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관심병사 관리 소홀한 군 간부…'징계 적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정보사령부가 관심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군 간부들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해군 소령 이모씨와 상사 김모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정보사령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등은 사병들이 A일병을 폭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A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 등은 A일병과 관련해 관심병사 등급 분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군인사법상 견책 징계처분은 경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라며 "이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의 범위 내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3년 12월 A일병은 해군으로 입대해 이씨 등이 복무하는 부대로 전입됐다. 이후 A일병은 부대 내 선임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다가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정보사령부는 "부대 내 구타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A일병에 대한 관심병사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이씨 등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씨 등은 "징계 처분으로 인해 얻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이씨의 항고를 기각했지만 김씨의 항고는 받아들여 징계를 근신 10일에서 견책으로 감경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 등은 이 사건 소송을 냈다.

2015-07-12 11:47:22 이홍원 기자

지방언론사대표, '약점 협박' 제2금융권서 돈 뜯어내다 검거

지방언론사대표, '약점 협박' 제2금융권서 돈 뜯어내다 검거 지방언론사 대표가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다 검거됐다. 1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제2금융권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전북지역의 한 언론사 대표이사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16일 전주시 한 은행을 상대로 현금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 은행 직원들이 법인 OTP카드(1회용 패스워드) 등록 시 방문자 신분증도 확인해야하지만,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자 직원들의 업무 소홀에 대해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 광고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5-07-12 11:47:04 연미란 기자

마르티나 힝기스, 17년 만에 윔블던 우승 차지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스위스의 마르티나 힝기스(35)가 17년 만에 윔블던 우승을 차지했다. 사니아 미르자(인도)와 한 조를 이뤄 톱시드로 여자 복식에 출전한 힝기스는 11일(현지시간) 영국 윔블던에서 열린 2번 시드의 엘레나 베스니나-에카테리나 마카로바(이상 러시아)를 2-1(5-7 7-6 7-5)로 이겼다. 힝기스는 윔블던에서 1997년 단식, 1996년과 1998년 여자 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승리로 1998년 이후 17년 만에 윔블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노익장을 과시했다. 힝기스-미르자는 지난 4월에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마이애미오픈(총상금 538만1천235 달러) 복식 결승에서도 베스니나-마카로바를 2-0(7-5 6-1)으로 꺾은 바 있다. 힝기스-미르자는 결승전 첫 세트를 5-7로 내줬다. 그러나 2세트를 타이브레이크 접전 끝에 따내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이어진 3세트에서는 2-5까지 뒤졌지만 결국 5-5까지 따라붙었다. 동점 상황에서 날이 어두워 경기장 지붕을 닫기 위해 잠시 경기가 중단됐다 재개됐고 힝기스-미르자가 7-5로 승리했다. 이날 열린 남자 복식 결승에서는 장-쥘리앵 로저(네덜란드)와 호리아 테카우(루마니아)가 제이미 머리(영국)와 존 피어스(호주)를 3-0(7-6, 6-4, 6-4)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2015-07-12 11:43:13 장병호 기자

한국계 레프스나이더, 뉴욕 양키스 2루수로 메이저리그 데뷔

한국계 선수 로버트 레프스나이더(24·한국명 김정태)가 뉴욕 양키스 2루수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레프스나이더는 12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2루수·9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2012년 5라운드에서 양키스에 지명돼 프로생활을 시작한 3년 만에 오른 빅리그 무대였다. 1991년 한국에서 태어난 레프스나이더는 미국에서 독일계 아버지와 아일랜드계 어머니 품에서 자랐다. 한국에서 입양됐지만 그는 미국 언론에 스스로를 '한국에서 온 선수'라고 소개했다. MLB닷컴은 이날 레프스나이더의 선발출전에 대해 "양키스 최고 유망주가 빅리그에서도 팀에 공헌할 수 있는지를 증명할 무대"라고 의미를 전했다. 또한 레프스나이더는 경기 전 MLB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평생 기억할 경기가 될 것"이라며 "메이저리그에서 경기를 펼치는 건 내 인생의 강렬한 꿈 중 하나였다. 그것이 오늘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에서 레프스나이더는 3회초 무사 1루에 첫 타석에 들어섰다. 보스턴 선발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의 시속 150㎞짜리 직구를 노렸으나 2루수 앞 병살타에 그쳤다.

2015-07-12 11:34:37 장병호 기자

KT, '올레tv 스타워즈 캐릭터 데이' 개최

KT, '올레tv 스타워즈 캐릭터 데이' 개최 [메트로신문 임은정 기자] KT(회장 황창규)는 '올레tv 스타워즈 캐릭터 데이' 페스티벌을 11일부터 이틀 간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는 IPTV 서비스 올레tv를 통한 '국내 최초, 스타워즈 전편 VOD 출시'를 기념해, 남녀노소가 즐겨 찾는 야구장에 마련됐다. '올레tv 스타워즈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이벤트는 영화 팬들과 전문 밴드가 함께한 다스베이더 군단 코스튬 퍼레이드, 응원댄스, 인기 캐릭터 상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팝업스토어 운영, 스타워즈 특별영상 야외 공개 상영 등으로 구성돼 운영됐다. KT는 "화끈한 야구경기와 영화 캐릭터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체험형 행사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필재 KT 미디어사업본부장은 "올레tv는 콘텐츠 유통 서비스를 넘어,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즐거움과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콘텐츠 업체들과 손잡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들이 마음껏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타워즈 페스티벌'은 영화 마니아를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 프로모션으로 ▲KT위즈 야구단과 스타워즈 팬들이 함께하는 '스타워즈 캐릭터데이' ▲스타워즈 코스튬 플레이 및 캐릭터 콜렉션을 자랑하는 '온라인 인증샷 배틀' ▲퀴즈 우승자를 뽑는 '스타워즈 챔피온스 챌린저'로 나눠 진행 중이다. 온라인 전용 이벤트인 '스타워즈 온라인 인증샷 배틀'과 '스타워즈 챔피온스 챌린저'는 이벤트 페이지(http://maytheforce.be/withollehtv)에서 참여 가능하다.

