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생활법률] 양육권 변경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A(31)씨와 B(31·여)씨는 결혼한지 2년만에 갈라섰다. 현재 A씨가 양육권을 갖고 있어 세 살배기 아들을 돌보고 있으며, 비양육권자인 B씨는 매달 A씨에게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아들에게 밥을 제때 안주고 잘 돌보지 않는다고 판단, 본인이 아들을 키운다고 말했지만 A씨에게 거부당했다. 최근에는 A씨가 B씨에게 계속해 아들을 보여주지 않아 두사람이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럴 경우 양육권자의 변경이 가능할까. 양육을 담당하지 아니한 부모가 양육비를 매달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양육권자 변경 또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가혹하게 대할 때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법원에 가서 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청구서에 청구인 본인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이어 재판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기재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과 기본증명서(청구인·상대방) 각1통, 기타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또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양육권 변경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양육사건과 관련된 관계인(친척 등)만 법정에서 참관이 가능하며, 자녀가 15세 이상일 경우 자녀가 판사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2015-08-02 16:48:02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CJ헬로비전 티빙, 여름 휴가철 영화 VOD 이벤트 실시

CJ헬로비전 티빙, 여름 휴가철 영화 VOD 이벤트 실시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CJ헬로비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영화 VOD를 즐기려는 이용자들을 위해 가격 할인과 경품 증정 등 행사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현재 영화 '19곰 테드2' VOD 구매자를 대상으로 10명을 추첨해 실제 테드 곰인형(크기 60cm 1개, 24cm 9개)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오는 5일까지 해당 영화를 구매하면 자동 응모된다. 당첨자는 12일 발표된다. 19곰 테드2는 할리우드 성인 코미디 19곰 테드(원제TED)의 속편으로 리암 니슨, 아만다 사이프리드,모건 프리먼 등 초호화캐스팅으로 관심을 받은 작품이다.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로그네이션'개봉 기념 이벤트도 있다. 티빙 이용자들은 오는 7일까지'미션임파서블' 시리즈, '마이너리티리포트', '탑건', '우주전쟁' 등 톰 크루즈 출연의 명작 뿐 아니라 '트랜스포머', '대부' 시리즈, '드림걸즈', '라이언일병구하기', '뷰티풀 마인드' 등 파라마운트 사의 60여 편 명품 고전을 50% 할인된 가격인 750원에 각각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 열흘간 스릴러 영화 '오피스' 개봉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주연 배우인 박성웅, 고아성, 류현경이 각각 열연을 펼친 전작 '무뢰한', '괴물','나의 절친 악당들'을 30~50% 할인된 가격에 서비스한다. 또 같은 기간 'KTH PLAYY' 영화 VOD를 보는 고객 24명에게는 영화 '오피스' 예매권(1인 2매)을 선물할 계획이다.

2015-08-02 16:05:12 정문경 기자
기사사진
법무부, 중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내서 활성화될 전망

법무부, 중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내서 활성화될 전망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법무부가 오는 4일 중재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중재 요건을 완화하는 중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선진국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용되는 중재 제도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재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으면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중재판정은 당사자들에게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부동산·대여금·보험·보증·인테리어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분쟁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재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가 '사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의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독점금지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당사자 간 합의도 엄격한 요건을 따지는 문서가 아닌 이메일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중재법 내용을 반영해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임시적 처분'의 정의와 요건,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을 법원이 집행할 수 있게 해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법원에 별도의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했다. 중재판정의 집행도 '판결'이 아닌 '결정' 절차를 통해 별도의 변론 과정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중재판정부가 직접 증인·증거 조사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서류 보관·제출 의무 등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진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의 중재 규칙 승인권을 폐지해 중재 기구가 자유롭게 규칙을 정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재법 개정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는 중재법 개정으로 국내 중재 사건은 물론 국제 중재 사건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는 국제 중재 사건 유치 건수는 연간 70건 정도다. 이를 싱가포르 수준인 연간 230여건으로 올릴 경우 매년 6000억원 상당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02 15:07:23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경유차 폐차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서울시, 경유차 폐차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특별시는 이달부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까지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경유차에만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됐다. 서울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35만대다. 서울시는 올해 999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까지 3618대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6372대는 선착순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 100%(저소득층 110%)를 지원한다. 2001년 1월 1일∼2002년 6월 30일 제작차량에는 차량기준가액의 85%(최대 770만원)를, 2002년 7월 1일∼2005년 12월 31일 제작차량에는 차량기준가액의 85%(최대 700만원)를 준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6만3000대에 694억원의 보조금을 줬다. 조기 폐차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주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77-7121)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뒤 폐차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02 15:06:47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SKT, 세계 최초 '해상 무선통신망' 구축 나서

