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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키워드] 니엘 못된 여자 유승옥, 라디오스타 맹기용 레스토랑, 이민정 이병헌, 최현석, 레버쿠젠 아틀레티코, 손흥민, 간통죄 존폐 여부, AOA 사뿐사뿐, 국회 대정부 질문,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유가하락 영향, 베이비카라 소진

[투데이 핫 키워드] 니엘 못된 여자 유승옥, 라디오스타 맹기용 레스토랑, 이민정 이병헌, 최현석, 레버쿠젠 아틀레티코, 손흥민, 간통죄 존폐 여부, AOA 사뿐사뿐, 국회 대정부 질문,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유가하락 영향, 베이비카라 소진 ■니엘 못된 여자 유승옥 틴탑 니엘의 솔로곡 '못된 여자' 무대에 모델 유승옥이 깜짝 등장해 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5일 유승옥은 MBC뮤직 '쇼 챔피언'에 출연해 니엘의 '못된 여자' 무대에 올라 호흡을 맞췄다. 앞서 니엘 '못된 여자' 뮤직비디오에서 연인 역할로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유승옥은 무대에서도 뮤비에서와 같은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빨간색 미니원피스를 입고 등장했다. 특히 유승옥의 잘록한 허리와 볼륨감 넘치는 가슴 라인, 탄력 있는 각선미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라디오스타 맹기용 레스토랑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맹기용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맹기용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5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는 '지지고 볶고 맛보고 즐기고 특집'으로 꾸며져 훈남 셰프로 유명한 맹기용이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다. 제 2의 백종원을 꿈꾼다고 밝히기도 한 맹기용은 현재 합정동에 위치한 레스토랑 '퍼블리칸 바이츠'의 공동 대표이자 메인 셰프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MC들은 맹기용에게 "이번 녹화가 잘 안 되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맹기용은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잘 될 때는 잘 되지만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안티가 걱정이 됐다"라며 "만약 가게가 잘 안되면 직원 월급도 줘야 하니까 걱정이 돼 했던 이야기다"라고 말해 대중을 폭소케했다. ■이민정 이병헌 '50억 협박녀 스캔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배우 이병헌이 만삭의 이민정과 함께 입국했다. 이병헌 이민정 부부는 26일 오전 8시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병헌은 임신중인 이민정을 먼저 공항 밖으로 내보낸 뒤 취재진 앞에 서 입을 열었다. 이병헌은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너무나 큰 실망감과 불편함마저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일은 저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난도 저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병헌은 또 "여러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실망했는지 잘 안다"며 "내 어리석음 때문에 긴 시간이 흘러버렸다.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상처 받으였을 텐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헌은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평생 갚아도 안 될 만큼 빚을 졌고 책망도 많이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현석 최현석 셰프가 직업상 습관때문에 장모님을 울렸다고 고백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는 '지지고 볶고 맛보고 즐기고 특집'으로 꾸며져 서태화, 브라이언, 셰프 최현석과 맹기용이 출연했다. 이날 MC 김구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지인의 냄새맡는 습관에 대해 언급하자, 최현석이 "직업상 냄새를 맡는 게 습관인데 명절 때 처가집에 갔더니 장모님이 뭔가를 아꼈다 주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는 상하면 반사적으로 내려놓는데 2시간 정도면 상하는 정도의 상태여서 본능적으로 내려놨다"며 "먹겠다고 했지만 장모님이 가져가시더니 우시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최현석은 "집에 와서 와이프가 엄청 뭐라고 하더라. 진짜 너무 한다고 했다. 정말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최현석은 자신을 '혈액 속까지 셰프'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레버쿠젠 아틀레티코 손흥민이 맹활약한 레버쿠젠(독일)이 라클레티코를 1-0으로 격파,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레버쿠젠은 26일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하칸 찰하노글루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선발로 나선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전후반 풀타임 맹활약하며 팀 승리에 공헌했다. 레버쿠젠은 이날 승리로 8강 진출에 한발짝 다가섰다. 이날 경기에서 레버쿠젠은 후반 12분 카림 벨라라비가 페널티박스까지 침투, 짧게 내준 힐 패스를 찰하놀루가 받아 오른발로 강하게 차 넣어 골망을 흔들었다. 위기에 몰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후반 19분 아르다 투란을 빼고 페르난도 토레스를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레버쿠젠은 오는 3월18일 스페인 마드리드 비센테 칼데론으로 원정을 떠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2차전을 치른다. ■손흥민 '손세이셔널' 손흥민(23·레버쿠젠)이 풀타임 활약하며 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 전망을 밝혔다. 손흥민은 26일 새벽(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의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2선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 활약했다. 이날 손흥민은 직접 골을 넣는 해결사 역할보다는 간결한 패스로 주변 동료에게 볼을 연결하는 도우미 역할을 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날 경기를 분석하며 손흥민이 45차례 패스를 시도해 42개를 성공시키며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93.3%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팀 승리의 핵심 역할을 했다. 