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영장 방침(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조세포탈과 횡령, 개인회생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 소환해 탈세와 횡령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박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차명재산 보유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박 회장은 신원그룹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고자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매입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이는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박 회장을 세금탈루 혐의로 고발하고 송씨 등에게서 190억여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 박 회장은 100억원 가량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주식 매입 과정과 채무 탕감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정관계나 금융계에 금품 로비를 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추가 소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5-07-08 11:43:26 이홍원 기자

[Global Korea] National Pension, In Favor of Samsung?

National Pension, In Favor of Samsung? Even if one of the certain stock holders among Samsung C&T Corporation unites with KCC, they can only own 20% of the share. Supposing that 70% of the general members were to participate, they still need to secure 47% of the allied entry. But the minor individual stock holders of Samsung C&T Corporation is strongly opposing Samsung. General enterprise investors who own 10.9% of the whole share cannot simply throw in favoring vote. Foreign investors (excluding Elliot) which hold 26.68% of the share cannot throw in favoring votes for the same reason. The only hope for Samsung is the National Pension (11.21%). National Pension won't be able to favor in merging as well./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국민연금, 삼성 편 들어줄까 삼성물산 주주 가운데 확실한 삼성 편은 KCC를 합쳐도 20%가 채 안된다. 주총 참석비율을 70%로 가정해도 47% 이상의 우군을 확보해야 삼성은 합병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를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들은 반 삼성 분위기가 짙다. 총 10.9%를 쥔 국내 일반 기관투자자들도 무작정 찬성표를 던지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찬성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펀드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총 26.68%(엘리엇 제외)를 차지하는 외국계 기관투자자들도 역시 같은 이유에서 찬성표를 던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에게 남은 그나마 희망은 국민연금(지분율 11.21%)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이번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5-07-08 11:41:29 김서이 기자

[광주U대회] 양궁협회, "기보배 개인전 세계신기록 맞다"

[광주U대회] 양궁협회, "기보배 개인전 세계신기록 맞다"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양궁협회가 기보배의 세계신기록을 공인했다. 대한양궁협회는 8일 기보배(광주시청)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리커브 양궁 여자 개인전 예선에서 세운 기록이 세계신기록이 맞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보배의 예선전 70ｍ라운드 686점 세계신기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부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양궁은 유니버시아드 핵심종목은 아니지만 성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공식 월드랭킹대회로 본 대회의 모든 기록은 세계양궁연맹(WA)에 공인되며 공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2명 이상의 국제심판이 배정되도록 돼있는 월드랭킹 대회 규정에 따라 이번 대회에도 4명의 국제심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보배의 개인전 기록뿐 아니라 기보배, 최미선(광주여대), 강채영(경희대)이 세운 70ｍ라운드 기록 2038점 역시 세계신기록이다. 협회는 "기록 수립 직후 WA는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뉴스로 세계신기록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축하했다. WA소속 기술임원의 서명을 통해 세계신기록으로 공인됐고 WA 세계신기록 페이지에도 공식 등재됐다"고 말했다.

2015-07-08 11:38:30 하희철 기자

[메르스 사태] 8일 만에 메르스 사망자 1명 추가…신규확진자는 사흘째 없어

[메르스 사태] 8일 만에 메르스 사망자 1명 추가…신규확진자는 사흘째 없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추가됐다. 사망자가 추가된 것은 지난달 29일 이후 8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추가돼 34명으로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추가 사망자는 177번 환자(50·여)로 지난 7일 사망했다. 사망자가 추가되면서 전체 사망자 34명 중 남성은 22명(64.7%), 여성 12명(35.3%)으로 집계됐다. 연령은 60·70대가 각각 10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7명(20.6%), 50대 6명(17.6%), 40대 1명(2.9%) 순이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발생하지 않았다. 대책본부는 이날 메르스 확진자가 추가되지 않아 186명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퇴원자는 1명 늘어 119명으로 증가했다. 신규 퇴원자는 167번 환자(53)로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2차례 메르스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33명으로 2명이 줄었고, 24명은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9명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자 수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격리자는 전날보다 137명 늘어 총 811명으로 집계됐다. 격리해제자는 92명이 늘어 총 1만 5761명이다.

