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0월19일자 한줄뉴스

정치 ▲청와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 채택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미 모두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어려움이 없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이후엔 (교과서) 집필거부운동을 할 것"이라며 "총선 때 이슈로 내걸어 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할 수 없게 법제화하고, 못하면 대선 때도 이슈화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제사에 공물을 보낸 데 대해 18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은 금강산 방문을 하루 앞둔 19일 속초에 모여 60여년 만의 감격스러운 만남을 준비한다. 국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탑승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미국의 항모에 탑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각료 2명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 총리는 참배 대신 공물을 헌납했다. ▲윈도우 7과 8이 탑재된 PC에 윈도우 10 설치파일을 '몰래 다운'시켜 논란을 빚었던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번에는 '묻지마 강제설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사회 ▲업무추진비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최성을 인천대 총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으면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21조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친족간 성폭행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일선 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을 신설해 지역사회에 범죄예방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유통 ▲'메트로신문'과 함께 새벽을 여는 18년 경력의 베테랑 기관사 박형렬(46·사진)씨를 동행취재했다. 박씨는 "청소하러 가시는 분들, 경비 교대하러 가는 분들이 아침 손님의 대부분"이라며 "그런 분들을 실어나르는 데서 첫 차 운행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빈병을 돌려주면 받는 보증금을 두 배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빈 병 대란이 일어났다. 일부 가정과 고물상, 빈 병 수거업체 등이 빈 병 수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주류업체들은 빈 병이 없어 소주, 맥주 등의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빈 병 수수료로 인해 술값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내달 7~8일로 예정된 서울시내 면세사업자 입찰이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의 바로미터로 떠올랐다. 롯데가 올해 말 사업권이 만료되는 면세점 2곳(소공동 본점·잠실 월드타워점)의 면세사업권을 재승인받을 경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이사(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는 경영권 분쟁에서 힘을 잃게 된다. 산업 ▲기아자동차의 카니발이 올해 월평균 5590대가 팔리며 미니밴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카니발 제대로 된 대항마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카니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18일 기아차에 따르면 올해 1~9월 카니발은 5만307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보급형과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운 '투트랙' 전략으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타이젠OS를 적용한 타이젠폰으로 인도와 신흥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프리미엄 제품인 갤럭시S6, 갤럭시노트5 등은 모바일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탑재하고 북미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 적용 기기수를 확대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1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삼성페이를 탑재할 전망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19일 애플 아이폰6S와 아이폰6S 플러스의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2일까지 3일간 자사의 전국 대리점과 온라인 공식 매장에서 아이폰6S와 아이폰6S플러스의 예약 판매 접수에 돌입한다. 공식 출시일은 23일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서울 양재동 본사에 미니버스 쏠라티(SOLATI)가 등장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16일부터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주차장에는 학원차나 비즈니스 셔틀용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15인승 유럽형 미니버스 쏠라티 5대가 세워져 있다. 경제 ▲ 현대카드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Samsung Pay)'에 대한 전자전표 수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못 박자 이에 대해 밴(VAN)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 석유제품 현물시장인 KRX석유시장에 오는 26일부터 등유가 거래된다. KRX석유시장은 지난 2012년 3월 유가안정과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개설돼 현재 경유와 휘발유가 거래되고 있다. ▲ 지난 17일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공기업들의 채용 시즌이 시작됐다. 오는 24일은 'A매치 데이(Day)'로 한은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일제히 필기시험을 치른다. ▲ 금융당국이 보험규제를 현행 '사전적·직접적 통제'에서 '사후적·간접적 감독' 방식으로 바꾼다. 보험상품의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판매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을 상품과 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 미국이 금리인상 지연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주(19~23일) 코스피는 1980~2050선에서 안도랠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금주에는 중국과 한국의 GDP 성장률 발표와 포스코, 제일기획 등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

2015-10-18 20:34:20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일본의 꼼수…'한국군 베트남전 성범죄' 사과 요구 WSJ 광고 배후 의혹

