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생활법률] 매도인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다면?

[생활법률] 매도인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다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아파트에서 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A씨는 최근 도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최근 잔금까지 모두 치렀지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서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A씨는 '매도인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는 않을까'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A씨가 안전하게 아파트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도인이 소유권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매수인인 A씨는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면된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전제로,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멸실하거나 처분하는 등 사실적·법률적 변경이 생기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놓으면 추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획득한 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시간과 비용은 낭비하고, 권리 실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법적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처분은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해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즉 매수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다. 반대로 매수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역으로 으름장을 놓는 경우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는 매도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고,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한정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지급한 계약금도 매도인에게 돌아간다. 단 상대방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 전 계약해제가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번져 의미 없이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5-07-27 14:53:51 연미란 기자

검찰,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공안부 배당…수사 착수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공안부 배당… 검찰 수사 착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서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고발장을 접수한 이 사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맡기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이 국가 정보기관의 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과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를 공안2부가 맡았던 점 등 과거 수사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의혹 사건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다. 고발장에는 국정원이 인가받지 않은 해킹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용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찰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외·북한 정보 수집용이나 실험·연구용으로만 쓰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수사 부서를 결정한 검찰은 일단 고발인인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한 뒤 수사 대상을 압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5-07-27 14:53:33 김서이 기자

전문대 수시모집 9월 2일부터 시작…전체 인원의 84% 선발

전문대 수시모집 9월 2일부터 시작…전체 인원의 84% 선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2016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이 오는 9월 2일부터 시작된다. 선발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84%인 18만1106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6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 주요 사항'에 따르면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 5만3617명(29.6%)·특별전형 12만7489명(70.4%)이다. 학제별로는 ▲2년제 학과는 126개 대학에서 12만5104명(69.1%) ▲3년제 학과는 125개 대학 4만6604명(25.7%) ▲4년제 학과는 70개 대학에서 9398명(5.2%)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문대학 수시모집은 ▲1차 원서접수 9월 2일~24일 ▲2차 11월 3일~1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모집은 지원횟수에 제한이 없고 정시모집에서도 '군'별로 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만큼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원서 접수 기간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또 학생부·면접·실기·서류 등 4개의 요소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올해는 대부분의 대학이 1개 또는 2개 이내의 요소만을 활용한다. 특히 학업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비교과 입학전형'을 실시해 학생 평가 시 산업체 인사가 직업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2016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해 학과·전공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수시 입학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5-07-27 14:53:12 복현명 기자

한림대, 강원지역 연합 의·치·한의대 입학설명회 실시

한림대, 강원지역 연합 의·치·한의대 입학 설명회 실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림대학교(총장 노건일)가 강원지역 4개 대학과 함께 내달 8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강원지역 의·치·한의대 입학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가톨릭관동대·강릉원주대·상지대·연세대(원주캠퍼스)·한림대가 참여한다. 각 대학별 2016학년도 모집인원은 ▲가톨릭관동대 의예과 수시 39명(지역인재 7명)·정시 14명 ▲강릉원주대 치의예과 수시 10명(지역인재 6명)·정시 32명 ▲상지대 한의예과 정시 60명(지역인재 6명) ▲연세대(원주캠퍼스) 의예과 수시 81명(지역인재 18명)·정시 13명 ▲한림대 의예과 수시 24명(지역인재 12명)·정시 54명 등이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한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hallym.ac.kr)나 입학처 이메일(de1312@hallym.ac.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생, 학부모와 교사, 의·치·한의대 입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2015-07-27 14:52:58 복현명 기자

안철수 "정보위 참여 가능...필요하다면 백지신탁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건이 충족되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안랩 보유주식에 대한) 백지신탁도 하겠다"고 말하며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안 위원장은 27일 오후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측이 안 위원장의 정보위 참여를 요청한다'는 기자의 말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라며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정보위에 참석하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로그 파일 자료 제출 △로그 파일 분석을 위한 최소 5명의 전문가 참여 △파일 분석을 위한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과 분석 공간 확보 등의 조건을 들었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 측은 안 위원장을 향해 정보위에 참여해 현장을 직접 보라며 국정원 해킹 의혹 논란과 관련해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지난 1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안 위원장을 거론하며 "안 의원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면 정보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7-27 14:52:50 윤정원 기자

