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재정준칙 "左右 가리지 않고 관리해야" VS "경직성 유발"
재정준칙 도입에 찬성하는 정부여당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운영을 시스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확장재정 정책을 줄곧 요구한 민주당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이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필요한 복지 예산을 축소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선심성 정책 재정에 엄청난 후유증 남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경제 부문의 위기는 과다한 빚에서 항상 시작되고 고통을 받는다"며 "각 부문에서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근저로 올수록 선거를 겨냥하고 표를 의식하는 선심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난무하고 그래서 선거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후유증을 엄청나게 남기고 떠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도 기업들의 과다한 부채에서 발생했던 것"이라며 "당시 국가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젠 가계부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기업도 자유롭지 못하고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약자 복지와 민생경제 등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50%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구) 등의 국제기구들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대외적인 신인도에 평가도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기적·중장기적 재정 운용 위해 재정준칙 필요" 간담회 발제 패널로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의 재정 상황은 재정준칙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만큼 위급한 상황에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금 세입 결손이 연속되면서 적자가 아직도 70조원대를 훌쩍 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재정의 구조도 문제이고, 경직적인 지출 구조나 세입 기반이 저성장이나 저출산 시대에 오면서 악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징후마저 있다"며 "단기적으로 재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대규모 적자를 막기가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도 OECD에선 곧 한국의 부채 비율이 곧 60% 중반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고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늦어도 2040년이 되면 부채 비율이 GDP의 100%에 육박한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재정의 정치화' 현상을 언급하면서 "각 정파가 재정 지출을 두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쟁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며 "복지 확대도 결국 재정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재정 확대를 해가면서 복지국가로 가야지 그때그때 판단에 맞춰서 영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재정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강구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 105개국이 재정준칙을 하나 이상 운영하고 있고,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개국이 도입했다"며 "이들 중 재정준칙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튀르키예, 캐나다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정준칙은 단점도 분명히 있다. 경기가 좋을 때 지출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경기가 나쁠 때는 반대로 지출을 줄여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순응적이라는 것이 단점"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유행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안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신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준칙의 가장 큰 목표는 재정 건전화이기 때문에 중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 개선할 방법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유럽연합처럼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이 도입되더라도 재정준칙을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도 설계 단계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재정준칙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은 좌파건 우파건 지켜야 한다"며 "좌파는 세금 많이 걷어서 많이 쓰겠다고 하고, 우파는 세금 적게 걷어서 적게 쓰자는 건데, 이 적자 비율을 3% 이내 관리하는 걸 경쟁해야지, 이 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토보고서 "필요한 정책 적시 추진 어려워"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의 도입이 정작 재정이 필요한 데 쓰이지 못하게 하는 경직성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송주아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건전화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문위원은 "재정정책은 경기상황과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재정의 규모 또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바, 재정준칙에 구속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적시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전세계적 경제변동성이 커지는 대전환의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령에 근거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국가재정의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송 전문위원은 "제정안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가채무 준칙과 사회보험 개혁 등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192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재정준칙의 순조로운 처리를 기대하긴 무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