일본의 꼼수…'한국군 베트남전 성범죄' 사과 요구 WSJ 광고 배후 의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이던 지난 15일(미국 동부시간) 세계 양대 경제지 중 하나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성범죄를 규탄하는 전면광고가 실렸다. 미국의 베트남 인권단체인 '베트남의 목소리'(Voices of Vietnam)가 낸 이 광고의 배후에 일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일본의 진실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왜 한국은 베트남전 만행을 사과하지 않느냐는 메시지이자 여론전이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박 대통령 방미 기간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식석상에서 이같이 말하고는 뒤에서 한국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은 셈이다. WSJ에 실린 광고에는 상단에 4명의 베트남인 피해여성이 나온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이들이다. 그 아래 왼쪽에 "박 대통령, 우리는 성폭행을 당했다. 사과할 시간이다"라는 영문이 적혀 있다. 오른쪽에는 박 대통령이 거수경례를 하는 사진이 나온다. '베트남의 목소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계룡대에서 군 수뇌부와 함께 경례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이 한국군의 통수권자이자 군의 과오를 책임질 당사자라는 메시지다. 이날 '베트남의 목소리'는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기자회견 내용은 더욱 자극적이다. 행사 진행자인 신디 응우옌 사무국장은 "수천 명의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군의 체계적인 성폭력으로 고통 받았지만 지금 한국의 대통령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가 보낸 군대의 범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화상연결을 통한 증언도 있었다. 신문 광고에 등장한 피해여성들이다. 이들 사이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당선 이후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에 유감을 느낀다"는 말이 나왔다. 이번 신문광고와 기자회견의 배후를 두고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일본을 지목하고 있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는 "베트남계 단체가 거액의 광고를 낼 수있을지 고민했다"며 일본을 의심했다. 실제 일본의 개입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존재한다. 기자회견에는 놈 콜맨 전 미 상원의원이 나와 한국을 비판했다. 그는 로비 전문 영국계 대형로펌인 호건 로벨스에 2011년 4월 합류했다. 호건 로벨스는 지난해 2월 일본의 로비업체로 고용된 사실이 폭로됐다. 당시 미국 의회 관련 전문지인 '더 힐'(The Hill)은 미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호건 로벨스는 위안부 결의안 실행을 추진하는 미 하원 의원들과 재미한인 단체들의 교섭내용은 물론이고 미국 내 위안부 관련 행사, 광고, 법안에 관한 정보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본 정부는 정보를 수집해 준 대가로 호건 로벨스에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년 간 52만3000달러(약 5억6000만원)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콜맨 전 상원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13일 미국의 폭스뉴스에 한국의 베트남전 성범죄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그의 기고문은 '베트남의 목소리' 홈페이지에 있다. 박 대통령의 계룡대 사진을 클릭하면 그의 기고문이 뜬다. 기자회견 당일 박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설에서 "3국 정상회담이 한국의 주선으로 11월 초에 열릴 예정인데 그 기회에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연세가 90세가 되고 그 많던 분들이 이제 47분 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없다. 그것을 계기로 양국 간 미래지행적으로 변화나 발전을 해 나가야 의미있는 회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동안 일본은 '베트남전 성범죄'를 사과하라고 막후작업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아베 총리의 행보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16일(일본 시간) 총리관저에서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면담하며 "한국을 찾아 중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날 "위안부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만전을 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5-10-18 18:52:13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TPP 문은 열렸지만…한미FTA 완전 이행 압박

TPP 문은 열렸지만…한미FTA 완전 이행 압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류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TPP 참여 필요성을 거듭 밝혔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 메시지로 화답했다. TPP는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 퇴임 전 한국의 합류가 결론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한국은 기존 한미FTA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한국과 미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TPP)협상이 타결된 만큼, 우리의 TPP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함께 채택한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에서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한국은 미국과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의 TPP 참여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한국은 TPP 논의 초기 단계에서 참여 기회를 놓치면서 TPP 타결 때까지 손을 놔야 했다. 협상국들이 협상 중간 끼어들기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타결 이후 12개 참여국가들과 개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낙관적인 결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TPP 가입 지원 약속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무역에 관해서 우리는 한미 FTA에 관한 첫 3년을 검토하였다. 양자 무역이 증가 하였고,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할 일이 있다"며 "나는 한미 FTA 시행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겠다고 (박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FTA는 원산지 검증, 한국 내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 미국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식품안전 규제 문제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TPP와 관련해 한국은 또 다른 부담도 안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TPP를 경제분야에서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보고 있다. 해군에 의한 대중국 봉쇄망에 더해 또 다른 의미의 중국 견제 정책이라는 의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TPP 타결에 앞장 선 이유이기도 하다. 또 협상국들이 TPP 타결에 서둘렀던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이 추진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TPP의 대항마 격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도 TPP도 놓칠 수 없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방미 중 미국 기업인들에게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를 인정하면서 박 대통령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고민을 덜게 됐다.

