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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간의 히말라야 트레킹 기록 "히말라야를 걷는다"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히말라야의 설산은 산악인들의 고향이다. 스스로 이방인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샹그릴라를 경험하게 되는 인간과 신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한번이라도 다녀온 사람이라면 가슴앓이를 하며 그리워한다. 저자 김동규는 3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에, 오랫동안 꿈꿔 오던 히말라야를 향해 떠났다. 달랑 배낭 하나 등에 메고, 가슴으로 낯선 세상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안았다. 60일 동안 혼자서 안나푸르나 라운드, 랑탕·고사인쿤드·헬람부, 그리고 에베레스트 그랜드라운드를 샅샅이 걸었고, 다름 해 또 마나슬루 라운드와 어퍼무스탕을 걸었다. 걸으면서 설산의 위용을 지켜보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그들의 문화를 몸소 체험하면서 진정한 히말라야의 철학을 깨닫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냈다. 이 책에는 혼자 걷는 여유로움과 걷기의 즐거움이 담겨 있다. 길에서 만나는 어린 왕자들을 통해 꿈을 꾼 듯 현실과 상상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그들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가슴에 담아 그들을 추억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히말라야에 대한 모든 역사, 지식을다 찾아내어 서술했다. 히말라야가 궁금하면 살아있는 이 책을 읽어보라고 자신 있게 권장한다. 저자는 인생 후반전을 책상 앞이 아닌 길 위에서 보내기로 작정했다. 퇴직자들에게 삶의 자양분을 스스로 만들며 살아가는 자신만의 진짜 인생이 되길 당부한다. "누구에게나 하고 싶었던 꿈이 있을 것이다. 그 길을 나서는데 주저하지 말기를 바란다. 두려움은 떠나는 순간 사라질 것이다. 인생은 예비하지 않아도 늘 새로울 수 있다는 경험들을 나누고 싶어 그리 길지 않은 여정을 기록해 남긴다." 네팔은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 수입에 이어 관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다. 지난 4월 규모 7.8 강진으로 유명 트레킹 지역도 많은 피해를 보았으나, 포스트 몬순 시즌이 시작되는 9월부터는 안전한 트레킹이 가능하도록 모든 트레일의 복구와 정비를 완료했다. 시의적절한 시점에서 히말라야 책이 출간됐다. ◇김동규 지음·한솜미디어 발행·296쪽·1만5000원

2015-09-03 14:34:2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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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노기영 교수팀 3년간 연구비 9억 지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림대학교(총장 노건일)는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소 노기영 교수 연구팀이 2015년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중형연구단에 강원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향후 3년간 9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고 3일 밝혔다. SSK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사회과학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 연구센타를 육성하는 것으로 연구단을 거쳐 대형연구센터가 되면 2022년까지 30억원의 추가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한림대 SSK 건강과 뉴미디어연구단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모바일헬스, 원격의료, 건강 기능성게임을 어떻게 활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게 된다. 또한 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민 대상 건강 캠페인과 교육사업도 전개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커뮤니케이션 환경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연구단장인 노교수는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최근 저서 가 문화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언론학회 건강커뮤니케이션 연구회장과 한림대 BK21플러스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2015-09-03 14:34:0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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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서든어택' 아이유 캐릭터 출시…'이유·갓지은·마틸다' 지급 이벤트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넥슨(대표 박지원)은 FPS 게임 '서든어택'에 인기 가수 '아이유' 캐릭터를 출시하고 풍성한 9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드라마와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큰 활약을 보이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유는 지난 2014년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한 번 서든어택 캐릭터로 등장하게 됐다. 이번 캐릭터는 세트효과 등 최신 캐릭터 기능을 모두 지원하며 아이유의 대표곡 '좋은 날' 모션과 '셔플댄스' 모션 등 전용 감정표현 기능을 제공한다. 9월 17일까지 캐릭터 퍼즐 아이템을 모아 '2015 아이유 퍼즐판'을 완성하는 선착순 1000명에게는 '아이유와 함께하는 오프라인 행사' 참석 기회를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는 '아이유 대형 마우스패드'를 제공한다. 퍼즐을 완성한 전원에게는 아이유의 목소리 효과가 담긴 '아이유 수류탄(영구제)' 아이템을 선물한다. 같은 기간 '2015 아이유' 캐릭터 사용기간을 50일 이상 만드는 유저에게 '이유', '갓지은', '마틸다' 등 유니크 칭호 4종을 모두 지급한다. 