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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출 직원이 자료삭제…커지는 자살 의혹

4월 전출 직원이 자료삭제…커지는 자살 의혹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 과장의 자살에서 가장 큰 의혹은 유서에서 스스로 "오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한 자료의 무단 삭제 문제다. 이탈리아 해킹팀사에서 구매한 프로그램의 운용자가 다수라면 어찌 됐든 증언은 확보 가능하다. 하지만 삭제된 핵심 증거자료를 완전히 복구하지 못할 경우 증인들이 말을 맞추면 그만이다. 삭제된 자료의 복원이 중요한 이유다. 국정원이 재차 자료의 완전 복구를 자신하고 나섰지만 복원 자료의 신뢰성이 다시 문제다. 복원 주체인 국정원을 신뢰하기 힘든 정황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자료 삭제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병호 국정원장이 현장조사를 수용한 7월 14일 정보위 회의 이후, 그리고 임 과장이 숨지기 전날 17일까지 미스터리한 4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해졌다. 삭제시점이 국회 정보위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과장은 지난 4월 타부서로 전출됐고 4급이하라 삭제권한이 없다. 이는 국정원 내규에 있는 것"이라며 "정보위 이전에 삭제했다고 가정하면 삭제권한이 없는 4급 직원이 어떻게 실행했는지, 윗선과의 공모 여부가 의문이다. 이 부분은 정보사찰 관계없이 조사처벌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정보위 이후 삭제했다면 국정원내 광범위하게 삭제에 대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인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의 해명 태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일요일에 여당간사(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가 '감찰을 받았다'고 하더니 월요일에는 '전화로 확인한 정도'라고 말이 바뀌었다"며 "여당간사는 국정원의 대변인을 자임하고 있는 만큼 국정원이 감찰을 놓고 허둥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은 임 과장이 어떤 데이터를 삭제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임 과장이 개인 PC와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메인 PC의 자료를 다 삭제한 것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외 데이터 서버까지 지웠다면 우리는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모든 PC의 검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에 해외 데이터 서버까지 지웠다면 로그 자체가 영구 삭제되어 복구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민간인 해킹을 추적해 온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비영리 연구팀 시티즌랩의 2014년 2월 보고서를 인용해 국정원의 해킹 데이터가 미국 회사 서버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삭제된 자료의 완전복구를 자신하는 국정원의 말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보위 여당간사인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디가우저(자기장을 활용해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장치)로 지운 게 아니라 삭제버튼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정원 측 해명을 전했다.

2015-07-23 19:12:45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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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방학, 지역 축제로 체험여행 떠나요"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여름방학, 내 아이의 특별한 추억을 고민하는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이색적인 체험여행을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마침 여름방학 기간에는 다양한 지역 축제들이 한창이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콘텐츠로 구상하는 만큼 그 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다. 놀이와 교육이 함께 하는 다양한 지역 축제 프로그램을 통해 색다른 공간에서 새로운 체험을 만끽해보자. ▲해양레저활동의 모든 것, '화성해양페스티벌' 무더운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에 해안축제만큼 안성맞춤인 곳이 또 있을까. 오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는 '화성해양페스티벌'에서 해양레저활동의 모든 것을 체험하며 땀 대신 물에 흠뻑 젖으며 더위를 물리쳐보자.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과 궁평항 일원에서 열리는 화성해양페스티벌은 '신나는 바다, 즐거운 방학'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전곡항에서는 요트, 카약, 수상자전거, 수상범버카 등을 탑승할 수 있는 해상체험과 4D 해양체험, 머드체험, 페달보트체험 등의 육상체험을 비롯해 해양안전 체험교실도 마련되어 있다. 이 밖에도 페이스페인팅체험, 물고기 목걸이·솟대 만들기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까지 마련되어 있다. 궁평항에서는 갯벌림보, 갯벌썰매타기, 장애물 달리기 등 갯벌 3종 게임을 비롯해 황금바지락캐기, 설게잡기체험 등 갯벌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맨손 물고기잡기, 어린이낚시대회, 생선구이 체험장 등 어촌의향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열린다. 이 밖에도 각종 문화 행사와 해양 스포츠 대회 등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hs-festival.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청자에 담긴 민족고유문화 체험 '강진청자축제' 체험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를 몸소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강진청자축제는 청자의 발상에서 쇠퇴기까지 약 500년간 청자문화를 꽃피운 문화군민의 자긍심을 널리 알리고 계승·발전하고자 하는 취지의축제로 청자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양한 청자모형의 석고틀을 이용해 청자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물레성형 체험, 청자 조각하기 등 총 17종에 달하는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청자운반행렬 공연, 전국 화목가마 장작패기대회, 청자레이쇼 등의 볼거리와 다양한 전시도 감상해 보자. 강진청자축제는 전남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청자축제 공식 홈페이지(www.gangjinfe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골 농촌 문화 체험의 현장, '금강여울축제' 도시 문화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는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시골 농촌 마을에서의 체험도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금강여울축제'를 통해 농촌만의 특유한 문화를 몸소 느껴보자. 금강여울축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금강놀이마당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골 외갓집의 정서가 그대로 묻어나는 강촌마을에서 개최되는 금강여울축제는 여름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즐비하다. 금강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한 뗏목타기와 신나는 물체험, 금강족욕체험, 민물고기?다슬기잡기 등의 강촌 '물'체험은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청량감을 제공한다. 또한 농촌 외갓집 체험도 즐길 수 있다. 경운기를 타고 수박, 옥수수, 감자 등을 캐러가는 농작물 수확체험 이외에도 천연염색체험, 봉숭아물들이기, 대나무물총만들기, 여치집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체험이 시골 농촌의 독특한 재미를 안겨준다.