2015-07-12 11:25:18 임은정 기자

[광주U대회] 한국 축구, 13일 伊와 결승전…24년 만에 금 사냥 나선다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한국 남자축구가 24년 만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금메달에 도전한다. 상대는 숙적 이탈리아다. 김재소 감독이 이끄는 유니버시아나드 대표팀은 13일 오후 7시 전남 나주 공설운동장에서 이탈리아와 결승전을 펼친다.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이 결승전에 오른 것은 1997년 이탈리사 시칠리아 대회 이후 18년 만이다. 또한 금메달을 목에 걸면 1991년 영국 셰필드 대회 이후 24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한국은 1991년 대회 우승 이후 1993년 미국 버펄로, 1995년 일본 후쿠오카, 1997년 이탈리아 시칠리아 대회에서도 결승에 올랐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준우승이었다. 특히 이탈리아와는 1997년 대회에서 연장 후반 2분 통한의 골든골로 0-1로 분패한 바 있다. 이번 결승전은 당시 대회의 설욕전으로도 관심이 모아진다. A대표팀 세계랭킹에서는 이탈리아가 17위로 52위인 한국보다 앞선다. 그러나 대학생이 주축이 된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인 만큼 금메달에 대한 기대는 낙관적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이탈리아보다 우세한 경기를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조별리그에서 같은 조에 속했던 한국은 두 번째 경기에서 정원진(21·영남재)의 결승골로 이탈리아를 1-0으로 꺾었다. 정원진은 브라질과의 준결승에서도 1골 1도움을 했다. 이번 대회 5경기에서 5골을 넣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탈리아와의 결승에서도 선봉에 나선다. 또 여기에 우루과이와의 준준결승에서 결승골을 넣는 등 이번 대회 3골을 넣은 이정빈(20·인천대)과 김건희(20·고려대), 문준호(22·용인대)도 골문을 노린다. 반면 이탈리아는 조별리그에서 대만에 골득실차로 앞서 간신히 조 2위로 통과했다. 준결승에서도 일본을 승부차기 끝에 힘겹게 꺾었다. 한국과의 결승전에서는 공격수 토마소 비아스치와 조별리그에서 두 골을 넣은 레오나르도 모로시니, 비아지오 메카리엘로를 앞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5-07-12 11:24:18 장병호 기자

교육부, 7월 '법 교육기부' 주간 운영

교육부, 7월 '법 교육기부' 주간 운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헌절(7월 17일)을 맞아 13일부터 17일까지 법 교육기부 주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기부 주간'은 매월 주제별로 특정 기간에 사회 각 분야 기관과 전문가들이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생활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이다. 이달은 법과 관련 다양한 직업과 기관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 교육기부 주간을 마련했다. 이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더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라는 주제로 64개 기관이 67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약 3만4670명이 참여한다. 이에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이 다양한 견학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법무부, 화우공익재단,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계획해 시행한다. 이날 유대균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장은 "학생들이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법 지식을 습득해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교육기부 홈페이지(www.teachforkorea.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2015-07-12 11:17:40 이홍원 기자

대법원 "국세청 6년간 종부세 더 걷어…돌려줘야"

대법원 "국세청 6년간 종부세 더 걷어…돌려줘야" 25개 기업, 2009년부터 초과징수 180억원 반환 소송 전망 국세청이 지난 6년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간 25개 기업에서 초과 징수된 금액이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민은행과 KT, 한국전력, 신세계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종부세법 기본 취지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액 계산 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른 세액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5개 기업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과세된 180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이들 기업이 모두 환급받기는 어려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직접 신고해 납부하는 방식과 납세고지서대로 내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부과고지로 납부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방식으로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납부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나 소송을 낼 수 있어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부과분부터 세금을 계산해왔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KT등 일부 기업은 국세청의 이 같은 방식이 이중과세가 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중과세라는 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07-12 11:17:22 연미란 기자

법원 "부러진 신용카드도 흉기로 볼 수 있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부러진 신용카드라도 사람을 살상하는 흉기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4시 30분쯤 중랑구 묵동의 A(34·여)씨의 집을 찾아가 한모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목에 겨누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목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 측은 "신용카드는 폭처법에 명시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부러진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사람의 피부를 찢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카드가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곽 판사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흉기'가 아닌 물건도 범행 당시 상태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지난해 대법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형을 확정할 때, 최루탄을 폭처법상 위험 물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2015-07-12 11:17:01 이홍원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여교사', 김하늘 이어 유인영-이원근 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