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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 전후 국내PC 해킹 시도"

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 전후 국내PC 해킹 시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서버 로그 백업파일에서 대선을 전후한 시기(2012년 11월~2013년 2월)에 국내 IP주소 4곳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추가 고발장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로그 파일에는 2012년 12월 9일, 12월 18일, 2013년 1월 19일, 2013년 2월 1일 등 4일 동안 9차례에 걸쳐 PC IP주소에 접속한 기록이 있고, 해당 주소는 KT와 SK브로드밴드 등에 할당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해킹 대상 중 PC IP주소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선을 전후한 기간에 접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발장에는 새로 파악된 SK텔레콤 휴대전화 IP주소 2곳에 대한 추가 접속기록도 포함돼 있다. 시기는 올해 5월 19일과 5월 21일 두 차례다. 이번 고발 대상은 이병호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직원일동 성명서 작성 관계자,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기술연구개발단 전현직 연구개발원, 팀장, 처장, 단장, 국장 등이다. 지난 19일 이 원장을 비롯한 성명 작성 관계자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새정치연합은 이번에는 집단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목 전 기조실장은 2011년 해킹 프로그램 구매 당시 예산책임자로서, 기술연구개발단 관계자들은 임모 과장의 자료 삭제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과 해킹 프로그램을 임 과장과 함께 운영한 의혹과 관련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2015-07-31 16:50:2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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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첫 시행…'태완이 사건' 소급적용 해야

태완이법, 31일 첫 시행…'태완이 사건' 소급적용 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시행된 가운데 '태완이법'의 혜택을 정작 '태완이 사건'은 받지 못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일각에선 태완이법의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태완이법은 1999년 5월 당시 여섯살 김태완군을 황산테러로 숨지게 한 범인이 공소시효(당시 15년)가 지나도 붙잡히지 않은 게 계기가 됐다. 당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김군은 49일간 병상에서 투병하다 숨졌다.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도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지난해 재수사에서도 객관적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됐다. 최근에는 대법원 재항고마저 기각돼 결국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태완이법에는 경과규정으로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한 많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태완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사건 외에도 개구리소년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이형호군 유괴사건 등 이른바 '3대 미제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태완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의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 의원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통해 소급적용이 허용됐던 5·18특별법, 친일재산환수법의 경우를 참고해 반인륜 잔혹범죄를 영구미제로 남기지 않을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태완이법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한편 태완이법으로 인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해있던 일부 살인죄 사건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일명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도 시효 배제가 가능해졌다. 이 사건은 목격자가 경찰의 강압수사로 용의자로 몰려 감옥에 있는 사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진범이 나타난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이 자백 외의 직접 증거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진범이라던 용의자가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말을 바꿔 무혐의 처리됐다. 2000년 8월 5일 발생한 '인천 계양구 놀이터 여자어린이(당시 9세) 살인사건'도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사건 또한 다음달 4일이 당초 예정됐던 공소시효다.

2015-07-31 16:49:2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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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에 가장 근접한 나라는 일본…평균 수명 '여성 86.83' '남성 80.50'

100세시대에 가장 근접한 나라는 일본…평균 수명 '여성 86.83' '남성 80.50'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100세시대에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는 일본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날 발표한 간이생명표에서 2014년 일본인 평균수명은 여성이 86.83세, 남성이 80.50세로 모두 역대 최고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여성은 3년 연속 장수 세계 1위이고 남성은 지난해 4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2013년에 비하면 여성은 0.22세, 남성은 0.29세 연장됐다. 후생노동성은 "의료의 진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평균수명은 앞으로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암과 폐렴,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전체적으로 개선 경향에 있다는 사실이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2014년도 남녀 차이는 6.33세이다. 남녀 차이는 여성의 수명 연장 폭에 따라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2003년의 6.97세를 정점으로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다음으로 100세시대에 근접한 국가는 홍콩이다. 홍콩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75세이다. 홍콩 남녀의 수명 차이는 일본보다 작다. 홍콩 남성들은 81.17세로 세계 1위이다. 후생노동성은 평균수명과는 별도로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지 않는 기간을 표시하는 '건강수명'도 산출했다. 2013년은 남성이 71.19세, 여성이 74.21세였다.

2015-07-31 16:16:5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