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 대통령 선거법 위반 논란...문재인 이종걸 이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투톱 간 엇박자가 났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 달라"며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민생 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에 대해 문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날 방송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의도는 정치에 깊이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본다"며 "당연히 그런(선거법 위반 지적)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박 대통령이 더 심하니까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겨냥해 "예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정회(유신정우회) 국회의원에게 직접 지시해 자기 뜻대로 할 때의 행동양식이 보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 심지어 친박 의원들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대통령이 국회의원 한 사람을 종속물처럼 지배할 체제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조국 서울대 교수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조 교수는 2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06-29 18:40:47 윤정원 기자

노건호, 노무현 비하 대학교수 고소(종합)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산대 교수와 홍익대 교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노씨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우원 부산대·류병운 홍익대 교수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교수를 부산지검에 고소하고 두 교수 모두를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각각 부산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노씨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노씨는 소장에서 "허위사실 적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유족들의 명예 및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 왔으며 이미 사회 문제화된 지 오래"라며 "더이상 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노씨에 따르면 최 교수는 이달 초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노 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200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대법관 입장에서 판결문을 쓰라'는 과제를 내 물의를 빚었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이에 대해 "교수 직위를 악용해 학점을 볼모로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의 권리를 넘어선 협박과 다름없다"며 최 교수의 사과를 요구한 상태다. 2012년에는 최 교수의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면서 부산대에서 최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교수는 이달 영미법 기말고사 문제 지문에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적시해 논란이 됐다. 홍익대 총학생회는 "류 교수의 퇴진에 대한 입장번복은 없다"며 "이달까지 사태를 종결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되 혹여 사태가 길어질 경우 류 교수의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거부 운동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노 씨는 이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한 많은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해당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입장이다.

2015-06-29 18:40:22 윤정원 기자

김태호 '제2 연평해전 개죽음' 발언 논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제2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희생을 두고 '개죽음'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제2연평해전 13주기를 기념해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교전수칙 때문에 피해가 컸던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는 우리 아들딸들이 이런 개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집권여당 최고위원이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막말로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장병들의 죽음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아무런 보람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최고위원이 교전수칙을 탓한 데 대해서도 "북한의 기습공격에 희생당한 부분을 이념적 편향으로 왜곡시킨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국민의 정부를 깎아내리는 수준을 넘어 희생 장병들의 숭고한 죽음을 모독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최고위원회의 중 개죽음과 관련한 발언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고귀한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코 전사자들을 모독하고 유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며 "오히려 전사자들을 제대로 예우해 주지 않고 일부 군인들의 단순한 죽음으로 몰아간 당시 권력자들의 행태와, 그들의 값진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모독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보태세가 제대로 확립되고 작동됐더라면 안타까운 희생을 치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성과 분노가 격하게 표현됐다"며 "앞뒤 문맥을 보면 충분히 뜻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의를 왜곡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29일 "당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유 원내대표가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5-06-29 18:40:01 윤정원 기자

유승민 효과?...리퍼트 "사드논의 시기상조"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한 가운데 이것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사드 공론화를 말리는 청와대의 의견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리퍼트 대사가 청와대를 거들고 나선 게 아니냐는 이야기다. 29일 리퍼트 대사는 국회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예방, "미국 내부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양국 간의 공식 협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미국 정부가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중동에 있는 국가에서 원하기도 해서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지 미국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는 전시작전권처럼 공식 회의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의 정식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 내에서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한 공식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리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고,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경 피해나 전자파 등으로 인한 주민 반감이 커질 것"이라며 "일방적 설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5-06-29 18:39:44 윤정원 기자