2015-07-08 11:28:32 김서이 기자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내년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 걸쳐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된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다. 하지만 개정안은 일반도로에서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를 자동차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한 것이다. 도로교통공사가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벨트 미착용 시 사망률(사상자 대비 사망자 수)은 1.45%이다. 이는 착용했을 때 0.39%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앞좌석 탑승자와 부닥쳐 사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였다. 독일(97%), 영국(89%), 미국(74%), 일본(61%)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이 개정될 수 있게 규제·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5-07-08 11:25:52 이홍원 기자

法 “보호자 ‘의사 소견’ 동의했어도 병원 뜻대로 퇴원 안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입원 당시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퇴원할 경우 이를 따르겠다'는 약정에 서명했더라도 환자 무조건 퇴원시킬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이인규 부장판사)는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환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10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B병원에 입원했다. 보호자인 A씨의 아버지는 입원 약정서에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결정을 따르겠다'고 서명했다. 이후 A씨는 수술을 비롯 여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결국 의식만 있을 뿐 사지가 마비돼 대화와 식사 등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자 병원은 2012년 12월부터 A씨에게 수차례 퇴원을 요청했다. 2013년 10월엔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A씨를 상대로 퇴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병원은 A씨의 사지마비 상태에 변동이 없고 활력 징후(vital sign)가 안정적이며, 본 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2차 의료기관에서도 입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퇴원 근거로 제시했다. A씨의 아버지가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따르기로 동의했고, 환자가 몰려 병실이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의 여건에 따라 A씨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일부가 삭감된 점도 진료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병원 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차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더라도 병실 부족, 요양급여 삭감, A씨의 아버지가 서명한 입원 약정서 내용 등이 진료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며 "A씨는 사지마비에 따른 관절 경직을 예방하거나 호전시키기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지속 입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병원 측의 퇴원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5-07-08 11:25:10 이홍원 기자

LGU+, 'LTE비디오포털' 출시 기념 경품행사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모바일 세계 최초 'LTE비디오포털' 출시를 기념해 풍성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론칭 기념 이벤트는 기존 자사 모바일 인터넷(IP)TV인 유플러스 HDTV 가입자는 물론 신규 가입자가 LTE비디오포털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로그인만 하면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타사 가입자도 SNS ID 간편가입만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1등(1명)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이벤트 기간 동안 매주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LTE비디오포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마이빔 프로젝터(2명), 보스스피커(3명), 설빙 빙수(45명)을 제공한다. 특히 로그인만 해도 TV와 최신영화는 물론 외국어, 자격증, 인문학 특강 등 '프리미엄 지식팩'의 다양한 주문형비디오(VOD) 1만편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친구나 가족 등 지인에게 LTE비디오포털 앱을 추천만 해도 100% 당첨되는 VOD 쿠폰(1000원)을 기본 제공한다. 여기에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200명), 설빙 빙수(100명) 등도 준다. 자세한 내용은 LTE비디오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진 LG유플러스 P1팀 팀장은 "LTE비디오포털 앱 하나만 있으면 원하는 맞춤형 VOD를 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것 같다"면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모바일에서 외국어 학습은 물론 여행, 맛집 등의 다양한 VOD 콘텐츠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7-08 11:19:09 정문경 기자

최저임금 밤샘 협상, 합의점 찾지 못해 결국 결렬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간의 밤샘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저녁 7시30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의 반발이 워낙 커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당초 근로자위원들은 시급 1만원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으로도 타결에 이르지 못해 이번 협상에서 8200원(2차 수정안), 8100원(3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들은 근로자위원들과의 합의를 위해 1차 수정안 5610원에 이어 5645원(2차 수정안), 5715원(3차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날 새벽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6.5%에서 9.7% 올린 5940원에서 6120원 사이를 제시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이날 오전 5시30분경 집단 퇴장했다.

2015-07-08 11:13:24 김서이 기자

경남교육청, 제5회 대학진학박람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오는 11일~12일 경상대 가좌캠퍼스에서 '제5회 대학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수도권 34개 대학과 비수도권 44개 대학 등 총 78개 대학교가 참여해 경상대 교양학관·체육관·대경학술관 등 가좌캠퍼스 일원에서 열린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유익한 대입정보를 제공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대학진학박람회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제1관 대학진학상담관 ▲제2관 전형·학과정보관 ▲제3관 대입정보토크콘서트관 ▲제4관 학생부종합전형관 ▲제5관 진로진학멘토링관 ▲제6관 맞춤상담관 ▲제7관 학과체험관 ▲제8관 논술특강관 등 총 8개관으로 운영한다. 안병학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2016 수시모집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수험생·교사들에게 체계적인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5-07-08 11:12:37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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