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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外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록산 게이 지음/최리외 옮김/문학동네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정체성 정치부터 인종 문제, 젠더 논쟁까지 당대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페미니스트 저술가 록산 게이가 쓴 칼럼 66편을 묶은 책이다. 저자는 아이티계 흑인이라는 뿌리, 교수라는 지위,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에 입각해 사회의 편견, 혐오, 가짜 뉴스, 무의미한 논쟁 등 위험한 헛소리에 펀치를 날린다. 록산 게이는 "우리는 정당하게 분노하고 끊임없이 항의함으로써 스스로를 구할 수 있으며, 다른 이를 구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책은 세상을 구하는 건 항의하고, 분노하고, 기억하는 '단단한 말'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436쪽. 2만2000원. ◆가장 느린 정의 리아 락슈미 피엡즈나-사마라신하 지음/전혜은, 제이 옮김/오월의봄 '장애정의'는 백인 중심적이고 단일 쟁점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장애인권 운동에서 주변화됐던 장애인 퀴어, 트랜스, 흑인, 브라운의 삶과 필요, 조직화 전략을 중심에 놓는 운동을 의미한다. 계급·젠더·섹슈얼리티·장애·인종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돌봄을 실천할 수 있을까. 책에 따르면, 장애정의 운동은 단지 '장애인들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비장애 중심주의를 깨부수는 해방의 전망을 확고히 하는 일이다. 장애정의 운동에서 사람들은 그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고 함께 움직인다고 저자는 말한다. 부서진 채로도 잘 살 수 있는 불구 미래를 다룬 책. 512쪽. 2만8000원. ◆자유 앙겔라 메르켈, 베아테 바우만 지음/박종대 옮김/한길사 '자유: 1954-2021년을 회상하다'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전 총리의 회고록이다. 16년 동안 독일 정부를 이끌면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메르켈은 독일 정계뿐 아니라 세계 정치와 국제 사회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권력의 내막을 진솔하게 그려낸 그의 회고록은 자유에 대한 절절한 호소이기도 하다. "나에게 자유란 내 한계가 어디인지 알아내고, 그 한계까지 나아감을 의미한다. 또한 정계를 은퇴한 뒤에도 배움을 중단하지 않고 멈춤 없이 계속 나아감을 뜻한다. 다시 말해 내게 자유는 인생의 새 장을 여는 것이다"고 저자는 말한다. 768쪽. 3만8000원.

2024-11-21 15:24: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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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콩강아지농장’ 전국 치유농업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전남 함평군 나산면에 위치한 '콩강아지농장'이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제20회 생활원예·치유농업 중앙 경진대회' 치유농업 프로그램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치유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참가팀들은 농장 환경, 프로그램의 구성과 완성도, 치유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았으며, '콩강아지농장'은 이 모든 항목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 손 대표는 "치유농장을 운영한지 1년 남짓한 신생 농장임에도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매개 치유 효과를 알리고, 희망과 치유의 손길을 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콩강아지농장'의 손영일 대표는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동물 교감 치유농장을 운영해 왔다. 농장의 프로그램은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참여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은 치유농업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를 지역 농업의 중요한 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함평군의 우수한 치유농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치유농업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11-21 15:22:0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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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유성준 교수 "AGI 실현, 최소 20년…기술과 윤리 함께 가야"

