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검찰 고강도 수사…자원외교 국정조사 새 국면

자원외교 국정조사 새 국면 검찰 고강도 수사 예고…공기업 청문회 곧 시동 이명박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검찰이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정권 차원의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상황이 다급해졌다. 당장 자원외교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건을 두고 검찰과 국회 간 경쟁 아닌 경쟁이 시작됐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등 자원외교와 관련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기관보고를 마치고 15일 현재 해외 현지조사를 실시 중이다. 16일 현지조사에서 돌아와 에너지 공기업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 건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석유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조30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난 상태다. 야당에서는 이명박정부 실세들이 개입한 결과로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힘써 왔다. 더 나아가 친박(친박근혜) 실세이자 이명박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해외 현지조사 중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들 김형찬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 상무가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총무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측근 인사다. 또 야당 위원들은 인수가격 합의 이전에 관련 내용이 당시 지경부 장관인 최 부총리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강 전 사장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 하베스트사 자회사인 날사 인수와 관련해 "(최 부총리가 인수를) 부인하지 않은 건 정확하다. (최 부총리가 허락한)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날사 '끼워넣기' 인수는 석유공사 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 반대해 왔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 예고는 이 같은 상황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하베스트사 인수 건으로 전 석유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정됐던 이 사건을 최근 특별수사1부에 재배정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원외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이명박정부를 정면 겨냥한 사정정국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올 정도다.

2015-03-15 17:52:28 송병형 기자
정부 '부패와의 전쟁'에 친이계 긴급회동

정부 '부패와의 전쟁'에 친이계 긴급 회동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의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오는 19일 만찬 회동을 연다.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리는 이번 모임은 안경률, 강승규, 임해규 전 의원 등을 주축으로 20∼30여명의 원내·외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나온 반응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자원외교와 포스코건설, 방산비리 등 이명박정부를 정조준하는 분위기이고, 친이계는 이에 개별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함께 내일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한 친이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한때 친이계 전·현직 의원 60여명이 참여하는 당내 최대 모임이었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특별한 활동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올해 초 대규모 신년 모임을 계획했다가 일정상의 이유로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다 돌연 만찬 회동을 갖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 참석자가 "여러 이유로 미뤄왔던 신년 인사를 나누는 차원이지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명박정부를 겨냥한 사정정국이라는 판단 하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완구 총리의 담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담화는 이미 수사할 대상을 정해 놓고 있다.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대기업 비자금, 공직문서유출 이상 4가지"라며 "이것은 기획수사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패청산은 특정 정권이 권력유지를위한 구호가 되어서도 안되고, 큰 도적이 작은 도적을 잡는 것으로 명분을 삼아서도 안된다"며 "더구나 특정 정권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나 꼼수가 되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2015-03-15 17:52:00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사람 잡는 방산비리, 나라도 잡는다

사람 잡는 방산비리, 나라도 잡는다 통영함에 전자전장비 비리…국민 생명, 국가 안보 직접 위협 방위사업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비리와 관련해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체포한 데 이어 임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도 이어지고 있다. 방위사업 비리를 막자며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방산비리가 곧 드러날 전망이다. 방산비리는 단순한 국가 예산의 손실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제 구실을 못한 통영함 비리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이번 이 회장 수사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드러났다. ◆ 북한 지대공 위협에 무방비 EWTS는 공군 전투기들이 적지에 들어갔을 때 지대공 위협 등에 대해 가정해 훈련을 하는 장비다. 북한은 휴전선을 따라 땅에서 우리 공군기를 요격할 수 있는 전력을 배치해 두고 있다. 공군은 가상 훈련 장비를 이용해 전투기가 북한 미사일을 피하는 훈련을 해왔다. 따라서 EWTS에 북한 대공 전력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EWTS에는 북한이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중 SA-5와 SA-2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SA-3만 포함돼 있다. 북한 지대공 미사일의 80% 이상은 SA-5와 SA-2라고 알려져 있다. 지난 12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도 SA-5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 공군은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실전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비슷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때 K-9 자주포 6문 가운데 3문이 불발탄과 전자회로의 이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 세월호 참사에 한몫한 통영함 비리 통영함은 1600억원을 들여 건조한 인명구조용 전투함이다. 해상 사고에서 활약을 기대했던 함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때 통영함은 무용지물이었다. 부품 작동불능으로 구조현장에 투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통영함 건조를 둘러싼 방산비리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시가 2억 원 정도에 불과한 부품을 해군이 41억원이라는 거액으로 구입하고 뇌물을 받는 등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2012년 9월 통영함 진수식 당시 해군측은 통영함이 항공모함 예인은 물론이고 침몰하거나 좌초된 배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선전했다. 또 잠수부가 물밑 90미터까지 들어가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음파탐지기가 작전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실전배치가 늦어졌고, 지금까지 2년 넘게 통영함은 거제도 조선소에 있다. ◆ 개인장비 비리는 병사 생명 직접 위협 방산비리는 전차·헬기·전투기 등 무기체계 전반에 걸쳐 있다. 더 나아가 병사들이 사용하는 피복·식재료에까지 뻗어 있다. 개인장비에서의 비리는 유사시 병사 개인의 생명을 직접 위협한다. 단지 실전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그 위험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2013년 국회 국방위 소속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10년이 지난 군 방독면 가운데 74%는 가스가 누출돼 품질검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사시 출동한 병사의 74%는 화학무기에 희생당한다는 이야기다.

