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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제' 시행

신용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제' 시행 개인 신용정보 강화를 위해 신용정보기관 등에 대한 공적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을 띠는 제도다. 개인비밀을 업무목적 외에 누설·이용하거나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미수립으로 개인비밀을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가 과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 제한,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 신용정보 보존기한 제한(상거래 종료후 5년 이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강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또는 적립금 예치, 정보유출 행위자에 대한 형벌 상향(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도 담았다.

2015-02-16 18:26: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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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짝퉁 방화복' 진상조사 착수

국회 '짝퉁 방화복' 진상조사 착수 전병헌 국민안전혁신위원장 "책임자 엄중 처벌 요구하겠다" 국회가 '짝퉁 방화복'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들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병헌 국호 국민안전혁신특위 위원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안전혁신특위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도록 주문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성능 검사조차 받지 않은 소방용 특수방화복 5300여 벌이 전국 소방관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자 문제가 된 5300여 벌을 포함해 최근 납품된 1만9000여 벌 전부를 입지 말라고 일선 소방서에 통보했다. 어떤 게 검사를 안 받은 것인지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위원장은 "예산부족으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소방관 목숨을 지켜주는 보호장치가 가짜라니 기막힐 노릇"이라며 "방화복 한 벌 인증비 3만원을 아끼려고 품질검사를 조작한 것은 소방관 1명을 3만원씩에 팔아넘긴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런 사실이 조달청에 들어온 제보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규모만도 최소 5300벌 이상의 짝퉁 방화복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2015-02-16 18:24:4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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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16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불량총리가 레임덕을 구한다구요?

[2월16일 뉴스브리핑] 1. "불량 총리가 레임덕을 구한다구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600253 - 국회 인준을 통해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만 52.7%만 찬성한 '불량총리'의 앞길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도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일 잘하면 도덕적 문제는 무시되나 봅니다. 2. 은행 피싱사고, 3년간 6만5267건…"농협·국민·신한은행 많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600178 - 지난 3년간 피싱 관련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NH농협, 국민, 신한, 우리은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묘해지고 지능화된 피싱수법은 피해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감독당국과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3. 두달에 '10만원'…홈플러스 '열정 페이' 논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600104 - 홈플러스의 일부 지점이 대학과 협약한 학점인턴제를 실시하며 한달 보수로 홈플러스 10만원 상품권 1장을 지급해 논란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대학 요청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상품권은 급여 개념이 아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감사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찐도찐. 4. [메트로 홍콩]팬더 복장으로 중국인 남친에게 프러포즈한 우크라이나 여성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600125 - 팬더 복장을 한 여성이 인형탈을 벗고 무릎을 꿇은채 꽃다발을 남성에게 주며 "나와 결혼해줘!"라고 말했습니다. 프러포즈한 우크라이나 여성 사샤는 1년 전 청두 여행 중 기차에서 다빈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영화 '비포선라이즈'처럼 사랑에 빠졌군요. 5. 정용진, 골목상권 '야금야금'…아이스크림 사업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600180 - 신세계푸드가 일본 브랜드와 기술제휴로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론칭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수제맥주에 이은 골목상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측은 임시매장이라고 했지만 관련업계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골목대장이 되는 건가요. 6. IS 피해국 멈추지 않는 '피의 보복'…국제 사회 불안한 시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600194 - IS가 이집트인 콥트교도 21명을 살해함에 따라, 이집트는 IS거점을 공습했습니다. 요르단도 IS 거점을 공습했고, 미국과 일본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선포했습니다. IS에 살해된 고토 겐지는 전쟁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만 피해 국가들은 유혈 보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7. 검찰, 2700억원대 한전 입찰비리 적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600176 - 광주지검(김종범 부장검사)은 입찰시스템을 조작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한전KDN 파견업체 전·현 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총 2709억원의 공사입찰을 조작해 '커미션'으로 134억원을 챙기고, 파견 근무 종료시 지인을 입사시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 최용수 FC서울 감독이 선언한 '무공해' 축구는…무조건 공격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1600202 -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앞둔 FC서울의 최용수 감독이 지난해 수비축구를 했지만 올해 '무공해(무조건 공격해)'를 모토로 내걸었다며 하노이와의 경기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경기는 17일 오후 7시 30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립니다.

2015-02-16 18:17:49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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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의 집' 경수진, '초승달 눈웃음' 웃으면 장예원과 똑같아…남심 녹여

