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미 싱크탱크 "북한, 서울에 핵포탄 날릴 수 있어"

미 싱크탱크 "북한, 서울에 핵포탄 날릴 수 있어" 휴전선 포격위기 이틀전 위험 예언 6·25식 무력충돌은 가능성 낮아 향후 최대 위험은 서울 무차별 포격 핵포탄 개발되면 서울 사정권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의 국방안보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남한에 대한 북한의 최대 위협은 서울을 노리는 포격 위협이라며 포탄 형태의 소형화된 핵무기가 서울을 공격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지난달 북한의 휴전선 포격 도발 이틀 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29일(현지시간)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이 연구소의 티머시 본즈 연구원 등은 지난달 18일 백악관 산하 자문기구인 미래군사위원회(NCFA)에 제출한 '후회 최소화하기 : 우리에게 필요한 육군 만들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지상군과 공군력의 지원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전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6·25전쟁과 같은) 침략은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과의 무력충돌은 위기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에 대한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한이 오랫동안 북한의 포격 위협 하에서 살아오기는 했지만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고 했다. 본즈 연구원은 그 근거로 북한이 장거리 포병과 다연장 로켓 전력을 증강하고 있고, 최근 들어 실제 남한 영토를 향해 포격을 가했으며, 핵개발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좀 더 도발적인 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포격이 시작되면 남한은 서울 인구를 대규모로 소개시켜야 하고, 서울 시민들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포병전력을 50~100km 후퇴시키거나 전력 자체를 영구히 제거해야 한다"며 "미국과 남한의 공군과 미사일이 포격의 빈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는 한 북한 포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1956년 개발한 W-33과 같은 포탄 형태의 소형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며 "8인치 크기로 10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이 포탄이 개발될 경우 서울은 북한 포병에 의해 핵공격 사정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즈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1만3000여 문의 포와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000문 정도를 휴전선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의 지하벙커 등에 배치해놓은 상태다. 본즈 연구원의 보고서는 미국의 지상군 감축을 비판하는 시각에서 작성됐다. 그는 북한이 서울을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감행할 경우 지상군을 투입해 북한의 포격 진지를 점령하지 않는 한 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한 지상군 증강을 주장했다. 북한의 포격 위협을 이유로 지상군 증강을 주장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의 보고서가 나온지 이틀 만에 휴전선에서 포격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고서의 경고를 평가절하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09-30 19:06:52 송병형 기자

인도네시아 고속철, 중국 역전승…원조 퍼주던 일본 충격

인도네시아 고속철, 중국 역전승…원조 퍼주던 일본 충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고속철도 수주전에서 중국이 일본의 신칸센을 밀어내고 역전승을 거두었다. 파격적인 융자 조건과 정부 차원의 판매 공세가 낳은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은 최대 경제 원조 상대국이자 세계 유수의 친일국가에서 중국에 패배하자 정계, 관계, 재계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인프라 수출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신칸센의 해외 수출에 힘을 쏟은 아베 신조 정권은 이날 패배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빠진 나머지 인도네시아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측에 "대단히 유감이라는 의사를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확실히 전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조코 대통령을 일본에 초청해 신칸센 탑승을 권하는 등 정상세일즈를 벌인 바 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에 '사업비 전액 융자', '인도네시아 정부의 채무 보증은 필요 없다' 등의 통 큰 제안을 연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자카르타의 쇼핑몰에서 중국의 고속철도 '허셰호'의 모형 전시회를 개최하고, 화려하게 차려 입은 여성 승무원들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다. 일본은 고품질 전략으로 일관했다. 교도통신은 고속철도의 건설과 운행, 차량 제조 등의 주요 사업을 국유기업이 담당하고 채산성을 도외시하며 해외사업 수주 획득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에게는 일본의 전략이 통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제조업의 해외 진출을 국가 전략으로 제시, 고속철도를 원전 등과 나란히 수출의 중점 분야로 제정했다. 교도통신은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고속철도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조코 대통령의 구상을 중국 측이 능숙하게 반영하며 일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2015-09-30 19:06:22 송병형 기자

유승민 다음은 김무성, 현실화 되나

유승민 다음은 김무성, 현실화 되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파문 확산 청와대, 김무성 정면 비판 김무성 "오늘까지만 참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를 두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유승민 찍어내기' 정국 당시 정치권에 떠돌던 '유승민 다음은 김무성'이라는 말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30일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김 대표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공천 △전화 여론조사의 낮은 응답률 △당 내부논의 생략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으며 응답률이 미미한 전화조사의 한계상 조직 동원력이 큰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공천의 관리 주체가 되면 '세금공천'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고 본질적으로 전화조사와 현장투표가 반영하는 여론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당초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유엔 방문 중에 합의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이를 둘러싼 당내 분란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오가는 얘기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3시간여 만에 청와대의 입장이 '거리두기'에서 공개적으로 '확고한 반대'로 급선회한 것이다. 총선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형식을 취했지만 미리 준비된 '작심 비판'이었던 데다 대통령 보고 없이 청와대 입장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사실상 박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공개적인 비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당 대표를 모욕하면 되겠나.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아주 노력하고 있다"며 자신이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얘기한 5가지 중 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여론조사 응답률 2%, 이것 한 가지만 맞았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낭비 등의 우려에 대해 대부분 틀렸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안심번호는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지 공천에 대한 룰이 아니다. 청와대랑 논의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에 압승을 거두며 당대표에 선출된 이후 정치생명을 걸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일각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청와대의 입김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며 당청갈등은 예고된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2015-09-30 19:05:49 송병형 기자

문재인 "청와대가 끼어드는 것 도저히 납득 안돼"