SKT, 세계 최초 '해상 무선통신망' 구축 나서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대한민국 근해상에서 고속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시대가 열린다. SK텔레콤은 해양수산부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근해상에서 LTE 통신을 지원하는 초고속 해상 무선통신망(LTE-M) 시험망 구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LTE-M은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해상에서 고속으로 데이터 통신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다. 'LTE-M'이 완성되면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속 데이터 통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대한민국 인근 해역의 선박들도 LTE 네트워크 기반의 통신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해상 날씨나 각종 선박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난망과 연계돼 서비스가 제공되는 LTE-M은 대형선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상 조난에 대비한 통신·안전 시스템이 취약한 소형선박들의 운항 안전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라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내년 5월까지 동해안에 LTE-M 시험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LTE-M'은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는 해안 기지국에서 고성능 안테나를 통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동일한 700MHz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전파를 송출하면, 선박에서 이를 수신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100Km의 장거리 해상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고성능 안테나 ▲습도가 높고, 바람이나 염분 등에 쉽게 노출되는 특수한 해상환경에서 안정적으로 LTE 신호를 수신하는 해상 전용 LTE 라우터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최승원 SK텔레콤 네트워크전략본부장은 "SK텔레콤의 통신 노하우와 모든 기술 역량을 집중해 아직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해상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사업의 통신 인프라 환경 구축을 위한 기술적 기반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8-02 13:41:12 정문경 기자
기사사진
"스마트폰 하나로 두 개 카톡 계정 이용"…LGU+, 톡톡 듀얼넘버 출시

"스마트폰 하나로 두 개 카톡 계정 이용"…LGU+, 톡톡 듀얼넘버 출시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LG유플러스는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두 개의 전화번호를 부여 받아 사용하는 '듀얼넘버' 서비스의 이용고객 5만명 돌파를 맞아 "톡톡 듀얼넘버"로 업그레이드해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톡톡 듀얼넘버는 자사 가입자의 모든 안드로이드폰에서 하나의 스마트폰에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본 기능에 카카오톡 등의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기존과 같은 3000원(부가세 포함 3300원)이다. 서비스는 제공하는 추가 전화번호로 태블릿 등에 인증 문자를 받아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을 각각 설치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 G4를 업데이트한 뒤 멀티계정 기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톡톡 듀얼넘버에 가입하면 하나의 스마트폰을 두 개의 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계정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을 따로 설치하고 추가 전화번호로 인증 받아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기존 서비스를 사용하는 5만명 고객에게는 '톡톡 듀얼넘버'로 자동 업그레이드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8월 한달 동안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첫 달 이용료를 100원에, 추가 경품으로 GS25 편의점 상품권(3000원 상당)도 증정한다.

2015-08-02 13:40:02 정문경 기자
기사사진
추신수, 2루타 2득점 기록…통산 600득점 달성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가 2루타 2득점을 기록하며 개인 통산 600득점을 돌파했다. 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에서 추신수는 7번 타자 우익수 선발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볼넷 2득점 1삼진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이날 장타와 동점, 역전 득점 등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탰다. 그러나 팀이 재역전패를 당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추신수는 이날 2득점을 해 메이저리그 통산 득점 601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38이다. 텍사스는 1회말 미치 모어랜드의 2타점 2루타로 2-0 리드를 잡았다. 추신수는 2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유격수 땅볼로 잡혔다. 2-3으로 역전당한 4회말 추신수의 본격적인 활약이 시작됐다. 4회말 1사에서 볼넷을 골라 출루한 추신수는 다음타자 엘비스 앤드루스의 중전 안타에 3루까지 내달렸고, 보비 윌슨의 좌전 안타에 홈을 밟아 3-3 동점을 만들었다. 6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시즌 19호 2루타를 때리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추신수는 좌완 제레미 아펠트의 시속 약 146㎞ 직구를 잡아당겨 좌익수 왼쪽으로 빠지는 2루타를 쳤다. 추신수는 윌슨의 중전 안타에 또 한 번 홈을 밟아 4-3 역전을 이뤘다. 이후 모어랜드가 희생플라이로 1점을 추가했다. 7회초 샌프란시스코는 버스터 포지의 솔로포로 1점 따라붙었다. 그러나 텍사스는 모어랜드의 희생플라이로 1점 다시 달아났다. 이어진 1사 1, 3루에서 추신수가 2루수 땅볼로 출루한 사이 3루 주자 애드리안 벨트레가 2루수 실책을 틈 타 홈에 들어오면서 점수는 7-4로 벌어졌다. 그러나 8회초 등판한 테너 셰퍼스가 샌프란시스코에 3연속 2루타와 안타 1개를 맞으면서 3점을 잃는 바람에 다시 7-7 동점을 허용했다. 이 때문에 전날 트레이드로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텍사스로 이적, 이날 처음 선발 등판한 콜 해멀스는 승리투수가 될 기회를 놓쳤다. 해멀스는 7⅔이닝 8피안타(2피홈런) 1볼넷 6탈삼진 4실점(4자책)을 기록했다. 경기는 연장전으로 흘렀다. 추신수는 10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삼진으로 돌아섰다. 텍사스는 11회초 샌프란시스코의 헌터 펜스와 벨트에게 각각 솔로포를 허용, 7-9 역전을 당했다. 이어 마지막 11회말 2사 2루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그대로 패했다.

2015-08-02 13:27:21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