2015-07-23 19:12:3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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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배너광고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고객이 간판을 보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로드에 광고물을 설치해 고객을 유인할 수밖에 없는게 오늘날 자영업의 현실이다. 가장 많이 보급된 배너광고는 바람에 너무 취약해서 물통에 돌이라도 올려놓아야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와서 쓰러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게다가 몇 달 쓰다보면 살이 빠져서 버려야한다.이런 단점을 극복해서,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광고보드가 나왔다. 쓰러지지 않는 원리는 먼저 물통이 대용량(생수통 18리터 보다 많은 23리터)이어서 매우 안정적이고 피아노선으로 쓰는 소재의 스프링스틸 2개가 물통과 광고보드를 연결해 바람이 불면 광고보드가 바람따라 흔들리면서도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돌아가는 원리이다. 가로 50센티, 세로150센티 크기의 광고보드에 실사출력물을 양면에 부착해 알미늄 테두리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화질이 선명하고, 좌우 주목율이 높다. 광고보드는 분리가 가능하고 야간에는 실내에 들여놓을 수도 있다 또 한가지 특징은 광고보드 측면에 홍보인쇄물을 넣을 수있는 전단지꽂이를 부착했다. 그래서 전단지나 서비스쿠폰, 메뉴판, 명함등을 꽂아놓을 수 있고 관심있는 행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문의 SC월드와이드 1544-2807

2015-07-23 19:12:0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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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젊은층 발톱무좀 치료 여성이 2.1배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늦장마와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젊은 여성들의 발톱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세스타피부과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레이저 발톱무좀 치료 환자 858명을 분석한 결과, 유독 20~30대 젊은 층에서는 여성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남성 환자들이 많은 것에 비해, 20,30대에서는 남성 76명, 여성 157명으로 2.1배 여성이 많았다. (20대: 여성3.1배, 30대: 1.7배) 30대 여성의 경우(101명) 전체 연령별 남녀 인원에서 50대 남성(122명)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환자 중 남성은 454명(52.9%), 여성은 404명(47.1%)를 기록했다. 발톱무좀을 치료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은 이유는 발에 꽉 끼는 하이힐이나 부츠, 스타킹을 자주 착용하는 것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발에 땀이 차기 쉬운데 통풍이 잘 되지 않아 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 유지하는 것. 또한 전체 남,여 환자 비율이 비슷한 것에 비해 유독 젊은 층에서만 여성 환자가 두드러진 것은 2,30대 여성들이 치료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을 분석한다. 젊은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일상에서 발 노출이 빈도가 높은 신발 착용이 많고, 패디큐어 같은 발톱미용에 신경 쓰는 등 발 건강에 대한 민감도가 큰 것이 적극적인 치료로 이어졌다. 연세스타피부과 이혜영원장(피부과 전문의)은 "여성의 경우 발 노출이 많아 치료 욕구가 높고 조기치료에 나서는 젊은층이 많은 반면, 남성들은 오래 방치해 심하고 만성화된 중장년층 환자가 다수다"고 설명했다. 무좀은 높은 습도와 걸음으로 인한 기계적 자극으로 피부 손상이 발생된 곳에 곰팡이균이 감염된다. 특히 습하고 무더운 장마철에 곰팡이균이 살기가 좋은 조건이고 피부 투과 속도가 빨라져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기승을 부린다. 문제는 발에 생긴 무좀이 제때 치료되지 않으면 발톱에 균이 침투한다는 것. 발톱으로 옮겨간 무좀은 진균에 의해 손발톱이 점점 두꺼워진다. 그후 유백색 혹은 황갈색으로 변하고 파괴된다. 한번 생기면 손발톱이 변형되며 이차적인 세균감염도 잘 일으킨다. 반복되는 감염과 관리 소홀로 재발도 잦다. 또한 장기간 치료해도 효과가 낮아 골칫거리로 전락,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을 가중시킨다. 발톱무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결과 통풍이 관건이다. 샤워 후 깨끗한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의 물기를 제거하고, 드라이기로 발을 완전히 말리거나 항진균 처리가 된 양말 신는 것도 방법이다. 구두는 서너 켤레를 준비해 충분히 내부가 건조해진 다음 신는다. 사무실 등 오랫동안 구두를 신고 있어야 한다면 통기성이 좋은 실내화를 신는 것이 도움된다. 또한 주 1회 신발에 향진균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것도 좋다. 최근 발톱무좀은 레이저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1,064nm 파장 엔디야그(Nd:YAG) 레이저를 이용, 무좀진균이 서식하고 있는 두꺼운 각질층과 손발톱 안쪽에 강한 열을 전달해 무좀균을 효과적으로 살균하는 것. 또 열전달 효과에 의해 손발톱의 진균 성장을 억제하고, 감염된 손발톱이 빨리 자라도록 돕는다고 전문의들은 말한다. 먹거나 바르는 약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환자들, 초기 무좀, 간질환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약을 먹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시술 시간이 짧고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연세스타피부과 이혜영 원장(피부과 전문의)은 "상당수의 여성이 발톱무좀이 생겼을 경우 매니큐어를 칠하거나, 노출을 꺼린다. 하지만 무조건 감추다 보면 땀이 계속 차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장마철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 무좀균이 번식하기 쉬워 전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청결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 연세스타피부과 이혜영 원장 (피부과 전문의)