문재인 "청와대가 끼어드는 것 도저히 납득 안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청와대가 끼어들어 '되니 안되니' 말한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공천권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청와대가 왜 딴지를 걸고 나서는지 그 영문을 잘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문 대표는 "안심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제안한 제도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하게되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비해서 동원경선의 폐단도 없애고 또 경비도 훨씬 절감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도입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2015-09-30 19:05:31 송병형 기자

정의당 "청와대, 총선에서 자기 사람 챙기자는 것"

정의당 "청와대, 총선에서 자기 사람 챙기자는 것"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의당은 30일 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이는 총선에서 제 사람 챙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추석 연휴 회동이 그 형식·과정·내용면에서 부적절하고 비판 받을 지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청와대가 국회의 고유 업무에 멋대로 개입해서 감놔라 배놔라 할 문제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는 병풍 뒤에 숨어 정치판을 좌지우지 하려는 박 대통령의 속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의 아킬레스건을 노리고 '그림자 자객' 흉내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한다. 아무리 못난 여당이라도 청와대의 개입이 정당화 되는 건 아니다"며 "청와대 고위 인사가 관계자라는 탈을 쓰고 입법부의 일에 간섭하려는 모습은 너무도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는 국민들은 민망하다"며 "더 이상 자신들의 밥그릇에 목매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에 눈과 귀를 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대통령의 정치는 이미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며 "지금 대통령이 시선을 둬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민생에 시름하는 국민들의 삶"이라고 덧붙였다.

2015-09-30 19:05:11 송병형 기자

"의원징계안 빨리 처리하라"…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성명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의원징계안 빨리 처리하라"…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성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손태규 위원장은 30일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돼 있는 24건의 의원 징계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문위는 제19대 국회 기간 중에 34건의 의원 징계안을 심사·의결해 윤리특위에 최종의견을 제시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윤리특위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 1건에 불과했다"며 징계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손 위원장은 "자문위는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 심사의견을 윤리특위에 보낼 때 계류된 다른 징계안도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9월에 열린 윤리특위 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만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가 윤리특위에 징계의견서를 제출한 34건 가운데 징계안 철회 또는 대상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으로 윤리특위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9건과 심학봉 의원 징계안을 제외하면 현재 24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위는 모든 징계안마다 신중하고 치열한 검토 끝에 징계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상 사장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지켜보면서 자문위원은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깊이 회의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징계안에는 성폭행 피해 입은 부사관에게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대리운전 기사에게 반말 폭언을 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 등 24건이 있다.

2015-09-30 19:04:47 송병형 기자

[법사위 국감] 후반기도 '정치 국감' 재연되나

[법사위 국감] 후반기도 '정치 국감' 재연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내달 1일부터 2015년 후반기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되는 가운데 전반에 이어 후반도 '정치 국감'이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국감은 간 데 없고 정치적 공방만 남아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재개한 국감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집행연기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 박근혜 대통령 사촌형부 등 정치적 성격을 함의한 쟁점들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지검, 지법, 대검찰청, 대법원에 대한 후반기 국감 재개를 하루 앞둔 30일 법조계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마약 사위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김 대표의 차녀가 일각에서 제기된 제3자 마약설과 관련 검찰 조사를 자처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당시 김 대표 사위의 사건을 맡은 최교일(53) 변호사는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관예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로 비화된 자원개발비리 수사도 쟁점이다. 반년을 이끌어온 자원외교 비리수사가 최근 독단적 투자라는 결론으로 일단락되면서 자원외교의 허상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실투자의 책임을 물으려 했던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의 자살로 수사 동력을 상실하기도 했다. 부정부패를 내걸었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이 사건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대법원 등에선 상고법원 설치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법부 최대 이슈지만 당사자인 법원을 제외하면 공감도가 크지 않아 대법원의 필요성 호소가 관건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단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법리 판단에 대해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폐지 논란이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이다. 2017년 전면 폐지를 앞둔 사시는 지난 24일 제57회 시험에서 2차 합격자 152명을 배출했다. 사시 존폐와 관련,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올린 법안들은 줄줄이 계류되고, 사시준비생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신청해 사시존치를 역설, 논란이 가열된 만큼 종합감사가 이뤄지는 8일까지 적어도 한차례 더 언급될 거란 관측이 많다. 이밖에 전반기 국감에서 쟁점으로 언급된 박 대통령의 사촌형부 검찰 수사와 여야 동료 의원들의 검찰 조사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또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국감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 대부분이 여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올해도 정책은 간 데 없고 정치 국감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09-30 16:57:58 연미란 기자

이대목동병원 간센터, '간질환 이해' 강좌 10월 13일 개최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이대목동병원 간센터(유권 센터장)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제 16회 간의 날을 기념하는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간의 구조와 역할(문일환 교수) ▲간경화의 관리(김태헌 교수) ▲간암의 진단과 치료(유권 교수) 등 간질환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가 진행된다. 간질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이번 강좌 참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위 내시경 촬영권 및 복부 초음파 촬영권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대목동병원 간센터(02-2650-2508)로 문의하면 된다.

2015-09-30 16:57:19 유선준 기자

한국관광공사, 경복궁서 중국 관광객 환영행사 전개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한국관광공사(정창수 사장)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환영메시지를 전하는 한국관광 홍보행사를 경복궁에서 전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관광공사 임직원과 관광경찰 등이 경복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경복궁 소개 책자와 전통부채 기념품 등을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정창수 사장은 '1일 문화관광해설사'가 돼 경복궁을 소개했다. 아울러 정 사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 명동 지역 상점들을 방문해 관광객 환대 실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국경절 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약 21만명(전년대비 약 30% 증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09-30 16:56:55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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