또 7738m를 달려 팀 내 활동량에선 5위를 차지했고, 후반 막판 선수들의 신경전을 벌일 때에도 동료를 제지하며 침착하게 대처했다. 레버쿠젠은 후반 12분 카림 벨라라비가 페널티박스까지 침투, 짧게 내준 힐 패스를 찰하놀루가 받아 오른발로 강하게 차 넣어 골망을 흔들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1-0로 제압한 레버쿠젠은 다음달 18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비센테 칼데론 경기장에서 16강 2차전을 벌인다. ■간통죄 존폐 여부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 만약 위헌으로 판결나면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헌재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 판결하면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5000여 명이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47조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이튿날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가 취소된다. ■AOA 사뿐사뿐 걸그룹 AOA가 일본 활동을 재개한다. AOA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AOA가 25일 일본에서 두 번째 싱글 '사뿐사뿐(Like A Cat)'을 발매한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이번 싱글엔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발매돼 큰 인기를 모았던 동명 타이틀곡 '사뿐사뿐'을 포함해 '단 둘이(Just the two of us)'와 '엘비스(Elvis)'의 일본어 버전이 수록돼 있다. AOA는 지난해 10월 싱글 '미니스커트(Miniskirt)'로 일본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일본 기념일 협회가 AOA의 일본 데뷔일인 10월 1일을 'AOA의 날'로 지정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며 일본 내 한류 걸그룹 돌풍을 주도했다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또 AOA는 지난해 연말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개최한 FNC엔터테인먼트 합동 공연 'FNC킹덤'에서 '사뿐사뿐'을 불러 현지 관객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아는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 등을 비롯해 증세·복지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11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법인세 인상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자로는 새누리당 신동우 권은희 박명재 이종진 김한표 이채익 의원과 새정치연합 윤호중 홍의락 은수미 이언주 의원,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나선다.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그동안 진행된 3차례의 핵실험보다 그 규모와 위력이 세질 것이라는 비공식적인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평양시 용덕동의 고폭실험장에서 고폭발력과 소형화 기술 축적을 위한 고폭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간 진행해온 실험 형태로 미뤄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 규모와 위력이 세 차례 때보다 더 커질 것으로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4차 핵실험 때는 적어도 위력이 10∼15kt 이상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실험은 2006년 10월 1차 실험 때 규모 3.9·위력 1kt이하로, 2009년 5월 2차 때는 규모 4.5·위력 3∼4kt, 2013년 2월 3차 때는 규모 4.9·위력 6∼7kt으로 평가됐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여부와 관련해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특이한 징후는 아직 포착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북한은 결정만 내리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유가하락 영향 지속되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주유소 업종의 카드 승인금액이 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 주유소에서 이뤄진 카드 승인금액은 3조 2200억 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15.2% 감소했다. 보통휘발유의 가격은 지난해 1월 말 기준으로 리터당 1883원이었으나 올해 1월 말 기준으로는 1419원으로 24.6% 가량 폭락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주유소 업종의 카드승인금액 감소율이 두자리 수를 기록했다"고 한 매체를 통해 설명했다. ■베이비카라 소진 베이비카라 멤버 소진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과거 방송에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25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소진은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유서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DSP측 관계자가 한 연예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진은 DSP미디어와 한 달 전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다"며 "현재 유족들은 추측성이나 과도한 보도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이로써 소진이 사망한 가장 큰 원인이 꿈이 꺾이게 된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니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매체에 의하면 소진은 최근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진이 아파트 10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2015-02-26 11:04:4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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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정석원 부부 집공개, 방음시설 갖춘 서재 '럭셔리'