2015-07-23 19:11:30 최치선 기자
노바티스 ...새 심부전치료제 Entresto™ 미FDA 승인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노바티스(대표이사 브라이언 글라드스덴)는 심박출계수 감소 심부전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제 Entresto™ 정(성분명: 사쿠비트릴/발사르탄, 임상약물명 LCZ696)이 최근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고 23일 전했다. Entresto™는 미국 뉴욕 순환기학회(New York Heart Associatioin, NYHA)의 분류단계 중 2~4단계 환자에게 처방가능하다. 심혈관계 사망 위험과 심부전에 의한 입원시 위험 감소를 위한 적응증으로 승인 받았다. Entresto™는 보통 ACE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ARB)약물을 대체하게 되며, 다른 심부전 치료제와 병행 투약한다. 노바티스 글로벌 전문의약품 부문의 데이비드 엡스타인(David Epstein) 사장은 "연구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투자에 따른 재정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는 현행표준치료제와 Entresto™를 직접비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심부전 임상연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이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심박출계수 감소 심부전 환자들이 생명을 연장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면서 "Entresto™가 미국 내 환자와 의료진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FDA의 이번 승인은 8,4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패러다임연구(PARADIGM-HF)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본 임상연구에서Entresto™는 ACE 억제제인 에날라프릴1과 비교해 심혈관계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그 결과 임상연구가 조기 종결된 바 있다. 연구 종료 시점 결과를 살펴 보면, Entresto를 복용한 심박출계수 감소 심부전 환자군에서 에날라프릴을 복용한 환자군보다 생존율이 높았고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횟수는 감소했다. 안전성프로파일의 경우 내약성은 에날라프릴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미국 텍사스대학교 사우스웨스턴 메디컬센터의 임상의학과 밀튼 패커(Milton Packer) 교수는 "패러다임 연구에서 입증된Entresto™의 유의미한 생존율 개선 효과는 의료진으로 하여금Entresto™가 모든 대상 환자들에게 기존의 ACE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제 차단제를 대체할 약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Entresto™가 수년 내에 심박출계수가 감소된 심부전(HFrEF) 환자 치료 방식에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심부전 환자는 6백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의 환자들은 심박출계수 감소를 보이는 환자들이다. 이 중에서 심부전 증상으로 인해 신체 활동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기준3으로 평가하는 NYHA 분류 기준 2~4등급에 속하는 환자는 약 220만 명에 달한다. 심부전은 심장이 신체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서 몸이 쇠약해지며 생명까지 위협하는 질환이다. 심부전 환자는 사망 위험 및 반복 입원 위험이 높다. 호흡 곤란, 피로, 체액 저류 같은 증세로 삶의 질이 현격하게 악화될 위험도 크다. 현재 캐나다, 스위스, EU를 비롯해 각국 보건당국에서 Entresto™승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