'파랑새의 집' 경수진, '초승달 눈웃음' 웃으면 장예원과 똑같아…남심 녹여 배우 경수진과 아나운서 장예원이 똑닮은 눈웃음으로 남성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말 드라마 '파랑새의 집'으로 첫 주말드라마 주연을 맡게 된 경수진은 지난해 12월 런닝맨에 출연해 활약을 선보인 바 있다. 이날 '런닝맨'에서 경수진은 수줍게 입을 가리고 단아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경수진은 '런닝맨' 멤버들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눈웃음을 지었다. 이에 가수 하하는 "눈웃음 장난 아니다"라고 감탄했다. 가수 개리도 "(눈에) 초승달이 두 개 있어, 초승달이"라며 눈웃음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 한편, 아나운서 장예원도 경수진 못지 않은 특유의 눈웃음으로 많은 남성팬을 보유하고 있다. 두 사람은 웃을 때 눈모양이 똑같아 화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웃을 때 똑같이 생겼다며 잃어버린 자매가 아닌가 하는 우스개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수진은 '가족끼리 왜 이래' 후속으로 방송 예정인 '파랑새의 집'에 출연할 예정이다. '파랑새의 집'은 혈연을 넘어선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삼포세대의 현실을 함께 겪어내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의 이야기로 천호진, 최명길, 이혜숙, 정재순, 이준혁, 채수빈, 이상엽 등이 출연한다. '파랑새의 집'은 오는 21일 오후 7시 55분에 첫 방송된다.

2015-02-16 18:08:45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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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33% "설 명절 즐겁지 않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다가오는 명절이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즐거운 일인지에 대한 질문에 58%는 '즐거운 일이다'고 답했지만 '즐겁지 않다'는 응답도 33%로 적지 않았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즐겁지 않다'는 응답은 50대(45%), 자영업자(40%), 블루칼라(44%), 가정주부(41%)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생활 수준별로 구분해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층에서는 '즐겁다'(41%)보다 '즐겁지 않다'(49%)는 응답이 더 많았다. 성별로 보면 '즐겁다'는 응답은 남성(63%)이 여성(54%)에 비해 많았다. 이는 명절 음식과 차례 준비, 장거리 이동 등이 기혼 여성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즐겁지 않다'는 응답에 대한 남성(31%)과 여성(35%)의 차이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 '즐겁다'는 응답은 20대(79%), 학생(80%)에서 많았다. '설에 1박 이상 일정으로 고향 방문 계획이 있다'는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40%로 조사됐다. 결혼, 취업 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자녀 세대인 2040 세대는 약 50%로 높은 편이었고 자녀의 귀향을 맞이할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에서는 12%로 가장 낮았다. '관광 여행 계획만 있다'는 응답은 4%였으며 '고향 방문과 여행 계획 둘 다 없다'는 56%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2015-02-16 17:52:0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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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18일부터 '설날 큰잔치' 개최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설을 맞아 가족과 함께 도심 속에서 명절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설날 큰잔치'를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다. 먼저 100명이 넘는 연기자와 관객들이 참여하는 초대형 참여형 공연 '까치까치 설날'이 매일 오후 열린다. 흥겨운 사물놀이와 역동적인 상모 돌리기가 이어지고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면 박을 터뜨리며 다함께 올해 복을 기원한다. 또 신랑과 신부의 전통혼례를 유쾌하게 재현한 민속 퍼레이드 '시집가는 날'도 빼놓을 수 없다. 아울러 19일부터 22일까지 민속반물관 저자거리에서는 조선시대 장터 풍경을 그대로 재현한 '여성농악대 길놀이공연'이 펼쳐진다. 옛 느낌이 물씬 나는 장터 속에서 우리의 음식을 맛보며 거리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22일 오후 가든 스테이지에서 '부리푸리 무용단'을 초청한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며 영화 '왕의 남자'에서 줄타기를 선보였던 줄타기 명인 권원태씨가 민속 줄타기의 즐거움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제기차기와 투호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기고 추억의 과자도 받을 수 있는 '복을 뽑아라!'가 20일까지 진행되고 온 가족이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가족끼리 다함께'도 준비된다. 더욱이 22일까지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동반 3인까지 자유이용권 50%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휴기간 중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방문한 사람에게는 동반 3인까지 최대 40%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 2월 한 달간 외국인 친구와 함께 방문하면 내국인 한 명 가격에 외국인 친구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다문화가정은 동반 3인까지 자유이용권 50%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2015-02-16 17:31:17 황재용 기자
국민안전처, 시설물·승강기 등 86만건 점검 실시

국민안전처는 16일 전국 각종 시설물과 승강기, 놀이시설 등 86만여 건에 대해 4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벌이는 '국가안전대진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고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21만건 ▲교량, 항만, 고층 아파트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2종 시설 6만8000건 ▲승강기 52만대 ▲어린이 놀이시설 6만4000건 등이다. 안전처는 그동안 공무원의 육안점검 위주에 그친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업체에 점검을 위탁하거나 민관합동 점검단에 점검을 받도록 했다. 시설물 특별법의 관리를 받는 시설, 승강기, 놀이시설에 대해선 정밀 안전진단 주기가 돌아온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나머지도 민간 전문업체에 맡겨 수시 점검을 벌인다. 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은 즉시 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정밀 안전진단을 받게된다. 이들 시설 86만여 건 외에 국민이 '안전신문고'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한 위험요인도 해당 기관으로 통보돼 처리된다. 대대적인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사안은 공공투자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활용해서라도 신속한 조처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업의 재난관리시스템(BCP) 구축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 안전투자 모범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2015-02-16 17:29:2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