또 '캐릭터 컬렉션 북'의 9월 '이달의 캐릭터'인 아이유 캐릭터를 7일 이상 사용할 경우 컬렉션북 내 모든 캐릭터 자유이용, '프리컬렉션티켓' 지급을 비롯해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9월 한달 간 유저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월 8일까지 '꿀 코인'을 모으면 최대 360일 무기와 영구제 수류탄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꿀단지 보급상자'와 유니크 칭호, 문화상품권, 넥슨캐시 등을 선물한다. PC방에서 접속하는 유저에게는 4종의 인기 주무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친구와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퍼니 캐릭터(최대 100일)', '닉네임 변경권' 등을 획득할 수 있는 '친구와 PC방상자'를 매일 지급하며, 이벤트 참여 일수에 따라 '윈체스터(MG) 이니셜', 'AK103(MG) 이니셜', '저격 기간연장상자' 등 다양한 아이템을 지급한다. 4일부터 7일까지 4일 간 특정 시간에 게임에 접속하는 유저에게는 'TRG21(IS) White' 등 인기 주무기 아이템을, 게임 접속 시간에 따른 게이지를 모두 채우면 최대 10만 경험치와 '벛꽃 근접무기상자' 등을 각각 지급한다. PC방에서 이벤트 참여 시 '돌격 소음기상자', '청마 권총 카운트' 등을, 4일 내내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5만 경험치를 추가 제공한다. 한편 넥슨은 지난 20일 서든어택 서비스 10주년을 맞아 깜짝 오픈한 '클래식 서버'에 '원웨이', '파워플랜트'에 이어 '엠블 연구소', '로얄로드', '스톤캐슬' 등 추억의 맵을 연이어 복원해 제공하고 있으며, 9월 10일까지 10주년 기념 무기와 한정판 아이템 등을 최대 영구제로 얻을 수 있는 10주년 이벤트도 실시한다. 특히 5일과 6일 양일 간 PC방에서 접속할 경우 10주년 이벤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3배로 제공한다. 오는 9월 10일에는 여름 대규모 업데이트 '보답' 시리즈의 마지막 콘텐츠로 신규 게임모드 '진지구축모드'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든어택 '아이유' 캐릭터 출시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넥슨 서든어택 홈페이지(http://sa.nex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9-03 14:20:2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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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치아 교정 분야 저명교수 '킬본' 기술 학습 위해 내한

'킬본'...비수술로 돌출입·거미스마일·무턱 동시치료 가능한 세계최초 단일장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미국의 치아교정 분야에서 손꼽히는 저명한 대학교수가 한국의 치아교정 기술을 배우기 위해 내한했다. 미국 UCSF(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치과대학 교정과 과장인 Gerald Nelson 교수다. 넬슨 교수는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3일간 한국의 센트럴치과(대표원장 권순용)에서 '킬본(KILBON)을 이용한 치아교정 임상치료를 참관하며 차후 UCSF에서 킬본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킬본(KILBON)은 센트럴치과 권순용 대표원장이 개발한 치아교정장치로 골격성돌출입과 거미스마일, 무턱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세계최초의 단일장치다. 킬본은 수술 영역에 있던 상기 증상들을 수술 없이 치아교정만으로 치료가 가능케 했다. 또 기존에는 각 증상들을 별도로 치료했던 것과 달리 동시에 치료할 수 있어 기간을 단축한 것은 물론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였다. 넬슨 교수는 Saint Louis 대학 교정과 교수진과 함께 권순용 원장의 킬본을 이용한 골격성돌출입 치료팀에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다. 그 동안 공동으로 임상을 진행하면서 킬본의 치료성과를 확인했으며 본격적으로 UCSF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권순용 원장이 킬본을 이용해 골격성돌출입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을 직접 참관하기 위해 센트럴치과에 방문했다. 넬슨 교수는 "미국은 오래 전부터 치아교정이 일반화되어 있고 무턱 등 얼굴의 골격 구조상 헤드기어(headgear)를 이용해왔다"며 "헤드기어는 효과는 있지만 거추장스럽고 상태에 따라 별도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증상도 있어 치과의사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킬본은 치과 교정의사들이 효과적인 치아교정치료를 위해 다년간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부분을 한국의 권순용 박사가 이뤄낸 획기적인 장치다"며 "센트럴치과에서 킬본을 이용한 치료과정을 참관하면서 킬본이 미국 치아교정계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킬본은 그 동안 센트럴치과와 경희대학교치과병원에서만 사용됐지만 앞으로 일반 교정치과 병원에서도 킬본을 이용한 치아교정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용 원장은 오는 10월 18일 경희대학교 강당에서 국내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킬본 컨퍼런스를 개최해 기술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와 Tuft University에서 킬본을 이용한 돌출입치료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센트럴치과 권순용 대표원장은 "킬본은 여러 임상을 통해 세계적인 학회발표와 논문게재 등 치료효과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는 다른 치과의사들에게도 킬본 기술을 보급해 의사와 환자모두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럴드 넬슨(Gerald Nelson) 교수는 1965년에 UC school을 졸업했으며, 전문의과정 수료와 치의학박사(DDS, Doctor of Dental Surgery)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UCSF(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교정과 과장과 교정과 부주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20여 년이 넘도록, 미국의 최고 권위 있는 치과교정학저널과 임상지, 교정치과 전문 회보에 논문을 게재했다. 그의 가장 최근 논문은 '임시 고정 장치의 사용과 교정에서 3차원 X선 사용'에 관한 것이다. 2015년 미국치과교정학회 연례회의에서 'Mershon기념 강연'에 특별상을 수상했다. 또 세계최고 권위의 SCI 저널인 '미국치과교정학회지' 7월호에 창간 100주년을 기념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집필한 100'에 선정되기도 했다.

