 나눠서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독일 국영철도 도이체 반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향후 12시간 동안 오스트리아-독일 간 열차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간 독일에 도착하는 난민은 대부분 기차 편을 이용했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독일이 엄밀히 말해 난민 대부분을 받아들일 책임은 없다면서 유럽연합(EU)에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 등록하고 수속을 진행한다는 EU 규정을 거론했다. 아울러 데메지에르 장관은 국경 입국심사를 오스트리아 국경에 중점을 두고 재개했다며, 다른 국경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1주일여 전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일회용 조치라면서 헝가리에 몰려든 난민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난민이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인 독일에는 올해 들어 약 45만 명의 난민이 유입했고 연말까지는 80만 명에 늘어날 것으로 점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