세종대학교 AI융합교수연구원장인 유성준 교수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완전한 실현은 20년 가량 걸릴 전망"이라며 "AGI의 기술과 윤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AI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성준 교수는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지난 20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주최한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1959년 로젠블랫이 '퍼셉트론(Perceptron)'을 발표해 신경망 연구의 기반을 닦았다"며 "당시사회는 사람처럼 말하고 듣는 컴퓨터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AI 연구가 침체기에 빠졌던 이유를 분석했다. 그는 "1970년대에 첫번째 AI 침체기가 찾아온 것은 초기 연구 성과가 투자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1980~90년대에 전문가 시스템과 날리지 엔지니어링이 재조명되며 다시 부활했지만, 결국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며 두 번째 침체기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LLM과 같은 기술이 혁신 이뤄지면서 AI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AI 연구는 2010년부터 딥러닝과 GPU 기술의 발전으로 다시 도약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딥러닝 선구자인 제프리 힌튼 (Geoffrey Hinton)의 연구와 함께 AI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오늘날 LLM과 같은 기술은 이러한 혁신의 결과물" 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까진 LLM의 추론 능력은 기술적 한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LLM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지만 ▲인과관계 추론 부족 ▲긴 문맥 이해의 한계 ▲환각(hallucination)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그는 "LLM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관관계 추론에는 강하지만, 인과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교수는 AGI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24년 ICLR 학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37%의 전문가들은 AGI의 최종 단계가 도달하기 까지 최소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AI 기술을 특정 문제 해결에 특화된 약인공지능(ANI, Narrow AI) 수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과 동등하거나 초월하는 일반지능을 구현하려면 기술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AGI는 인간처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능을 요구한다"면서 "이는 단순히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추론. 메타인지, 메모리 같은 고도화된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강화학습 ▲월드 모델 시물레이션 ▲메타인지 기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구자들은 LL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AGI 실현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 교수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생성하는 답변이나 결과물이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적 맥락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편향을 방지하고, AI 윤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 또한 유 교수는 AI 연구를 위한 한국의 기반 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보유한 NVIDIA의 고성능 GPU는 약 2000개 수준이지만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부족한 수준"이라며 "AGI연구는 자본과 인프라가 필수적인 분야로,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기술적 성취와 윤리적 접근이 병행될 때 AI가 진정한 인간 중심의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AI는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만 앞서갈 경우 사회적 갈등과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민 모두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1-21 15:19:5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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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일어교육과 연극부 ‘이치고 이치에’, 전국 일본어 연극대회 우승

건국대학교는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연극부 '이치고 이치에'가 지난 16일 서울 청량리 김희수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최 '제10회 대학생 일본어연극대회'에서 우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치고 이치에' 팀은 이번 대회에서 1등 상인 '그랑프리상'뿐만 아니라 남자 부문과 여자 부문 모두의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이번 출품작은 지난 9월 6일과 7일에 걸쳐 건국대 프라임홀에서 공연됐던 '안녕, 사랑스러운 날들이여~ 아사쿠라 지로키치의 사랑 이야기'를 전국대회 규정에 맞게 각색한 작품이다. 정략 결혼을 거부하는 재벌가 아가씨와 그를 둘러싼 여러 등장인물 간의 역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로맨스 코미디 작품이다.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받은 김지성(일어교육 24)학생과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은 김하영(일어교육 24) 학생은 뛰어난 연기력과 일본어 실력으로 심사위원진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연을 맡은 서영광(일어교육 24), 정다운(일어교육 23), 김석우(일어교육 22) 학생 또한 훌륭한 연기를 선보이며 극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연출 윤민정(일어교육 23), 기획 김도윤(일어교육 20) 학생은 이번 대회를 위해 연극 연습에 매진해 온 날들을 떠올리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윤민정 학생은 "힘들다는 불평 없이 꾸준히 연습에 집중해 준 부원들에게 무엇보다 감사하다"고 밝혔으며, 김도윤 학생은 "모두 함께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통해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게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박삼헌 일어교육과 학과장은 "작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의 우승으로 40년이 넘은 일어교육과 원어연극반 이치고이치에의 높은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라며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꾸준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이치고이치에'는 1981년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41번째의 공연이 이뤄진 일어교육과 원어 연극 동아리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1-21 15:11: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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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순방 마친 尹 앞에 놓인 숙제… 야당 공세·인적 쇄신·트럼프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개각 및 인적 쇄신, 2025년도 예산안 통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비 등 난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날 오전 5시58분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새벽인데)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는 뜻을 당에 전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국내 정국은 더 복잡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야당은 한층 격앙된 상태로 대정부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66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야당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다. 예산 심사 중인 야당은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동해 유전 개발, 마음투자 지원 예산, '개 식용 종식'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인적 쇄신 역시 윤 대통령의 해결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진행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을 공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인적 쇄신을 위한 인재 풀 물색 및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본격적인 개각 등 인적 쇄신 작업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치권에서 각종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재직해온 데다가 지난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하기도 해, 교체설이 돌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교육부·복지복지부 등 장수 장관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국정원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개각 폭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 등으로 여권에 대한 반감이 높은 상황이라, 인준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 야당과의 대치 국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한 주 늦춰 26일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경우 야당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던 한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오는 25일에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마련도 윤 대통령이 마주할 현안이다.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불발됐지만, 양측 모두 한미협력 강화에는 공감대를 표한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순방을 앞두고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을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 가동을 지시했고, 안보 분야의 경우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러북 군사협력 대응, 대북 억제력 강화, 방산 등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1 14:42: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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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비만신약 출시 앞당겨..."후속 파이프라인까지 확보해 비만약 강자 노려"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 회사 최초로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기술로 개발한 GLP-1 비만 신약의 상용화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한미약품은 이를 통해 대형 블록버스터 품목을 통한 중장기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비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 일정을 당초 계획했던 2027년에서 2026년 하반기로 재설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임상 3상 환자 모집이 완료된 '에페글레나타이드' 연구개발은 과체중 및 1단계 비만 환자에 최적화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체중 감소 및 혈당 조절 효과를 갖췄고, 한미약품이 독자 구축한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돼 체내에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는 방식을 통해 위장관계 부작용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외국 제약사들이 개발한 기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한계점은 위장관계 이상 반응 부작용이다. 이 약물들은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감량을 돕지만, 위장관 운동에 영향을 미쳐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약물 사용 초기나 용량 증가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심한 경우, 약물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페글레나타이드는 GLP-1 계열 약물로서 심혈관 및 신장보호 효능 가능성까지 높이고 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40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글로벌 심혈관계 안정성 연구(CVOT)에서 주요 심혈관계 및 신장 질환 사건 발생 위험도를 개선하는 등 약물의 혁신성을 입증했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 설명이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우선 국내에서 연간 매출 1000억원 이상을 올리는 대형 품목으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의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전용 공장 '평택 스마트플랜트'에서 생산될 예정이어서 세계적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정적인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미약품은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국내 비만 환자들의 약물 접근성과 지속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비만 치료 삼중작용제 후보물질 'HM15275'를 확보했다. 이 물질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위 억제 펩타이드, 글루카곤 등 각각의 수용체 작용을 최적화하는 기전을 갖췄다. 근 손실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25% 이상 체중 감량이 가능한 점이 핵심이다. 또 다른 신개념 비만치료제 후속 물질은 'HM17321'이다. 한미약품은 최근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미국비만학회에서 근육 증가와 체중 감량이 동시에 가능한 'HM17321'의 '계열 내 최초 신약' 개발 가능성을 공유했다. 한미약품은 오는 2025년 하반기 HM17321 임상 1상에 진입할 계획이다.