백지영 정석원 부부 집공개, 방음시설 갖춘 서재 '럭셔리' 백지영 정석원 부부의 집이 화제다. 결혼 후 두 번째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이제야 진정 '우리 집'을 갖게된 것 같다는 두 사람이 그들의 행복한 리얼 라이프를 '우먼센스' 3월호에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인테리어는 스타일리시한 젊은 부부답게 감각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공간 활용이 돋보인다. 특히 부부의 아이디어가 모든 공간마다 반영된 서로를 배려한 인테리어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백지영은 남편인 정석원이 연기연습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방음시설을 갖춘 서재와 편히 쉴 수 있는 소파를 선물했고, 정석원은 아내인 백지영을 위해 동선이 편리한 'ㄷ자'형 주방과 스케줄 후 편히 쉴 수 있는 백지영만을 위한 미니멀한 욕실을 선물하는 등 서로에 대한 배려가 녹아있는 인테리어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백지영, 정석원 부부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달앤스타일의 박지현 실장은 "백지영·정석원 부부에게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하면 '좋다'며 격렬하게 반응해줬다. 역시 듣던 것처럼 시원하고 소탈한 커플이었다"라고 후기를 전했다. 한편, 정석원은 영화 '대호'에 캐스팅되어 촬영에 한창이며, 백지영은 최근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의 OST 'Because of you'를 발매해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백지영, 정석원 부부의 새 보금자리 화보와 알콩달콩한 결혼 스토리는 '우먼센스' 3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2-26 10:55:12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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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여고 탐정단' 청소년들의 인권 사각지대 실태 다뤄…'당돌한 드라마'로 우뚝

'선암여고 탐정단' 청소년들의 인권 사각지대 실태 다뤄…'당돌한 드라마'로 우뚝 '선암여고 탐정단'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성장통을 고스란히 담아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5일 방송된 JTBC 청춘 학원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극본 신광호/연출 여운혁, 유정환/제작 웰메이드 예당, 재미난 프로젝트)에서는 교내의 불건전한 행동을 한 학생들을 퇴출시키는 조직인 국화단의 정체가 베일을 벗기 시작하면서 흥미를 더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셜록 소녀들 진지희(안채율 역), 강민아(윤미도 역), 혜리(이예희 역), 스테파니리(최성윤 역), 이민지(김하재 역)는 징계를 받은 학생들에게 접근해 증거를 하나씩 얻는 도중,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억울하게 벌을 받았다는 증언을 듣게 된다. 이는 소위 문제아라 불리는 학생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낙인찍어버리는 우리 사회의 실태를 그려내며 안방극장 한 켠에 진한 쓰라림을 전했다. 이처럼 '선암여고 탐정단'은 대한민국 교실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것은 물론 문제아, 동성애 등 사회의 편견, 자신과의 분투를 이겨내야 하는 10대들의 이중 성장통을 밀도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기존 학원물에서 볼 수 없었던 소재와 스토리 전개를 펼치며 당돌한 드라마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민감한 소재라 반신반의했는데 방송 보니 10대들의 아픔이라 더 안타까웠음", "'선암여고 탐정단' 우리 딸하고 꼬박 챙겨보는데요. 정말 교훈을 주는 드라마네요", "10대들의 감정이라 더 와 닿았다" 등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화단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수연(김소혜 분)의 뒤를 쫓던 강민아, 스테파니리, 이민지가 수연과 은빈(강성아 분)의 키스 장면을 목격하며 엔딩을 맞이해 안방극장을 충격에 빠트렸다. 진정한 성장드라마의 재발견을 이뤄내고 있는 JTBC '선암여고 탐정단'은 매주 수요일 밤 11시, JTBC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2-26 10:44:51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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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ON] '풍문으로 들었소' '호구의 사랑', '보이첵'…같은 듯 다른 갑과 을