검찰,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29일 소환 통보(속보)

검찰,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29일 소환 통보

2015-07-27 14:31:57 연미란 기자

정부, 론스타 소송 '2차 증인 명단' 공개 거부…민변 "이의 신청"

정부, 론스타 소송 '2차 증인 명단' 공개 거부…민변 "이의 신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5조원대' 론스타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청구를 또다시 거부했다. 27일 민변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이 지난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구술 심리 '증인 명단' 공개 요청를 한 것과 관련,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를 이유로 명단 비공개를 결정했다. 2차 심리는 미국워싱턴 DC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됐다. 정부가 밝힌 비공개 사유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6월에 이미 종료된 2차 심리 증인 명단이 지금 공개된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증인의 사생활보다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은 정부의 거부에 불복, 이날 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2차 심리 증인 명단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의신청서에 "론스타의 국제 중재는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니라 5조원의 재정이 걸린 공공 사안으로서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투자자 국가 중재는 유엔에서도 투명성과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07-27 14:28:29 연미란 기자

이종석, 한국대표로 중국 예능 '쾌락대본영' 출연

이종석, 한국대표로 중국 예능 '쾌락대본영' 출연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배우 이종석이 중국 최고 오락프로그램인 '쾌락대본영'에 출연한다. 27일 웰메이드예당은 배우 이종석이 중국 호남위성TV '쾌락대본영' 부산 특집 편에 한국 배우 단독으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종석의 '쾌락대본영' 부산 편 출연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 '닥터이방인', '피노키오' 등 흥행 3연타를 이어가고 있는 한류배우 이종석을 향한 '쾌락대본영'팀의 적극적인 러브콜로 인해 성사 되었으며, 이종석 또한 한류배우로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부산 편에 흔쾌히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7억 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최고의 인기 예능 '쾌락대본영'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지인 부산을 직접 소개할 이종석은 8월 초 중국 유명 MC 우신, 두하이타오와 함께 부산 로케이션 촬영을 하며, 8월 말 중국 창사 호남위성 TV 스튜디오에도 방문 할 예정이다. 중국 내 영향력 1위, 전체 시청률 1위, 선호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호남위성 방송국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주말 예능 최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웰메이드예당측은 "오랫동안 러브콜을 보내주셨던 '쾌락대본영'에 드디어 출연을 확정지었다"며 "특히 한국의 부산을 소개할 수 있는 뜻 깊은 특집 편은 이례적인 구성이라고 들었는데 한국배우 대표로 출연하게 되어 영광이다. 오랜만에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테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종석이 출연할 '쾌락대본영'은 9월에 방송될 예정이다.

2015-07-27 14:01:02 하희철 기자

비스트 신곡 '예이', 8개 음원차트 1위 석권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그룹 비스트의 신곡 '예이(YeY)'가 8개 음원차트 정상을 석권했다. 27일 자정 공개된 비스트의 미니 8집 음반 '오디너리(Ordinary)'의 타이틀곡 '예이'는 공개 이후 멜론, 엠넷, 지니, 올레뮤직, 벅스, 네이버뮤직, 소리바다, 삼성뮤직 등 총 8개 주요 온라인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앞서 비스트는 선공개 곡 '일하러 가야 돼'로 음원차트 1위를 흽쓴 바 있다. '예이'는 물론 '오디너리' 수록곡도 차트 상위권에 안착해 변함없는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비스트의 신곡 '예이'는 서정적인 감성을 담은 가사에 위트 있는 음악적 시도를 더한 일렉트로닉 댄스 넘버다. 음원과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도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비스트는 27일 울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열리는 '울산 섬머페스티벌-쇼! 음악중심' 녹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015-07-27 13:51:16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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