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유승민의 헌법1조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이 의총을 통해 자신의 사퇴 권고를 추인하자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1조 1항이야말로 자신이 끝까지 사퇴 압박을 버틴 이유라는 말이었다.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 직을 물러나기 위해서는 의총의 추인이 필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물러날 수는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유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에게 '의총을 열어 제 목을 쳐달라'고 부탁했다는 말도 들린다. 유 원내대표는 "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큰 실망을 드린 점은 누구보다 저의 책임이 크다.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오늘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가치에 매달리고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주간 저의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며 "거듭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용서와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면서 아쉬움이 있다"며 "지난 2월 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총선 승리를 약속드리고 원내대표가 되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국회연설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 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다"며 "저와 꿈을 같이 꾸고 뜻을 같이 해주신 국민들, 당원 동지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5-07-08 14:56:59 송병형 기자

[메르스 사태] 교육부 학생감염병대책팀 구성…대응체계 개선 기대

[메르스 사태] 교육부 학생감염병대책팀 구성…대응체계 개선 기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교육부가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감염병대책팀을 구성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다. 교육부는 학생 감염병을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생 감염병 대책팀(TF)'을 이달 중 만들어 상시로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대응체계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대책팀은 감염병관리총괄반과 예방·방역반으로 구성되고 5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또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 예방의학 및 감염병 전문가 10명 정도의 자문단이 합류한다. 대책팀은 올해 말까지 학생 감염병 종합대책을 마련해 교육기관 매뉴얼 정비, 관련법령 개정, 조사 및 보고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방역체계 정비, 위기대응 훈련, 담당자 교육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감염병 전담조직을 운영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학생들의 감염병 발생률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7-08 14:38:35 김서이 기자

법원 “자동차 안 강제추행…운전면허 취소 정당”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자동차 안에서 회사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인한 자동차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강제추행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 오모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김 판사는 "양측 진술에 따라 오씨가 차량을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고 본다"며 "호의로 동승한 피해자를 상대로 차량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판사는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공장 종업원인 A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강간 및 방화, 절취물건 운반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오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자동차 1종 대형과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 처분했다. 이에 오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 당하자 오씨는 "18년 동안 사고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지나치다"며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5-07-08 14:38:05 이홍원 기자

[포토] 사퇴기자회견하는 유승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15-07-08 14:23:20 손진영 기자

[포토] 제2차 혁신안 발표하는 김상곤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혁신위원들과 함께 최고위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2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5-07-08 14:17:27 손진영 기자

[포토] 박 대통령,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과의 오찬에 황교안 국무총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인 조충훈 순천시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5-07-08 14:17:18 손진영 기자

[포토] 환호하는 대표팀 선수들

남자 양궁 대표팀 선수들이 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양궁 남자 리커브 단체전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후 환호하고 있다.

2015-07-08 14:17:09 손진영 기자

건국대 학생들, 캄보디아서 ‘사랑의 집짓기’ 해외 봉사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는 학생 봉사단체인 '성·신·의(誠·信·義) 해외 봉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6월 24일~7월 4일 캄보디아에서 현지 주민들을 위한 해외 건축봉사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건국대 재학생 2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원들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북서쪽으로 300km정도 떨어진 시엠립을 방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현지 주민들을 위해 화장실 18개를 신축하고 어린이를 위한 교육봉사·마을 주민들과 문화교류를 시행했다. 또 건국대 학생들은 현지 학생들과 K팝 공연·태권도·풍선아트·페이스페인팅 등을 하기도 했다. 해외봉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제원(경제학과 09)학생은 "건축봉사뿐 아니라 문화교류·현지인들과의 교감 등을 통해 학교 교시인 성·신·의(誠·信·義)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가슴깊이 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건국대 성신의 해외봉사단은 지난 2003년 첫 해외봉사 활동을 시작해 매년 하계 방학기간 해외를 방문, 현지 주민과 함께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고 교육봉사와 문화활동등을 펼치고 있다.

2015-07-08 14:08:52 복현명 기자

이화여대, 대학 기업가센터 지원사업 선정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최경희)가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2015년 대학 기업가센터 지원사업' 주관대학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이화여대는 향후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대학 기업가센터는 대학 내 실전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창업관련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지원전담조직으로 창업교육·네트워킹·컨설팅·보육·창업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이화여대는 2학기부터 단계별 창업 교육을 위한 '기업가정신' 연계전공을 신규 설정하고 ▲영상 콘텐츠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학습하는 '영화 속 기업가정신'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들을 기업가로부터 직접 듣고 해당 주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스타트업 캡스톤 디자인' 등의 교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다. 앞서 이화여대는 지난 2014년 교내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해 경쟁력 있는 기업가를 발굴하는 교내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5-07-08 14:08:27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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