2024-11-21 14:38:2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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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시도교육감協' 참석, 정근식 “경제논리로 교육재정 접근하면 안 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기적인 경제 논리를 뛰어넘어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교육재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 시절부터'교육 양극화 해소'를 주요 과제로 꼽았던 정 교육감은 이날, '농촌유학' 정책을 확산해 지역 양극화와 이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1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100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7일 취임 후 한달 여 만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한 자리에 모였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선 정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함께 협력해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학생들은 문제를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지역 불균형에 따른 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농촌유학'을 꼽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흙을 밟는 도시아이들'이라는 슬로건으로 4년째 농촌유학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 81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500여 명의 학생들이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농촌유학 생활을 했다. 그는 "교육적, 경제적, 문화적 기반이 집중된 서울 포함 수도권에 우리나라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살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의 교육과 삶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농촌유학'과 같은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 아이들이 농촌에 가서 생활하면서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고 다시 도시로 돌아와 자신이 공부했던 농촌학교를 생각하며 또 다른 삶을 꿈 꿀 수 있을 때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라며 "여러 시도교육감님들과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농촌유학과 같은 정책들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정 교육감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0조원가량의 세수 결손에 따라 내년 초중고에서 쓰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예정인 가운데, 이를 우려한 발언이다. 조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단기적인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 및 사용돼야 한다"라며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교사 지원 방안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우수한 청년 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유보통합 추진, 학생 마음 건강의 위기, 줄어드는 학령 인구문제 등은 모두의 고민"이라며 "함께 지혜를 모아 교육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육감은 "오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가장 늦게 입회한 회원으로서 다른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배우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100회를 맞이한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과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계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참석하며, 교육감들은 유보통합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현안, 교원 정원 배정을 교육청 주도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토론한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1-21 14:30: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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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국회도 재정준칙 논의 '군불'…"재정적자·재정의 정치화 방지"

저출생·고령화로 재정 지출 규모는 늘어나고 세입은 줄어드는 구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위한 군불을 때기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 재정 운용 목표를 정한 규범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은 일정 기간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맞추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수지준칙'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 혹은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제약조건을 가하거나 국가채무의 한도를 정하는 '채무준칙' 등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국가 재정 운용에서 '적자 재정 만성화' 현상을 겪고 있는 데다, 정치권의 재정에 대한 입김이 세지면서 '재정의 정치화' 현상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했다. 더군다나 저출생·고령화의 여파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지출과 채무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구(IMF)는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2%에서 2.0%로 하향조정하면서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안이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재정 경직성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히 폐기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재정 건정성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22대 국회에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 초과하는 경우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담으면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재정준칙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한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무조건 아끼고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2024-11-21 14:29: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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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투명사회