친박 친위쿠데타에 새누리당 쪼개지나…총선 겨냥한 내전 방아쇠 당겨졌다

친박 친위쿠데타에 새누리당 쪼개지나 총선 겨냥한 내전 방아쇠 당겨졌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기 시작한 정치지형도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적인 윤곽은 내년 총선을 통해 비박(비박근혜) 지도부가 장악한 여당을 물갈이 하는 형태로 귀결된다. 박 대통령은 말 없이 자신의 구상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다. 물론 총대는 친박(친박근혜)계가 멨다. 비박계는 박 대통령의 기습에 뒤늦게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우선 찍어내기 위기에 몰린 유승민 원내대표 사수에 여념이 없다. 당내 수적인 우세가 이들의 강점이지만 '선거의 여왕'인 현직 대통령에 맞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새누리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9일 거부권 정국은 이미 유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다. 외부에서는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공공연히 찍어내려는 모습에 새누리당을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비박계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용태 의원은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의원들의 총의가 아니라 청와대나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청와대와의 관계를 고려해 물러나라고 여당 원내대표를 흔드는 것은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청 관계를 부정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며 "유 원내대표를 그냥 일방적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은 국민에게도 우리 당이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원 성향에 따라서 더욱 강경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한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여당 의원이 뽑은 원내대표를 청와대가 사퇴하라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부 시절 때의 얘기 같다"며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박계는 말로만 그친 게 아니다. 김용태,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 비박계 재선의원 20명은 이날 유 원내대표를 사수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 긴급회의에 앞서 친박계 최고위원들을 겨냥해 "(지난 25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열려 유 원내대표를 재신임한) 의원총회 결과를 무색하게 하면서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해 당내 분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을 의원들의 총의를 묻지 않은 채 최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보다 앞서 최고위 회의는 단지 논의를 위한 것일 뿐, 최종결정은 의총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성명은 친박과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있는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도 있었다. 재선 의원들이 선봉에 나섰고 이에 동조하는 초선 의원들까지 합세하면 비박계의 수적 우세는 압도적이다. 지난 25일 의총에서도 40여명의 발언자 중 청와대에 동조한 의원은 극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친박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초 구상을 실행에 옮기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를 비판했고, '배신의 정치'를 언급했다. 이어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며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원하는 목표는 이어지는 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 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은 불과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기회로 총선을 겨냥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청사진을 내비친 뒤 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해야할 말을 다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은 일은 머릿속 구상을 실행에 옮기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와의 대화의 창구를 완전히 닫은 일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화 통로가 차단된 유 원내대표는 26일 박 대통령에게 올리는 반성문을 공개석상에서 읊어야 했다. 박 대통령의 나머지 실행계획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비박계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적 우위라는 강점을 잃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친박계의 친위쿠데타를 봉쇄하지 못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15-06-29 18:39:30 송병형 기자

[포토] '오 나의 귀신님' 화이팅!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tvN 금토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출연진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오 나의 귀신님'은 음탕한 처녀 귀신(김슬기 분)에게 빙의된 소심한 주방보조(박보영 분)와 자뻑 스타 셰프(조정석 분)의 응큼발칙한 로맨스를 그린다. 내달 3일 오후 8시 30분 첫 방송된다.

2015-06-29 18:28:44 손진영 기자

[메르스 사태] 국내 첫 메르스환자 '완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국내 첫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인 1번 환자(68)가 이미 여러 차례의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완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고 메르스 감염 상태는 벗어났지만 근력이 약화되고 욕창이 발생해 오늘 중 일반 병상으로 옮겨 재활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 병원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여러 차례 1번 환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이날 중 격리 상태를 해제해 일반 병상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환자의 주치의인 조준성 호흡기센터장은 "8일, 11일, 15일, 20일, 23일 등 환자의 객담을 체취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 대변과 소변을 가지고 진행한 유전자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 센터장에 따르면 1번 환자는 지난 5월 20일 입원한 후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같은 달 23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그 사이 바이러스성 폐렴과 세균성 폐렴으로 한때 심각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체온으로 돌아오는 등 상당 부분 회복됐다. 다만 욕창이 생기고 호흡기 폐렴이 조금 남아있는데다 오랜 병상 생활로 몸상태가 좋지 않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발병 초기에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지만 현재는 의료진과 글로 써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 조 센터장은 "병원에 처음 왔을 때는 겉으로는 멀쩡해보였지만 실제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태였다"며 "현재는 기관절개를 한 상태여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기관절개를 제거한 뒤에는 병력과 관련한 문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센터장은 이 같은 환자의 초반 상태를 고려할 때 고의로 (행적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이 환자는 메르스 환자 발생이 없는 바레인에 체류했다고 말하면서 다른 국가를 방문한 이력을 알리지 않아 초반 환자 발견과 방역에 애로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센터장은 "환자가 초반 혼미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 스스로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 같지 않다"며 "환자가 회복돼서 사회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환자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나 질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15-06-29 18:28:12 김서이 기자

[포토] '오 나의 귀신님' 박보영, 귀엽게 혀 낼름~

배우 박보영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tvN 금토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나의 귀신님'은 음탕한 처녀 귀신(김슬기 분)에게 빙의된 소심한 주방보조(박보영 분)와 자뻑 스타 셰프(조정석 분)의 응큼발칙한 로맨스를 그린다. 내달 3일 오후 8시 30분 첫 방송된다.

2015-06-29 18:26:11 손진영 기자

[포토] '오 나의 귀신님' 박보영, ET춤 출 생각에 걱정?

2015-06-29 18:25:07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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