2015-07-23 19:11:08 최치선 기자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시즌 10'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주성혜)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시즌 10'을 인천·강원 정선·전북 완주·광주에서 개최한다. 이번 '우락부락 시즌 10' 캠프는 각 지역의 11세에서 13세 아동 69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8월 22일까지다. 캠프는 ▲인천 아트플랫폼(7.27-31) ▲강원 삼탄아트마인(8.10-14) ▲전북 창포마을(8.10-15) ▲광주 광주비엔날레(8.20-22)에서 각각 진행된다. '예술가와 함께 놀다'를 핵심 주제로 하는 '우락부락' 캠프는 참여 아동들이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새로운 커뮤니티(아지트)를 만들어가는 캠프이다.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공간에서 예술가와 친구들과 함께 놀며, 작업하는 경험을 통해 예술을 즐기고, 삶의 의미와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문화예술체험 캠프로 2010년에 시작해 올 여름 10번째 시즌을 맞이한다. 인천 아트플랫폼에서는 "불가사리한 부족"이란 주제로 도심형 캠프를 기획했다. 개항장 일대를 적극 활용하여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법,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연극놀이, 광대 마을을 구성해 전통놀이와 사물을 즐기는 프로그램 등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 삼탄아트마인에서는 "이상한 나라"라는 주제로 자연에 둘러싸인 폐광된 탄광시설에서의 캠핑을 기획했다. 풀들의 이야기를 온몸의 감각을 이용해 방송한다. 또 리사이클 아이템으로 하이패션을 만들어보고 여름철 밤하늘의 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전북 창포마을에서는 "피노키오는 서커스에 가지 않았다"는 주제로 산촌, 농촌, 어촌을 모두 아우르는 자연 환경과 함께 한다. 마을에 있는 폐교 운동장에서 해가 어둑어둑해지는 시간까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이 적어둔소일거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돕고 비보이(B-boy)가 되어보기도 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어린이놀이도시 in 광주"라는 주제로 어린이와 예술가가 함께 '어린이 놀이도시'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고 어울려 생활하게 된다. 캠프의 공간은 '주거', '일터', '광장'으로 나뉘고 부락별 종이집도 짓고 촌장을 선출하는 등 어린이들만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게 된다. 획일화된 예술교육의 한계를 넘어 매 시즌 참신하고 흥미로운 워크숍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락부락'캠프는 여느 방학 캠프와는 다르게 아이들이 진정으로 예술을 즐기고, 스스로 결과물을 창작해 낼 수 있도록 했다. ◇참여방법 : www.woorockboorock.or.kr ◇문의 : 우락부락 운영본부 070-4888-1777

2015-07-23 19:10:4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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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 재벌총수 17명 청와대 회동

재벌총수 17명 청와대 회동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총수들이 청와대에서 모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의 개소식이 마무리되자 센터지원을 맡은 대기업의 총수 17명을 초청해 환담할 예정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내일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지원기업 대표단을 초청해 간담회와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대구 및 경북센터),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대전 및 세종),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전북), 권오준 포스코 회장(포항),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광주), 구본무 LG그룹 회장(충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부산), 황창규 KT 회장(경기),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경남),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강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충남), 허창수 GS그룹 회장(전남),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제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제주),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울산), 손경식 CJ그룹 회장(서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인천) 등이다. 박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난 것은 2013년 8월 민간그룹 총수와의 오찬간담회, 올해 2월 메세나 활동 및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재벌그룹 총수 등과의 오찬에 이어 세번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그룹과 대기업 및 IT 기업의 수장 17명이 모두 참석해 박 대통령과 면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대변인은 초청 이유와 관련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나아갈 방향, 아쉬운 점, 지금까지 나온 성과 등을 공유하고 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인천 센터를 마지막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이 모두 설립을 마쳤다. 표면상의 이유는 이렇지만 물밑으로는 8·15특사에 재벌 총수 등 기업인 사면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 특사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알았다"고 답한 바 있다.

2015-07-23 19:10:2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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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될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이르면 오는 24일 폐지된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진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때마다 공소시효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 유족들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가족의 한이라도 풀어야 한다며 공소시효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실제로 부녀자 10명이 살해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소년 5명이 실종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형호(당시 9세) 군이 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이형호 유괴 살해 사건' 등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들의 영향으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지더라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개정안 적용을 받지 못한다. 공소시효 만료가 확정된 과거 미제 사건에는 소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 공소시효도 연장되지 않았다.

2015-07-23 19:09:36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