한병철 지음/문학과지성사 '투명사회'는 정치·경제·문화 등 현재 사회 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는 '투명성'의 폐해를 다룬다. 책에 따르면, 투명성에는 폭력성이 내재돼 있다. 투명성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유리 인간을 양산해냈고, 이들은 끊임없는 소통과 무제한의 자유 속에서 전면적인 통제와 감시를 받게 됐다. 규율사회의 파놉티콘은 더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수감자들끼리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막았다. 하지만 디지털 파놉티콘의 주민들은 서로 열심히 소통하며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내보인다. 책은 "디지털 통제사회는 자유를 빨아먹고 산다. 이러한 사회가 완성되는 것은 디지털 파놉티콘 주민들이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내적인 욕구에 의해서 스스로에 대해 밝히기 시작할 때다"고 말한다. 통제사회는 특수한 파놉티콘적 구조를 띤다. 서로 격리되고 고립된 벤담식 파놉티콘의 수감자들과 달리 현대 통제사회의 주민들은 네트워크화돼 서로 맹렬하게 소통한다. 고립을 통한 고독이 아닌 과도한 커뮤니케이션이 투명성을 보장한다. 디지털 파놉티콘의 특수성은 그 속의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를 전시하고 드러냄으로써 파놉티콘의 건설과 유지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한 개인에 대한 과다 조명은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욕망을 조종하고 충족시키는 파놉티콘적 관찰의 시선에 몸을 내맡긴다. 저자는 세계 전체가 하나의 파놉티콘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파놉티콘의 외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파놉티콘은 전체가 된다.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벽은 없다. 자유의 공간을 자처하는 구글과 소셜네트워크는 파놉티콘적 형태를 취해간다고 책은 설명한다. 오늘날 감시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는 형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를 노출하고 전시함으로써 열렬히 디지털 파놉티콘의 건설에 동참한다. 저자는 "디지털 파놉티콘의 수감자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다. 여기에 자유의 변증법이 있다. 자유는 곧 통제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235쪽. 1만2000원.

2024-11-21 14:10: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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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세계 최고층 321단 낸드 양산 돌입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층 4D 낸드플래시를 양산해 내년 상반기부터 고객사에 공급한다. SK하이닉스는 321단 1Tb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플래시를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당사는 2023년 6월에 직전 세대 최고층 낸드인 238단 제품을 양산해 시장에 공급해 왔고, 이번에 300단을 넘어서는 낸드도 가장 먼저 선보이며 기술 한계를 돌파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321단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해 시장 요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21단 제품은 기존 세대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는 12%, 읽기 성능은 13% 향상됐다. 또, 데이터 읽기 전력 효율도 10% 이상 높아졌다. SK하이닉스는 321단 낸드로 AI향 저전력 고성능 신규 시장에도 적극 대응해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낸드플래시는 한 개의 셀(Cell)에 몇 개의 정보(비트)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SLC(Single Level Cell, 1개)-MLC(Multi Level Cell, 2개)-TLC(Triple Level Cell, 3개)-QLC(Quadruple Level Cell, 4개)-PLC(Penta Level Cell, 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뉜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 개발 과정에서 생산 효율이 높은 '3-플러그(Plug)' 공정 기술을 도입해 적층 한계를 극복했다. 해당 기술은 세 번에 나누어 플러그 공정을 진행 한 후, 최적화된 후속 공정을 거쳐 3개의 플러그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저변형* 소재를 개발하고 플러그 간 자동 정렬(Alignment) 보정 기술을 도입했다. 회사 기술진은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의 개발 플랫폼을 321단에도 적용해 공정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생산성을 59% 향상시켰다. SK하이닉스 최정달 부사장(NAND개발 담당)은 "당사는 300단 이상 낸드 양산에 가장 먼저 돌입하면서 AI 데이터센터용 SSD, 온디바이스 AI 등 AI 스토리지(Storage, 저장장치)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HBM으로 대표되는 D램은 물론, 낸드에서도 초고성능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갖춘 '풀스택(Full Stack) AI 메모리 프로바이더(Provider)'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1-21 14:09:07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