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공판서 거짓 진술한 효성 임원 위증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탈세·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의 공판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한 혐의(위증)로 이 회사의 재무담당 상무 임모(53)씨를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상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열린 조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 당시 진술과 배치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판에서 조 회장 측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996년 화학소재 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샀다가 2011년 되팔아 세금 110억원을 탈루한 혐의 내용을 놓고 검찰과 공방이 벌였다. 또 검찰이 조 회장 측의 지시로 2005년 작성됐다고 파악한 해외 부실자산 정리 방안인 'M자산정리방안 문건'의 작성 경위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법정에서 임 상무는 효성이 카프로 주식 매입한 사실을 거래 시점인 1996년부터 알고 있었고 M자산정리방안 문건도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카프로 주식 거래 사실을 뒤늦게 들었고 M자산정리방안 문건도 조 회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효성 전략본부 김모 전무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2015-02-10 18:21:11 황재용 기자

수능 세계지리 추가 합격 13~16일 등록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0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계지리 성적 정정에 따른 추가 합격 대상자들에게 등록 기간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상자 중 대학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3~16일 해당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수능 세계지리 성적이 변경된 학생은 1만8884명이고 대입전형을 재산정한 결과 추가 합격 대상자는 모두 633명(4년제 대학 430명, 전문대학 203명)으로 집계됐다.

2015-02-10 18:18:12 조현정 기자

수시 합격생 63% "학과 전망·적성 고려해 지원"

2015학년도 대입 수시 합격생 10명 중 6명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으로 '학과의 전망과 자신의 적성'을 꼽았다. 유웨이중앙교육에서 운영하는 유웨이닷컴이 2015학년도 수시 합격생 80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6일까지 '2015 수시 준비 방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3%가 이같이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대학 인지도' 23.6%, '수도권 대학이어서' 7.8%였고 '통학 거리 및 교통'과 '등록금'이라는 응답은 나란히 2.8%였다. 수시 전형 준비 방법은 '스스로 준비한다'는 답이 44.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35.5%, '학원에서' 19.7% 순으로 수시 지원의 경우 사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02-10 18:16:20 조현정 기자

"대학 기성회비·분양가 정보 비공개는 위법"

"대학 기성회비·분양가 정보 비공개는 위법" 권익위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당하면 행정심판 청구" 대학 기성회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란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대학 기성회가 진행 중인 재판을 이유로 기성회비 집행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한 일과 관련해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대학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 판단을 구하는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법인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분양원가심사위원회 서류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뒀다고 해서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택지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100원 동전의 제조원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화폐납품단가는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관련 주요 재결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15-02-10 18:10:42 송병형 기자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의결

여야 '정개특위 구성·특별감찰관 추천' 처리 합의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정치개혁논의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여야는 10일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인 선거구 재획정 문제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 역시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20인으로 구성하되 선거구재획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으로 표류해 온 특별감찰관 후보자(3명) 추천의 경우 여야 각각 한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야당이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는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세월호특별조사위가 원만히 가동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촉구하기로 했다.. 야당이 주장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는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어 여야는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해 여야가 각각 규정하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노력한다는 데 동의했다.

2015-02-10 18:08:24 메트로신문 기자

'이완구 녹취록' 추가공개 파문

'이완구 녹취록' 추가공개 파문 "김영란법 이제 안막아줘...당해봐" "언론인, 내가 총장·교수 시켜줬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언론을 회유·협박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인사청문회 첫날 추가로 공개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갖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시도했지만 '결정적' 의혹인 삐뚤어진 언론관에 발목이 잡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회한 가운데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이 후보자가 일부 취재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언론을 회유하고 협박한 내용이 담겼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나도 대변인하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며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라고 말했다. 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당해봐"라며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이것들(기자들) 웃기는 놈들 아니여 이거…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 다니면 막 소리지를 거야"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당초 공직자에서 언론인과 교원으로 확대됐다. 이 후보자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 언론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언론인에 대한 적용을 반대한 바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언급하며 청문회장에서 녹취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해 청문회가 잠시 정회됐다. 이 후보자는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 오전 청문회에서 "제가 기자분들과 그런 얘기 했을 리 있겠나. 개인적으로 (녹취를) 들어봤으면 한다"며 부인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당시 1시간 30분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녹음파일) 보도가 나간 이후 3일째 수면을 취하지 못해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편 이보다 앞서 이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방송 보도를 막고 "기자들(자신)도 모르게 (기자생명이) 죽을 수 있다"고 말한 일부 내용이 공개돼 파문을 부른 바 있다.

2015-02-10 18:08:10 송병형 기자

한국형 전투기사업 입찰 재공고 들어가

방위사업청은 10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입찰을 재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 재공고는 전날 KFX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KFX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 공고 기간이 마감되는 이달 24일 입찰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사청은 이번에는 KAI와 대한항공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KFX 사업 참여를 위해 유로파이터 제작사인 에어버스D&S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에어버스D&S가 KFX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차기전투기(FX) 사업자인 미국 록히드마틴과 협력관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경합이 예상된다. 전투기 제작 및 기술 측면에서 열세인 대한항공 입장에선 에어버스D&S와의 파트너십 계약으로 KAI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 기술적 측면에선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KAI가 유리하지만 투자여력 측면에선 기업 규모가 큰 대한항공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통제를 받는 록히드마틴에 비해 유럽업체인 에어버스D&S는 상대적으로 핵심기술 이전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현재는 T-50과 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한 경험이 있고 제조시설도 갖추고 있는 KAI가 앞서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KAI와 대한항공이 이번에 KFX 사업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 방사청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 다음 달 중 우선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우선 협상대상 업체 선정 이후에는 5월까지 협상을 거쳐 6∼7월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FX 체계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해 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2-10 18:07:44 정윤아 기자

라이너스의 담요, tvN '호구의 사랑' OST 첫 주자로 나서

가수 라이너스의 담요가 tvN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 OST를 불렀다. CJ E&M 음악사업부는 라이너스의 담요가 노래한 '호구의 사랑' 첫 번째 OST '캥거루'를 10일 정오 공개했다. '호구의 사랑' 초반부 엔딩곡으로 사용될 예정인 '캥거루'는 막 시작된 사랑의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캥거루가 뛰는 것에 비유했다. 라이너스 담요의 유쾌한 보이스와 신나는 셔플 리듬, 어쿠스틱 기타가 어우러지며 통통 튀는 발랄한 느낌의 곡이다. 김간지X하헌진의 하헌진이 기타를 맡았으며 소란의 서면호가 베이스를, 한국 재즈음악의 기대주 윤석철 트리오의 김영진이 드럼을 맡아 개성 넘치는 음악을 완성했다. 한편 '호구의 사랑'은 사랑 앞에서 호구가 되는 강호구(최우식)와 걸쭉한 입담의 국가대표 수영 선수 도도희(유이)의 '갑을' 로맨스다.

2015-02-10 17:57:44 김지민 기자

서울지방우정청, 국토부와 전자우편서비스 이용 업무 협약 체결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청장 김기덕)은 1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부와 '전자우편서비스' 이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과 전자우편시스템을 연계, 지적재조사 관련 안내문 발송이 자동 처리돼 담당 공무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덕 서울지방우정창장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중심이 아닌 과제 중심으로 일하는 정부 3.0을 실현했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편발송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은 줄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5-02-10 17:47:02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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