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함께 나누는 '문화'…'전국생활문화제' 24~25일 개최

전국 150여 개 동호회, 북서울꿈의 숲서 24~25일 문화를 함께 나누며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전국 동호인들의 축제 '전국생활문화제'가 24~25일 서울 강북 북서울꿈의 숲에서 열린다. 전국 150여 개의 동호회가 한자리에 모여 문화예술 한마당을 벌인다.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가 지원한다. '전국생활문화제'는 국민 모두가 문화융성 시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역, 생활밀착, 주민 주도 방식으로 전환되며 생활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획됐다. '전국생활문화제' 개최를 통해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의 전국적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간 교류와 소통, 협력, 문화상생을 통해 생활문화 동호회의 건전한 육성 및 문화가치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는 맞은 이번 행사의 주제는 '일상이 이상으로'다. 전통예술·연극·댄스·합창·클래식 등 공연, 회화·서예·사진·공예 등 전시, 떡 만들기·향수 만들기 등 체험행사,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동호회 활동을 원하는 일반 시민은 현장에서 동호회에 가입할 수도 있다. 문체부는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역문화의 발전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70여개의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10-21 16:38:51 염지은 기자
기사사진
헌재, '유신 시절' 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헌재, '유신 시절' 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헌법재판소가 국가를 비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국가모독죄를 폐지 27년 만에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헌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이 양성우 시인의 재심 중 제청한 옛 형법 104조의2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당시 언론이 통제되던 상황과 민주화 이후 이 조항이 삭제된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형사처벌로 표현행위를 일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며,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국가모독죄는 유신 시절인 1975년 3월 만들어졌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표적인 국가기관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흔히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불리기도 했다. 유신정권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던 이 죄는 1998년 여야합의로 폐지됐다. 1970년 등단한 양성우 시인은 1975년 시국기도회에서 '겨울공화국'이라는 시를 발표했다가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1977년 6월 일본잡지 '세카이'에 발표한 장시 '노예수첩'에서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라고 표현하고, 인권탄압으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국가모독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9년 건강악화로 가석방된 그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모독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5-10-21 16:09:1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깐깐해진 소비자에 정부는 내수 전환…중국시장, 외국기업 비상

깐깐해진 소비자에 정부는 내수 전환…중국시장, 외국기업 비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한 세계의 기업들에게 악재가 줄을 잇고 있다. 중국이 '신창타이'(新常態)라는 새로운 기치 아래 수출 중심에서 내수 소비 주도의 안정 성장 정책을 추진해 오긴 했지만 이제는 정말 절박해졌다. 6년 반만에 분기 기준 경제성장률이 7%대 아래인 6.9%로 떨어졌고, 외부에서는 실제 3~4%대 성장률을 거론하며 통계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착륙을 통한 안정 성장이 아니라 경착륙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은 내수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토종업체들의 폭풍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고급 상품과 서비스에 눈을 떠 더욱 까다로워진 중국 소비자들을 외국업체들이 공략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시장 진출 초반 거저먹기나 다름 없던 중국시장에서 낙오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이유다. 중국 토종업체들이 '고품질 초저가 카피판'인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외국업체들은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1987년 베이징 텐안먼광장에 첫 KFC매장을 열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던 얌브랜드의 중국 사업부 분사 발표는 외국기업의 위기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얌브랜드는 20일(미국시간) 중국 사업부인 얌차이나를 별개의 상장기업으로 분리한다고 발표했다. 얌차이나는 KFC, 피자헛, 타코벨 등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상표권을 얻는 대신 매출의 일정 부분을 얌브랜드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얌브랜드의 중국 사업부 분사는 외국업체들에게는 주요한 국면 전환"이라며 "이제는 과거처럼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패스트푸드 시장은 맥도날드와 KFC 등 서방 업체들이 장악해 왔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토종업체가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샤부샤부 케이터링 매니지먼트 홀딩스는 중국 내 500개 음식점 체인을 보유하고 있고 홍콩증권시장에서 1억4700만달러 규모의 기업공개를 준비 중이다. 팅신인터내셔널그룹의 디코스 프라이드치킨 체인은 2011~2013년 점포를 948개 늘려 현재 2000개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햄버거 업체인 화라이스는 점포 수를 2005년 100개, 2006년 200개, 2007년 1000개, 2013년 4800개로 급속히 늘렸다. 이들 토종업체들은 외국업체의 제품과 서비스를 따라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에서는 앞서 있다. 중국 소비자들은 더 값이 싼 토종업체를 찾거나 아니면 더욱 고급 서비스를 찾는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외국업체들은 더 이상 '환상 속의 브랜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WSJ는 또 중국의 패스트푸드 시장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 영화시장 등에서 외국기업들이 중국 토종기업들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토종업체들의 약진은 이런 분야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자와 자동차 등 산업 전방위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샤오미는 19일(중국시간) 베이징에서 가진 신제품 공개행사를 통해 파격적인 가격의 1인용 2륜 전동스쿠터 '나인봇 미니'와 초고화질(UHD) TV를 선보였다. '나인봇 미니'의 가격은 원조인 세그웨어 제품의 2분의 1 수준도 되지 않는다. 원조를 압도하는 가격 경쟁력에 각국 언론은 '가격 파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샤오미의 '가격 파괴'는 갖가지 종류의 전자제품을 아우르고 있다. 외국업체들은 중국시장 공략은커녕 자신들의 시장마저 위협받고 있다.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창청자동차의 하푸H6, 장화이자동차의 루이펑 S3, 창안자동차의 창안CS35 등 토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VU)은 41.45%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모두 10만 위안(한화 1952만원) 이하의 가격이라 경쟁력에서 외국업체를 압도했다. 상하이 폴크스바겐, 이치 폴크스바겐, 상하이 GM, 베이징 현대 등 해외 브랜드는 모두 판매율이 감소했다. 깐깐해진 중국 소비자의 변화를 놓친 결과다. SUV는 중국 자동차 시장의 불황 속에서도 급성장한 분야다. 내수 시장에 눈을 돌린 중국 정책의 성공 사례인 셈이다.

2015-10-21 16:03:22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교육부, 당정협의發 학제개편에 "검토 신중해야"

교육부, 당정협의發 학제개편에 "검토 신중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육부가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21일 당정협의에서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21일 교육부는 "당이 제안한 과제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부에 넘어오지 않았다.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제 개편은 교육과정, 학생들의 발달단계, 재정 추계, 사회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이 워낙 많다"고 설명했다. 입학 연령을 낮추면 특정 연도에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을 발표하는데 교육부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9월에 1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도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 등 학제개편을 추진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5-10-21 15:52:4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