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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빚 못 갚아도 상환 노력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점만으로 빚을 못 갚은 채무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돈을 갚으려고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5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으로부터 2007년 5월∼2008년 11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사기죄로 기소된 부부에게 1·2심은 돈을 빌릴 당시 운영하던 업체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했고 돈을 빌려 또 다른 빚을 갚아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인이 돈을 빌리면서 남편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사실을 솔직히 말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5년이 지나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인간관계를 고려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돈을 빌린 시점에 김씨가 빚을 갚지 못할 수 있다고 예견했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성실히 노력했다면 사기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5-06-30 14:10:2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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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렬,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 변사로 합류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코미디언 이홍렬이 17년 만에 부활하는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의 변사로 합류한다. 데뷔 이후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MC로 활약해온 이홍렬은 1999년 SBS '이홍렬쇼'를 비롯해 자신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를 진행하며 대한민국 대표 MC로 활약해왔다. 최근에는 라디오 프로그램 MC부터 저술가, 강연자로 활동 중이다. 이홍렬은 이번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로 오랜만에 무대에 선다. 변사로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헤치며 살아가는 한 가족의 감동적인 드라마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홍렬은 "아무리 공연을 하고 싶어도 자기에게 딱 맞는 공연을 찾기는 힘들다. 이번에 정말 나와 딱 맞아떨어지는 가슴 설레는 공연을 만나 기쁘다. 대한민국 톱스타들과 함께 하게 돼 최고의 경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불효자는 웁니다'는 한국전쟁에서부터 한국 현대사의 가장 치열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와 오직 성공만 바라보며 소중한 것을 잊고 산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1998년 초연 당시 세종문화회관 3800석 전회 전석 매진을 이어가며 공연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다. 2015년 새롭게 무대에 오르는 '불효자는 웁니다'는 변사 이홍렬을 비롯해 이덕화, 김영옥, 오정해, 박준규 등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함께 한다. 오는 8월 1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장충체육관 특별무대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2015-06-30 14:09:55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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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열화 극복위해 고교체계 개선하겠다"

조희연 "서열화 극복위해 고교체계 개선하겠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교 서열화 극복을 위해 고입 전형을 개선하는 등 고교체계 개혁에 나서겠다고 30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의 일등주의 교육인 '넘버 원 교육'에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교육인 '온리 원 교육'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전기에서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후기 일반고에 가는 방식은 고교 평준화의 기본정신에서 이미 많이 벗어나 있다"며 이러한 고교의 수직적 서열화가 공교육 붕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교육감은 "고교 선택제의 큰 골격은 유지하더라도 전·후기로 나뉜 전형 시스템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모든 초중고의 과도한 경쟁, 서열화, 차별, 불평등은 대학 학벌체제와 직결돼 있다"며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이 고입·대입·학벌체제의 개혁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울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공감대 확산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비리 사학의 정상화와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교육청 감사관실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선 교육지원청 감사팀을 보강하겠다고 표명했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는 한편, 사학기관운영평가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06-30 13:55:5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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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법 상정하면 참여…표결 전 퇴장"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 측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친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개정안의 표결에도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며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우리가 일단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을 처리하고자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회법 부분은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1항이 국회법인데 그 표결은 우리가 참여를 못 하는 것"이라며 "2항부터 경제 민생 법안들이어서 여야 모두 참여해 표결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표결이 시작되면 모두 퇴장해 의결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는 게 다수의 관측이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160석으로 전체 의원수 298명의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의에 당당하게 임하면서 당당하게 국민 앞에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그 논리를 설득하고 밝히는 게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2015-06-30 13:49:3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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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6일 본회의서 국회법 재의…새누리 '표결 전 퇴장'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키로 했다. 당초 1일 예정된 본회의는 새누리당의 입장 정리를 위해 연기했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개정안 재의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정 의장이 30일 재의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정상화에 동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며 "헌법 제53조 제4항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친다'는 규정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처리하길 원했고 저 역시 노력했다"며 "하지만 국회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이유로 본회의를 6일로 연기했다. 정 의장은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가 확정되면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새정치연합은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 민생국회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실효성을 묻는 말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좀 더 말미를 줘서 정리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의에 참여한다"며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우리가 참여해서 퇴장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 어제 생각도 대개 합의를 봤다"며 "재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는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6-30 13:49:1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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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타, 엠넷닷컴 6월 넷째 주 주간차트 석권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걸그룹 씨스타가 온라인 음원사이트 엠넷닷컴(이하 엠넷) 6월 넷째 주 주간차트 1위를 차지했다. 엠넷이 30일 발표한 6월 넷째 주(6월 22일~29일) 주간 차트에 따르면 씨스타의 신곡 '쉐이크 잇(SHAKE IT)'은 1위에 올랐다. 같은 앨범에 수록된 '나쁜놈'과 '애처럼 굴지마'는 각각 4위와 7위를 차지했다. 씨스타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주간 차트에서도 '터치 마이 바디'로 1위를, '나쁜손'과 '벗 아이 러브 유(But I Love U)'로 4위와 1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음원차트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씨스타가 차트 선점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위는 걸그룹 AOA이 '심쿵해'가 차지했다. 감각적인 멜로디와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돋보이는 섬머송이다. 3위는 마마무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음오아예'가 랭크됐다. 차트 역주행으로 화제를 모았던 백아연의 '이럴거면 그러지말지'는 5위에 올랐다. 6위는 버벌진트와 산체스의 '싫대'가, 8위는 빅뱅의 '뱅뱅뱅'이 자치했다. 도끼의 두 번째 정규 앨범 '111%'가 9위, 틴탑의 '아침부터 아침까지'가 10위에 랭크됐다. 한편 이번 주에는 빅뱅의 새 싱글 '이프 유(if you)'와 '맨정신'이 발매를 앞두고 있다. 지난 29일 첫 정규 음반을 발표한 비투비를 비롯해 NS윤지, 윤종신, 나인뮤지스 등이 차트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6-30 13:43:5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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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할머니 살해' 피고인 공감능력 부족 감정결과 나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도곡동 할머니 살인 사건' 피고인 정모(60)씨가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책감이 결여된 성향인 것으로 파악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정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회신과 그 내용을 설명했다. 정신감정에 따르면 정씨는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책감이 결여돼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또 치료감호소는 정씨가 1차원적 사고에 머물러 융통성이 없으며 부주의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정씨는 정서적 반응을 지연하기 어려우며 책임이 필요한 상황이 올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모호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만 어지러움의 근거가 되는 신체적 장애는 발견되지 않았고, 어지러움으로 쓰러질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치료감호소는 정씨가 피상적인 사회관계는 맺을 수 있지만 장기적 사회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씨에 대한 뇌파, 임상병리, 심리, 정신상태 검사·면담 결과를 종합해 "정씨에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보호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자 정씨는 "10분만 (입장을 표명할)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하라"고 일축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과거 세들어 살던 집주인 함모(86·여·사망)씨를 찾아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다가 함씨가 이를 거절하자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당뇨 치료를 위해 건강식품을 받으러 갔다가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정신을 잃은 사이 함씨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치료감호소 면담 과정에서 "부인이 물놀이를 갔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보증으로 집이 넘어가면서 우울증과 불안증, 가슴통증, 어지럼증을 앓아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기일에 정식 공판을 열 계획이다. 다음 기일엔 정씨의 재혼한 처가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5-06-30 13:24:47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