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노동개혁 핵심은 '양보'…한국노총 노사정위 참여 명분 잃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고용 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가진 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저성장 탈출의 시발점을 꾀하자는 것"이라며 노동개혁 반대를 주장하는 노동계에 일침을 가했다. 노동개혁청년네트워크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한국노총은 무슨 자격으로 노사정위 파탄 선언인가?'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하며 "노동개혁은 힘들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지난 1년간 정부, 기업, 노동자의 사회적 합의 기구인 노사정위에 참여해 노조의 입장만을 관철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은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탈퇴를 논의하는 한국노총에 대한 거센 비판이 주를 이뤘다. 청년네트워크는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6%도 채 안 되는 비율의 귀족노조가 개혁에 있어 거대 암벽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늘 '비정규직 보호'를 앞으로 내걸지만 정작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주체는 기업도 아니요, 정부도 아닌 노조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면서 "'이권을 나눠 갖기 싫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청년네트워크는 "현 정부가 노사정위라는 사회적 합의체에 집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말마다 도심을 불법 집회로 마비시키는 그들에게 국가 개혁의 명운이 걸려있다니, 얼마나 대책 없는 기대인가"라며 노동개혁 등을 반대하는 노동계의 집회에 대해 비난했다. 이들은 "집회들, 시위들로 이미 노사정위 참여기구로서의 명분을 잃었다"며 "탈퇴를 선언하든 춘투(일본에서 해마다 일어났던 전투적 임금인상 투쟁)를 선포하든 알아서 하라"며 "더 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고 스스로 해체하고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라"고 주문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여야 정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청년들은 "여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핑계로, 야당은 노조의 입장만 대변하며 침몰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현실의 방향키를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수장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30일 정부가 저성과자(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을 발표한 데 반발해 노사정 합의 파기 절차를 밟고 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1일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위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다가 오는 19일로 결정을 연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