2015-09-03 14:00:1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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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범죄에 '집행유예↑·실형↓'…부정부패 솜방망이

법원, 공무원 범죄에 '집행유예↑·실형↓'…부정부패 솜방망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 남발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범죄 실형·집행유예 현황(1심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의 집행유예비율은 가장 높은 반면 실형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 판결은 공무원범죄가 41.5%로 가장 높았고, 횡령과 배임의 죄(34,20%), 절도와 강도의 죄(31.90%), 성범죄(28.0%), 살인(21.5) 순이었다. 횡령과 배임의 주체가 주로 기업인들이고, 초범인 경우가 많아 공무원과 함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무원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는 20.4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횡령과 배임의 죄와 성범죄가 각각 27.0%, 27.40%, 절도와 강도죄는 34.0%로 뒤를 이었다. 실형비율이 가장 높은 죄는 살인으로 70.60%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은 관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절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다"며 "법원은 보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03 13:50: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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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나영철 박사의 갱년기 Q&A

Q. 갱년기를 치료할 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A. 갱년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천연 에스트로겐이라 불리는 석류나 콩, 토마토 등 갱년기 개선에 탁월한 음식 한 두 가지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갱년기 증상 개선에 해가 되는 음식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갱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갱년기 극복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은 물론 해가 되는 음식들도 숙지하고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갱년기 여성들에게 해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기름기가 많은 육류나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등을 들 수 있다. 갱년기로 인해 여성호르몬 분비가 줄면 폐경 이전보다 혈관 내 콜레스테롤 축적량이 많아지고 혈관이 쉽게 좁아진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체내 유해 콜레스테롤 축적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갱년기에는 분비량이 줄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 기름진 음식들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성들의 음용 빈도가 높은 커피가 대표적이다. 사실 커피나 홍차 등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음료는 적당히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갱년기에 감퇴할 수 있는 기억력 회복시키거나 가라앉은 기분을 달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카페인 과다 섭취는 갱년기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 중 하나인 안면홍조, 열감 등을 심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미네소타주 메이오 클리닉에서 40세 이상 여성 18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카페인 음료를 자주 마시는 여성들은 홍조 현상과 열감으로 인한 발한 등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갱년기 여성들은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진 설렁탕이나 곰탕, 생선 알 요리 등도 주의해서 섭취해야 한다. 워낙 고단백 식품이므로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자주 섭취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저하된 상태에서 진한 고기 국물 요리나 생선 알 등을 과 섭취 하면 요산 분비를 촉진시켜 뼈와 관절에 염증을 일으킨다. 이는 갱년기에 유병률이 높아지는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을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음식 섭취는 갱년기에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갱년기 극복 음식을 섭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삼가야 할 음식도 체크해보고 식단을 조절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갱년기도 엄연한 '질환'이며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단순히 음식 조절만으로 갱년기를 치료할 수 있다고 여겨 증상이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진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2차 질환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갱년기가 의심되거나 증상이 두드러지면 갱년기 전문 치료 기관을 방문해 진맥과 검진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증상을 확인한 후 육계(계피)와 황련을 주 재료로 한 황춘탕(黃春湯)을 복용하면 개선효과가 높다. 황춘탕은 몸의 찬 기운과 뜨거운 기운을 조절해 호르몬 저하로 인해 무너진 신체 밸런스를 맞춰 갱년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이다. 또한 약재의 성분뿐 아니라 평소 섭취하는 음식에 유효한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 치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치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2015-09-03 13:41:2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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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한글학습 전문교재 스스로국어 인기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지난 28일 MBC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재능 스스로 선생님은 '나 혼자 산다' '강남'을 지도하면서 그 동안 수많은 도전에서 실패한 '강남'의 한국어 공부에 도전장을 냈다. 방송에서 '강남'은 스스로국어A 레벨테스트지를 풀었고,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곁자음 쓰기부터 한글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개인별 진도처방을 받았다.