2015-10-18 18:48:42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SKT-노키아, 소물인터넷 핵심기술 확보…내년 LTE 상용망 적용

SKT-노키아, 소물인터넷 핵심기술 확보…내년 LTE 상용망 적용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SK텔레콤이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노키아와 손잡고 소물인터넷(Internet of Small Things)의 핵심기술에 대한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다. 소물인터넷은 사물인터넷(IoT)에서 파생된 용어로 온도, 습도, 무게, 위치 등 소량의 단순 정보를 측정해 처리하는 소물(Small Things)을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SK텔레콤은 LTE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소물인터넷 기기의 배터리 수명을 기존의 1개월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초절전모드(PSM·Power Saving Mode) 기술을 국내 최초로 시연하는 데 최근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PSM은 LTE 기반 소물인터넷 기기에서 다중안테나나 광대역 주파수 지원 기능 등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데이터 송신이 필요한 시점에만 기기의 송수신 기능이 켜지도록 해 전력소모를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두 회사는 경기도 분당 SK텔레콤 네트워크 기술원에서 LTE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 저전력 소물인터넷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미국의 모뎀 제조사 GCT의 소물인터넷 기기와 연동해 전력 소모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시연했다. SK텔레콤과 노키아는 PMS 기술을 미아 방지와 물류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는 위치추적용 기기, 수도나 가스 검침 등에 쓰이는 데이터 수집용 기기 등 다양한 소물인터넷 제품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회사는 PSM 기술을 고도화하고 최적화해 내년 중으로 LTE 상용망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양한 소물인터넷 관련 기술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다가올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대비한 IoT 플랫폼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2015-10-18 17:14:44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LPGA] 렉시 톰프슨, 한국 대회 우승…박성현 공동 2위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렉시 톰프슨(미국)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톰프슨은 18일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파72·630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타를 줄였다.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상금은 30만 달러(약 3억4000만원)다. LPGA 투어 개인 통산 여섯 번째 우승이다. 톰프슨은 2012년 우승자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이후 3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LPGA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외국 선수가 됐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장타자 박성현(22·넵스)은 공동 선두로 출발해 LPGA 투어 첫 우승을 노렸지만 1타를 줄이는 그쳐 공동 2위(14언더파 274타)에 올랐다. 쩡야니(대만)도 마지막 날 4타를 줄여 공동 2위에 자리했다. 공동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3위로 시작한 톰프슨은 7번홀부터 9번홀까지 3개홀 연속 버디를 잡아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11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내 잠시 주춤했지만 240야드밖에 되지 않는 15번홀(파4)에서 1타를 줄여 우승을 예약했다. 톰프슨은 18번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 옆 깊은 러프에 빠뜨렸지만 칩샷으로 홀 2.5m에 불인 뒤 파로 마무리하며 위기를 넘겼다. 박성현은 3번홀(파3)에서 1타를 잃은 뒤 7번홀(파5)에서 2.5m 거리의 이글 퍼트를 성공시켜 전반까지 공동 선두를 유지했다. 하지만 12번홀(파3)에서 보기를 한 뒤 더 이상 타수를 만회하지 못했다. 톰프슨에 2타에 뒤진 채 마지막 홀에 올라온 박성현은 두 번째 샷으로 직접 핀을 노렸다. 하지만 볼은 그린 못미친 벙커에 떨어져 버디를 잡는데 만족해야 했다. 박성현과 함께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였던 세계랭킹 2위 리디아 고(18)는 아이언샷의 정확도가 떨어져 고전하다 공동 4위(13언더파 275타)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2013년 이 대회 우승자 양희영(26·PNS)은 10번홀부터 18번홀까지 9개홀 연속 버디를 잡는 등 코스 레코드인 10언더파 62타를 쳐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양희영의 9개홀 연속 버디는 1999년 베스 대니얼(미국)이 필립스 인비테이셔널 대회에서 세운 LPGA 투어 최다 연속 버디와 타이기록이다.

2015-10-18 16:13:00 장병호 기자
기사사진
'고객정보 불법수집 의혹' 홈플러스 집단소송 첫재판 21일 시작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고객 1000여명이 제기한 집단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홈플러스 회원 고객들 1074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이날 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 등에 팔아넘겨 2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사장 등을 지난 1월 기소했다. 이후 김씨 등은 지난 6월 "홈플러스 등은 고객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거래했고, 보험 마케팅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소비자 1명당 30만원씩 모두 3억2220만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이번 집단소송의 쟁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홈플러스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미리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냐는 것이다. 현재 홈플러스 측은 "법률상 수집된 개인정보를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라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검찰은 "고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을 경우 홈플러스 측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은 물론 집단소송을 제기한 고객 1074명에게 청구된 배상액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형사 재판의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덕준(아성 개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사건의 형사 재판 결과를 보고 민사소송의 결과까지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홈플러스 측과 검찰 모두 형사 재판에서 지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10-18 16:06:29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