갑을 관계를 다룬 드라마와 연극이 눈에 띈다. 블랙코미디, 로맨스로 풀어내거나 논란을 진지하게 해석하며 다양하게 갑과 을을 해석한다. SBS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는 상류층의 속물 의식을 풍자한 블랙코미디다. 한정호(유준상)·최연희(유호정)은 법조계 고상한 부부다. 이들은 어느 날 19세 아들 한인상(이준)이 데려온 만삭 여자친구 서봄(고아성)을 보고 본색을 드러낸다. 서봄의 출산을 돕는 건 명분이며 내뱉는 대사는 위선적이다. 그들에게 서봄은 감히 넘 볼 수 없는 아들을 범한 황당한 여자일 뿐이다. 특히 가정 분만 중 산모의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클래식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 장면에선 상류층의 허세를 느낄 수 있다. '풍문으로 들었소'가 갑을 관계를 유쾌하게 꼬집고 블랙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줄 지 주목된다. tvN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은 갑을 관계를 로맨스에 빗댔다. 한없이 착한 모태솔로 강호구(최우식)는 첫 사랑이자 국민 수영 여신 도도희(유이)와 재회한 후 복잡한 애정 관계, 위험한 우정에 휘말리게 된다. 강호구는 도도희가 실수로 낳은 아이를 직접 받으며 아빠 노릇을 한다. 바보같기까지하다. 그러나 드라마는 '을' 강호구를 통해 진실된 사랑,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야기한다. 표민수 감독은 "빠르게 사는 시대에 느리게 사는 면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덜 치열하게 살면서 나에겐 지질한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봤으면 한다"고 기획 의도를 전했다. 연극 '보이첵'은 갑을 논란과 정면으로 마주한다. 아내를 살해한 후 사형 당하는 보이첵을 통해 강자도 더 강한 힘에 강박 받는 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보이첵은 '갑'의 꼭두각시다. 가난한 그는 의사의 생체 실험에 몸을 던진다. 상관의 폭언에도 면도를 해줘야 하고 군악대장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는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그는 아내를 죽인다. 작품은 단순한 치정 살인 사건을 넘어 자신보다 약한 자를 공격하는 사회의 원초적 부조리와 폭력성, 인간의 허약함을 이야기한다. 극단 노을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대학로 노을소극장에서 공연된다.

2015-02-26 10:43:20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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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오늘(26일)부터 신청 시작…마감은?

국가장학금 신청이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신청 마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제출 기한과 가구원 동의심사는 오는 3월 16일 오후 6시까지다.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로 경영부실대학교('14.8.29 확정) 신입 및 편입생은 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한다. II유형은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은 당해 연도에 지원을 배제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한다.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학생(복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단, II유형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한편,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되었고,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참여 적그도모 및 등록금 부담완화에 기여하며, 등록금 우선감면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5-02-26 10:42:06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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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사내 하청은 불법파견"‥2년 초과근무 파견근로자 고용해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하면서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냈다. 현대차와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이다. 특히 2년을 초과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상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심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휘·명령을 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고용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 파견을 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사업주로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해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 역할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해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더 나아가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내놨다. 2심은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 과정을 봤을 때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최씨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2015-02-26 10:25:27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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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무현 쇠고기 이면합의 없었다"

정부 "노무현 쇠고기 이면합의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노무현정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는 사뭇 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부 서면질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산업부는 답변서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과학적 근거, 국제 기준, 국익을 고려해 협상을 타결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4월 담화문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에 따라 합리적 기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면합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면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미국이 2007년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월령의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으로 지위를 부여받음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1년여간 협의과정을 거쳐 한·미 간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산업부는 특히 노 전 대통령이 미국 측과 나눈 얘기가 담화문의 내용과 같다고 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표가 (지난 1일 기자간담회 등에서) 말한 내용과도 일치한다"며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허위 사실을 회고록에 담았다. 이후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통상협상에 참여할 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02-26 10:24:28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