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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 연방통신위 인터넷 전송 속도 차별 금지 규정 '환영'

오바마, 미 연방통신위 인터넷 전송 속도 차별 금지 규정 '환영' 미국이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의 속도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찬성 3, 반대 2로 인터넷망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26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미 통신·IT 업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이견을 보이는 것을 반영한 듯 민주당 몫 통신위원은 찬성표, 공화당 몫 통신위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망 중립성은 통신 회사인 망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평등의 원칙에서 취급하고 이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개념을 일컫는다. 특히 이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통해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높여주거나 합법적 콘텐츠를 차단 혹은 속도를 느리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통신위는 현재 미국에서 정보서비스로 분류된 망사업자를 통신 사업자로 재 분류 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순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신의 구상이 반영된 데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합법적 콘텐츠를 ISP가 차단해서는 안 되고 ▲콘텐츠 종류에 따른 전송속도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요금을 더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느린 속도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위원회 결정 지지 회사는 트위터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업체이며 컴캐스트와 같은 통신 회사는 시장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전송속도 차별 금지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여지는 남아있다.

2015-02-27 10:00: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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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오후 비서실장 인선…현명관 급부상 한덕수 정창영 거론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현명관 마사회장 급부상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신임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 "아마 오늘 오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의가 공식수용된 뒤 열흘 만에 이뤄지는 인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서실장 교체를 시사한 뒤 이완구 국무총리 발탁과 청와대 조직개편, 4개 부처 개각 등에 이어 46일 만에 '마지막 퍼즐'인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문건파동' 등 이후 진행된 여권진용 개편을 마무리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내달 1∼9일 예정된 중동 4개국 순방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을 매듭지음으로써 집권 3년차 국정의 새출발에 나선다는 복안이라고 전했다. 신임 비서실장으로는 삼성물산 회장과 전경련 부회장을 지낸 현명관 마사회장이 급부상한 가운데 한국경제학회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낸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한덕수 전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통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우선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다면 현명관 마사회장의 가능성이 크다"며 "성공한 조직인 삼성의 비서실장을 오래한 경험이 있으니까 (박 대통령이) 잘 할 것으로 봤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경제활성화를 상정해놓은 만큼 신임 실장은 이러한 콘셉트에 맞춰 박 대통령을 보좌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아울러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권영세 주중대사,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등 친박 인사들의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임 실장은 '왕실장'으로 통하던 김 실장에 비해 그 위상과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권 내 힘의 균형추가 당으로 옮겨간데다 박 대통령도 최근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과 당정청간 소통을 강조한 만큼 내각의 사령탑인 이 총리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현정택 정책조정 수석이 당정청간 정책조율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신임 실장은 이를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면서 박 대통령을 조용히 보좌하거나 국정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근 후보군을 2명 내외로 압축해 실장직을 제의했으며, 일부 후보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비서실장 인사를 이날 오전이 아닌 오후에 공식 발표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며 "다만, 오늘 오후에 발표하는 것은 어떤 절차상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날 비서실장 인사와 동시에 2명 수준 정무특보 인사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정진석 전 의원의 임명이 유력하며 이성헌, 현기환 전 의원 등 친박 원외인사들의 기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015-02-27 09:44:21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