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강남'은 일본에서 거주하다 현재 그룹 엠아이비의 보컬이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와 '나 혼자 산다'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말하기에 비해 한국어 쓰기가 턱없이 부족한 '강남'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온 터라 말하기에는 뛰어난 실력을 보였으나 '낱말쓰기'에 해당되는 문제에서 대부분 틀린 답을 적었다. 특히 몸집이 큰 (코끼리)를 (곡기리)라고 표현하는 등 표기 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재능 스스로 선생님은 선생님이 오자마자 '게와 개 구분이 힘들어요' 본인의 힘든 점을 선생님께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강남의 모습을 보고 적극적인 학생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다고 칭찬했다. 강남은 "한국에 있는데 글을 못 읽는 것이 실례라고 생각"하여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하고, "6개월만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글 공부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은 1년은 해야 할 듯 하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스스로국어 교재는 풍부하고 다양한 글들을 바탕으로 고도의 독해능력과 체계적인 실력을 길러주는 교재로, 국어의 모든 영역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또한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아닌 체계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읽기 교재의 읽기 전 전-중-후 학습을 통해 다양한 쓰기 활동 또한 학습한다. 비슷한 말/반대 말, 합성어/파생어, 낱말의 여러가지 뜻 등 어휘의 구조와 의미 학습을 통해 어휘능력을 향상시키는 스스로국어는 특히 '강남'과 같이 읽기는 되지만 단어와 헷갈리기 쉬운 낱말을 익히는데 좋은 교재이다. 스스로 교재의 특징은 재능 스스로 선생님이 학습자에게 친숙한 낱말을 의미 범주별로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게 하는 것이 특장점인데, 충분한 문장 학습과 동화 읽기를 통해 국어 학습의 기초를 다지고 놀이를 통한 학습으로 학습의 흥미를 잃지 않게 한다. 더불어 재능 스스로 선생님은 '강남'의 교재로 유아 학습 교재로 인기있는 스스로 한글도 선택했다. 스스로한글은 의미 중심 학습과 발음 중심 학습의 장점만을 절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2015-09-03 13:40:5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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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아시아축구연맹, 플라티니 위해 부정 선거운동해" 주장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은 3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을 위해 부정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명예회장은 이날 신문로 축구협회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셰이크 살만 AFC 회장이 최근 회원국에 발송한 서류 사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살만 회장이 발송한 서류는 플라티니 회장을 FIFA 회장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을 추천서 양식으로 담고 있다. AFC 회원국은 플라티니 회장 외에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포함돼 있다. 정 명예회장은 "FIFA 회장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는 회원국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대륙연맹이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는 FIFA 법규 제24조1항과 17조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AFC 회장이나 UEFA 회장의 지위를 기반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이라면 선거의 기본원칙에 대한 위반이고 FIFA의 선거규정 위반"이라며 "타 후보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강조했다. 정 명예회장은 이 같은 행위가 AFC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축구연맹(CAF)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CAF 명의로 회원국에 같은 추천서가 발송됐지만, CAF가 이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정정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 명예회장은 지난달 31일 도메니코 스칼라 FIFA 선거관리 위원장과 코넬 보르벨리 윤리위원장에게 공식서한을 보내 살만 회장과 플라티니 회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추천서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플라티니 회장에 대해서도 "불법추천서 강요행위의 최대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플라티니는 FIFA 선관위의 조사를 기다리지 말고 본인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5-09-03 13:29:46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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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공개 판례' 5년째 0%대…사법서비스 어디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 법원의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이 5년째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례 공개는 사법 서비스의 일환으로 여겨져 이에 무심한 대법원이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대법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법원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판결 건수 776만7673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기재된 판례는 0.29%인 2만2676건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판결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부 공개돼 있지 않은데다 당사자 외에 제3자의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은 2010년 0.32%에서 2011년 0.45%로 향상되는 듯 보이다 2012년 0.16%까지 하락했다. 2013년은 0.37%, 2014년은 0.17%로 공개 비율은 들쭉날쭉했다. 전국 법원 중 대법원이 공개 비율 9.22%로 가장 높았고 특허법원은 2.54%, 서울·대구·광주·부산·대전 고등법원은 모두 1%대를 간신히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포함한 재경 지방법원은 모두 0%대였다. 인천·대구·광주 등 5곳은 0.03%대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판례가 필요한 국민들은 직접 법원에 방문해 판결문을 열람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행정적 손실"이라며 "상고법원 설치보다 대법원의 내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판례 공개 등 기본적인 업무부터 철저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03 13:08:1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