2015-03-15 17:51:37 정윤아 기자
기사사진
사드 논란 속 미중 차관보 동시방한

사드 논란 속 미중 차관보 방한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보급 고위 당국자가 비슷한 시기 한국을 방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5~18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17일 각각 한국을 찾아 카운터파트인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하고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미중 고위 당국자가 동시 방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7월부터 중국 외교부에서 한반도 관련 업무를 맡은 류 부장조리는 15일 오후 입국해 16일 우리 당국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후 제주도 등을 방문하고 18일 일본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방한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 입장을 재차 우리 측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 최근 사드 배치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중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셀 차관보는 방한 하루 뒤인 오는 17일 우리 당국자들과 만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이후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러셀 차관보는 이번에 우리나라만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러셀 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러셀 차관보는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 주도의 AIIB에 가입하는 문제와 관련,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미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AIIB에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려면 이달 말까지 참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시한을 제시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이를 두고 막바지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이 최근 영국의 AIIB 가입 발표에 공개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것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영국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상당히 차갑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5-03-15 17:51:02 정윤아 기자
기사사진
[프로축구] 울산, 포항 상대로 통쾌한 2연승…광주는 대전에 2-0 완승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울산 현대가 화끈한 득점포로 포항 스틸러스를 제압하고 개막 2연승을 내달렸다. 울산은 15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포항을 4-2로 꺾었다. 울산은 윤정환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처음 나선 정규리그 1라운드에서 FC서울을 2-0으로 완파하며 '철퇴축구'의 부활을 알렸다. 포항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며 리그 선두(승점 6·골득실 +4)로 나섰다. 1라운드에서 수원 삼성을 1-0으로 물리친 포항은 1만7500석이 매진된 홈 개막전에서 아쉽게 시즌 첫 패배를 떠안게 됐다. 울산은 양동현, 제파로프를 중심으로 공격에 나선 가운데 전반전 단 한 번의 유효슈팅을 선제골로 연결시켰다. 전반 추가시간 따르따의 패스를 받은 정동호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문전에서 제파로프가 절묘한 왼발 발리슛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포항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반격에 성공했다. 심동운이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넘어지면서 내준 공을 받은 손준호가 오른발로 마무리해 동점골을 뽑아냈다. 그러나 울산은 후반 10분 '고공 폭격기' 김신욱을 투입해 최전방 공격수 김신욱과 양동현을 모두 활용했다. 이후 난타전이 이어졌다. 울산은 후반 18분 마스다가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날린 오른발 중거리슛이 포항 미드필더 김태수의 어깨에 맞고 굴절돼 골대에 꽂히며 다시 리드를 잡았다. 수세에 몰린 포항은 3분 뒤 패스 실수로 위기를 자초했다. 페널티지역 안에서 중앙 수비수 김준수가 골키퍼 신화용에게 백패스하려고 했으나 연결되지 못했고, 울산의 양동현이 재빨리 볼을 가로채 텅빈 골대에 볼을 밀어 넣으며 달아났다. 포항은 후반 32분 외국인 선수 티아고가 K리그 데뷔골을 넣으며 쫓아갔지만, 울산은 1분 만에 김신욱의 시즌 마수걸이 골이 나오며 포항의 추격의지를 꺾었다. 중원에서 강하게 때린 김신욱의 강한 오른발 중거리 슛을 포항 신화용 골키퍼가 막아내는 듯했지만 뒤로 흘린 볼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흘러들어 갔다. 울산의 양동현과 제파로프, 포항의 손준호는 나란히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한편 '승격팀 맞대결'이 벌어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는 광주FC가 지난 시즌 K리그 챌린지(2부) 챔피언 대전시티즌을 2-0으로 제압했다. 광주는 전반 33분 안영규, 후반 41분 김호남이 연속골을 퍼부었다. 광주의 김호남은 안영규의 결승골을 돕고 추가골을 직접 넣어 '일등 공신'으로 맹활약했다.

2015-03-15 17:31:20 장병호 기자
피해자 원하면 대학 성폭력 조사에 경찰 수사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원하면 학교 측의 진상조사에 경찰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최근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대학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는 대학 학생상담(양성평등)센터 110개가 참여한 협의체로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자문, 피해자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양측은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경찰이 상담소의 진상조사 단계부터 함께 수사키로 했다. 그동안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상담소에 신고하면 상담소가 진상조사를 벌인 후 대학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왔다. 하지만 가해자가 교수이고 해당 교수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 조사권이 없는 상담소가 진상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경찰 수사를 원한다면 적극 협조키로 했다. 피해가자 경찰 수사를 원치 않을 때도 상담소와 병원 등에서 증거를 확보해 향후 수사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은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경찰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리 상담·치료, 법률·의료·경제·주거 지원 등을 할 방침이다.

2015-03-15 16:48:3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